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 고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한국폴리텍V고창대학 운영지원 조례안 -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흥덕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고창체육관 건립 토지 매입의 건)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인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타 지역 인사에게 명예군민증 수여로 그 공로를 치하하고 우리 군의 자긍심 고취와 살고싶은고창 풍요로운고창 건설에 동참케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1개월 동안 의회 사회단체 실과팀소장 읍·면장 등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을 받은 결과 4명이 접수되었고 기 접수자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수여 대상자의 적정여부 심사하기 위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상자 전원 가결되었습니다.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 있겠습니다. 의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로서 명예군민증 수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2조를 보면 수여 대상으로서는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군민생활개선 및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과학기술 등 군정 정보를 제공하는 군정 참여하여 군정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기타 명예군민증을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승인 안건에 신청 받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직 군수님으로서 최봉채 역대군수님과 송재구 역대군수님, 전직 소방서장으로서 이현우님, 명창 이명희, 전직 고창기능대학 학장 김광철님 이렇게 다섯분을 이번 승인안으로 제출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고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일부 면사무소가 합병 및 등록 전환으로 읍·면사무소 소재지의 지번이 변경되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서는 아산면사무소 소재지 지번변경입니다. 이 지번이 아산면 하갑리 192-2였는데 아산면 하갑리 190-2로 실질적으로 보면은 88년도 지번 합병으로 그 때 당시 해놓고 기재 착오이었는가 봅니다. 이렇게 변경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면사무소 소재지 지번변경입니다. 현재 신림면사무소 위치가 옛날에는 산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무림리 산 75-6이었는데 지번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면서 신림면 무림리 309-10으로 금년 4월 10일 등록전환으로 지번 변경했기 때문에 아산면사무소와 신림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읍·면사무소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인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고창군 상징물인 군목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은행나무를 소나무로 변경함으로서 시대변화에 따른 부흥해서 효율적인 상징을 표현하고자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서는 고창군 상징물의 종류 변경입니다. 그래서 안 제3조에 보면은 은행나무를 소나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제95호인 고창군 한국폴리텍V고창대학 운영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2006년 1월 26일 노동부 고창군 간에 체결된 한국폴리텍V 고창대학의 공동협력·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서는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렵니다. 목적은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으니 생략을 하겠습니다. 2조에 지원사업의 범위입니다. 고창군수가 학교지원 할 수 있는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항, 2.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지원사업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은 학교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학교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군수는 제3조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먼저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지원규모의 결정, 3.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조금 하다보니까 저희가 군에서 관련하는 공직자 민간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이 군에 어느 모실과에서 저희들이 실과장을 3명만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경향이 와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7명이나 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금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군의 기획관리실장·사회복지과장·지역경제과장·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민간인 2명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여기에는 의원 한분과 민간인 한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창대학장이 추천한 2명으로 구성하여 위촉한다. 교수확보로 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당연직위원은 그 재직기간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이 된다로 했습니다. 회의운영은 정기회의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9조 10조 11조 12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인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공직자윤리법이 2007년도 6월 29일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서는 조례 3조 기능이었습니다. 3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 관할은 고창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퇴직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 3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은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록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군수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4급이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관계를 전체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는데 군수님은 행자부로 넘어가고 여기에 계시는 군의원님과 부군수님과 저는 4급이상 공무원은 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군에서는 5급공무원들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5급이하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먼저 의안번호 제88호에 있는 명예군민증 수여에 대한 조례안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지요?

예.

대상인원이 다섯명 그 때와 똑같습니까?

현재 의회에 계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정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저번회기 때 우리 기획실장께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김종호 위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그 당시 계류하는 사유 중에 공직자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연령이나 고창에 기여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아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다른 부분을 추가로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가 없는지 아니면 이것을 이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 안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었고 위원장님과 공식적으로 안했지만은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일단 다섯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일부는 좀 미달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외도 현재 거명되는 분들이 상당히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추가 더 하시어야 할 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누구누구 거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 제출해도 하니까 여기 의회에서 이런 분들은 조금 세월을 두고 고창군에 관심을 가졌으면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수정을 해주시면 하는 용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다섯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론하기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실과장 조정회의도 거치고 절차를 거치면서 조금 어려웠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별도로 거명되고 있는 분들이 의회쪽에서도 지금 약간 누구누구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더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분들은 주어도 우리 고창군 발전에 조금 공이 있을 것 같다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일괄적으로 하기 무엇하고 그런데 바로 한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한국 폴리텍V 고창대학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이 학교급식 조례안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그 두가지 있는 가요? 학교에 관한 사항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급식 관련하고 두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민의 삶의 질에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진흥과에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조례안에 있어서 노동부하고 고창군하고 체결된 한국 폴리텍V대학에 대한 공동협력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예상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마는 거기 학교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학장님이나 관련 교수님한테 솔직한 말씀은 못 드렸고 이 부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지원사업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최소화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방자 치단체에 대학이 하나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실지로 학교 존치에 하는데 하반기에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관계는 추후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조례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직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을 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앞으로 고창 지역에 미래를 위한 교육 분야에 미래를 위한 부분이라면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을 보면 저희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한국 폴리텍대학만을 한정을 해서 규정하다보면 다른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노동부와 협약된 약속도 지키면서 조금은 우리 고창군에서 예산을 탄력적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창군 총수입이 300억 가량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군 자체수입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이면 과다한 프로테이지가 되니까 5%나 3%정도 그렇다면 75,000만원 내지 10억 정도 되거든요. 5% 했을 15억 정도 되고 3%정도면 8억 정도 되겠지요. 대략 금액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안을 학교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가칭으로 해서 교육지원 관한 조례로 했을 경우에는 꼭 폴리텍대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타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지원을 하려고 보면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으로 별도 예산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이나 그런 부분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래를 본다면 그것이 관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조금 광범위하게 보아서 좀 구체적으로 짜주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가지고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 거기에 보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도 중앙에서 한번 간담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창과 같은 열악한 자치단체가 31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도시에 중심지역들 즉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대전 중구랄지 쉽게 말하면 옛날 도시중심가들이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낮더만요. 그런 데가 전라북도 군부가 거의 해당이 되고 그래서 공청회가 있어서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초·중·고에 지금 고등학교 밖에 안습니다마는 중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급식 관련이랄지 저쪽에 고창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급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도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학재단 늘리게 되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찾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당장에 이 조례는 이대로 해주시게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추후에 아까 이야기한 다른 부분 지원파트는 다시 검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실과하고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못 한다 하면 좀 나중 조정하든지 하겠지마는 이 부분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 31개소 부분은 인건비하고 자체수입하고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재정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농·어민 삶의 질 확대 방안에는 농·어민 삶의 질 확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거기에 문이 열어져있습니다. 그런 것이 거기에 상충이 되지요. 그래서 현재 부분이 개별로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자부와 농림부 관련 시국장들이 입씨름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중앙 의도는 지방재정법을 개정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더라도 지방단체장은 지원해주고 있다. 즉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방재정법으로 문호를 열개되면 단체장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원이 학교로 넘어갈 수가 있다. 재정지원이 그래 그것을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자치단체장이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조례에 법률적으로 정해진다면 그것은 문제는 되지 않거든요.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 폴리텍대학을 지금 안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문을 닫습니까? 그 학교가....

금년 하반기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상당히 세분됩니다. 지금 전국에 8개 기능대학이 상당히 학생이 확충이 안 되어서 어려운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8개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쪽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심사를 해가지고 존폐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전국 8개 대학에 포함이 되어서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창기능대학이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시급을 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여기서 통과되는 것 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여기에서는 사업계획이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는 일체 여기에는 없고 단지 내년 예산편성에 어떻게 요구를 하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못 알아보았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일단 그 쪽과 협의를 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은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 자치단체 입장도 내년에 가용재원이 어쩔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례는 제정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지원문제는 추후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폴리텍대학 지금 조례제정을 안하면 평가에 있어서 적용해가지고 학생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요?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타 지역 조례제정 여부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중에서 인천·홍성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지원현황도 지금 일부 홍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억 18만원 지원했구먼요. 1월에 조례제정 해가지고 거창 같은 데는 장학재단에서 11,500만원 정도 재천 같은 데는 매년 1억 정도 특별히 지원해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제정이 되면요.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상은 안 잡았습니까?

지금 저희들 학교하고 충분히 대화 그 부분은 못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이전 학장님이 군에 요구한 부분은 장학금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창군 장학재단에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70여명 정도해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1인당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산업계통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자료를 취합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도 지원문제는 아까 조민규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받았습니다마는 그 쪽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사전에 의회와 한번 예산 이전에 학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할 수 있도록 개최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소요예산을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아직 일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이 장학금 형식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지금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수는 지금 160명인데 1학년이 정원 150명에서 94명, 2학년 150명에서 66명입니다. 2학년이 적은 이유는 그 때 당시 초창기에 학생들이 모집 않는다고 정식으로 되어가지고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2학년은 인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고창지역 학생은 1학년이 94명 중에서 25명, 2학년은 66명 중에 22명이 지금 우리 고창지역 학생이 있습니다.

2006년도 자료에 59명이 줄었는데요. 학생들 총 160명 중에서 2007년도 몇 명이어요? 자료 안나왔어요?

아까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2006년 59명이거든요. 2007년도 몇 명 지원했어요?

장학금을요?

예.

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당초에는 장학재단에서 적개 주려고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작년 수준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종호 위원이 언급을 해주시었는데 지금 행정에서 7명이거든요. 모든 위원회를 보면 고창군위원회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에 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의회에서도 두명이 추천이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예.

또한 학교측에서 핵심사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한명이라도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학교에서도 당사자 문제이지만 그 쪽에서 결정권도 어느 정도 주어야 상당히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행정에서 위원들 조금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더 늘리는 방안 두가지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행정의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 왜냐면은 군과 늘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회기 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위원님 수정안이 가능하지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여기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정해주시면 과장님 하나 빼주시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수정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범진 위원님이나 김종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군민증 수여에 있어서요.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명예군민증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 사람들 확정되는 것이지요? 다섯명....

예.

묶어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하고 지금 다섯분이 기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을 같이 묶어서 확정지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은 제정되어 있고 승인안이기 때문에 다섯분 중에서 의회에서 생각하실 때 다섯분인데 한분이 되었던 두분이 되었던....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요.

그 부분 여기서 알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아까 검토보고에 4조 있지 않습니까? 한국 폴리텍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기타 군수가 필요한 부분에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회의에 관한 내용은 위원장이 주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역할도 있지만 위원장이 같이 들어가야 아니면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위원회의 자체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가 최종결정하더라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 자체에서는 군수가 소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를 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고창군수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 2, 3, 4호에 보면 군수가 직접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는 학교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2조에서 선정된 제출된 이 안건을 4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설치 및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4조 2항 3호에 보면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인데 사업의 범위를 그러면 위원장이 선정한 것은 2조에서는 없습니다. 군수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위원장은 선정된 안에 대해서 심사할 따름이지 또 다시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심사의 어떤 중요성이나 목적에 어긋나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을 관할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정성이 어긋날 수도 있다. 그래서 4조 2항 3호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있는데 여기서 위원장을 빼야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예를 드는 경우도 있지만 자치행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본질적인 내용을 다르겠지마는 그래서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한답니다. 최종결정은 본회의에서 할망정 그렇다면 여기도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사업의 범위는 군수가 정할 수 있지만 이 내용 위원회 자체에서 어느 기능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지 군수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가 참고 발언이나 어떤 내용설명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4조 3항에 군수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소집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회 회부권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그런데 어찌하든 이것 위원회를 소집하면 위원장 명의로 해서 이것이 나가지 군수 명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맞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조에서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 1, 2, 3, 4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해져가지고 위원회에 부의 되었을 때 그 사항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이렇게 4조 2항에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위원장이 새로운 어떤 지원안을 냈을 때는 이것은 어떤 공평성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조에서 부의되어 가지고 위원회에 넘어온 안건을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주재하에 심의 의결을 해야지 거기에서 위원장이 새로운 지원안 내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원장을 빼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98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흥덕 농공단지 사업의 건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1,000평방미터....

과장님 그냥 설명하세요.

고창 흥덕면 오호리, 석교리 등의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재입찰 위치는 흥덕면 오호리 55-1번지 외 23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장 농지가 226,762평방미터, 공공용지가 76,012평방미터로서 총 315,1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국비가 6,673백만원, 도비가 477백만원, 군비가 7,336백만원 총 14,468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6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말씀드리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용역은 금년도 9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용역도 9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승인 2006년도 10월 4일에 도에 승인 받았고 실시설계와 발굴조사는 금년도 9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금년도 10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현재 8월 13일 토지계획서 숫자를 보시면 토지보상 188필지 94% 170필지를 갖다가 매입을 완료했고, 실농보사 142필지 중 97% 137필지 보상했습니다. 분묘보상은 280건 중 약 91%인 244건을 보상을 했고, 물건 보상도 76건 중 85%인 65건을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군 의회 승인이 된다면 조성공사 시공사 선정과 그 다음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용역 협의와 실시 계획 승인을 9월경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은 금년 10월 달에 실시할 계획이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는 내년도 12월 달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성공사와 부지분양은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인 고창체육관건립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각종 체육행사 개최가 증가되기 때문에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용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공설운동장과 연계되는 체육관을 건립해서 스포츠 시설을 집단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동백회관 옆쪽 공설운동장 진 입도로 좌측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암리 325번지 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375㎡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 5,600㎡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면적은 1,840㎡이고 관람석 좌석은 고정석이 1,300석, 수납식이 700석 총 2,000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0억, 군비가 100억 총 13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 체력단련실과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등이 있고, 지상 1층은 관람석과 방송실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5년도 상반기에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2005년도 5월 3일자에 심사를 받았고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도 2006년도에 5억을 편성해서 현재 명시 이월 되었고, 체육관건립에 따른 타당성과 용역은 7월 24일 날 완료를 했고 그에 따른 중간 보고회를 5월 31과 군의회에 6월 27일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용역결과 보고는 집행부에서는 7월 20일, 의회는 7월 24일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되면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와 토지협의 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9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관 기본설계용역과 고창관리계획변경은 내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를 하고 체육관 실시 설계용역은 내년도 3월에서 5월까지 실시가 됩니다. 또한 건축협의 및 입찰은 내년도 5월중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관건립용 토지조서입니다. 총 14건인데요. 이 중에 토지매입대상 13필지 7,505평방미터 이고, 군유지가 1필지가 제외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매입 추정 가격은 토지가 3억 46백만원 정도 지장물이 2억 3백 등 총 5억 4천9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부서 부를까요?

저도 일말의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1,000평방미터 이상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관리계획을 승인요구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충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끼리 공유를 않습니까?

거기까지 미처 협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이것 승인안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되어야만 계획된 기간 내에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승인 안 된 상황에서 예산 집행을 했는데요. 이게 중대한 위법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절차상에 하자도 있고 위법.....

중대한 사안이냐고 아니냐고요?

일단 법을 어긴 행위가....

중대한 사안이겠지요. 그럼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면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행정 절차는요 중대 사안이 있고, 재량행위가 있는데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했을 때는 중대 사안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군비가 73억이지요. 이게 왜 예산을 세워 놓고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뭐 행정에서 이것을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제출 안했다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상당히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단지 해당과에서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일단 법절차 같은 것은 않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라고 말씀하셨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의회에 대한 심각한 경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144억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나도 큰 대서특필 될 일이어요. 상당히 군민이 알아도 이것은 참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고 간단한 그런 의회에 뭐 해서 밀어붙이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하셨는가요. 지금이라도 뭐 늦게라도 해서 의회야 별 수 있나 승인해 주겠지 중대 사안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업무적인 내용을 갖다가 추진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차피 고창군 산하 저희도 이런 걸 갖다가 부서 간에 업무 공유를 못한 것 저희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업무 공유를 못했다고 하신 말씀은 참 납득이 안가요. 전혀 아 모든 어떤 행위를 행정행위를 할 때는 관련법이나 관련 시행령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하는 것이지 무슨 그렇게 적당히 때우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일입니까? 이것은 솔직하게요. 솔직 담백하게 정말 행정에서 중대하고 위법한 행위를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냥 의회에 제출해도 간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의회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 경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 업무 절차 같은 것을 숙지를 못하고 토지를 빨리 매입해야겠다는 그런 의욕만 앞서 가지고 그 절차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저기 각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적어도 한 20년, 3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것은 한 눈에 봐도요. 소도 웃을 일이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의회 숭인 받게 되어 있지요. 여기요. 관련법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보니까 관련 법령 붙여 놓았는데 제10조에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 안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당연히 14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을 관련법도 검토를 안 했다는 이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검토도 안하셨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관리계획 이것도 검토도 안 하셨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버렸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좀 내가 심하게 하는 건가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어차피 의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공과 사는 분명히 따져야 되거든요. 행정에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이번에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자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관련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제가 본위원이 말씀했듯이 중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기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까지 한 말씀해 보십시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미처 업무 숙지를 못한 탓도 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중대한 그런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처벌을 한다고 하면 그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떤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달게 받고 이 업무는 꼭 그 지역경제 또 고창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이 업무를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걸 아셔야 되요. 우리 의회도 의회지만 우리 고창군민들을 우롱하는 거요. 군민들을 무시하는 거요. 자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 나와 있는 거여요. 그러면 그 주민을 무시를 하는 거요. 의회 자체는 놓아두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는 처벌을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집행기관입니까? 저희가 군수입니까? 우리 의장이 군수님입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이걸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뿐이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들이 이것을 처벌을 해 주라 안 해 주라 그것은 말이 안 되어요. 우리 의회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것만 해 주면 되는 거여요. 그 행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김범진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업무는 정말 실무 부서인 제가 미처 업무숙지를 못하고 우선 그 땅 사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제가 범했는데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업무는 끝까지 추진해서 고창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제 입장에서는 실무자인 제 입장으로서는 정말 행위는 잘못됐지만 이번에 한번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업무도 연찬하고 다른 업무추진 할 때도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어떤 군 큰 사업이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일단은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는 특히 한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부서가 통합해서 하는 행정이 복합민원이 많은데요. 가장 크게 위법한 부분이 부서 간 협조체제가 굉장히 미비했지요. 완전히 안 되었지요. 그것은 행정에 큰 한마디로 들보가 무너지는 체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숙지가 미숙했다고 행정절차에 대한 숙지가 미숙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전문가로서 입에 담아서도 안 돼요. 그런 말씀은 처벌 말씀하셨지마는 우리는 뭐 사법권이 없습니다. 위법권 집행할 권한도 없고, 단 우리는 의회로서 의회의 할 본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행정절차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핵심사항을 다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충격이고 너무나도 큰 어떤 테두리의 위법이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까? 있었지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 같은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나 그건 이상합니다. 지금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선운사 골프장 하고 우리 그 대토관계도 사고팔고는 안했지만 내부적으로 집행부는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조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기 아파트 짓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군민들을 무시하는 거요. 그걸 아시고 공무원님들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어요. 아까 김범진 위원님께서 자꾸 이거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해도 답이 안나오는데 진짜 이거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 주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고창 발전을 위해서 농공단지는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창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러면 의회 필요 없겠네요. 의회 필요 없지요. 고창 발전을 위한다면 전부 다 해버리고 나중에 고창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여요.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도 투융자 심사 거쳤는가요.

예. 다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가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 소장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