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한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그리고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투자희망자 공모계획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윤광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투자희망자 공모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산강수질 오염 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2007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BTL 방식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6년 12월 19일자로 BTL 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투자희망자 공모계획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사업기본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북구 문흥, 오치, 용봉, 두암동 등 약 11㎢에 대하여 148㎞의 하수관거를 신설 또는 교체하고 주택 내의 1만 5,900여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년이며,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 후 우리시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20년간 하수관거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정사업비는 1,133억원입니다. 다음은 투자희망자 공모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자의 신청자격은 최소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하며, 특히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은 최소 4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평가는 PQ심사로 출자자, 설계자, 운영사의 자격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합니다. 2단계 심사는 기술과 자격 등에 대하여 총 천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끝으로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상은 우리시의 행정지원, 요구사항, 시설임대료 및 유지관리비, 설계내용 등에 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하며, 우선 협상 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득하였으며 우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 12월 19일에 의회로부터 BTL사업의 의무부담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투자희망자 공모계획동의안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 그러시지요. 수질총량오염제, 시급한 사업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구역에서의 분류식 하수관거가 결국에 합류식으로 모아져서 현재 분류식 하수관거의 의미가 퇴색해져버려 이제나마 BTL사업으로 진행되어져 수질개선에 기대감을 가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전국에 분류식 하수관거의 보급률이 42%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사업시행초기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철저한 계획수립이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광주시의 합류식과 분류식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합류식 61%이고 분류식이 39%입니다만, 39% 이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지내에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관말지역에서는 도로 합류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위미가 없고 앞으로 정비해 나가면 별도로 하수처리장까지 분류식으로 연결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비율의 변화가 옵니까?

약 9%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하수처리장 증설에 치우친 나머지 하수관거의 정비는 소홀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정비 BTL사업이 건설, 이전, 임대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조기완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 17개 사업, 2006년도 29개 사업, 2007년도 15개, 2008년도 14개, 전국 75개 사업장 대상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희망자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나 우수인력 확보나 자재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시 같이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3대 강 유역을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대기업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수관거사업이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다보니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대비는 충분히 합니다만, 그럴 우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하수도공사는 준공 후에 시에서 인수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할 길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20년간 자기들이 책임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수질을 검사하고 수량을 조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수가 비 왔을 때하고 비 오지 않을 때는 지금은 유량이 틀리거든요. 앞으로는 오수·우수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오수는 일정하게 나가야 합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그 양이 틀려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하도록 되어 있고, 비가 오나 안 오나 하수수질이 일정하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왔을 때는 수질이 깨끗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수질이 악화되고 하면 중간에서 불명수가 들어온다는 입증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저하게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명예감독제나 하수관거성과평가제 등 그런 열 건의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검증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부실의 우려가 높다는 증거는 아니지요?

그건 아니구요. 잘해보자는 취지고요. 현재도 모든 공사에 명예감시관제도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 운영해 보면 철두철미하게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장치는 아니고 사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랄까, 그런 제도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 민간사업자하고 전문가만의 참여가 아닌 시민참여도 이루어져서 신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다보면 신기술, 그래서 임대형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신기술이라든지 신공법을 많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는데 하수관거사업으로 환경부 목표수질이 BOD 8.2ppm에서 5.6ppm으로 낮춰질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 하수관거만 정비해서 8.2에서 5.6으로 낮춰진 것이 아니고 낮춰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여섯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수관거, 오수, 우수 분리가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중이 제일 높다는 이야기지요.

하수관거 사업진행에 따른 GIS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나요?

설계할 때 GIS시스템을 참고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측을 해서 병행해서 설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부의 목표수지에 맞춰지고 비점오염원의 유입방지로 인해 광주시 하천의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대로 국외 업무와 잘 파악하셔서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님 질의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환경녹지국의 공, 그러니까 환경녹지국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그래도 어떤 예산이 많이 절약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세 가지 혁신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보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 거기에서 연간 3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봤고…….

연간 300억원입니까?

예. 연간 300억원입니다.

그것은 직원의 역할입니까?

조직 전체적인 역할이었지요. 그 다음 한 가지는 하수제2처리장 목표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가 방류수 수질이 6ppm 정도 처리해서 흘러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과처리시설을 60억원 들여서 추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꼭 그 시설을 해야겠느냐 의구심을 갖고 하수처리장에서 상근하다시피하면서 약품투입방식을 바꾸고 처리시설을 간단하게 개조도 해보고 6개월간 노력 끝에 현재 평균적으로 2.4ppm입니다만, 좋을 때는 2ppm정도로 손을 담궈도 전혀 혐오스럽지 않을 깨끗한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알고 제가 정보를 듣고 그런 직원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시에 60억원의 이익을 줬다면 어떤 인센티브는 분명히 그 직원한테 해줘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 시장, 부시장, 과장님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대안제시를 했던 공에 대해서는 국에서 책임을 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제가 동의안 6번에 있는 사업수익률 보니까 “5년만기 국채금리수준에 플러스알파 추가고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채금리는 RFP고시율 직전 5영업일간 평균값으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채 밑에 괄호 표는 5년만기 국채금리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플러스알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잘했을 때는 1%를 추가해 줄 수, 이것은 협상대상입니다만, 1%를 더 얹어서 줄 수도 있고 더 깎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플러스알파라는 것의 정확한 기준, 심의위원회 이런데서 정확하게 플러스알파 부분을 측정해야지 임의로 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안하겠지만 그런 기준은 동의안에 나온 것은 없지요?

그것은 상당히 델리케이트하게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얼마로 한다, 명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1%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페널티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협상결과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알파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상당히 1%라고 하면 적은 것 같지만 큰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명하게, 철두철미하게 협상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BTL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산이 밖으로 많이 새지 않도록 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제2순환도로를 거울삼아서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신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환경녹지국 공직자가 우리시에 많은 혜택을 주고 좋은 일을 했다는데 동감하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하시려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물량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시민불편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 협조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없이 안전하게 하시려는 것은 좋습니다만, 빠른 시일안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제 의견하고는 안 맞는 의견이거든요. 공사를 빨리하다보면 거기에 하자가 겹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요. 우선 협상대상자를 6개월 이내 신설협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우선 대상자는 선별하는데 자격유무랄지 시에서 아우트라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협상자를 선발하는 데는 전국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관련된 교수들 이런 분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님들이 서류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시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1차 협상 대상자, 2차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점수배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합니다.

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인력풀이 있는데요. 저희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가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지? 그래서 인력 풀이 있어, 없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명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공무원의 경우 5급 공무원 이상,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석·박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 이런 분을 대상으로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하루 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참여해주십시오” 하고.

국장님, 행여나 이번에 우리 광주시 전국적으로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았던 특급호텔을 선정하면서 심의과정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심사위원회는 구성을 안했으면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급호텔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잘됐는가, 못 됐는가 내가 평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다릅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려면 민원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냐를 말씀드린 것은, 주택 내 1만 5,900여개 배수시설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회, 이런 설명회는 슬라이드를 놓고 보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없어 아쉽고요. 1만 5,900여개를 주택가에 설치하면 배수시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배수시설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라면 집에서 현재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하수관로로 받는데 집에서 우수, 오수를 따로따로 받아서 오수는 오수관에, 우수는 우수관에 연결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배수시설이라는 것이 그렇게 광범위한, 위치가, 자리랄지…….

집하고 길하고 경계선에서 받아옵니다.

그렇다면 도로하고 집 경계 담 있지요. 도로 넘어는, 도로 쪽은 도로라고 생각하시고, 담 안은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 하시지요?

예.

8m 도로랄지, 4m도로랄지, 6m도로랄지, 12m도로랄지, 도로 주위 사도가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리라는 제 우려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시내 도로가 광주시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가 아마 1/3정도, 2/5정도는 개인사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요, 담이 있는데 담 바깥의 도로 쪽은 도로, 담 안은 주택의 소유자라야 되는데 건축을 할 때는 도로를 내놓고 도로 4m면 4m, 5m면 5m, 6m면 6m, 확보를 해놓고 집을 2m나 3m 들여놓고 짓습니다.

그건 기부채납 조건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각 구청 민원실에 가서 토지대장등본을 떼어 봐도 그 도로는 이 집이 홍길동의 것이면 홍길동으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 이랄지, 동구청이랄지 구청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12년 전에 15년, 20년에는 도로를 확보해 놓고 집을 들여서 지으면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하수도로를 매설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수관이 노후 되어서 새로 정비를 하려면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만 노후하수도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하수관거 사업을 하신다면 개인소유도로를 전부 사서 흡수를, 사 들여야 할텐데 그 예산관계는 계획을 안 세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수관거를 새로 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깔려 있는 하수도관을 오수, 우수 분리하거든요. 파손된 것은 보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놓음으로 인해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시설이 많아지니까 사유지를 범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매입을 해서 해야겠지요. 그러나 기존에 깔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동의를 받는다든지 아까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후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구청에서 근무를 하셨을 것이고 시에서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소소한 민원까지 다 파악하시라고는 못하는데, 사실 구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된 하수도를 재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치상으로 생각합시다. 10년, 20년 전에는 예산 관계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규격을 300㎜쯤 묻으려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100㎜ 묻고, 또 뿐만 아니라 집을 열 채나 기준 했는데 많이 들어서 50동이 집이 확대되어서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하수관을 더 확장해서 해야 하는데 그 도로는 20년 전에 그냥 하수관을 묻었습니다. 그것을 새로 묻으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해요.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그냥 임의대로 승낙서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구청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시까지는 그런 민원이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요. 틀림없이 이 사업이나 좋은 사업을 하시려면 민원이 상당히 있으리라…….

저희들도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당하게 매입해서 시행하고, 기존에 깔려 있었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집을 건축할 때 이것은 내 도로로 내 놓을련다하고 내놨는데 소유권만 이전 안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민원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내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미리서 예방을 해 주시구요. 하나 더 물을랍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북구 위원님이 계셔서 북구 문흥, 오치, 용봉, 두암동 쪽이 지적되었는데 북구에 가서 위치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지역구라고 해서 편중한 것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산강 수질이 8.2ppm인데 2010년까지 5.6ppm으로 낮추려면 일시에 하면 좋은데 재정이 없기 때문에 부분 부분해야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사업을 부분 부분해야 하는데 어디가 가장 먼저하므로 인해서 효과적일 것인가 이것을 전문가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제일 하수관로가 오래됐고 오염도가 심한 우심지역이 그쪽이다 해서 먼저 1차 사업지구를 정해놨습니다, 용역기관에서. 그래서 그쪽을 우선 먼저 시공하고. 내년에는 서구 지역, 저내년은 광산지역,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우심지역부터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십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 지역을 오수, 우수 분리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문흥동, 오치, 용봉, 두암동을 선정한 것은 행여나 도시계획이 잘되어서 자급하기 용이하고 그런 위치가 되어서 선정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그건 어떠십니까?

전혀 그건 아니구요. 이것은 행정의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적은 돈으로 효과를 거양할 데가 어디냐 이것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다행히 좋고요. 이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도로 굴착허가는 어디서 득해야 합니까?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굴착허가를, 득하기는 용이하게 득하겠지만, 도로굴착허가를 내면 사용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이 있지요?

개인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점용할 때는 점용료를 부과합니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관공서에서 할 때는 부과를 면제 받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던데요. 굴착허가를 얻으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굴착을 하면 다음에 관을 매설하고 다시 복구해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했을 때는 포장비용을 시에 납부해서 시에서 도로포장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하기 때문에 복구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면 다시 포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인이 포장하면 부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일괄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복구비용을 받아서.

그것이 무슨 비용이라고 합니까?.

도로굴착복구비용이지요. 원인자 부담금.

상수도본부에서 관 대 관…….

상수도본부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수도본부에서 굴착허가를 내면 원인자부담을 구청에 불입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작은 것은 20m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원인자 부담도 이 사업도 우리 광주시에서 우리가 하니까 광주시에서 알아서 하련다 하지 말고 구청에 불입하세요. 왜냐하면 도로를 굴착허가를 해서 많이 파놓고 사업을 한다면 구청에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구청에 민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구청하고 도로굴착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너희들이 복구할 것이냐 우리가 복구할 것이냐 부분들은 별도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무에서 구청하고 나하고 우리가 타협하려니까 위원들은 그만두시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느끼기로 구청에서 민원처리가 제일 많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으로 이것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려줘서 구청에서 그때그때, 수시 민원처리를 해서 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BTL사업은 일반사업하고 틀려서 일괄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예를 들어서 상수도 급수관을 묻지 않습니까? 개인이 파서 묻는데 그 때는 구청에서 복구하는데…….

아니, 과장님 그럴까봐서 내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BTL 사업은 규모가 크고 시에서 하니까 구에서는 뭐하고, BTL 사업은 규모가 크다, 이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나는 그렇게 알아들어,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구청으로 내려줘서 구청에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현장에 가서 금방 그 자리에서 시간내로 민원을 정리하고 원상복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내려줘라 그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만, BTL사업은 턴키사업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공, 설계 모든 것을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치동 어느 정도라면 100m고 200m고 1㎞고 파놓고 그것을 며칠이고 공사능력 봐서 해나가려면 여기는 1월 1일날 팠다면 여기는 1월 25일날, 30일날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공사를 여기까지 오려면. 그 동안에 주민들은 민원이 있고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해야 민원을 없앨 수 있고,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민원을 유발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구청에서 하다시피 필요한 그때그때 즉시 포장을 복구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보시오. BTL 사업은 규모가 크다 그 말씀…….

규모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설계도 일반인이 하고 시공도 일반인이 하고 다 그런다면서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할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구청이 민원에 보대끼니까 그때그때 민원 해결해주려면 구청으로 내려 주냐 그 말입니다. 그랬으면 쓰겠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BTL사업하고 원인자 부담금하고 개념을 달리해야합니다. 무엇이냐면 원인자 부담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수도관을 따오면서 도로를 파손하지 않습니까? 파손을 하면 그것을 다시 복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상수도본부가 개인입니까?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것 아니에요.

개인이 부담합니다.

필요한 부분부분을 하니까…….

상수도본부에서 동복수원지에서 학동까지 와도…….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이 아니고요. 상수도본부에서 규모가 큰 것은 입찰해서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도 있고 개인이 필요해서 관에서 집으로 따오는 수도관, 이것은 본인이 필요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파손을 본인이 부담해서 원인복구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 제가 아는 것도 그것이 아니다고 다르게 이야기 하면 제가 알고도 이것을 덮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해서…….

아니, 상수도사업본부만 말 할 것이 아니라,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조항이 어떻게 생겼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니까요.

원인자 부담금이 아니지요. 본인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자가 일괄해서 총사업비로 투자해서 내가 이 사업을 얼마에 해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민간사업자가 떼어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에, BTL사업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안에, 왜냐하면 사업을 완공해서 20년간 관리해야합니다. 유지보수를 다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을 떼어서 줄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라 다른 데서 하더라도 공사하면 자기가 복구할 수 있고 복구비용을 구청에 줘서 복구할 수 있지만 BTL사업이라는 것은 민간투자자가 100%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떼어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 파서 1월 25일까지 둬서 민원이 발생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지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간다는 것이 답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한꺼번에 사업장을 늘려놓는 것이 아니라 부분부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것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일견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이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먼저 선출자해서 공사를 시행하거든요. 사업자 돈을 갖다 구청에 주라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정도 마치고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공사지연으로 혹여 발생될 민원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구요. 김후진 위원님!

유인물로 대체 합시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서류제출요구 목록은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로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처리 및 제안내용이 집행부에 즉시 요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총 147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 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서류의 제출은 2007년도 11월 5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현장 및 기관방문실시 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