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8월 2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동년 8월 24일 기장군수로부터 2007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8월 28일 기장군수로부터 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8월 30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문병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김쌍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2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무과장의 시청 조회 참석 관계로 의안번호 9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예산규모는 3606억 5150만 6천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04% 증가한 237억 14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6억 8199만 2천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4억 6099만 9천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등이 102억 2099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86억 8199만 2천원으로 경상예산 6억 917만 5천원, 사업예산 167억 8097만 4천원, 예비비 등에 12억 918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정관면 주민자치회관 건립, 기장하수관거정비사업, 시랑리 해안관광도로 확장, 임랑 부족길～반룡 까치골간 도로개설, 청광～동백간 도로 확·포장공사, 가동마을 진입로 개설, 중리마을 지구단위계획 도로 등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3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50억 3227만 8천원으로 세외수입이 40억 4427만 8천원, 국·시비보조금 9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50억 3227만 8천원으로 경상예산을 2096만 5천원을 삭감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424억 335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등에 373억 82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과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1월 1일 대통령령 19723호로 공포된 것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자의 연가활용부담을 줄이고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과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한 헌혈참여 시 공가인정,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입양휴가제도 도입, 여성공무원의 출산 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출산휴가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문숙입니다. 이번에 제안 설명 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903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7년 6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 의안번호 2007-3호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농어촌주민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으로 건립되어 운영 중인 기장도예관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본 사업의 수혜마을인 임랑마을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여 사업시행 근본취지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재산은 장안읍 임랑리 1-2번지이며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년으로 하며 허가대상은 임랑아름마을 주민자율추진위원회입니다. 세부시설로는 1층은 도자기체험장, 2층은 도자기 전시 및 판매장, 3층은 다도체험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경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01호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8조의3 규정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및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등 주요 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장군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출연금 자활사업수입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조성된 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대여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추진사항을 요약해 드리면 2005년 12월 15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장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실시한 자활사업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5231만 4천원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까지 기금조성목표액 3억원이 도달될 때까지 지출은 자제하고 적립 위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7년 7월 27일 기장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상기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기장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지를 배가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7년 5월 7일자 행정자치부 예규 제237호에 의한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회계관직을 변경 운용 관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1조 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출납명령관 부군수를 기금운용관 환경녹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