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8월22일 김기범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8월31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병행하여 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제명과 조문을 표기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상위법 인용 시 ‘낫표’ 사용과 인용 조항이 변경된 것은 수정하고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는 순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문맥에 맞게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강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8회 임시회 기간동안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사공단이 위치한 수영강 하류지역 하천정비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로등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일반회계 예산 미확보로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을 변경사용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발전기금 예치금 8억6663만원 중 3억원을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 운용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를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법규용어의 한글화와 용어의 순화, 그리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4호의 “자기자본 부담액”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고 안 제6조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를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1호의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대한 위배 여부”를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대한 적합여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으며, 심사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법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5분의 1로 한다”를 “법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5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정운의원입니다. 2007년8월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7년8월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혜대상자를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 관련 단체 등에 한정하여야 함으로 수혜 폭의 조정을 하였고 또한 조문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 안건 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법규 정비계획에 의한 것이며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맞춰서 고쳐 쓰기를 하고 모호하거나 번잡한 내용을 명확하고 논리 있게 표현하고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자구수정 하였으며,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잘못 적용한 것을 바로 잡고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의 수정동의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개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금정산 등산객의 산행편의를 도모하고 산성 문화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정산 동문 옛길 탐방로와 연계한 중간 능선 등산로 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정산은 해발 801m 정도의 소박한 산이지만 부산의 진산으로서 풍광이 아름답고 접근성이 용이한데다가 산성문화재 등이 산재하여 일반시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들의 역사학습장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건강과 웰빙의 붐을 타고 행락철 성수기 때면 하루 수만의 등산 애호가들이 모여들고 비수기 평일에도 수천의 인파가 즐겨 찾는 천혜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 수려한 금정산의 산정 능선을 따라 나 있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정산성은 국가사적 제215호로서 총연장 1.7㎞에 이르는 국내 현존 최장 규모의 산성유적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산성 문화유적지 정비와 보존 관리를 위해 2007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국시비 4～5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점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잘 간직되어온 유구한 역사성이 무분별한 등산인파의 발걸음에 의해 훼손되고 인위적인 피해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되짚어 보면 산을 오르는 등산 출입로는 도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수십여 개가 나있는데도 정작 등산객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동문에서 북문까지 이르는 길”은 산정 능선을 따라 나있는 주등산로가 유일하다는 것이 산성유적지 인위적 훼손의 주요인이라고 봅니다. 마땅히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별로 없고, 키가 작은 잡목과 어린 소나무 등에 가려 조망환경도 여의치 못해 동문에서 북문으로 등산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느끼면서 탁 트인 조망경관을 즐기기 위해 산정 능선으로 모여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제3, 4망루를 경유하는 산정능선을 따라 나지막한 형태를 갖추어 말끔하게 복원사업을 한 금정산성 성곽이 위치해 있는데, 능선으로 모여든 시민들이 그 성곽을 밟고 지나다니고 있어 해마다 수억원을 들이면서 땀 흘려 놓은 복원사업의 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정에서 휴식이나 식사 등을 위해 그늘을 찾느라 휴식년 보존 울타리를 침범하는 등 금정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시정시책에도 역행한 사례가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개설한 금정산 동문 옛길 탐방로에 연계하여 동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8부 능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산림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잡목 정비 및 밀식된 나무의 정지 등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노면 보수와 표지판 설치 등 약간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방화선 설치사업 등과 병행해도 좋을 듯 하며, 사업 시기는 본격적인 단풍 행락철이 도래하기 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산정으로 가지 않아도 시원한 그늘과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등산로가 개설되고 필요한 요소요소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산행 자체를 즐기는 대다수 등산객들을 성곽이 아닌 등산로로 유도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레 애용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산성 성곽의 보존은 물론 금정산의 훼손․침식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등산객의 편의 제공에도 크게 일조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부산대 뒤편 아치교에서 시작하여 동문입구에 이르는 2km 구간에 대해 시비 8억원을 받아 조성한 동문 옛길 탐방로의 관리문제입니다. 수차의 언론보도와 이용주민들 간에도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효용가치가 높은 편익시설”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목재난간 손잡이 부분을 못으로 고정시켰는데 못구멍 부분이 깊어 우수 시 물이 상시 고여 쉽게 녹이 슬고 부식됨으로써 이내 보수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름다리 위에서도 등산객 몇 명이 재미삼아 교각위에서 뛰어 굴리고 옆 난간을 흔드는 광경이 수차 지적되고 있는데 다른 등산객의 산행지장은 물론 시설물 손상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용주민의 보행안전 확보와 약 3억원의 적잖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라도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문화유산은 물론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만든 편의시설들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느끼고 즐기면서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구에서도 다각적인 중지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위원회 윤일현의원입니다. 또한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의 미래 비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지구내의 공공시설물 이전 등에 따른 관리개선방안에 대해 건의코자 합니다. 최근 들어 몇 년 사이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시대적인 트랜드로 이슈화되면서 우리구에서도 십수 건에 달하는 대단지 주택건설사업 신청이 쇄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업성이 좋아 단기간 내에 주민조합이 결성되고 사업자가 선정되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지역도 있고, 주민간의 이해득실과 업자의 수지타산을 둘러싼 공방으로 개발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이든 사업대상 권역이 대단지 규모를 이루다 보니 관공서나 경로당, 놀이터, 도로 등 공공시설물 부지가 사업지역 내에 편입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공공시설물의 처분이나 이전 등 관리상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다 책임성 있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섣부른 예단과 전례답습적인 고정 틀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무난한 일처리에만 주안점을 두다 보면 자칫 공공시설물 관리상의 손실이나 불필요한 예산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하고 있고, 연도중의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 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 등 처분과 기부채납의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공익의 실현이 우선 담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난 주식회사 앰앤드브이(M&V) 시행 구서 쌍용 예가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구서1동사무소와 경로당이 사업예정부지에 포함되어 공공시설 이전의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그 처리과정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구서1동 단체장과 지역유지 등 주민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구서1동사 이전 등과 관련한 의견청취를 듣고 동사무소 부지는 사업자 측에서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경 금정구와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앰앤드브이(M&V) 간에 “현 구서1동사 양여와 신축동사 기부채납”을 약정하는 상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내용에는 동사이전과 재산교환의 기준 등 원칙론적인 사항 중심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즉 이전경비나 비품구입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동떨어진 독립건물로 있다가 동사무소와 경로당이 인접 건물로 접하게 되는데 따른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애로점 등에 대한 사전검토도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기존시설물에 비해 신축이전 예정시설이 건축 연면적 규모면에서 동사무소는 525㎡, 경로당이 약 50㎡정도 넓어짐으로써 재산가치 측면에서 한층 상승효과를 가져온 점은 일정부분 성과적 측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의 문제인데, 구에서는 지난 6월의 제1회 추경 시 정보통신장비 설치와 비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총 1억원 이상을 반영 요구하였다가 37%선인 3700만원을 승인 받아 관련 예산을 확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미반영분 조치대책을 위해 추경직후인 6월 초순경 동사신축에 따른 보완사항 협의 회의를 열어 일반운영비와 이전경비 1300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마감재 처리와 소변기 자동센서, 옥상정원 등은 시행사측의 부담으로, 이외의 비품과 물품, 부대시설은 물량축소, 자치센터 예산지원, 기존물품 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구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이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닌 사업주의 사업시행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공공재산 기부채납 뿐만 아니라 이전비를 포함한 제부대비용까지 원인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조치함으로써 단 한 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도 공공시설 이전을 마무리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동사이전에 대한 개략적인 협약에 앞서 구체적인 조건들을 검토하고 협의하였다면 추경예산으로 마무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궁극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이 쓰여 지게 되고, 무엇보다 협약이후 또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구걸행정의 인상을 남김으로써 구정의 공신력에 생채기를 낸 부분도 참으로 아쉽다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이 낭비되고 계약이행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적지 않은 재산상의 상승가치를 창출하고도 그 성과가 폄하됨은 향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전지구 재개 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수개의 경로당을 포함한 공공시설 이전이 예상되는데,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품구입이나 이전비용의 원인자 부담은 물론 건축설계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이용 주민의 편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작년 11월 방수 하자 보수공사를 하였지만 다시 부분 보수가 필요한 남산동사에서의 경우에서 보듯 하자 발생 보수 시에도 공사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여 반복 공사가 되풀이 되는 폐단을 방지하는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