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6급 최원석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손재홍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안, 우리 위원회 김월출 위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로봇랜드조성사업 광주유치 결의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 광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이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손재홍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등 두 건과 동의안 2건, 우리 위원회 김월출 위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결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3인 발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께요. 지금 이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안이 전국 최초죠?

제명으로 봐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관법」을 만들었으면 시행령도 만들건데 시행령은 공고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 만들 때, 그것 검토할 때 한번 같이 검토해 보셨어요?

시행령의 일부조항, 추진협의체 구성이랄지 이런 것은 입법 예고된 안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제13조에 야간경관 활성화추진협의체하고 활성화 위원회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간경관활성화추진협의체는 민간 등까지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야간경관사업 검토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광주시가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야간 경관, 관광, 문화수도에 걸맞게끔 야간경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 시민들께 문화와, 시가 거리나 모든 부분들을 조명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조례는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서울이나 타 도시를 가보면 야간조명을 했을 때 밝기를 따지고 환한 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를 보면 간접조명으로 은은하게, 밤에 숲도 숨을 쉬어야 하고 자연과 접목시킨 그런 조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요?

야간경관이 어렵습니다, 추진하는 데. 최근에 상해도 갔다 오고 유럽출장을 갔을 때 이런 데가 서로 상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은 간접야간조명을 하고 상해나 이런 곳은 LED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밝은,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산업과 빛을 표방한다면 밝은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상해나 이런 쪽으로 야경을 활기차게 추진해야겠다, 이런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리 시 야간경관과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야경을 할 때는 시설을 할 부분은 시설을 해야 하고, 또 전기료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와 민간이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앞으로 많이, 이조례 외에 내부 규칙을 추진하는데 더 보완해서 여러 상황 전개에 따라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천 주변이나 광주공원, 가로등이라든가 조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심의위원회는 어떤 성격입니까?

심의위원회를 아직은 저희들이 구성을 못했습니다.

자문단이랄까, 자문은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야간경관자문회의를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가로등이라든가 광주공원, 예산이 얼마 잡혔죠? 예산심의는 끝났었는데.

5억원 정도 됐습니다. 적은 액수입니다.

거기는 집행부에서 집행합니까?

그러죠.

자문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야경 업무가 도시과에서 7월달에 저희 건설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과에 경관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없다 하시니까…….

우리 건설국에는 그런 분야는 없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그걸 직접조명으로 할 것인가 간접조명으로 할 것인가, 광주에서 어떤 것이 최고 좋은 작품이 될 것인가를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손재홍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5조에 보면 야간경관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했습니다. 다른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관조례」가 있거든요. 또 이 「야경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경조례」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경관조례」보다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선 할 수 있는 조례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법률적인 검토는 해보셨는가?

「야경경관 조례」가 현재 「경관법」에 있는데 모법이 개정돼서 고시를 했고 지금 시행령이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이 예고가 끝나면 고시가 될 겁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야간경관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고시가 됐는데 이 조례하고 상반된 부분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반드시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28일과 2007년 1월 5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및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로굴착 복구 후 도로침하 등 부실시공 방지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으로 인한 복구비용 중 간접손괴부담금 부과조례가 「도로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과 「도로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정립하고 용어의 정리에서 손괴부분 복구공사 관련 용어를 직접 손괴부분의 복구와 직접손괴부분 인접지역 복구로 구분하는 등 복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동안 직접훼손부분의 원상복구로 인해 발생되는 도로포장면의 조잡성과 빗물침투로 인한 도로침하 및 균열발생 등 도로기능의 저하를 방지코자 해당 굴착차로에 대해서 전면 재포장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을 징수하는 경우 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굴착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복구 후 다짐 등 품질확보를 위하여 소형다짐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최소굴착면적을 확보하였으며, 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는 등 굴착공사 시행 전과 같이 도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지정동의안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명 지정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제2순환도로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설치된 도로시설물 5개소 중 교량 4개소, 터널 1개소에 대한 시설물 명칭을 지정코자 도로시설물에 대한 명칭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위원회 위원, 자치구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로시설물 명칭 지정안을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에 심의요청하였으며 2007년 7월 30일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도로 시설물 명칭 지정안이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시설물명에 대해 「광주광역시 가로명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조례안과 동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 제5조에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 도로굴착복구는 원안대로 놔두었는데 시설물 손괴복구라는 말은 삭제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설물 복구를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간접손괴구간하고 직접손괴구간, 그 내용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직접손괴구간은 상수관을 묻을 때 그 폭이 직접영향을 미치는 구간이고 간접손괴구간은 그 옆에 30cm정도가 헐어 버리거나 옆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간접손괴 구간을 구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구간은 직접손괴, 간접손괴로 나누는데 원인자가 행위를 집행하다가 손괴된 부분이 도로부분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로경계석까지 도로부분인데 도로경계석을 넘어서 빈 공간에 인위적인 손상을 가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자체를 굳이 삭제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해서 의견을 제시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손괴구간, 2차 손괴구간 자체가 지금 도로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도로경계석을 넘어도 손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원인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는 손괴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유구간을 간접손괴구간으로 보는 것이고 아까 같은 경우는 직접 손괴가 되었기 때문에…….

원인자가 돈을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런데 도로복구 구간만 돈을 주고 그런 경우 빠져버렸을 경우 어쩌냐 그 말이죠.

그러면 원인자가 직접 시공을 해야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게 있습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법」에서 관계할 것이 아니라 「민법」으로 서로 쌍방간에 사유권 재산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따질 일이지 이 도로에 대한 손괴는 간접 손괴비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간접손괴비가 위배되기 때문에 도로굴착 손괴부분은 1차 복구, 2차 복구로 구분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으로써 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바는 참고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인자 부담금만 가지고 질의합니까?

아니오. 질의하십시오.

문화대교라는 게 동명은 각화동으로 되어 있어요.

동명은 각화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전문가 자문을 구할 때, 이것은 대교입니다. 아주 큰 대교인데 어떤 동 명칭을 하기는 너무 아깝다. 문화수도이기 때문에 문화를 표현해야겠다, 그런 명칭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등산 해서 무등대교도 했지만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무등산이 있기 때문에 문화대교로 하고. 또 거기가 행정동은 문화동입니다.

지역주민의견청취는 했죠?

예. 또 밑에 문화마을도 있고.

저도 문화동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의견절차가 있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동은 문화동이고 법정동은 각화동이에요. 그런데 문화는 문화동을 상징하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 광주시 문화다, 문화 예술…….

그러죠.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을 붙여야 한다. 인근에 영산강, 뭐 이렇게 해 버렸는데 표현을 그렇게, 무등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무등산은 무등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북구 문화동이라든가 북구 주민의견수렴을 하셨죠? 거기에 주민들은 다섯 가지 터널과 교량까지 해서 다섯 가지 지명 심의를 했는데 문화대교를 광주문화대교라고 해주기를, 주민들 의견은 그랬어요.

예.

그런데 왜 광주를 빼고 거기는 5·18민주화 공원이라든가 그쪽으로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진입인데. 광주문화대교라고 요구를 했는데 왜 광주를 빼게 됐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광주문화대교. 그런데 자문이라든가 내부적인 사항은 광주는 너무 포괄적이고 지명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뻔히 광주소속인데 구태여 광주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다리명칭이 길면 표현상 상징적인 것도 그렇고 해서 광주를 뺐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도 광주를 넣으면 너무 포괄적이다, 빼라 해서 그랬습니다.

광주라는 대명사를 문화대교에다가, 그 다리가 270m.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제일 긴 다리는 몇 m죠?

400m까지.

어떤 다리죠?

어등대교가…….

무진로에 있는?

예.

그래서 광주문화대교, 광주를 어쨌든 거기까지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예. 너무 길고 또 뻔히 광주에 있는데 광주를 앞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지역주민은 서운하셨겠는데요?

여기에서 또 의견이 시하마을문화추진위원회에서는 문화대교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광주를 빼고? 왜 빼라고 했을까요?

광주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북구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를 안 했네요?

“호남 제1문처럼 문화대교가 우뚝 서기를 바라며 광주 시민들이, 예술인들이 긍지를 갖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광주는 넣는다는 것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주소속에 있는데 광주가 아닌 면이나 인근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광주 한복판에 있는데 광주를 꼭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광주에 있는 문화대교지.

광주의 랜드마크적인 규모는 아니다 이거죠?

랜드마크식은 되지만 광주라고 넣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대명사적인,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리는 아니다?

무등산을 광주무등산, 이렇게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이나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이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발주한 광주천 교량 리모델링에 대한 입찰이 있었고 그 리모델링 업체들 중에서 선정된 업체안이 있을 거에요. 그 안을 본 위원회에 꼭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된 디자인이나 안이 있죠? 그것을 보고자 하니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충장로 특화거리가 본래 취지에 전혀 걸맞지 않게 졸속으로 시공이 된 것을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도시경관 조례」안을, 우리 손재홍 위원이 훌륭한 조례를 내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광주를 광산업의 도시, 야간경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 첫 사업으로 교량이 아름답게 경관이 되어야 하고 야간경관이 되어야 하고 리모델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 내 정 리) 4. 로봇랜드조성사업 광주유치 결의안(김월출 의원 외 3인 발의)

광주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로봇랜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로봇상설 전시관, 로봇 체험관, 로봇 놀이기구, 전용로봇경기장, 상설매장등의 시설을 갖춘 로봇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해 레저문화와 로봇기술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인 로봇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의 로봇랜드테마파크사업에 모두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자체간 사활을 건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로봇랜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밝힌 로봇랜드 조성계획에 따르면 경기도가 안산 시화호를 포함한 초지동 일대 68만 8천㎡ 부지에 약 4천억원, 전남이 해남 화원관광단지 500만㎡ 부지에 9,687억원, 대구시가 우방랜드에 3,600억원, 대전시가 엑스포 과학공원에 약 9,100억원, 인천시가 청라지구 5블럭에 7,866억원, 우리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 내에 33만 1,000㎡ 부지에 4,300억원 등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로봇랜드를 기 착공한 어등산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조성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과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등 타 지역보다 입지상 비교우위에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며, 로봇랜드는 가전로봇 육성 및 광산업의 성공적 발전경험과 연구 인프라 등 제반여건을 갖추고 착실하게 준비해온 광주시가 최적지이며, 낙후된 지역의 배려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며 로봇산업의 성장동력을 키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로봇랜드의 광주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광주유치를 위해 결의하며, 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표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주로 하겠지만 전달을 어디어디까지 합니까? 이 결의안이 됐다고 의회에서 의장이 망치를 치는 것, 통과시키고 나서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발송을 할 것인가?

저희가 참고사항에 결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산자부장관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기왕 이 결의안을 142만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이 유치를 원한다, 그리고 이 결의안 성격으로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게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결의안을 우리 위원장이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와 협조해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산업자원부 장관, 기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 직원들 계시죠? 여기에 관련된 분들, 중앙부처에, 그분들한테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에서 142만 시민을 대표해서 유치를 원합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결의안만 보내지 마시고 편지 형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다른 데서는 우리한테 결의안을 보내더라도 콜도 하지 않던데 광주시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인 모습이 있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된 기관들에 메일이나 편지로써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관계자, 청와대 실무자들까지 저희들이 명단이 확보된 사람들한테 의회에서 한 내용을 로봇랜드 사업추진현황과 함께 간단하게 서한문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월출 위원께서도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이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결의안 낭독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깊이,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참고하여 의장님께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로봇랜드 조성사업 광주유치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때 우리 유재신 의원이 광주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실패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너무나 타당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로봇랜드를 유치하게 되는데 시민홍보성, 또 당연히 된 것처럼 하는 그런 홍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시민을 설득하고 시민의 힘을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치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또다른 홍보는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도시에서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리한 도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광주시민의 힘을 응집시킬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나 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동의하고 결의안을 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노력이 이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런 노력을,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당초에는 사오백억 예산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3, 4년간에 걸쳐서 해도 우리 나노센터 같은 것도 500억짜리거든요. 그런데 결국 전라북도에서 반 가져가서 250억원입니다만, 국비가 사오백억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로봇홍보와 겸해서 전시를 해서 로봇산업을 알리면서 로봇강국으로 가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는데 전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국회의원들, 지역원로, 시·도지사 해 가지고 지역여론까지 하니까 산자부에서 일체 운동을 하지 마라. 하게 되면, 과열시키면 패널티를 주겠다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라도 이런 것이 나온 것은 객관적인 것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티 안나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로봇산업이 차세대 성장 산업의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산업의 시장 규모는 현재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을 전망하면서 로봇랜드 유치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30일자로 인사발령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왕기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염방렬 산업고용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알프스는 일본의 알프스 전기가 100% 투자하여 지난 1987년 설립되었고 금년으로 창사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2,137억원, 내외협력사를 포함한 종업원 수 2,500명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알프스주식회사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모기업인 일본 알스프전기주식회사의 가타오카 마사다카 회장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카타오카 마사다카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속의식 고양과 투자활성화, 그리고 기업인을 사랑하는 도시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관련규정과 절차를 거쳐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여대상자인 카타오카 마사다카 회장은 1946년 일본 도쿄도 오타구에서 알프스 전기의 창업주인 고 카타오카 카스카로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나 와세다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경영수업을 받아오다 지난 1988년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광주에 진출하여 20년 동안 꾸준한 기업활동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온 점들을 감안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자료에 종업원이 2,500여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협력업체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 상시근로자. (“732명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내외협력사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본금 360억원은 맞죠?

예. 맞습니다.

종업원이 몇 명이고, 괄호 해서 내외협력사 포함 2,500여명 했으면 알아먹기 쉬울 것 같아서, 732명도 많은 숫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