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남일 의원 발언
호권
조호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월 3일 제출된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동의안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선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발의 의원 대표이신 송재선 의원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을 서면 제출하였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정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회기에 의결해서 해당 부서로 올렸었는데 “당연직”이라는 내용이 시장의 권한과 관련해가지고 맞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재의요구가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그때 당시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야 할 일인데, 당연직 의무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시 의회 의장의 권한을 거기에 넣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관련되고 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더 협조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이 의원 1인 정도는 당연히 포함시켜가지고 위원으로 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시의회 의장의 권한이 시장님의 어떤 권한의 침해라든가 제한을 주자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결국 재의요구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번 임시회 개회 당시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좀더 숙의하고 또 깊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시기는 했지만 당시에 “당연직”이라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수정의결할 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더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수정절차에 알맞게 여러분도 수긍을 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수정의결했던 것인데 의장께서는 마치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깊이 논의하지 못하고 관심을 소홀히 했던 것처럼 발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들어볼 때 여러분들의 오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가져야 할 형편에 있거든요. 이것이 재의요구가 들어오는 조건이,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했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또 상황을 보충해 줬더라면 이것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물론 여러분들도 이런 선례가 있었다라면 더 깊숙이 보고 했을텐데, 또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의원 한 사람 정도 참여를 해서 심도 있게 그 분들을 위한 활동을 하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느껴줬던 것이거든요.
그러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의원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료라든지 상황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출이 되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되었던 부분들이 우리들만의 책임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잘못해서 재의요구를 받은 것처럼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김남일 위원님!
남일
김남일위원
방금 나종천 위원님 말씀에 저는 반대입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에 집행부, 통과했던 우리 위원 전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전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형님 들어 오지마” 해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장이 말을 잘못하고 집행부도 잘못하고 우리 의원들은 잘못이 없다, 이런 우세스런 이야기는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96년도에,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구분 한계가 있어요. 위촉직, 당연직의 구분 한계를 모르고 여기에서 발언해서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 부끄러움은 생각 안 하시고 마치 의장이 잘못하고 집행부가 잘못하고……. 국장님, 여기 어째서 나오셨어요? 재의가 부결된 것은 아마, 우리 5대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런 날이 저는 그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절대 이런 착오가 안 생깁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도 무시해 버리고 상위법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체로 사과의 말을 해야지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마치 의원이 잘 만들어 놨는데 잘못했다, 이것은 나 위원이 생각을 해도 너무나도 깊숙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님, 설령 우리 위원들이 어떤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본회의장에 안 계셨습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언제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 의결할 때.
남일
김남일위원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김남일 위원님, 행자위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의결할 때 그때는 이 자료가 없었고 들은 바도 없었고 아무것도…….
호권
조호권위원장
자, 김남일 위원님하고 나종천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자, 정리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남일
김남일위원
소리 지르는 것도 조광향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장
김남일 위원님!
광향
조광향위원
소리 지르니까 이상하잖아요. 좋은 말로 하실 수도 있지요. 좋은 말로 하시자고요.
남일
김남일위원
소리가 원래 큽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부끄러우면 소리가 기어들어가야지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위원
왜 그렇게 관여를 하시냐고요.
광향
조광향위원
다같이 부끄럽다고 하니까요. 난 안 부끄럽거든요.
남일
김남일위원
왜 안 부끄러워요?
광향
조광향위원
안 부끄러워요.
남일
김남일위원
재의요구 부결시킨 것이 안 부끄럽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두 분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조례인데 재의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두 분 위원님이 서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권한침해 소지를 이유로 재의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회에 의원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회 후에 이것을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근본적인 본질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하시면서 시에서 내주신 조례안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관심 있게 해 보게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외국인의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이것이 우리들의 조례안인데 수정의견은 “시 관내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광주시에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광주시내에 있는 거주 외국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4조와 5조, 14조에 대한 내용도 수정내용이 약간 있는데 이것은 같이 상의해 보기로 하고요. 2조 내용을 보면 “국내”라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해도 조례 내용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을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행할 수 있고 활용성 있는 조례안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시 관내”로 하는 것이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는 시 관내인데 포괄적으로 해 놨다가 다른 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요구해 온다거나 그런 참상을 우리가 보았다고 할 때 실제로는 도와줘야 할텐데 일일이 그러지는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또 조사 대상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만은 “시 관내”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맞다고 한다기 보다도 그것은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2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4조에서 보면, 내용을 비교해 봤더니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거주 외국인들이” 그랬는데, “관할구역 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거주 외국인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제한이 있다면서요.
그냥 외국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통괄적인 거주 외국인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하면 포괄적이고, 그렇지요? 또 위에서도 “시 관내”라고 했으니까 하등 이의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로는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단지 거주 외국인이라는 말은 관할구역이라는 말을 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조에서 관할구역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상황과 연계해서 원래 안에 관할구역이라고 했는데 거주 외국인이라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정리해 보자면 90일 이상 살아야만 거주 외국인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30일짜리도, 60일짜리도 생활이 어렵다거나 도와줘야 할 형편에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 의견은 시에서 내놓은 조례안대로 “관할구역 내 거주 외국인” 이렇게 나가면 포괄적이어서 날짜에 제한 없이 되는 것 같고, 뒤에 있는 “거주 외국인”이라고 해 버리면 90일 이상 되어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제5조 지원대상에서 보는 내용도 “관할구역 내 거주 외국인”이라고 해 버린다면 모르지만 “거주 외국인”이라고 해 버린다면 9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미 때문에 이것도 그냥 “외국인”이라든지 “관할구역내 외국인”이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 가야 할 것처럼 보여지고.
마지막에 있는 14조 내용을 보니까 의미는 같은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게요.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그것을 오른쪽에는 “주관하고”, 거기까지는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쭉 가면서 보면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내용은 거기까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이 경우” 그런다면 위에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위에 있는 내용을 “이 경우” 해 버리면 포괄적으로 모두 해당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내용은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그러고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거기에서 한정되게 선택하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내용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은 위에 내용은 제가 의견을 제시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오른쪽 것은 위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 경우에는 모두가 다” 그런 형편이 되고 왼쪽에 있는 내용은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도 이것은 골라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것만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 14조에 대한 부분, 또 다른 의견이라든가 주장이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집행부측에서 행자부와 관련해가지고 그러저러한 내용을 확인받은 바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수정이 되지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됐습니다. 수정의견을 내놓으신 전문위원님…….
남일
김남일위원
저도…….
호권
조호권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에게) 정리됐습니까?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남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남일
김남일위원
14조는 주체가 시청이 맞지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집행부 원안대로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방금 외국인에 관한 것도 2조를 보면 소위 주소와 거소를 분명히 명시를 해 놨어요. 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반대라고 할까요, 수정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 거소를 명시해 놨기 때문에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수정의견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권
조호권위원장
일단은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을 냈고 또 조례안 원안은 집행부에서 나와 있고 또 나종천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원기 전문위원님!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제14조 3항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두 가지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용어를 하나로 통일해서 “이 경우”로 약했으며, 또 다른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12조에 의한 외국인지원단체 지원으로 해서 “시장은 외국인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집행부가 설명을 했고 저도 14조 3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수정해 주신 문맥을 보았을 때 “주관하며”를 “주관하고”로 이어갔고 “주관하며”나 “주관하고”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하면서 또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왼쪽은 “할 수 있다”라고 끊어놓고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던 그런 내용이 원안과 의견이 다르다거나 다른 내용이 구태여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원안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 문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어떠십니까?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저는 문맥으로 오히려 저희들이 한 것이 더 부드럽지 않느냐 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앞에 “주관하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문맥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딱딱 떨어지는 맛이 없어서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속에서 “이 경우”라는 용어 사용이, “민간단체”라는 용어가 이중으로 그것을 “이 경우”로 묶은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부쪽에서 조례를 정하는 전체적인 형태의 조례안 자체가 조금 더 타당한 안으로 보이는데, 나종천 위원님도 의견은 같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다른 특별한 이유라든가 그런 것만 없으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제2조에 있어서 모두 다 우리 관할구역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위원께서는 “시 관내”라고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안에서는 그냥 “국내에” 이렇게 해 놓고 밑에 내용은 모두 다 시 관할구역 내에만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실제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 관내”로 고쳐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집행부 안대로 위를 읽어 보니까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 관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혜택은 “국내”라고 하는 것이 더 포괄적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자, 좋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견교환을 하고요. 더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조례안과 수정의견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것은 우리 의견이 나와서 혹시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를 해서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어서 하게요.
광향
조광향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모두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세계인의 날 해가지고 5월 20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특별히 5월 20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5ㆍ18 기념 주간인데 5ㆍ18하고 겹쳐져가지고 그 날을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서로 이야기가 되었던 수정의견 중에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조례안을 상정한 집행부의 원안 자체가 맞겠다 하는 의견으로 대강 집약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외국인도 전체적인 내용이 조례안 원안에 동의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4조 세계인의 날 부분의 3항도 민간단체 표현 자체의 이중성을 “이 경우”라는 것으로 집약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안보다는 우리 행자위의 위원님들은 집행부 조례 원안 자체를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상당히 필요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행자부 조례 준칙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때가 늦기는 했지만 조례를 정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일반안건 및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동의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14시 49분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