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7년 상반기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택에 저희 보건소 차질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이 47억 2,954만 3,000원이고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3억 2,1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당초 정원사항 직급별 57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소 남는 부분이 있어서 2,28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4,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첫째 둘째 출산장려금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1억 4,560만 6,000원을 더 올렸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센터보조요원 인부임은 227만원을 감하고, 취약지역 주민영양실태 조사요원 인건비는 19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방보건사업 홍보 431만원은 기금하고 도비가 감해지는 바람에 감해졌고, 국가만성병 관리 위탁교육비는 22,000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 역시 기금과 기금조정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홍보비는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자료개발비는 군비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서로 1,000원이 감해지고 올라갔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홍보 300만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250만원, 250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강사수당은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에 45만원,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비에 120만원, 국가만성병관리 위탁교육 여비에 100만원 감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비가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도 역시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17만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12만원 올랐습니다. 한방사업용 약품구입비는 3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98만 2,000원,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26만 8,000원이 올랐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이 169만 3,000원 감해졌고, 국가예방접종사업 11종에 98만 6,000원이 올랐습니다. 정신보건센터회원 의료, 피복비에 100만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에 2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방문보건사업비는 1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는 도비가 없어지고 군비가 184만 7,000원 증가해서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184만 8,000원이 감해졌고,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은 171만 6,000원이 감해졌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74만 7,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1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조기검진비 예탁은 1,137만원, 정곡 백곡 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 3,00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에 13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비가 880만원이 감해졌고, 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도 196만원이 감해졌고, 학교구강 보건실 장비구입이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5,0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이 360만원, 35세이상 여 골다공증 검진비에 300만원, 성인병 및 경로당 검진용품비에 904만원, 성인병 검진용 콜레스테롤 측정기구입에 300만원, 용덕면 보건지소 신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1,699만 7,000원, 방사선실 자동현상기 구입에 1,200만원, 구강보건실 불소이온 도포기 구입에 500만원, 치과용 엑스선 촬영기 정곡, 지정, 궁류 3대에 900만원, 치과용 엑스선 촬영기 방호벽 구입에 100만원, 원자흡광 광독계 구입 이것은 수질검사 기준상 이 기계가 없으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8,800만원, 다음은 일선보건운영입니다. 일선보건운영은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진료실 의약품 구입이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진료실 의약품 구입은 2006년도에 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007년에는 7%선이고, 예년에는 61%선으로 환자가 증가해서 당초예산에서 상당부분 의약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1억 5,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 자체사업에 원자흡광 광독계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기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세하게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수질검사 검사항목이 늘어나면서 이 기계을 이용해서, 이 기계가 없으면 아예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인정을 못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기계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다른 곳에 보내서라도 하고 이 기계를 구입하고 나서 다시 보건소에서

이 기계 용도가 각 마을에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자체 보건소에 비치를 해두고 각 마을에 음용수를 떠오면 보건소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각 마을에 수질검사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비치를 해놓고.

예.

각 마을의 수질검사를 앞으로 보건소에 가서 의뢰를 하면 수질이 어떤가를 알 수 있겠네요?

지금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음용수로 판정된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음용수로 처음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더 많은 항목을 검사를 받아서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음용수로 판정이 되어서 음용수로 쓰고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 저희가 1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아주 실용적이고 정확한 것입니까?

예,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상수도 지하수를 파거나 물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판정을 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하수를 파거나 이 물을 음용수로 써도 되는지 판정은 저희가 안 하고,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수도로 써도 좋다, 음용수로 써도 좋다고 판정이 난 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1년에 4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체크할 정도밖에 정확성이 없는 기계네요? 그렇죠?

검사항목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에 용덕면 보건지소 신축은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덕보건지소 신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 4항에 의령군하수도조례 제18조 제2항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연면적 용덕보건지소가 306.94㎡, 오수량이 7,674㎡ 부지인데 그래서 단독정화조 70인용분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건축허가할 때 다 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 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정곡 백곡 보건진료소 신축이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이 평수하고..... 이번에 8월 15일날 건강다짐대회에 가보니까 용덕면에는 굉장히 잘 지어 있더라고요. 백곡 같은 경우에 몇평정도 부지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덕 보건지소는 지소이기 때문에 100평이 기준입니다. 진료소는 35평 국비 받아서 군비 1억을 보태어서 50평정도로 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기형아 및 초음파 검사비는 보통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 잘 안가시잖아요? 산부인과로 많이 가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임산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여부가 잘 안되실 것인데 60명은......

저희가 임산부를 등록을 합니다. 임신검사를 하러 오신 분들, 임신이 확인이 되면 임산부대장에 다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임산부 산전검사 기본검사가 있습니다. 철분검사라든지 기본적인 소변이라든지 간단한 기초검사를 해드리고 그런 등록관리가 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초음파 진단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령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안수 위원 질의한 원자흡광 광독계 구입을 했습니까?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가 되어야만이 확보가 됩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했지만 지금 현재 지하수 파면 샘플을 떠서 면에서 창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 약 1억 주어서 큰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까?

그것은 음용수 판정을 할 때 창원으로 가져가시고 저희는 현재 음용수로 판정된 마을상수도 검사를 법상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보건소에서 해드리기 위해서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법령이 시행되었다 말입니까?

예.

앞으로 수질검사는 모두 보건소로 바로 떠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주민들이 먹고 계시는 물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드립니다. 1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가 꼭 필요합니까?

이 기계가 없으면 분기별로 1년에 4번 실시하는 음용수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1년에 4번 전 읍면에 있는 상수도검사를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다음 아까 백곡 보건진료소 이것은 지금 현재 신축입니까? 뜯고 증축입니까?

신축입니다.

아직 부지도 조성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2007년도 예산이라서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부지구입하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발주를 합니까? 건축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조금전에 백곡 보건진료소 신축 건물같은 경우는 위치를 보러 가시면 주로 같이 가십니까? 소장님하고. 부지매입하러 가실 때 위치선정 하러 갈 때는 보통 어느 분하고

보건진료소는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마을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회에 의해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이 자리가 가장 적당하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 신축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천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담당의 세분화 및 유사업무의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 신설을 위하여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신설 업무는 복합민원을 민원봉사실에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소관과 이관은 안 제3조에 군정홍보는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대외협력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과로, 공원녹지, 산림경영, 산림보호는 농림유통과에서 환경수도과로, 축산진흥, 가축위생은 농업육성과에서 농림유통과로, 다. 소관업무 등 통합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후생단체·자치사무는 서무, 정보통신·지역종합정보센터는 정보통신, 재무과의 복식부기·경리업무는 경리로, 환경수도과의 환경관리·환경미화·환경지도는 환경관리와 환경미화로, 공원녹지·산림경영·산림보호는 산림경영과 산림보호로, 건설과의 건설행정과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와 민방위업무는 재난민방위로, 경제과의 경제와 기업지원은 경제로, 라. 명칭변경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환경수도과는 환경수도녹지과로, 농림유통과는 농정과, 군정홍보는 공보로, 관광진흥은 관광시설로, 주민복지는 사회장애인으로, 유통관리는 농업지원으로, 시책추진은 친환경골프장 운영으로, 마. 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 신설 안 제6조의1이 되겠습니다. 바. 부읍면장 제도 폐지는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문건은 경상남도 보건위생과 14813호 2007년 4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2007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2개 기관 3개 단체 4 실과에서 21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검토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제3조제1항중 “주민복지과, 환경수도과, 농림유통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사회복지과, 환경수도녹지과, 농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경제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대외협력”을 “공보”로 하며, 같은항제2호중 “민원” 다음에 “복합민원”을 삽입하며, 같은항제3호중 “후생단체, 자치, 지역종합정보센터운영사무”를 삭제하고, “행정” 다음에 “서무”, “정보통신” 다음에 “대외협력”을 각각 삽입하며, 같은항 제4호 내지 제5호중 “복식부기”,“군정홍보”를 삭제하고, “관광진흥”을 “관광시설”로 하며, 같은항제7호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주민복지”를 “사회장애인”으로 하며, 같은항제8호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수도녹지과장”으로 하고, “환경지도”를 삭제하며, “하수도” 다음에 “산림경영, 산림보호”를 삽입하며, 같은항제9호중 “농림유통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유통관리”를 “농업 지원”으로 하며, “공원녹지, 산림경영, 산림보호사무”를 삭제하고,“마케팅”다음에 “축산진흥, 가축위생”을 삽입한다. 제3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건설과장 : 도시계획, 토목, 농지, 개발사무 11) 재난안전관리과장 : 재난민방위, 복구지원, 하천 제3조의2 제6호를 “특구 총괄 및 친환경골프장조성운영”으로 하며, 같은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음에 제6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 보건진료원은 근무지역을 포함하여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일상생활권역은 의령군 관내로 한다. 제9조제8호 “축산시책, 가축사양, 가축위생, 사료작물 재배기술지도”를 “축산기술, 사료작물 개발 및 보급지도”로 하고, 같은조제10호 “원예, 특작, 과수, 지력증진 및 농업인단체 육성”을 “농업인단체 육성지도”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1(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는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중 “환경수도과, 농림유통과”를 “환경수도녹지과, 농정과”로 한다. ②「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③「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주민복지과장, 농림유통과장”을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④「의령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수도녹지과장”으로 한다. ⑤「의령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주민복지”를“사회복지”로,“환경수도”를“환경수도녹지”로 하고,“농림”을“농정”으로,“경제개발과장”을“경제과장”으로 한다. ⑥「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⑦「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수도녹지과장”으로 한다. ⑧「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수도녹지과장”으로 한다. ⑨「의령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1호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수도녹지과장”으로 한다. ⑩「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수도녹지과장”으로 한다. ⑪「의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수도녹지과장”으로 한다. ⑫「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환경수도과장, 농림유통과장”을 “환경수도녹지과장, 농정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수도녹지과장”으로 한다. ⑬「의령군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천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분화된 담당 및 유사업무의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 신설을 위해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복합민원담당이 민원봉사실에 신설되고, 군정홍보담당 외 6개 담당이 소관과로 이관하게 되며, 18개 담당이 10개 담당으로 소관업무가 통합되어 7담당이 줄어들고 담당과 명칭변경이 8건, 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가 신설되며 2006년 1월 23일 시행한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본청의 담당 수는 62 담당으로 도내 군부에서 고성군 66담당, 합천군 67담당으로 세 번째로 많았으나,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57담당으로, 하동군이 57담당으로 우리 군과 같고, 남해군 54담당, 산청군 53담당, 함양군 56담당으로 네 번째로 담당 수가 적게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의 기구설치나 개편 시 고려사항인 규모의 적정성,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 기구의 능률성 등 제반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천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담당의 세분화 및 유사업무의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 신설을 위하여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수정코자 합니다. 일반직 총계 3을 증, 지도직 총계 4를 감, 기능직 총계 1을 증을 하고 7급 소계 4를 증, 8급 소계 2를 감, 9급 소계 1을 증을 합니다. 지도직 6을 감하고 연구직 2를 신설합니다. 기능직 6급 1을 증하고 7급 1을 감하고 8급 2를 증하고 9급 3을 증하고 10급 4를 감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제3조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의령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의 본청 총계 “263”을 “265”로, 직속기관 총계 “100”을 “88”로, 사업소 총계 “13”을 “14”로, 면 총계 “151”을 “160”으로 하며, 일반직 총계 “441”을 “444”로 하며, 본청 일반직 계 “217”을 “220”으로, 직속기관 일반직 계 “54”를 “46”으로, 면 일반직 계 “133”을 “141”로 하며, 본청 6급 소계 “64” 를 “66”으로, 직속기관 6급 소계 “7”을 “5”로, 사업소 6급 소계 “4”를 “3”으로, 면 6급 소계 “39”를 “40”으로 하며, 7급 총계 “136”을 “140”으로, 직속기관 7급 소계 “11”을 “14”로, 면 7급 소계 “39”를 “40”으로 하며, 8급 총계 “105”를 “103”으로, 본청 8급 소계 “55”를 “56”으로, 직속기관 8급 소계 “23”을 “20”으로 하며, 9급 총계 “47”을 “48”로, 직속기관 9급 소계 “12”를 “6”으로, 사업소 9급 소계 “1”을 “2”로, 면 9급 소계 “22”를 “28”로 하며, 지도사 총계와 직속기관 소계 “29”를 각각 “23”으로 하며, 연구사 총계 및 직속기관 소계 “2”를 각각 신설하며, 기능직 총계 “78”을 “79”로, 본청 기능직 총계 “42”를 “41”로, 사업소 기능직 총계 “2”를 “3”으로, 면 기능직 총계 “18”을 “19”로 하며, 기능직 6급 총계 및 본청 총계 “2”를 각각 “3”으로 하고, 기능직 7급 총계 “8”을 “7”로, 기능직 본청 7급 소계 “6”을 “5”로 하며, 기능직 8급 총계 “12”를 “14”로, 본청 기능직 8급 소계 “9”를 “10”으로, 면 기능직 8급 소계 “0”을 “1”로 하며, 기능직 9급 본청 총계 “24”를 “27”로, 본청 기능직 9급 소계 “10”을 “11”로, 사업소 기능직 9급 소계 “1”을 “2”로, 면 기능직 9급 소계 “4”를 “5”로 하며, 기능직 10급 총계 “32”를 “28”로, 본청 기능직 10급 소계 “15”를 “12”로, 면 기능직 10급 소계 “13”을 “1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세분화된 담당 및 유사업무의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 신설을 위하여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의령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56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면간 정원이 조정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