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병술
임병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안건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외 7분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한 의원님들 대표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김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의원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지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편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안번호 제1001호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7년 8월 31일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대리
김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전문위원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2000년 10월 25일 조례 제556호로 제정을 하고 2007년도 2월 15일 조례 제889호로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익산시 도시계획조례도 미관지구 안에서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은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장례식장의 용도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관지구 안의 행위제한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 이전에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 10월 21일 조례 제507호 개정 전에 익산시 건축조례 제39조에 의한 미관지구내 용도제한에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임을 감안한다면 주요도로변인 미관지구내의 장례식장의 건축은 주민의 주거생활 및 상업종사자의 정서를 해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기 법률이 정한 목적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상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장례식장을 표기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참고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