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효과가 그 동안 최근에 우리 군에 전입해온 사람들이 년도 별로 최근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조례 제정이 안 되어가지고 못했다?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부칙을 달아서 기존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꼭 도와 주어야할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전부터 그것도 제한을 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하든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방금 최계장 이야기는 올 1월 1일부터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준다고 했잖 아요. 해주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정해진 것이 아니어요.

지금 귀농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나한테 3명이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가면 여기에 성화식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육계를 해야 쓰겠다. 지역에 들어와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 전체가다 와서 할래, 그러니까 부부간만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안 되고 부부간만 와서 할란다고 해서 아이들 싹 옮겨가지고 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 그러했더니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한가?

그런게요.

전입 하는게 가족 전체가 해야 되요. 우리 관내를 보면 두 가지나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농사를 지으러 와서 사는 사람은 나는 다른 데는 모르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실지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외도 도시 생활에서 상당히 살다가 고향으로 오신 분들이 몇 있더라고요 집을 지어 오는 사람도 있고 도시가 싫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따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로 귀농을 하는 것이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관내 빈집 주택 같은 것 보면 말이요. 다소에는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깨끗이 짓고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해리 같은 데를 보니까 올해 여섯 채인가 나왔는데 신청을 44명을 했더라고요. 44명이 했는데 6명 선정해서 주었는데 경쟁이 심해가지고 여섯 집을 준 것에 대한 근거가 미약해서 왜 여섯 집을 어떤 근거에서 주었다 물론 공무원들이 실사를 해서 주었겠지요. 그런 경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집을 깨끗이 지어서 융자를 받아서 살고자 하는 노부부랄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갈구하는 이야기인데 지원을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집까지 해주어야 되는가, 그전에 올해 동안 우리 지역에 살았던 귀농자를 위주해서 준다 생각을 달리 하는가 몰라도 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