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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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올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어느덧 조석으로 선선한 기운이 도는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수도 서울의 교육문화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동훈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지표달성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과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은석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부모와 학생이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납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 소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수수료 없이 발급하는 유사한 다른 증명서 발급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며, 또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수입이 학교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어서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기하고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도 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통당 3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의 시 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한은석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관련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위원

수정제안을 내고자 합니다.

정연희위원장

네, 김진성 위원님.

김진성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안 별표 제증명수수료란 제3호가목에서 보면 학비감면증명서 발급 시 1통당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비감면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발급건수 또한 극히 적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성 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셨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나왔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진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오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자료대출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회원증 재발급 및 반납연체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강습·강좌 참여 시 징수하는 수강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출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대출회원증은 종이에 인쇄된 바코드를 코팅하여 발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플라스틱 카드 및 RFID 카드로 대체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자료를 대출받은 후 반납기한을 연체하여 반납한 이용자는 연체료 또는 대출정지를 택일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대출시스템은 미회수 도서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없이 연체자에게 전화독촉이나 이메일 발송, 문자 전송, 독촉장 발송, 방문 회수 등의 방법으로 반납독촉을 하고 자료를 반납하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하는 정도로 연체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부득이 반납연체를 한 경우에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출도서의 미반납을 예방하여 장서 회전율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종전에는 강습·강좌에 참여한 자가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 거주지 이전이나 사고, 질병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반환을 해 주도록 반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최오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금천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재발급수수료 징수 관련해서 플라스틱카드나 RF카드로 전환할 경우에 재발급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안을 내셨는데 원가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플라스틱카드의 경우하고 RF카드의 경우 하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원가 자체입니다. 플라스틱카드가 1,000원이고 RF카드는 한 2,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원가만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양영식위원

제작단가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단가만 받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다른 것을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만 받고 하는 것으로 지금…….

양영식위원

글쎄요, 제작단가가 이렇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제작단가가 혹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 관리의 편의 혹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런 관리하는 주체 측의 편의를 위해서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그 부담을 이용자들한테 기존보다 과도하게, 성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인데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용자한테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가대로 하되 초·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생은 싸게 했거든요. 오히려 이쪽에서 대는 것으로 해서 했고, 또 거기에 RF카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천도서관에서 도서의 대출이라든가 또는 반납 이런 것을 다 RF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모든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카드 하나만으로 말하자면 전자카드 형식입니다. 하나만으로 하고, 입출입이 아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편의성을 도모한 측면도 강합니다. 그런데 요금부담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영식위원

하여튼 RF카드하고 플라스틱카드의 제작단가가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정연희위원장

양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 연장선상인데요. RF카드하고 플라스틱카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플라스틱카드는 기존의 카드 중에서 그것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단단하게 만든 것이고요. RF카드는 도서관에 들어갈 때 또는 대출을 할 때, 무슨 다른 것을 이용할 때 모든 한 전자카드 속에다가 다 그것을 집어넣어서…….

김철현위원

그러면 RF카드가 플라스틱카드보다는 조금 더 지능형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굳이 2개로 분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금 RF카드는 현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양천도서관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천도서관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점차로 다 되면 RF카드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범적으로 작년에 한 4억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하자면 모든 도서를 RF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바코드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그러면 오늘 제안설명에 따르면 기존에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RF카드나 플라스틱카드로 무조건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제안설명보면 카드 및 RF카드로 대체하기 위해서니까 기존에 있는 카드를 소지한 분들도 분실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무조건 이 대출카드로 전환해야 되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본인이 신청을 해서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천도서관을 이용하는 분이 그것은 RF카드 이용으로 시범실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 카드를 당분간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그렇지 않고 분실하거나 그것을 다시 신청을 할 경우에만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기존의 대출카드를 가지고 책을 빌리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단지 도서관에서 대출자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이 카드가 필요할 뿐인데 기존에 있는 대출자들이 결국 이 카드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것이 다 강제가 되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책만 빌리면 되니까 카드가 필요 없는데 도서관측에서 볼 때는 대출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김철현위원

지금 제안설명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RF카드로 대체하기 위해서 다 대체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수만 명이 되는 분들이 하여튼 6개월이든 1년 뒤에는 다 이 RF카드를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니까 기존의 대출자들도 다 이 카드를 무조건 사서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관계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기존 대출자들은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왜 이 카드로 바꿔야 되느냐 이것이지.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답변하시는 구효중 과장님, 허가를 받고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알고 계세요? 허가받기 전에 답변 못해요. 어떻게 불쑥 튀어나와서 답변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불쑥 튀어나와서 마이크잡고 답변을 해요?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국장님.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철현위원

네.

정연희위원장

구효중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분실자가 재발급 받는 것이 너무 도덕적으로 해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다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요.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기존 대출자들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꿀 필요가 없네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재발급 건수로 봤을 경우에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약 26% 정도 되는 3만 건…….

김철현위원

등록을 했다 신규로 재발급 받는 분만 이 카드로 받는 것이지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대출증을 분실하지 않았는데 도서관 편리를 위해서 굳이 카드로 바꿀 필요는 없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반납연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책 한 권을 1만 원으로 통상적으로 볼 때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 100일까지는 연체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루에 100원이니까? 그러니까 대출기한을 지나서 하루에 100원씩이니까 통상적인 책 가격을 1만원으로 볼 때 10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단가로 따지면…….

김철현위원

1만 5,000원이면 150일이 될 것이고,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이상 대출도 안 받고 연체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분실처리가 되나요? 기존의 대출자가 책을 빌려갔는데 통상 1만 원 정도 되는 시가의 책을 빌려갔다, 100일이 지났는데 대출도 반납하지 않고 만약에 연체료 납부도 하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 이 빌려간 책은 분실처리가 되나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1년 정도 지나면 분실처리 하는 것으로…….

김철현위원

오늘 이 조례안에 따르면 100일이 지나면 분실처리 되어야죠?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만 원짜리를 100일이 지났다고 해서…….

김철현위원

그 비율로 보면 보통 1만 원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3만 5,000명 정도가 빌려간 책을 돌려주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분실처리를 해 버리는 것이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시죠? 빌려간 책이 회수되지 않았다. 대출일수를 연체를 한다든가 해서 페널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책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회계처리로 어떤 처리를 하는 거죠?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지금 전체 29만 8,600여 명의 대출자 중에서 365일 이상의 대출을 연체하는 사람은 3,038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늦지만 다…….

김철현위원

아니, 오늘 바뀌는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오늘 바뀌는 조례의 중요한 내용이 대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페널티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2조2의 연체료를 보면 1일당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만큼 대출기일수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페널티를 주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통상 1만 원 정도 하는 책을 빌려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출일시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100원씩이 연체료가 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가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100일이 지나고 나면 그 책 처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빌려간 사람이 책도 돌려주지 않고 더 이상 책을 빌려가지도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 그 책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분실처리 하는 규정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끝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자체 도서관 관리규정에 의해서 분실처리가 되겠습니다만 통계를 보면 한 달 이내가 78% 정도…….

김철현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 하면 통상적인 가격이 보통 1만 원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100일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3만 5,000명 정도가 도서반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니까, 반납연체가 지금 대충 보면 100일 정도 지난 분들이 1년에 3만 5,000명 아닙니까? 이 자료 누가 주신 거죠? 이 자료 보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정연희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뒤에 계신 분이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한테 물어보시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김철현위원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책에 대한 회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대출자에 대한 보증금제도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상호별로 정보가 교환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다가 마포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책을 반납하지 않고 이사를 다른 지역으로, 노원구나 이쪽으로 왔을 경우에 그쪽 노원도서관을 이용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대출관리가 똑같이 상호보완적으로 되고 있느냐는 것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시립도서관에서 정보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인가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보증금제도는 시행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체일수는 1만 원이면 100일만큼 대출을 중지하지만 책을 회수하는 것은 다른 절차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회수를 합니다.

김철현위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100일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분실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3년 동안 관리해서 3년이 지났을 경우에 분실처리 한다고 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답변이 제가 듣기에도 부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철현위원

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것 하실 때 공부 좀 하고 오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오신 것입니까?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이것이 교육위원회가 심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하시고 오신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문화위원회는 무시하고, 아니 공부했다는 분들이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왔어요? 지금 이러고 상임위원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2개의 자료를 줬어요. 뭐라고 나왔나 두 자료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도대체 얼마나 교육문화위원회를 무시했으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오십니까? 양영식 동료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 RF카드 원가가 얼마냐, 2,000원, 1,500원, 1,000원의 원가를 반영한 것이다, 답변하셨죠? 이 자료에 보면 원가가 통일되게 2,000원입니다. 그러면 2개 자료가 틀린데 두 자료가 다른 자료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원가가 그렇게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원가가 2,000원이고 1,000원인데…….

김배영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양영식 동료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가에 대한 것을 갖고 와보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원가가 다르냐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원가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2,000원, 1,500원, 1,000원이 들어갈 것 같다. 원가가 왜 다르냐, 그 자료를 가지고 와라 하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듣다보니까 너무 부실하고, 우리 김철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는데 전혀 답이 무성의해요. 이것 자료 하나 달랑 던져주고 와서 대충대충 건성으로 답변하고 그 답변 통과되면 끝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 오시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원가가 통일되게 2,000원이라고 써주셨어요?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없나본데 갖다드리세요. 교육청에서 두 가지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그 자료 안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2,000원 통일되게 되어 있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1매 제작원가가 플라스틱 카드는 1,000원이고 RF카드는 2,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800원 1,500원 하고 초등학생은 500원 1,000원 한 것은 보전하면서 우리가 싸게 해서 발급하는 것이지 원가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본데, 본 위원은 양영식 위원께서 계속해서 왜 원가가 다르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은 들었기 때문에…….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원가계산은 1,000원 2,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재발급수수료가…….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답변이 그렇게 되었는지 나중에 속기를 보면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답변을 본 위원이 잘못 들어서 그렇다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이것은 초·중학교 학생은 아까 저소득층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하게 한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최소한 이런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하려면 최소한 원가표 정도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원가표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원가가 플라스틱은 얼마 들어가서 얼마 에 하고 또한 RF카드는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얼마의 보전이 들어가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 올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도서관을 이 RF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 반영한 것을 삭감을 초기에는 했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때도 이것이 추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이것은 안 된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예산 삭감되었다가 결국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렇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보면 인원이 한 260만 명이 됩니다. 260만 명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RF카드로 교환을 해 주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고, 이런 예산이 추후에 필요한데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우려한 일이 바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뭐라 그랬느냐, 본 예산할 때 시범으로 해 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년도 지나가지 않은 시점에서 플라스틱카드를 전부다 RF카드로 대체하면 그 시설 또한 RF카드 대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본 위원회에서…….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이 RF카드는 사실 실지로 사용하게 되면 양천도서관만 우선 될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카드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부속시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카드를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 양천이면 양천부터 설치되어 있는 데부터 바꿔서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야지, 지금 말이랑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이에요. 다 바꿔놨으니까 이제는 카드에 맞게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나가실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천도서관만 RF카드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부터 되는 도서관, 평생학습관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카드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참 무성의하고 얼마만큼 그냥 대충 와서 그냥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 답답하고 이 자리에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얼마만큼 이 교육문화위원회가 무시되었는지 몰라도 최소한 이런 것 만들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원가분석표를 만들어 갖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RF카드를 만들 때 비용계산이 얼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이번에 추경 올리셨습니까? 한번 그것 질문 드려볼게요. 추경 올리셨어요?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 것입니까? 현실성 있게 일 좀 하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이것이 현재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요. 그것이 양천도서관만 우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조표라든가 또는 원가계산이라든가 이것을 세밀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김배영위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최소한 서로 성의입니다. 카드 하나 대체되는 것이 사소한 비용이 아니에요. 약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나누었을 때 1인당 비용이 800원 여기에서 단가가 2,000원이라고 그러면 한 500·600원 이상의 금액을 대체해 주어야 됩니다. 그 금액만 따져도 약 15억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렇게 대체되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이것은 어떻게 점진적으로 대체를 해나가고, 개선을 해나가겠다 또한 앞으로 RF카드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놓겠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요. 무조건 조례 하나 통과시키고,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양천밖에 없으니까 큰돈은 안 든다 이러고 과연 이 조례를 통과받기 원하세요? 본 위원은 너무 이 답변 자체가, 자료 자체가 무성의합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오실 때 정확한 자료가지고 공부 좀 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성인이 플라스틱카드가 1,000원이고, RF카드가 2,000원인데 이것이 사실 수익자부담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나오는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초등학생은 싸게 발급하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어요. 5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500원의 차이는 어린이는 1,000원, 청소년은 고등학생 5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원, 500원 따지지 말고 500원 평균 잡았을 때 300만을 대체해 주었을 때 15억 대략의 계산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오실 때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이고, RF시스템으로는 어느 기간을 잡아서 서울시의 도서관을 대체시켜서 도서연체율이 거의 없이 하겠다 그러면서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이 비용을 지출하겠다 라는 것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도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변경하겠다 그러면 올해 2,000명이 변경을 했어요. 예산 하나도 편성 안해 놓았습니다. 무엇으로 쓸 것이에요? 다른 데 전용하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지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추경기회에. 이 카드로 얼마의 추경비용으로 올라왔다면 이런 얘기 또 안 드렸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앞에 있는 것 끄려 하시지 마시고, 좀 크게 틀을 그려서 앞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냥 이것으로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안녕하세요? 김철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하고 관련해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기 교육청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에게 환기시키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요즘은 화두가 지역불균형 해소입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자주 하시는 강남역차별 이런 것이 화두인데 저는 중랑구 출신 시의원입니다. 중랑구에는 시립 도서관도 없고, 시립 평생학습관도 없습니다. 저희 중랑구처럼 아무것도 없는 구가 몇 군데 있지요? 어디 어디 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철환위원

이것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것도 없습니다. 시립 도서관이 17개 있습니다. 25개 구가 있고, 8개가 없는데 8개 구 중에 평생학습관 네 곳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규로 평생학습관을 계속 만드는 추세인데 지금도 오늘 설명은 안 했지만 용산구 수도여고 자리에 중앙평생학습관을 만듭니다. 화두는 지역불균형 해소인데 끊임없이 중앙에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대표도서관을 만듭니다. 또 중심부에 만듭니다. 서울시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화두와 역행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커녕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생각 한번 안 해봅니다. 중앙부에다가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이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외곽으로 이전을 시켜주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중앙에다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중랑구 사람보고 교통 편리하니까 중앙으로 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시립도서관을 지어주든지, 평생학습관을 지어주든지, 이전을 시켜주든지 생각이나 해 보냐 이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주의만 환기시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깊이 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이것이 평생교육…….

김철환위원

저는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는 이 조례랑 관련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슬픕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행정을 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중랑구 말고도 다른 구도 저희 중랑구 같은 사례가 있겠지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제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대출도서 반납연체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도서관에서 관장님들 계시고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붙임표에 열거된 2006년도 대출도서 반납연체현황을 보면 의문점이 많습니다. 국장님 한번 읽어 보시렵니까? 자료 보셨어요? 보세요. 6쪽하고 7쪽을 한번 보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6쪽은 회원증 발급현황이고요.

최병환위원

2006년 현황을 보면 보통 한 20에서 30만 정도의 대출권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개포 같은 경우에 비슷한 대출권수입니다만 그 너머에 보면 전화료가 다른 데의 몇 배가 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참으로 열심히 했지요? 8배가 되고 그러는데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방문횟수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보통 보면 15만 6,000원 이러는데 442만 8,000원이라는 전화요금이 나왔는데 앉아서 전화만 돌리고 방문은 한 번도 안 했다 이것 한번 비교 좀 해 보세요. 다른 데하고 지금 여기 보면 전체 제출된 도서관으로 보면 절반 정도는 방문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방문을 전혀 안 하고 전화로만 흉내 낸 경우입니다. 쉽게 고덕 같은 경우는 한번 전화한 적도 없고,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여기 보세요. 양천 같은 경우에는 또 방문횟수가 400번이나 되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400번 맞춘 것인지 그냥 써넣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이것 한번 비교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각 도서관에서 받은 자료를 집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이것이 우연히 딱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볼 때 방문도 한 군데 안 하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그냥 큰 숫자 집어넣어서 엉터리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이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가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반납연체자 처리에 대한 것은 지도를 해서 방문은 물론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병환위원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제일 많은데, 60만이나 되는데. 이것이요, 사실 여러 가지 교육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요. 그러나 기초부터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통하지, 이렇게 엉터리로 하게 되면 누구한테 얘기한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현황분석을 다시 하셔서 지금 의문점 있는 부분 이런 것 전부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최병환위원

앞으로 이것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얼마나 엉터리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절실히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것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앞서 김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출연체자들 100원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나주형위원

그렇게 되면 장기 연체자들은 결국 예를 들어서 100일이다, 100일 이상 되는 사람은 도서 책값을 초과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 돈 1만 원 내고 다시 반납하고 하겠습니까? 아예 그러면 안 내고 안 빌리면 그만 아닌 것이에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만약 계속 3년간 하지 않으면…….

나주형위원

결국 3년간 반납 안 하면 결손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주형위원

그러면 과연 실효성이, 그럴 것 같으면…….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사실 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365일 안 낸 것은 한 3,000권 정도 됩니다. 자료 7쪽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저희들 7개 도서관이 죽 나와 있는데 한 3,000권 정도인데 물론 이것도 따져보면 많은 것이지요.

나주형위원

어차피 그것도 다 3년 지나면 손실되는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나주형위원

그래서 차라리 우리 김철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증금제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책을 반납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 처리하지 말고, 그것으로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반납을 안 하면 책을 못 빌리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로도 얼마든지 빌릴 수는 있다는 말이지요. 내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1만 원이 되었든 얼마가 초과되었는데 다시 가서 그 돈 납부하면서,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책을 한 권 사고 말지. 그래서 보증금같이,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받는다는 것이 무리가 간다면 어차피 연체정보 같은 것은 시립도서관에서 다 공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다 공유됩니다.

나주형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연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보증금을 단 1,000원이든 1,500원이든 적정한 금액 내에서 받고 다시 대출을 해 주고, 신규나 연체경력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굳이 기존에 잘 반납하는 사람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결손이 나더라도 상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어야지 무조건 가져가서, 하다못해 몇 달 지나면 갖다 주고 싶어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색해서라도 안 갖다 주게 되고 이런 경우까지 생긴단 말이죠, 책이 값이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마련해야지 단지 몇 천 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1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년 지나면 결손처리 해 버려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제도개선을 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제도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오랜만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도서관이 21개 있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하고 같이요.

김현기위원

합쳐서 그렇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큽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정독도서관.

김현기위원

순위가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과장 나오시지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21개 도서관 내지 학습관이 있는데 제일 큰 곳이 정독이고, 그렇게 순서가 나올 수 있죠? 도서관과 학습관 규모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기관의 건물이나 좌석수, 또는 장서수 그것에 따라서 서열은 다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정독이 제일 크다고…….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열람실 규모라든가, 건축 연면적과 장서규모는 항상 비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왜 서열이 안 나옵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꼭 비례는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크면 장서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 여러분들 자료에 대출회원증 발급현황을 보면 개포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규모면에서는 굉장히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도 대출현황, 대출현황보다도 회원수 현황을 보면 6위입니다. 제일 큰 정독도서관이 총 회원수가 9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개포도서관은 8만 5,000명이에요. 이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용자가 많다는 뜻이죠?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느낌이 오죠?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김현기위원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개포도서관은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회원수는 8만 5,000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파도서관 이런 데는 규모가 개포도서관의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원은 2배가 되지 않아요. 개포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시죠?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두 번째, 대출도서 규모를 봅시다. 대출도서 규모를 보면 개포도서관은 2006년도 28만 권이 대출되었습니다. 많이 대출이 되었죠. 정독도서관이 제일 크다고 했는데 27만 권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독도서관의 이용률이 낮다고 할 수도 있죠, 대출측면에서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시설이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것 들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부족한 곳은 사실 지어야 되죠. 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까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짓는데 어떤 경비문제라든가…….

김현기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명쾌하게 얘기하십시오. 향후에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경비는 왜 거기에서 걱정을 합니까? 예산은 우리가 승인하고 심의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글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현기위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문제 하면 불명예스러울지 몰라도 강남이 가장 교육에는 앞서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한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의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없어요. 기껏해야 개포도서관 하나 있는데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개포지구 아파트를 지으면서 80년대 초반에 신축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했나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짓는 도서관이, 그것도 30년 가까이 전에 지은 도서관이 그것은 시설을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말로만 평생학습 주창하지 마시고, 직제에 평생국장 만들어 놓고 폼만 잡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정독도서관 아무도 이용도 안하는데 거창하게 지어놓고 서울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이제는 찾아가야죠. 수요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몰라도 신축은 해야죠.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그쪽에 로봇고등학교하고 대모초등학교 사이에 부지가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 번 주셔서 사실 저희들 서울시교육청이 조그만 학교를 짓기 위한 땅 그런 데, 거기에 만약에 허락만 되고 하면 예산도 또 확보되고 하면 저희들이, 또 구립에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사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국장님이 너무 앞서가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도서관이라는 것은, 즉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라는 것은 서울시민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없는데 엄청난 시설의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한 낭비가 없죠. 여러분들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물론 정독도서관이 어느 날 갑자기 지은 것이 아니고 학교를 이전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 즉 도서관이용자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맞게 찾아가셔야지. 지금 오늘도 여기 보면 모든 시설이 도심 종로, 중구, 용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이해해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남·북 역차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수요자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로봇고등학교와 대모초등학교 사이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수십 년째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왜 토지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를 드리지만 서울시의원이 각 약 10만 명을 대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출된 선거구에는 주민이 15만 명입니다. 평균 1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15만 명입니다. 제 선거구 안에 초등학교가 11개,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9개 있습니다. 엄청난 학생이 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책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육청 평생교육국과 도서관 관리담당과장 자리 없애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해요.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것은 안 되고요.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릴게요. 만약에 거기에 도서관을 짓기로 확정을 해 주시면 제가 강남구를 설득해서라도 예산지원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반드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체자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개포도서관은 연체자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맞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바꿔 얘기하면 연간 489만 2,000원을 관리비로 쓰고 있다는 것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반납 연체자 관리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간 489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연체자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화료나 문자전송이나 우편요금을 많이 집행했다는 얘기죠. 반면에 중계나 도봉이나 동대문을 한번 보십시오. 도서관은 엄청나게 큽니다. 학습관이 굉장히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계 같은 경우는 74만 1,000원밖에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연체자 관리에 크나큰 구멍이 나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공감하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일면도 있다고 봅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일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숫자로 확연하게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봉도 마찬가지죠. 동대문도 마찬가지고. 큰 도서관입니다. 반면에 어린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어린이들은 앞에 반납 연체현황을 보면 어린이들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대출건수에 비례하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배영 부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책을 가져가서 반납하지 않는 사람의 애환도 있을 것이에요. 책 한 권 사기 어려워서, 그 책이 탐나는데 구입할 비용은 없고, 한편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 연구실에 들렀더니 물론 재미있으라고 표현한 얘기겠습니다만 엄청난 장서를 갖고 계신데 글을 써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서는 절대 빌려줄 수 없음, 이유는 전부 빌려 온 것이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책은 원래 빌려가기는 하지만 반납하기 싫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왜냐 하면 책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도서를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지 관리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의 맹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서관 짓는 문제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은 여러 번 말씀도 있고 해서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적은 인력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관리의 효율성, 아까 전화료라든가, 방문도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최대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사실은 이것이 도시공동화 현상 때문에 도서관 자체가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도심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수도여고자리 중앙평생학습관 얘기도 나오실 텐데 이런 것이 다 저희들이 유휴시설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교육청 재산 중에서 빈 학교라든가 이전한 학교를 하다보니까, 아까 중랑구 말씀도 하시고 개포도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신도시로 형성이 되니까 그쪽에서는 도서관은 아직은 인식이나 이런 것이 덜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학습이라든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덜 돼서 땅을 구입하기도 힘들고, 또 그런 것을 할 때도 우선 급한 학교 짓는 데 쓰고, 이런 것이 되어서 사실 애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일을 할 때 관심을 갖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지역구민들의 뜻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사실은 공감합니다. 자리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모초등학교와 로봇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학교부지는 더 이상 용도가 없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학생수가 증가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거기는 사실 도서관이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지역의 인구규모라든가 학생수의 규모라든가 도서관의 효율적 배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하고요. 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하신다면 기초자치단체인 강남구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도 제가 중계나 도봉이나 이런 지역의 연체자관리가 저조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당위성을 얘기한 것이고, 좀 듣기 거북한 얘기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대출된 책이 회수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저 책은 갖고 싶은데 친구한테 빌려와서 안 준 적도 있습니다, 저 역시. 따라서 그러한 것은 잘 고려해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도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평생학습관을 설립하며, 평생교육법과 도서관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설치목적 및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그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등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에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을 새로이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평생교육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에 중앙평생학습관을 새로이 설치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로 인하여 중계평생학습관의 명칭을 노원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법과 도서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설치목적 및 업무를 조정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부위원장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크게 중앙평생학습관과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금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시설들은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작년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금년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뭔가 교육청의 계획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안을 작년에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을…….

정연희위원장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발령을 받은 이후 처음 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교육정책국장으로 발령받아 온 목창수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부감님 안 나와 계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추경 인사말씀 하실 때부터…….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추경 다룰 때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공감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 추경예산 하게 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난 7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내국세의 19.4% 되던 것을 20%로 상향조정 되어서 내려오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 금액이 약 8,000억 정도 될 예정인데 서울에 배정될 예산이 약 1,000억 정도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아교육과 방과후교육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증액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철환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왜 이것을 작년에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불투명했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는 반증이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금년 7월 20일에 개정이 되어서 유아교육을 확정하도록 하는 근거법이 작년 연말에는 개정통과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유아교육법 개정내용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하는 것하고 관련 있는 직접적인 내용이 뭡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했고 교육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0.6% 증가되는 부분을 교육부가 사업을 안하고 저희들 사업으로 전액 총액 배분을 해서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유아교육하고 방과후학교 사업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김철환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논의가 언제부터 있었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전부터 준비는 되어 왔었는데 금년에 이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2005년 7월부터 죽 추진해 왔습니다.

김철환위원

자꾸 이렇게 빙빙 돌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의 요점은 작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된다. 왜냐 하면 유아교육진흥원은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에 이미 있는 시설이고요, 중앙평생학습관은 용산구 후암동 168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새로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땅에 그냥 하는데 그것을 왜 작년에 하지 않고 갑자기 하느냐는 거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 위치에 작년에는 학생교육원이 있었고 위치 자체를 처음부터 그쪽을 잡고 한 것이 아니고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금년에 여건이 달라지고, 또 내년부터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일이라는 것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중앙평생학습관이 아주 작은 일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작년에 두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서서 최소한 조례는 작년에 만들어졌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와서 하면서 설명을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순조롭게 하려고 했으면 작년에 되는 것이 좋았겠지만 그때까지 교육청에서도 준비가 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중앙평생학습관을 하는 수도여고부지는 작년에는 안 비어 있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작년에도 비어 있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작년에 해서 본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금년에 하면 내년 본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이거야. 작년에 해서 올해 사업을 하시고, 올해 계획을 세웠으면 내년에 사업을 하시고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진행 아닙니까? 이것을 갑자기 올해 해서 올해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유아교육 부분은 2005년에 유아교육 발전방안 4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을 했고, 작년에도 또 구체적으로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사실은 교육청 차원에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물색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추진이 제대로 안 되다가 금년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금년에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중앙평생학습관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중앙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앙평생학습관도 아시다시피 99년에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교육감님께서 평생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앙평생학습관이 필요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장소가 없어서 마포평생학습관에 같이 겸임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가, 원래는 수도여고를 옛날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여고는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2년인데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아시다시피 회화초등학교로 가고, 또 영어체험관 설립을 그쪽에 하려다 또 그것이 무산이 되어서 안 되고, 또 아시다시피 동호공고 이전 추진 관계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무산이 되고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영어체험파크를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구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된다 해서 그것이 가평으로 가고, 이래서 만부득이하게 그것이 중앙이고, 또 그곳이 비어 있고, 또 거기 노후시설 2동 정도만 사용하면 경비도 많이 안 든다 이렇게 해서 작년 가을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은 당초에 저희 중랑구에 있는 중곡초등학교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에 하면 어떠냐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꼭 중곡초등학교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평생학습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 부지를…….

김철환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바로 하시겠다는 생각은 또 안하고 내년에 하면 다른 사업이 치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사실 그것을 그냥 놔두니까 아시다시피 자꾸만 주위에 있는 지자체라든가 다른 데서도 이것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철환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이것이 간단하게 책 몇 권 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 과정을 거쳐서 사업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아교육진흥원도 금년에 들어와서 장소가 막 바뀌고 평생학습관도 지금 계획안을 세우자마자 바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면 후회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부분이 내년에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실은 이유는 현재 이 두 기관 설립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들이 비어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 달을 기다려서 빈 채로 두기보다는 일단은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실은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두 기관이 언제부터 비어 있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사직동은 학생교육원이 이전해 가고 나서 금년 초부터 비어 있었던 것이고요, 수도여고는 비어 있은 지 한 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학생교육원이 비게 되는 것은 언제 아셨지요, 금년 초에 이사 가는 것? 학생교육원이 이사 가는 것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작년에 결정이 돼서 금년 2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작년에 결정이 되면 작년에 유아교육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오고,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에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하는 수순이 맞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갑자기 하냐 이거예요. 갑자기 막 투닥투닥하고 이것이 과정상에서 중곡초등학교를 했다가 학생교육원을 했다가,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학생교육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학생교육원에 하면 어떠냐. 그때는 중곡초등학교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또 학생교육원에다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업도 금년에 막 집행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금년에 사업을 집행을 하려면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될 조례개정이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늦어졌으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이 조례개정이 되려면 구체적인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도 확정이 안 되고 들어갈 건물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조례를 먼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김철환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결정 됐으면 내년에 사업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사업을 금년에 하시고 싶으시면 작년에 결정을 했어야 되고 작년에 못하고 1년 늦어졌으면 사업 자체가 1년씩 딜레이가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 정도로 시급한 사업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간단하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금년이 아니고 내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사업으로 됩니다. 다음에 교육연수원 강북연수센터 설립예산 특교가 28억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사유로 사용을 못했는데 이것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전용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교육부로 반납을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립을 했을 때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쓸 예산은 본예산에 약 35억 정도가 계상돼서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립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사업들이 계획적이지 못하다, 이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중앙에다가 자꾸 만들면, 아까 중랑구처럼 평생학습관 또는 시립도서관이 없는 곳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냥 무작정 만들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면 중앙에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합니까? 계획이 반드시 실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면서 어떤 시설들을 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독도서관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저도 서울시에서 아주 훌륭한 도서관을 짓겠다고 그래서 정독도서관 사서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교육청과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너무 간단간단하게 처리하신다는 지적 또는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이번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죠?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규정상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반납을 해야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하겠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원연수원 건물에 교육부에서 일부 사용을 해서 교육인적자원연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연수원 공간을 교육부가 사용하면서 저희들한테 교육연수원 강북분원을 쓸 수 있도록 특교를 3년 전에 2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직동 학생연수원 자리에다가 강북분원을 같이 리모델링해서 쓰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1·2층 쓰고 3·4층은 교육연수원 강북분원으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같이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 12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리모델링 경비를 줄이면서 같은 건물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전용한 것이 아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전용한 것이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예산이 남았으면 반납조치를 해야지,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데 갑자기 전용이란 얘기가 나와서 저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질문했던 사직동에 있는 학생연수원인가요? 그 건물을 더 이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해서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를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그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했다가 지금은 1·2층은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쓰고 3·4층은 강북연수원으로 쓴다? 전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일단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연 그 건물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안전진단에 대한 서류를 본 위원한테 빨리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철거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건물을 우리 아이들의 연수원으로서, 일반 우리 공무원들의 연수원으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이것은 꼭 철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서울시교육청 땅도 아니고 시 땅도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면 그 건물에는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활용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 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철거가 능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실되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의 시설이 아닌 두 개의 시설이 거기 들어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자세히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평생학습관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 평생학습관이 들어오는 수도여고, 이 수도여고자리가 반경 1㎞ 이내에 이와 같은 유사시설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유사시설이라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용산도서관하고 남산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배영위원

아니 유사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될 모든 과목들이 죽 다 있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 해서 14쪽에 이와 같이 100여 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몇 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알기는, 도서관을 말씀드리면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용산노인복지관, 용산여성개발센터, 그리고 서울시민의대학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시민대학은 거기서 좀 떨어진 지역에 있고요. 시민대학은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와는 상당히 먼 곳인데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서 바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상당히 중복되어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죽 써 놨는데 일단 9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산도서관과 용산도서관을 포함을 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수도여고자리에 중앙평생학습관이 설립이 된다. 자,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꼭 교육청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반 사설학원과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좌와 똑같은 강좌를 할 필요가 있겠냐? 지역적으로 따져도 이 중앙평생학습관이 들어서는 수도여고자리는 인근에 주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에서 오겠어요? 전부다 외부에서 올 텐데 외부도 용산, 중구, 종로 그 정도밖에 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보도 들으셔서 알지요? 서울에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많이 대대적으로 변합니다. 또한 그 시설이 이와 같은 평생학습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일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중심가 수도여고자리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런 강좌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강좌위주가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여기 보면 공간을 꾸미는 것 있죠? 저희한테 준 서류를 보면 사무실은 3칸, 나머지는 교육장, 강당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여기에서 강의를 할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서울시교육청 건립된 지가 한 40년 됐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좀 넘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건물이 현재 서울교육의 중심지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비좁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길게 잡아도 2·3년 안에는 교육청도 이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도여고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쓰다가 교육청도 언젠가 옮기게 되면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장소는 수도여고밖에 없어요. 그런 장소에 왜 4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지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지금도 상당히 비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한번 이사를 가자,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백억이 들어가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교육청 재정으로 봐서 그것이 단시간 내에, 5·6년 내에도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그래도 비좁지만 거기를 쓰다가, 지금 그 자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그곳이 제일 중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헐고 짓지도 않고 본관 하나하고 체육관 그것이 한 20년 정도 된 건물인데 그것만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시설에 중앙평생학습관으로 약 10년 정도를 활용을 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 요지의 땅을 중앙평생학습관으로 일부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쓰면서 10년간을 이것으로 활용한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건 때문에 몇 개 학교 교장선생님을 뵈었습니다. 인문계는 힘들고 실업계 교장선생님을 만나봤는데 앞으로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장소에 들어서면 그 인근지역 사람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서울시 교육지원조례에서 방과후 중점학교로 지원받은 학교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학교 예를 들어 봤더니 1,000만 원 받는 데에서 300만 원을 주민과 어떻게 하면 화합될 수 있을까 해서 300만 원 예산 가지고 실업계학교의 특성에 맞게 컴퓨터교육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스포츠댄스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중복이 되어서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했더니 수강생이 많으니까 개설을 해라,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무료로 개설을 했답니다, 두 과목을. 그런데 본 학교가 계획을 한 것보다 인원이 많이 와서 강좌를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오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 교재제작비로 다 썼죠.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300만 원 지원해서 하반기에 해서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이 학교에 오면서 학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고 또한 학교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4일 있다가 전혀 다른 지역의 교장선생님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도 하고 있다, 했는데 너무 너무 좋다, 수료증도 발급하고 이번 9월 강좌를 위해서 신문에 전단지까지 넣었노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받는 금액은 전액 무료고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준 결과, 학교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었다. 일단 실업계를 동네에서도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산 40억이면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지역에 학교 방과후에 노는 시설이 많은데 그런 시설에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어도 많은 시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또는 학부형들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자격증프로그램 아니면 생활취미프로그램이 아닌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지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또한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봐야 1년 예산 2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40억이면 10년 20년을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재 학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일단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흥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목적과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시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출산사회에 따라서 유아교육이나 보육업무 이런 쪽으로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관련법에 의해서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국가가 재정지원까지 해 가면서 중요성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입장에서 필요성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유치원이라는 것이 법률상으로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식들이 너무나 적은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도 지금까지는 유아교육이 일종의 공교육시스템으로 인식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라는 개념이 약했는데 지금은 차츰 국가가 공교육화 해 가고 있고 어떤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가가 점차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개념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면서,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설립계획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도 작은 예산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설립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료수집이나 해외연수 이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본예산에 약 35억 정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관운영으로 13억 정도 되겠고, 나머지 20억 정도의 유아체험프로그램 운영, 유아교육연수 지원, 기타 지원기관사업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서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감님도 그날 인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이 장학관 한 분, 장학사 두 분 이렇게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설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교육청이 갈 자리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교육감님도 그날 제 질문에 대답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이번에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우선 저것을 자꾸만 놔두니까 아시다시피 중앙이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은 노후화되어 가고 저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차제에 중앙평생학습관 건물을 두 동만 씁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해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평생학습관의 기능이 물론 연수기능이나 강좌기능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내에 여러 가지 평생학습관이 많습니다. 그것을 통합·조정하고 기획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이 굉장한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안 그러면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한 10억만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전체예산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년, 10년이라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돈이 비싸고 짓기 힘들고, 그래서 10년 20년 가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실 들어가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현재 저희들이 내년 7월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거기에 차질이 없을 것 같고, 수도여고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속 기관이 생길 때마다 저리 가면 되니 안 되니 계속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네 번이나 거기에 들어간다는 기관이 생겼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입장을 정리했으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예산에 낭비가 없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중앙평생학습관 설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것이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조례안 중심으로 제가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관 한 곳의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노원으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된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원이 그전에 중계평생학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계는 동네이름이 중계고 노원은 노원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커버하는 것이 중계동, 상계동, 하계동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명을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지역을 대표하는 것보다는 자치구단위로 대표하는 것이 맞죠. 그것은 맞다는 판단이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서울지역에 4개 평생학습관이 있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현위원

이름이 마포, 영등포, 중계가 노원으로 바뀌고, 그러면 고덕은 어떻게 되죠? 고덕은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지역이 아닌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글쎄, 그것도 저희들 마음에 걸렸습니다만 거기도 현장실사를 해 봤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중계동은 노원평생학습관으로 바꾸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고덕지구라는 것이 늘 머릿속에 고덕지구 고덕지구 하는 것이 상당히 대표성이 있다고 하고 저희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랬는데…….

김철현위원

그러면 중계동하고 고덕동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동구라고 하는 것이 고덕보다도 더 큽니다.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곳이 어디냐, 학원가라고 하면 중계동, 목동 여기가 학원가로 가장 유명한 곳이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강동도서관은 따로 또 있거든요.

김철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강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강동평생학습관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여론조사 실시한 것을 주시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실무진들이 판단할 때 고덕을 강동도서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계동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노원평생학습관으로 바꿀 이유가 생겼는데 고덕까지를 챙기지 못했다면 굉장히 실무진에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4개 평생학습관의 명칭들이 자치구 단위의 명칭을 다 사용하게 되었는데 고덕지역만 빠졌습니다. 이것이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만 왜 고덕이고 다른 지역은 왜 다 바꾸느냐, 우리 강동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항의했을 경우에 이 조례안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문화위원뿐만이 아니고 해당지역의 시의원하고의 충분한 협의도 있었냐는 것도 궁금합니다. 해당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얘기라도 한 번 해 보셨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은 그쪽에 도서관장들을 중심으로…….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시의원이고 구의원이면 당연히 그분들의 여론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맞지 언제부터 선출직인 시의원, 구의원을 빼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옳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립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시의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중계 그쪽에 협의하고…….

김철현위원

중계동에 저는 이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문화위원회인데 중계의 이 명칭이 노원평생학습관으로 바뀌는 것 처음 들었습니다. 저하고 협의하신 분이 누구예요? 중계동조차도 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동 쪽의 해당 시의원하고 협의를 했겠습니까? 언제부터 해당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바꾸게 했냐는 말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김위원님한테는 안 갔는데…….

김철현위원

아니, 교육문화위원인 저한테 안 오면…….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희석 관장이 여론조사를 해서…….

김철현위원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주시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서울시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서울시에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고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중요한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이면 해당지역에 있는 서울시의원이나 아니면 해당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부터, 이 여론조사를 몇 명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여론 얼마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셨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4개 지역인데 모두가 자치구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고덕이 강동을 대체할 만큼 그렇게 큰 단위의 명칭이 됐습니까? 강동에 도서관이 있으면 강동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고요,

김철현위원

이것은 좀 보시고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평생학습관에 대한 규정사항하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하고 중앙평생학습관이 설립되어야 되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데요. 도서관 쪽하고 평생학습관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평생학습관 각호 사무관장에 보면 5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하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현위원

도서관에 보면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의 업무 중에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데 그 중에 4번에 이것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는 무엇이고 평생교육 관련행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되고 시립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 관련행사를 해야 되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런 뉘앙스는 풍깁니다만 평생학습진흥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물론 평생학습이 원래가 도서관에서부터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평생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보니까 모든 것을 커버되는,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자료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평생학습관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요? 평생학습관 나름 자체의 필요성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조례안으로 볼 때, 업무관장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대동소이하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아라고 하면 몇 세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3·4·5세.

김철현위원

3·4·5세요? 그러면 6세 7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만이기 때문에 6세 7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김철현위원

만 8세 때가 아니고 만 6세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나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에서 유아교육연구라든가 정보제공 이런 것들은,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업무는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에 있는 경인유치원에 에듀케어지원센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거기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료제작만 하고, 좀 열악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현재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연수는 교원연수원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원에 대한 자격연수는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연수는 유치원을 빌려서 지역교육청별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면 그 인원충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인원충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비정규직인 유아교육사를 한 10명 정도 포함해서 총 19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직이 5명 정도로 금년 5월에 증원된 교육전문직을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관리업무를 담당할 지방직공무원도 4명 정도인데 이것은 본청하고 지역청 정원을 조정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면 크게 두 가지 업무지요? 하나는 유아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유아교육진흥원에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유아들이 와서 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유치원 교사 연수하겠다는 이 세 가지죠? 그렇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유치원 교사에 대한 연수는 1년에 몇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격연수가…….

김철현위원

자격연수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하겠다는 것은 자격연수가 아닌 상시로 연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실무자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연희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지금 유치원교사의 연수는 자격연수는 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밖에 직무연수는 각 지역청에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지역청별로 인원을 배당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김철현위원

연수를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유치원교원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한 번 이루어지는 연수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연수를 한 번 들어가나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1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생기면 거기서 저희가 연간 약 3,000명 정도 연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연간 3,000명이면,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유치원교사가 몇 분이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5,000명 정도 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1년에 한 번도 다 소화를 못 해내시네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어차피 그런 부분은, 일인당 매년 연수를 해야 정상이겠지만 모든 교원을 매년마다 연수할 수는 없습니다. 초등도…….

김철현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유치원교사가 5,000분인데 1년에 누적적으로 3,000분밖에 못 한다면 2년에 한 번꼴로 연수하는 것이네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체험활동에 들어올 수 있는 유치원 원생수는 한 번에 몇 명이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한 번에 하루에 120명에서 1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에 관련된 사항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었던 유아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만들어내야 된다면 필요한 것이 맞지요. 기본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안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저는 이렇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11페이지 보면 안전교육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 자연재해체험, 그리고 화재진압 가상체험까지 해야 됩니다. 만으로 3·4·5세 이런 아이들이 화재진압 가상체험도 해야 되고 자연재해체험도 다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호자라든가 성인들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이런 체험을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체험시설이라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체험활동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백화점식으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놨을 뿐이지 여기에 굳이 유치원 원생들을 데리고 와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거기에서 체험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거기에 유치원 교원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인턴십연수하고 결부되어서 유치원에 돌아가서 체험학습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그렇게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도 그렇고 중앙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조삼모사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저는 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인데 저한테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라는 데서 왔는데 2008년부터 교육재원 지정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명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용어상으로 유치원하고 유아원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유아원은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이라고 명칭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정식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되는 학교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상당히 복잡하네요. 어찌됐든 유치원을 명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청으로는 아무런 연락이 안 왔었다고 그럽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공문을 거꾸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문인데 말이죠. 유아가 3·4·5세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젖먹이도 유아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영아.

김영로위원

영아는 금방 낳은 애가 영아고, 젖 먹는 애도 유아고 지금 3·4·5세도 유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사전 찾아봤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법적용어로는 나이를 0세부터 3세까지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법적인 용어를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업무영역이 서로 오버랩되기 때문에요.

김영로위원

우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유아라는 것이 한자가 틀려서 서로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한글전용 문제 같아요. 우문 드리겠습니다. 한글전용 문제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데 교육청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글전용으로 인한 어떤 혼돈이라고 할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대답하기 곤란하면 됐습니다. 다음 중앙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왜 한군데로 집중되는 시설을 자꾸 만드느냐 이런 얘기들을 죽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많이 됐지만 중곡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구 수도여고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관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중곡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건물이나 중학교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새 건물입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새 건물이면 상당히 좋을 텐데…….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위치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그것이 평생학습관은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물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구 수도여고 건물을 보면 70년대 초에 지어진 것…….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본관은 74년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동을 쓰려고 하는데 체육관은 84년에 지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는데 전철이 가깝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죠. 동서남북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김영로위원

실질적으로 5층까지 올라가려면 걸어 올라가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직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도 나중에 추가로 또…….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4층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요즘같이 편한 시대에 누가 그렇게 계단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불편한데 굳이 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보면 중앙평생학습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센터, 요즘 자꾸 센터 센터, 센터의 개념으로 가는데 센터가 무슨 뜻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거기에서 계획이나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센터라는 것이 중국말로 보면 복무중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기능의 중심이지 장소의 중심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기능상으로 봤을 때 그런 중심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서울 한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이론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왕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되고 이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중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왕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그것도 다 있는 건물이고 새로 지었고 또 문제가 많고, 어딘가에는 써야 되는 건물이잖아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준비를, 동부에 하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상당히 이런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도서관 시설이 많은 쪽하고 비교를 해서 용산에 시설이 적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전에 김철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곳을 생각한다면 굳이 이렇게 지리적인 중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업무기능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지리적인 것이나 건물이 현재 지어 있고 또 들어가는 경비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백날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무현정부하고 장단을 맞춰서 기구를 확대하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 장단을 잘 맞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중앙평생학습관, 또 서울영어체험교육원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면 공무원 증원이 얼마 됩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유아교육진흥원은 정식직원만 9명이 필요하고 비정규직까지 합쳐서 19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앙평생학습관은 일반직 18명, 기능직 6명 정도 해서 총 24명이 필요합니다.

김현기위원

그 다음 서울영어체험교육원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서울영어체험교육원은 제가 조례개정사항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가평 학생교육원 직원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단지 원어민만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결국은 인원증원이 필요하죠,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실제 인원은 더 증원할 필요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더 증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찌됐든 이 3개 기관을 신설하게 되면 공무원의 증원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의 확보는 당연히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중앙평생학습관, 영어체험교육원 다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도 일응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무원조직을 축소하는 시대적 흐름과는 대단히 역행된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투융자심사를 3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현기위원

30억이 안 들어갑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한 26·7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현기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금액규모를 줄인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추진에 원활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금액규모를 30억 미만으로 조정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에 안 든다고 하니까 나중에 예산투입규모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 추이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기 위한 청사부지확보 과정을 보면 이것 정말 고도로 계산된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은 구 학생교육원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그 학생교육원은 축령산수련원으로 이전을 했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축령산수련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새로 하셨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게 되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나요? 앞으로 얼마 들어가냐고요. 학생교육원을 축령산수련원으로 이전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2월에 이전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전할 때 그냥 그대로 가서 시설을 썼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거기는 그대로 갔습니다.

김현기위원

하나도 시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거기 시설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당초에 학생교육원을 축령산수련원으로 지었으면 될 텐데, 축령산수련원을 지은 지 얼마 안 되죠? 준공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에 하셨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축령산수련원은 시작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본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새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전만 갔습니다. 물론 방 꾸미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갔겠지만…….

김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금액이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산과장 어디 계세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됩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직원들 OA경비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전혀 시설을 리모델링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했어요.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조언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계획성 없게 일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성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교육원을 당초부터 축령산에 지었으면 그런 번거로운 절차도 없고 예산의 추가적인 소요도 필요 없고, 조금은 무계획적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기준에는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거의 3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30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교육원을 저리로 옮기면서 돈 들고, 또 학생교육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 결국은 기구를 증설하고, 공무원 숫자를 증원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견강부회 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원장실 칸막이공사하고 서고가 필요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우선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비어둘 때 낭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부분은 서울이 지금 앞서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타 시·도들이 유아교육이 강조되면서 유아체험교육원이라든지 유아교육진흥원을 대부분 다 설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기구를 난립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도교육청의 추세고, 또 전체적인 저출산사회에 따른 그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아교육을 진흥해야 될 필요성에서 기구를 설립하게 된 것이고, 시설부분은 유휴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비어두고 건물을 방치해 놨을 때 낭비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학생교육원을 축령산으로 이전한 원래의 숨은 의도는 결국은 유아교육진흥원을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심증이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금 42억 정도.

김현기위원

투융자심사 받았겠네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 위치가 옛 수도여고자리인데 반드시 이렇게 서울 사대문, 사대문 문안은 벗어났습니다만 사대문 문안과 다름없죠. 다름없는데 이렇게 꼭 서울 도심부에 위치를 해야 됩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포평생학습관에 같이 얹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시설이든지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여기 위치가 가운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고, 또 아까 인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현기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총 정원 안에서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더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포평생학습관을 건립할 때 당초 취지가 서울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기능을 하도록 지었습니다. 사실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같이…….

김현기위원

사실이지요? 제가 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항상 숫자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막연하게 하지 않아요. 마포평생학습관을 당초에 그런 취지로 지었는데 벌써 그 기능을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중앙평생학습관을 설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인하셔야 돼요. 인정하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인정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맞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우리 위원장님 자주 쓰는 용어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맞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이 도서관으로 맨 처음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예측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을 지을 때 평생교육정보센터 기능을 하겠다고 지었어요. 내가 교육문화위원하기 전에 지은 것이지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것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것 안 되겠다. 중앙평생학습관을 하나 짓는데 마침 수도여고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하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평생학습의 기능이 나중에 요 근래에 대두되고 이러니까 마포에다가 평생학습기능을 더 얹혀놓은 것이지요, 사실은. 그러다가 나중에 분리시킨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국장님은 그것 할 때 그 자리에 계셨겠습니까? 결국 정책결정을 한 교육감과 부교육감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부교육감은 1년만 있으면 가버리고, 교육감은 선출직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결국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기능적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요. 학습관이라는 것은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사회개발 입장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앙학습관이라는 용어 자체부터도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역의 여러 곳에 많이 지어주면 되는 것이지, 중앙평생학습관이 왜 필요한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평생학습관이 없는 자치구가 서울시내 몇 개나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없는 자치구에 지역학습관을 지어주는 것이 급선무지, 중앙평생학습관을 짓는 것이 급선무겠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늘려야 됩니다.

김현기위원

늘려야지요. 늘려야 되는데 중앙기능보다는 자치구 지역에 지역학습관을 짓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을 하나 지어놓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도여고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짓자, 용산구는 인구증가율도 낮고,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자치구인데 여기다 지역학습관을 짓고자 하면 서울시 예산심의 또는 이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심의도 통과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거창하게 ‘중앙’ 자를 붙여서 한번 해 보자 하고 들고 온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자료를 가져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예산심의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결국 이 중앙평생학습관은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시작하지만 결국 지역학습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그렇게 안 될까요? 확신이 없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지역학습관으로 전환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이 기존에 평생학습관하고 다른 기능으로 통합 조정할 것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서울시가 다른 15개 시·도보다도 지역학습관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학습관부터 지어야지, 중앙학습관이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기능도 중복될 수가 있는데.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강남에도 없는 데 많습니다. 한수 이남에.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물론 그런 데도 자꾸 앞으로 지어야 되지요. 그런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하나는 필요합니다.

김현기위원

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청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의 기능을 중앙평생학습관으로 옮기겠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교육청의 기능이 다 평생학습관기능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저희들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 있는 인원도 한 세 명 정도를 중앙평생학습관에 보내고, 총 정원 안에서 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리적 근거와 필요적 타당성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앞으로 이런 관장직은 일반직으로만 보직합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복수직입니다.

김현기위원

행정 사서 즉 그러니까 일반 사서 복수직으로 운영하실 것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영어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앙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이런 것들은 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대상이 됩니다. 조례개정대상이 되는데 영어체험교육원은 왜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영어체험교육원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안하고, 기존에 학생교육원내에 분원형태로 운영할 것이냐를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개정된 조례에 보면 학생교육원이 교과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분원형태로 운영한다면 영어체험교육원이 조례의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일단 우선 소규모로 조례로 개정해서 독립기구가 될 때는 기관장이 직급도 높고, 기구규모도 커지고, 그런데 분원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일단 학생교육원장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급도 낮고, 또 그 밑의 직급이 차직급이 되기 때문에 규모도 적고 그래서 일단 우선 학생교육원 분원형태로 운영하려고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제가 투융자심사자료를 읽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각종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학생교육원의 분원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문구가 어디에도 없어요.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투융자심사는 조례 기구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별도의 독립기구화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분원형태로 운영하시겠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일단 분원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어체험교육원을 분원형태로 운영하십시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투융자심사자료를 죽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투자사업인데 투융자심사가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투자의 목적과 효능, 소위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막연히 이렇게 하면 좋다, 영어체험교육원을 설치해서 초·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 엄청난 영어교육의 향상이 온다, 막연하게 글로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앙정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돈이 100억씩 들어가면 철저하게 분석자료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계량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량화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교육이 잘 되어서 그 기량이 일취월장해서 국제적으로 된다는 그런 뜬구름 무지갯빛 글만 쓰여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우선 들어가는 비용은 나와 있지만 효과분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교육활동이 경제적인 효과분석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을 통해서 얼마 정도 경제적으로 효과를 낼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B/C ratio를 통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일반 경제사업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단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그래도 행정직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영어체험교육원을 설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총론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현격한 견해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 그러한 진지한 분석은 없고, 위치가 어디냐 이런 정도예요. 형식적이지요. 앞으로 이런 투융자심사는 보다 근본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입지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다, 너무 원거리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설립한 영어학교는 주로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손실은 없는가, 학생들의 피로감은 더 증폭되지 않겠는가 등등을 따졌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우선 또 이것이 4박 5일 정도로 해서 기숙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저희 서울시의회에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세밀하게 심의하고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시의회는 전문가집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민이 낸 혈세를 정말 1원의 낭비도 없이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분석을 해 놓으셔야지, 있는 돈 쓴다, 98억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았으니까 그냥 놔두기는 아깝고 한번 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다음 1년에 연간 5,040명을 교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연간 28회 그러면 서울시내에 초·중학생이 몇 명입니까? 이 영어체험교육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부위원장

네,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서울영어체험교육원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자료를 다 봤으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연간 5,040명의 학생이 가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떤 기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5,040명은 아니고, 5,400명입니다. 초등학생 720명, 중학생 4,680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숫자는 전체 대상 학생 수에 보면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게 영어체험학습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 한 400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초·중학교만 가지고 볼 때 한 400여 개 이상의 학교에는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어민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은 여기에 못 가보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아무래도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아이들은 그 혜택을 덜 보고 있고요. 원어민이 배치된 학교의 아이들은 그래도 원어민하고 지속적으로…….

김현기위원

그러면 원어민이 배치된 학교의 아이들은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고 원어민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은 것도 억울한데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비를 부담해서 가평까지 가야 하는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김현기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러나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래도 원어민과 함께 합숙하면서 영어몰입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전원 다 갈 수 있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것이 바로 문제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용역연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시설은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일 좋은 것은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영어체험교육원을 설치하면 제일 좋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김현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교육적 형평성이 초래된다. 가장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분야가 교육입니다. 교육이 형평성을 상실하면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죠. 그런 것도 과장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의욕과 욕심만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로서는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배려가 결국은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런 정도의 체험교육을 교육청이 아니고 민간시설에서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서울의 영어마을만 하더라도 16만 원, 17만 원을 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대단히 저렴하게 운영하게 됩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잘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을 우선하는데 그네들은 돈을 내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원어민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면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이 이미 금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어느 분 담당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계획이 그렇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김현기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계획이 그랬고요…….

김현기위원

계획이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은 2007년 3월 12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사발주 및 계약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즉 추경이 통과되면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 발주는 이미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보다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설계용역 발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하셨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발주했습니까?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했으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설계용역비는 교육감께서 쓰시는 투자사업비에서 일부 할애해서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여러분 지금 큰일 날 업무추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체험교육원이 설치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어떻게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합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배영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잠깐 김현기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고 조례안이거든요.

김현기위원

예산심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례심의 하는 과정에 이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투융자심사 자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연희위원장

조례안에 관계되는 질문은 이것만 하시고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우리가 중요한 예산심의가 있는데 조례안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본 위원의 질의로 종결을 하고 질의가 계신 분은 예산심의 때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건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지난 50년 동안 시장경제와 개인부담에 맡겨져서 방치되었고 정부의 무관심과 의지부족으로 양적·질적 수준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관계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코자 하는 의도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직동에 있는 그 건물을 정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평생학습관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의 조직과 기능을 볼 때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유아교육사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79%,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평생학습관을 보면 평생교육사가 7명에 불과해서 전체 30%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시설이 따르지 않으니까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하루아침에 평생학습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다보니까 일반행정직과 사서직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중앙평생학습관에서 사서직이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여기에 저희 기구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관리과, 평생학습지원과, 평생학습협력과가 있는데 거기에 3급, 5급, 6급, 7급 빼고는 평생교육사와 사서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제 얘기는 중앙평생학습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문직들이 많이 포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고, 유아교육진흥원을 볼 것 같으면 지원부서의 사람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기관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밸런스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 이점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연구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영아들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유치원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할하는 만 3세에서부터 5세의 소위 반일제 유치원 원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지자체가 하는 만 0세에서부터 5세 종일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담당실무자들이 잘 알 텐데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3세에서부터 5세가 중복이 되죠? 맞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직접 담당자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정연희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입니다.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은 그 주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고요.

정연희위원장

놀이방도 얘기하셔야죠. 놀이방도 있죠?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그리고 유치원은 3～5세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것은 아니죠?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중복되어서 다니지는 않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연령이 3세에서부터 5세는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연령은 중복되지만 다니는 아이들은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체계의 난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층 간의 위화감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정부예산의 낭비, 행정상의 마찰, 특히 원아모집을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과대경쟁, 또 관련단체의 압력 등등 일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데 원아모집 하는 데는 지금 어린이집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장소도 아주 적절하고,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첫 출발을 잘하셔야 될 텐데 유아교육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성이 있는 것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중앙평생학습관을 서울시와 긴밀한 연계 하에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현재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성위원

네, 들어가세요. 중앙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청에는 시민강좌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단히 중복이 되는데 중앙평생학습관에서는 좀더 대중적인 것 말고 좀 전문적인 그러한 연구를 해서 이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늦었다. 결국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유아교육 자체가 소외된 것이죠? 별 관심을 안 쏟았다 이런 얘기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나주형위원

네.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입니다. 지금 서울유아교육이 소외되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공교육화가 되지 않았고 또 예산부족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남 같은 데는 기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한시바삐 이를 설치해서 유아교육을 진흥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유아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이라도 이런 교육원을 설립한다는 자체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립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업무내용 중에 보면 교육관련 연수 및 평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녀들 같으면 유치원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나 저출산 문제로 해서 하나 아니면 2명의 자녀밖에 없는 관계로 유치원에 많이 보내고 있는데 보낼 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교사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믿고 보내는 거란 말이죠.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특히나 유아교육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믿고 보내는 것인데 그렇게 생겨놓고 형식적인 그냥 2년에 한 번 연수나 하고 이렇게 해 버린다면 이것이 설립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설립을 하게 되면 연수도 강화하고, 거기서 유치원교사들에 대한 평가도 철저하게 해서 유아교육을 아주 더 발전시키고, 우리 부모들도 유치원에 보내면서 교사들에 대한 믿음도 갖게 하고 이런 기능을 유아교육진흥원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연수기관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질적으로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원에서 연수프로그램이라 든가 여러 가지를 유아교육에 관련된 연구라든가 또 동아리활동 이런 각종 활동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중앙평생학습관 관련조문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제의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의원이 있어 김원태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원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정돈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박경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정동훈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에 앞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교육행정기관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과 확정교부금, 서울시 일반회계의 결산전입금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및 명예퇴직수당의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등 추가재원을 가지고 목적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400억 원이 증액된 6조 120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수입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1,378억 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3,005억 원, 자체수입 462억 원, 명예퇴직수당 등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519억 원, 주민부담수입 36억 원으로 총 5,400억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인건비 808억 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129억 원, 사학 재정지원 323억 원,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 등 교육사업비 1,076억 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225억 원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70억 원 등 시설사업비 2,466억 원, 자체부담 지방채 상환 598억 원 등 총 5,400억 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 일류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에서 2007년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목창수, 정책기획담당관 서철원,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허동, 서부교육청 교육장 류연수, 남부교육청 교육장 유좌선, 강남교육청 교육장 이경복, 동작교육청 교육장 홍승표 ) 김재환 동부교육청 교육장은 병원진료차 오전에 간담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는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정동훈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확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서울시 일반회계의 결산전입금 등 추가세입재원과 같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국가부담 명예퇴직 지방교육채 등 약 5,400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시 및 자치구 전입금 등 총 1,021억 원은 지정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고, 나머지 일반재원 4,379억 원은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추가지출 요인이 발생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인건비, 교육사업, 시설사업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조 120억 7,7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5,40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본예산 대비 9.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교부금수입은 총 1,377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487억 8,600만 원과 추가 확정 보통교부금 889억 9,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총 3,005억 2,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법정전입금은 2,508억 3,600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결산 전입금이며, 비법정 전입금은 496억 9,200만 원으로 책걸상 교체비 등 시 전입금과 복합화시설 건축비 등 자치구 전입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신도초 부지매각 등 재산수입과 잡수입 등으로 4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교원 및 지방직 명예퇴직수당과 국가부담 학교신설 지방채 등 51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36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년도 소년체전 참가선수 훈련비 등 외부단체의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400억 6,300만 원으로 인건비는 808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명예퇴직 공무원 증가로 인한 명퇴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관운영비는 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직속기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비, 지역교육청 업무용 차량 교체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운영비는 12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학교기본운영비에 103억 4,470만 원과 학교기타운영비 18억 3,83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학 재정지원비는 32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명예퇴직 교원 증가로 인한 명퇴수당 증액분과 본예산에 부족편성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사업비는 1,07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추가된 사업비로 그 내역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분야 20개 사업에 270억 2,600만 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분야 10개 사업에 29억 600만 원,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분야 8개 사업에 22억 3,100만 원,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분야 18개 사업에 341억 6,100만 원입니다. 신뢰와 만족을 주는 지원행정분야 4개 사업에 36억 3,900만 원, 독서·토론 논술 교육 강화 분야 2개 사업에 48억 9,400만 원,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 분야 4개 사업에 53억 8,800만 원, 학교자율 혁신 지속 추진 분야에 4,000만 원,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분야에 30억 7,000만 원, 기타 교육사업비에 242억 3,700만 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224억 9,300만 원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70억 4,212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65억 6,400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641억 1,100만 원, 교실증축에 12억 원, 강담 겸 체육관 등 학교 기타시설에 255억 3,000만 원, 대수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1,296억 1,400만 원, 학교급식시설에 95억 6,400만 원, 행정기관시설에 5억 700만 원, 중앙평생학습관 설립,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영어체험교육원 설립, 교원연수원 강북센터 설치, 시설관리사업소 이전 등 지원기관 이전 및 설치비와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160억 3,800만 원, 그리고 자체부담 지방채 상환에 597억 9,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17억 5,700만 원입니다. 이는 천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SH공사의 단지조성공사 및 아파트건설공사 지연으로 천왕초 신설부지 공급이 2008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불가피한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목적사업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정동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예산심의 질의에 참고하고자 제 기억으로는 지난 주 아니면 지지난 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각 지역청에서 예산을 얼마를 올렸고 그중에 반영된 항목과 반영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제가 엑셀 시트로 표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채워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산하기가 그렇게 힘든 자료인지, 저는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각 청에서 올라온 것 그 중에서 된 것 그다음에 본청에서 예산조정이나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추가한 것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없어요. 늦으면 어려워서 늦어진다는 말이 있든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생산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각 청이나 각 학교, 특히 학교에서 그 자료를 취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시의원 누가 요구한 자료라고 명시를 합니까, 안합니까? 아주 간단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명시를 하고 있죠? 굉장히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명시를 하죠?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제가 관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선에서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명시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배상윤위원

일선에서 그것을 참고하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를 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굉장한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 교육청에 기 수집된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의원 이름까지 다 써서. 그러니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두 번째 교육청에서 이러한 자료를 다시 올리라면 중복해서 올린다고 할지라도 상급기관이 요청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요구한 것이라고 딱지가 되어 있으니까 쓸데없는 부회의를 한다고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정확하게 안 해요. 이게 우리 교육청 상급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제가 일선교사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 제 생각에도 시의원이라고 구체적인 명칭을 붙여서 자료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포인트가 하나도 없던데.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아마 그 부분은 지금 교육위원회, 시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감사자료도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을 하려고 국회나 시의회나 교육위원회 그 부분까지는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성함까지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그 학교에만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학교에 그 학교에만 있는 사건이라든지 내용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신 정도의 표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학교의 일반적인 사항을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집할 때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그것이 저희 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요인이 된다는 것을 재삼 참고해 주시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 봐서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아마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회 교육위원회, 시의회 이렇게 한꺼번에 자료가 쏟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본청에서 시간이 있으면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아마 담당자들이 자료가 여러 곳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하니까 편의상 학교에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되도록 빨리 자료 제출도 하고,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자료를 현장으로부터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현장의 업무도 감소시키고, 현장의 저항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부교육감님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업무를 그냥 떠넘기는 것이에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원래 우리 교사님들은 가르치는 것이 사실 주 업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청의 공무원님들은 원래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떠넘기게 되면 업무부담도 발생하고, 그것이 선생님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지장도 있고, 또 저희 위원들이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산적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에 의회의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 같아서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항공기소음피해학교가 41개 학교인가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강서, 양천, 구로에 걸쳐 있습니다. 41개인지 42개인지 하여튼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를 거기다가 2종 지역에 대해서 약 500만 원 내외로 7개 학교인가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라는 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냉방기기 작동에 필요한 정도를 우선적으로 원래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마 지급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종 지역과 3종 지역의 항공기소음도 구별의 기준은 아시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이 WECPNL이라고 해서 항공기소음에 쓰이는 특별한 기준으로 인해서 85WECPNL 이상은 1종이고, 75WECPNL은 2종이고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3종 지역은 항공기소음과 상관없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41개 학교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은 지금 현재 1, 2, 3종을 합쳐서 41개 학교입니다. 그 중에 1종은 제가 알기로 없고요. 2종이 7개인가 있거든요. 3종 피해지역 학교는 항공기소음피해가 수업환경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을 닫아야 되나요? 열어야 되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문을 열어놓으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2종 지역이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3종도 수업을 중단하고, 그 비행기가 통과할 때는 우리가 전화를 하지 못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아야 되고요. 창문을 닫아야 되면 냉방기를 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에 2종 지역 7개 학교만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증액하신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 노후 냉난방기기도 새로 교체를 해 주거나 보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도 더 지원을 해 주고, 창호도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교부에서 용역을 주고 금년말경에 그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이번에 추경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에 대략 여기 정확한 숫자가 있습니다만 대략 한 500 정도 해서 7개 학교에서 한 삼천 몇 백만 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그 추경편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항공기소음피해학교의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교육감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아마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면 제 생각에는 그 사정이 2종이나 3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2종이나 3종이나 더 시끄럽고 덜 시끄러운 것은 맞지만 그러한 이유로 운영비를 조금 더 지급해야 되는 사유는 동일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계수는 나중에 조정하기로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본 위원이 아마 교육감님께 이쪽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교육청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렸는데 즉시 그 바쁜 와중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셔서 1차 28개 학교에 대해서 점검해 주신 것은 그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될 내용은 아닙니다만 후속작업으로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항공기소음 피해랑 관련된 기관들이 공항도 있고, 중앙부처 건교부도 있고, 기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도 증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관련기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각 기관들에게 핑퐁을 치고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할 것이냐 등등 이야기하다가는 또 내년 여름이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냉난방시설, 창호 그 다음에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특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시설관계자들에게도 여쭈어보고, 기술관계자들에게도 여쭈어봤는데 지금 학교들이 난방기는 괜찮습니다. 냉방기를 어떤 기종을 몇 시간 틀면 대략 얼마의 전기요금이 나온다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즉 각 학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울 때 틀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는 어떤 현실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떤 교장선생님은 애들 덥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조금만 더우면 아침부터 틀고요. 어떤 선생님은 옆 학교에서 튼다고 그러면 소문 듣고 트시고, 어떤 분은 학부모들이 항의하시면 트시고 현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가 교육청에 부탁을 하든지, 시의회에서 노력을 하겠다 실제로 한 달을 더 틀고, 하루에 두 시간을 더 틀고 이렇게 하면 얼마의 전기세가 들어갑니까? 학교에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니, 그것을 교육청의 전문기술인력이 다 계산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셔야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가동시간에 따른 샘플링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에 따라서 냉·난방 가동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기종마다 다 사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기초적으로 공과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하셔서 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일단 우리가 공공요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올해나 내년이나 사정은 같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소음피해지역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실질적인 추가발생요인이 아마 되어서 계속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끄러운데 창문을 닫고요. 냉방기를 켜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환기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수많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 장난치고 환기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닫아야 됩니다, 노는 시간에는. 그래야만 수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창문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제대로 열고 닫지 않아서 그냥 못 쓰게 된 창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공기소음피해지역 학교는 이중창 두 창을 다 닫아야만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창문의 개폐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안 닫습니다. 아예 대충 하나 닫든지. 창문을 닫는 요령을 어린학생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창문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각 학교별로 다 했으니까 창문의 개폐가 되지 않는 창문들 등등 창호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그 부분을 수리하실 것인지, 전면적 교체를 하실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실태는 현장을 죽 다 돌았으니까 아마 기본데이터들은 다 파악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가 양천에 있습니다. 양천에는 아시다시피 목동지역은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군이고요. 본 위원이 소재하는 지역은 양천을 그러니까 비선호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의 학군인데 전반적으로 학력의 차이 등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피해 의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학군 조정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마 교육청에서도 많은 행정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중학교는 아직 괜찮은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영어시험을 칠 때 듣기평가를 시험모두에 합니까, 말미에 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듣기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습니다. 영어듣기평가를 모두에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비행기가 지나가면 영어를 잘 하는 애는 앞에 한 마디만 들어도 아는데 좀 부족한 애들은 놓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영어시험을 칠 때 특히 듣기평가를 할 때 지나치면 전반적으로 한두 문제를 놓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뒤의 시험에도 상당히 영향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앞의 부분 놓친 것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요인이 아니고, 외부요인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얼른 생각하실 때는 다 놓쳤으니까 똑같을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것이 전국적이거나 서울지역의 모의고사를 자주 치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를 치는 경우에는 이 학교 전체의 전반적인 성적이 조금 낮게 나옵니다. 그것이 학교서열화라든가 학생들에게 굉장한 피해의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항공기소음피해가 단순히 시끄럽다, 그 지역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학력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영향력이 교육청에 앉아 계시는 행정상에서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것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도 감안을 하시고요. 교육지원국장님께서 이 문제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것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에게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 중에 예산과 관련된 내용 외의 질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15분 정도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교육감님이 여기 계셔야 답변이 될 텐데 저희가 올해 3월 26일 업무보고 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경원초등학교 문제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신동초등학교와 반원초등학교에 대한 컨테이너박스에서 아이들이 5년 이상을 수업을 해서 경원초등학교 문제와 상관없이 이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지어 달라라는 부탁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는 그 조처에 대해서 즉각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강남교육청에게 지시 내려서라도 설계를 하고, 본 위원이 또 다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렸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비비 투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2007년도 제1차 추경에도 그 금액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3월 26일 그 내용에 대해서 공언을 하시고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예산서에 하나도 편성이 안됐는지, 그 경위를 본 위원회에서 내용을 들어봐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이것을 어떠한 생각이 있으셔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이 누락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답해 줄 분이 지금 안 계시거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 부족하겠지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은 쾌적하게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는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사업을 시작을 해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접어두고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착오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교육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즉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것을 저희가 예산과정에서 빠뜨린 면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김배영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여기에서 공언을 하시고 그 당시에 지역의 학부모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경원초등학교를 신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동과 반원초등학교 컨테이너박스를 새로 시설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떠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착오를 일으켜서 우리 실수로 집어넣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경원초등학교 컨테이너박스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컨테이너박스는 아니고 사실은 임시 가설교실인데 외국학교들 보듯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거기 가서 여름에 한 달간 수업 받아보실래요? 어떤 얘기가 나오시는지 찜통입니다, 찜통.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그것이 예산편성이 안됐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당연히 챙겼어야 될 부분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배영위원

이것은 당연히 챙겼어야죠.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제가 즉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하여튼 어떠한 조치를 해서 학생들이, 거기는 겨울에도 굉장히 춥습니다. 난방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것을 해결해서, 부모님들도 교육감이 얘기한 얘기가 이루어졌네 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분들은 이 회의 내용을 다 듣고 가셨습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이번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어떠한 것을 하든 그 금액은 증액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내용의 질문은 다음번에 본 위원이 다른 곳에서 질문을 드릴 것이고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서울교육사랑카드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전액 다 아무 문제없이 예산으로 잘 운용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자료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위의 협조를 받아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봤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교육사랑카드기금 이것은 기금이 아닌 상태에서 기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2004년도에 발생된 것, 2005, 2006년도는 다른 곳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로 하고 2007년도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올해는 예산서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솔직한 얘기로 의심스럽습니다. 왜 2006년도 예산과 2007년도 예산을 전혀 틀리게 편성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은닉을 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랴부랴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교육사랑카드기금 이용현황이라는 자료를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교육사랑카드로 받은 금액 2억 9,425만 2,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입으로 잡혀 있다면 세출도 정확하게 이 금액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 어느 분이 답변 주실 것입니까? 맞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일단 세입이 이렇게 잡혔으면 세출도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사랑카드에 대한 세입은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은 다 알고 본 위원의 얘기는 2억 9,425만 2,000원이 세입조치가 되었으면 전액세입조치가 이루어져야죠, 장부상.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다 세입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배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속기록에 남는 내용이, 본 위원이 또한 다른 곳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드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잡혔으면 본 위원한테 준 자료면 이 예산서에도 동일한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금 2억 9,425만 2,000원이 교육사랑카드 세입인데요, 이것이 잡수입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수입에서 지난번에 잘못 과목을 계상한 것으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216만 원 정도가 틀리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쉬운데, 사실은 294만 2,520만 원이 전체가 세입으로 잡혀 있고 예산과목 계상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됐을 뿐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상윤 위원도 요구자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질문을 하셨는데 위원이 요구자료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자료제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한테 이런 용도로 수입이 들어와서 이런 용도로 이와 같은 금액을 세출을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자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서에는 말씀하신 대로 220만 원 돈이 비고 있습니다, 세입금액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사랑카드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금액과 여기 잡수입 금액이 같이 이루어져서 그 금액이 어떠한 용도로 지출이 되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인정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2억 9,425만 2,000원을 본 위원한테 여섯 가지 항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 항목은 2억 9,425만 2,000원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216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대로 결국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데로 항목을 잘못 설정해서 216만 원이 다른 곳으로 세입이 잡혀서 세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다른 곳으로 세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2007년도 본예산 대가료 목에 반영할 도서관 사물함 이익금 입찰대가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2,216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당초에 잡수입목에 잘못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잡수입목으로 다시 조정을 하면서 그것을 기왕에 있던 계상된 데에서 빼기보다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기금 여기에서 그만큼을 감해서 그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서류상에 보면 216만 원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배영위원

지금 본 위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거기에 정확한 것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6만 원이 잘못 계상이 되어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주는 자료에 그 금액이 잘못되어서 그 금액은 그렇게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할 금액은 2억 9,209만 2,000원이 지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216만 원이 어떻게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는 2억 9,425만 2,000원을 이와 같이 쓰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216만 원이 여기에서 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항목으로 지출하겠다는 금액에서 그 금액이 마이너스되는 것인데 차라리 처음부터 본 위원한테 줄 때 세입을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지출하고 216만 원은 이런 용도로 잘못 계상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주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출하고 이렇게 세입이라고 해서 예산서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비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 여기와 맞게 216만 원에 대한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성의가 없이 자료제출을 했다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것을 알겠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예산편성사항에 저희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드릴 때에 명확하게 서로 연관을 지을 수 없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사랑카드기금은 받은 만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교육사랑카드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경위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겠다라는 사용용도 알고 계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 기금이 무엇과 무엇에 사용하게 되어 있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교육사랑카드 제휴사업 목적에 보면 교육재정확충이라든가 학생 및 교직원 후생복리증진, 결식아동 중식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직원복지비지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올해 예산편성에서 직원복지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것이 여섯 가지죠, 그렇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적법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 운영목적에 쓴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적법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세 가지 정도가 적법한 것으로, 정확하게 여기서 대비를 하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김배영위원

그러면 세 가지는 적법절차가 아닌 불법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세 가지 본 위원이 뭐라고 명칭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편성을 하고 추경에서도 이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2006년도에 쓰여진 용도를 보니까, 어떻게 썼는지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여기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용도도 결국은 작년에 쓰였던 금액과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세 가지 정도가 맞다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 맨 아래에 있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1억 85만 2,000원이 있습니다. 여기 저소득층자녀라는 것이 무슨 개념입니까, 자녀? 저소득층 자녀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거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여기에서는 학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지껏 평생교육시설에 학비를 대준 경우가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사랑카드와 관련해서요?

김배영위원

아니, 교육사랑카드가 아닌 일반 평생학습시설 있죠? 서울에 14개 시설이 있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학비지원 얼마씩 해 주고 있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것을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2007년도에 보면 평생교육시설로서 306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올 본예산에 그것을 책정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추경에 1억 원이 증액되죠? 학생수가 늘었나요? 학생수가 늘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생수가 늘었다기보다도 IMF 이후에…….

김배영위원

IMF는 여기서 따질 게, 우리가 본예산 때 학생수 곱하기 일인당 지원금액 5만 몇 천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금액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금액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했을 때는 그 학생들이 인원이 증원이 되었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야 예산을 지출을 하죠. 연초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추경 때 이것을 또 왜, 본 위원은 이것을…….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연초에는 학생수로 봤을 때에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는 한 2,500명 정도가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수업료가…….

김배영위원

2,500명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2007년도 학비지원내용을 보면 저희가 수업료지원에 있어서는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만 가지고 작년도 지원받은 학생수하고 비교해 보면 2,568명이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업료가 4.9% 정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부에 70여 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495억 원 정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부의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그만큼의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료 인상 등의 이유로 2,568명이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도에 받던 학생들 그만큼의 숫자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자료 있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지급해 주었던 금액과 인원수와 올해 학비가 인상된 인상분에 대한 것과 작년도와는 맞춰야 되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그래서 1억 85만 2,000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정확한 근거를, 오늘 이 상임위원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렇게 정해 놨으니까 아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국기능대회 출전, 하여튼 나머지 3개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목적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회의를 주재해서 결국은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끝까지 정상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정확하게 세입조치하고 세출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세하게 A4용지 한 8장 정도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곳에서 아마 질문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명확하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중단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학교운영지원비 121억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학교운영비 121억 원이 어떤 취지에서 배정된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중·고등학교는 과거에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보조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각 학교당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2,000만 원 정도씩 해서 108억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에듀케어 인건비하고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가 국가보조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같이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올해 121억 원이 추가로 학교운영비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예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보니까 초등교육부분에 추가로 보완이 되었는데 그 부분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추경에 보완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도 학교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교육감선거가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원태위원

그것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묘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 추경과 같이 내년에도 학교운영비가 넉넉하게 편성될 수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일단 초등이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어쨌든 기본운영비가 적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경에 실었고, 이것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도 이 수준 정도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현재 반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일단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자체수입에 대가료 수입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원태위원

그 대가료 수입이 한 9억 2,000만 원에 기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한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대가료 수입은 도서관하고 주로 평생학습관 이런 데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 수입을 작년까지는 상조회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별도로 수입을 잡아서 일부는 운영비로 쓰고, 일부는 상조회비로 쓰고 했는데 그 부분을 금년에는 전체 수입으로 잡아서 작년까지 운영비로 쓰던 부분은 그대로 운영비로 편성을 해 주고 자기들이 쓰던 부분을 전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원태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몇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힘들다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교육감의 의지로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개인가 아마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일대비체험교육 실시가 지금 6억 4,000에서 6억 9,000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원태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과장이 대신 답변…….

정연희위원장

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김원태위원

통일대비체험교육 실시라고 기정 6억 4,000에서 6억 9,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증액되어 있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235명 정도의 새터민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국내의 적응과정이나 또는 탈출과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학교에 들어와서 제대로 자기 학년에서 학습을 수행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재학하는 학교의 선생님으로 하여금 멘토가 되어서 개별 지도를 하도록 결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통일대비체험교육 실시하는 부분이 6억 4,000만 원에서 6억 9,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증액되어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 5,000만 원이 새터민 자녀들에 대한 개별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은 통일대비체험교육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린 학생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배우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통일교육사업 속에는 국내에서 6·25나 이런 때에 여러 가지 통일관 같은 것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과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그리고 금강산체험연수 그리고 새터민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원 위탁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7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평생교육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 1억 600만 원 정도 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들이 학원에 위탁교육을 할 때는 10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중도 탈락생도 있고, 거기에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보낼 때에는 한 70% 정도를 학원비로 줍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 나머지 3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자격증을 못 딴 학생들도 있고, 또 중도포기자 학생이 거기 오른쪽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39명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매년 예측되는 일이 아닌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적게 편성을 해 놓으면, 그것이 항상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증을 따는 유무에 따라서 모두 다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또 그렇게 되면 학원교육이 부실해질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됩니다만 내년의 예산에는 조금 더 미리 예상을 해서 적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서울교육사랑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산설명서에 많이 나오던데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 어떻게 운용되고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서울교육사랑카드는 저희가 농협하고 카드에 관해서 협약을 맺어서 카드에서는 개인카드와 기관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 사용의 일정 %를 적립해서 저희한테 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얼마나 모여져 있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금 2006년도 사용액은 예산에 반영된 대로 2억 9,000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근무하시는 교육공무원들의 개인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모으신 것인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원래 개인이 쓴 것에 관한 적립금은 개인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개인이 사용하는 것보다도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의의가 있겠다 해서 개인카드로 인해서 적립되는 것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아마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지역구에 있는 노원구 상계동지역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할 때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교복문제고,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이르는 교복을 구입하지 못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 그래서 교복지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는 이미 사용내역과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육사랑카드 기금을 사용할 때에 그런 점들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때 교육사랑카드에 대한 내용을 우리 김배영 위원께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이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대상인원들이 대충 비용으로 한 2억 원 정도 나와서 교복 지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 학교 신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신설도 국장님이 하시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현위원

먼저 제 지역구 현안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상계뉴타운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차 뉴타운지역입니다. 얼마 전까지 지역교육청과 노원구청 사이에 오간 공문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각 1개 교씩만을 개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저를 포함한 시·구의원들이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 1개까지 같이 신설하기로 우리끼리는 일단 구두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노원구청하고 교육청 본청에 추가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렸는데 협의하셨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 1개교 신설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 판단할 때에 노원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수용여력이 충분해서 고등학교 신설소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김철현위원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때 임시회를 할 때 가져온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를 않아서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세대에서 굉장히 불어납니다. 세대수가 많이 불어납니다.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없으면 사실 뉴타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상계고등학교라든가 다른 인문계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그 안에서 중·고등학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1개 교 정도를 충분히 개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렸었거든요. 단순히 그냥 노원구지역에 노원고등학교를 비롯한 인문계고등학교가 몇 개 교가 있고, 지금 현재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뉴타운이 개발되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학생 인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고등학교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역청과 노원구청 사이에 오간 공문에서는 현재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현재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증가하고 얼마만큼의 학생수가 증가한다는 데 대해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그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신설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향후에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입주하는 세대수와 그에 따라서 증가하는 학생수까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다 향후의 학생소요까지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어차피 그때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뉴타운이 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정도로 개발되어서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주민들은 생활개선에서 굉장히 뒤쳐져 있다가 뉴타운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추진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은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철현위원

지금 몇 군데 사업항목은 기존에 있는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들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김철현위원

아까 김배영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시설에 대한 지원하고 행정정보화운영 보면 기정예산이 10억이지요? 10억인데 증감이 19억이 된 이것이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증감한 사항이 아닌가요? 기존에 있는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경우가 이 경우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행정정보화운영을 보면 행정정보화 일반에 2007년도 기정예산이 10억인데 증감이 19억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아진 경우가 아닌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정이 달라져서 지금 그 내용 19억 중에 보면 10억은 종합전산센터 이전 통합 경비고 8억 4,000은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8억 4,000은 교육부에서 국고보조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추경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종합전산센터 이전통합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때 종합전산센터 이전할 장소물색을 못해서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본청이 쓰고 있는 전산센터하고 숭인동에 있는 전산센터를 통합하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애초부터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배영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134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도 그렇습니다. 학생체육에 대해서 15억여 원을 기정예산을 잡았는데 증감이 된 것이 16억 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국학생체육대회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선수단 규모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작년 초에는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추경이 편성되다 보니까 15억인데 16억여 정도의 증감이 그대로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보다 더 많아진 추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정예산이 1억 원이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추경을 약간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것 같으면 애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 편성하면 되죠. 그리고 추경을 더 많이 편성해 버리는 되는 것이지.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애초부터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15억이 되었던 것이 16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체육대회훈련지원비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6억, 4억 해서 1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사실은 체육대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년체전 내년에도 대비하고 이번에 또 전국체전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감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증감내역이 16억이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지원금이…….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4억 7,600만 원.

김철현위원

4억 7,600만 원인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증액내역을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지원금이 초·중학교 합해서 10억이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초·중학교 합해서 10억입니다.

김철현위원

10억인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내년 것을 대비해서 일단은 한 것입니다. 내년 봄이 되고, 또 저희들이 동계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김철현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추경이 원래 아주 예외적이고 급한 경우에 편성이 되는 것인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습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육청의 재원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동계훈련이든 내년 5월이면 기본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두 달 되면 또 내년 본예산 편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 내년 본예산을 언제 편성하시나요? 10월초면 다 편성이 시작되지 않나요? 지금 예산서 다 올라오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10월초 정도 되면…….

김철현위원

그러니까요. 10월초가 되면, 한 달 뒤가 되면 본예산이 편성되는데 내년 5월에 있을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걱정해서 벌써부터 추경을 10억 잡아놓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실지로 현장에서 하면 12월부터 동계훈련을 해야 되고 3월이면 마무리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맞물려 돌아가서 그렇게 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든 추경에서 편성이 되든 훈련되는 상황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제공이 되면 되는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 교과서 무상지원 부분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서 일찌감치 감액편성이 되어 버렸네요. 이것이 이유가 뭐죠? 정확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애당초부터 소요물량이 잘못 파악이 된 것인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일률적으로 20%씩 감액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하지만 교과서 무상지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교과서 무상지원에 대한 필요대상이라든가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대충 다 산출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산출되어 있는데 작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다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법정경비까지도 20%씩 감액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추경으로 해서 보충할 생각을 갖고 그렇게 감액편성 된 것이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원래 편성할 때부터…….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가 교육부에서 전체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교육재정 전반적으로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재원이 불투명해서.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하반기에 들어서면 보전 교부금을 내려 줍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특별교부금하고 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는데 연초에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무상지원에 편성되는 금액이 47억여 원인데요. 그러면 기정예산 편성된 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교과서 무상지원이니까 학기 초에 되니까 다 집행이 되었겠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1학기 것은 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47억을 확보하면 2학기 것을 주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철현위원

지금 2학기가 시작되었잖아요.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애들이 책이 없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입니다. 총 예산은 295억 9,675만 4,000원이었는데…….

김철현위원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이 47억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 무상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지금 책이 없나요? 어떻게 되는 사항이냐 이거죠.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지금 다줬고 이것은 나중에 사후 정산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85페이지 보면 교육정보관리 중에 디지털교과서개발에 10억이 들어갑니다. 이 디지털교과서가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1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디지털교과서 10억 원 이것이 뭐죠? 프로토타입 9종 개발인데 이것이 어떤 사항인데 10억 원이 올라온 거죠?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지난번 교육부에서 디지털교과서라는 것이 종이로 된 교과서 말고 전자화된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지금 현재 전자화된 백과사전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가령 거기에 영국대영박물관이면 대영박물관을 클릭을 하면 안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하고 거기에 참고자료, 참고서라든지 문제집을 전자화시키면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자교과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철현위원

이 예산은 국고에서 주는 것인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교육부에서 개발할 것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10억 원은 교육청예산이 아니고 국고로 충당된다 그거죠?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다 국고로 내려 와서 이것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서 돈을 거기로 보내 줍니다.

김철현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20억 원 정도를 보내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거기에서 개발을 하는 것을 예산집행편의상 우리 교육청을 경위해서 그리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겠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보내야 되는 금액이 10억여 원이네요, 디지털교과서 개발하기 위해서.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교육부에서 돈이 왔다가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교육부사업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액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인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직접 내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경유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자녀, 저희 지역에아무래도 저소득층 자녀가 많기 때문에요. 이것은 자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저소득층자녀 추가지원을 할 때, 이번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때문에 추가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원계획하고 선정기준 이것을 자료로, 당연히 지원계획이 있으시겠죠? 지금 예산이 10억 원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는 지원계획이 있으시죠? 계획안이 잡혀 있죠? 없나요? 질문하면 답변을 성의 있게, 10억 원 예산을 올렸으니까 지원계획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검토도 했을 것이고? 지원한 계획 이런 것이 없으시냐는 거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초등…….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원계획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선정기준해서 어떤 자녀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주겠다는 그런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PC지원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기관 간부님들 좌석에는 명패 비치가 안 됩니까? 앞으로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시의회 등원 이후에 예산의 불형평성,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강남의 역차별 문제를 줄곧 지적해 왔고, 우리 서울시교육감님을 비롯한 부교육감님, 기획관리실장님, 교육지원국장님 등 집행기관의 간부님들이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저한테 줄곧 약속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되었어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정노력이 추경예산 1회로,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본예산을 비롯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약속하시죠?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그 부분은 강남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교육여건이 나았다 해서 지원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특정지역, 특정학교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서울시 학교의 교육여건을 균등화시키는 쪽으로 지원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이 결국은 약속이죠. 제가 공립 초·중·고를 비교했더니 그렇게 썩 만족할 수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앞으로도 관계공무원, 특히 예산편성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님과 교육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그러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영어체험교육원은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직제개편대상이다, 따라서 조례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직제관계는 영어체험교육원 관련해서 저희 내부에서 검토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했는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립기구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교육원 관련조례에 보면 금년 1월 4일자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그동안에는 주로 수련활동 중심으로 학생교육원이 운영되어 왔는데 교과체험활동도 학생교육원에서 학생관련활동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영어체험활동도 교과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원형태로 한다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현재 가평교육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분원형태로 우선 영어체험교육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잡고 추경에 안을 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공식명칭을 서울영어체험교육원으로 쓰지 않고, 가평교육원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가평교육원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해올 때 그렇게 해 오셔야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내용을 우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별칭을, 그 용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명칭이라기보다도 우선 의미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의미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가평교육원하고 괄호열고 서울영어체험교육원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은 가평교육원은 폐쇄하는 것으로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찾아드릴까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능을 바꾸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현재 법적인 용어라든지 공식명칭은 가평교육원을 그대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조금 있다 내가 찾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질의드렸듯이 설계용역발주 및 계약은 교육지원국장님이 이미 하셨다고 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사업이 설계비부터 반영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할 때 설계비부터 우선 반영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은 작년도에 저희 서울교육이 지방교육혁신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나온 포상금을 가지고 특별히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미리부터 반영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절차가 잘못되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반영하는 것이 더 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양해를 구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되었지요? 좋습니다. 내가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을 긍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사업추진부서 민병관, 민병관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교육과정정책과의 장학관입니다.

김현기위원

보십시오. 손경희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40명은 연 인원입니다. 여기 5,040명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과장이 5,400명이라고 정정을 하시던데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었어요. 앉으세요. 일시수용인원 180명 곱하기 연 28회는 5,040명입니다. 가평학생수련원의 업무는 2007년 8월에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존의 학생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학생교육원에서 개발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평학생수련원은 업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거기에 했듯이 가평교육원에서 지금 현재 학생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련활동을 일단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영어체험학습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어찌 되었든 이 가평학생수련원이라는 기능은 없어지고, 서울영어체험학습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드시 직제개편 즉, 직제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서울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19조제4호에 명시된 학생교과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특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교육문화위원이 여러분의 집행기관의 장인 교육감께 질의를 해서 확약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다양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락할 수 있는 사안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 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대단히 중차대한 사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반드시 시정하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방전기요금 관련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임시회가 열릴 때 한번 두세 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배상윤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답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자료가 나왔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자료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학교기본운영비 산출기초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본예산 작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아직도 분석자료가 안 나왔다면…….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작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분석하고 있다면 무슨 근거로 예산편성작업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내주까지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추경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 개포지역에는 인구 대비 도서관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개포도서관도 여러분의 예산으로 지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시행사업자가 지어서 여러분께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졌다면 이러한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용어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서울균형발전입니다. 왜 강남북을 비교해서 균형발전을 얘기합니까?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을 했고, 비공식적으로도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예산이 반영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진자체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교육은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아까 자료에서도 입증되었듯이 개포도서관은 서울시내 21개 학습관을 포함한 도서관 중에서 가장 소규모의 가장 열악한 도서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인구는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주민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상상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조례심의과정에서 부교육감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시고, 이 문제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이제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실장님?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 의견 제가 조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문제는 지금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역할이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옛날부터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던 도서관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서관이 일반 자치단체업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신설하고 개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부교육감님 안 계실 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서울시교육청이 과중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부교육감님께도 잠깐 부연설명드리지요. 지금 강남에 가면 로봇고등학교 옆에 학교부지가 약 3,000평이 있습니다.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잡초가 무성한 이런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는 학교의 수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서 도서관을 짓든지 평생학습관을 지으면 그쪽 지역의 부족한 도서관이나 열람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서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유감스럽게 게도 추경에 반영 안 해 왔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불편한 심기입니다.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 못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교육사랑카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에서 교육부에서 자금운용을 한번 해 보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한 금액과 세출한 금액은 동일해야 되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전체 규모에서는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교육사랑카드가 본 위원한테는 2억 9,425만 2,000원이 왔습니다, 자료상. 그리고 예산서 2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21쪽에 2억 9,209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16만 원 부족한 내용은 물론 고척도서관인가 그쪽에 대체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내용까지는 지원국장님 맞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 총 지출액이 2억 9,209만 2,000원 이 내용에 의해서 한도내에서 지출해야 되겠지요? 부교육감님, 이 한도 내에서 지출해야지요? 한도가 2억 9,209만 2,000원.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정확한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용도에 다른 예산에서도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서울교육사랑카드의 기금으로 이 기금이 들어왔으면 이 기금의 2억 9,209만 2,000원이 수입의 총액이니까 그러면 이 총액 한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또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지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시간이 있고 여유도 있다면 예산을 하나 하나 다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요설명자료에 보면 본 위원한테 지출하겠다고 준 자료가 여섯 가지입니다. 제가 항목은 부르지 않고, 32쪽에 보면 1억이 나옵니다. 119쪽에는 교육사랑카드로 1,000만 원이 나옵니다. 124쪽에는 2,340만 원이 나옵니다. 135쪽에는 3,000만 원이 나옵니다. 133쪽에 3,000만 원 나오고, 165쪽에 1억 85만 2,000원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수에 주요사항별 설명자료 여기에 나온 금액이. 그런데 이것을 다 더하면 2억 9,425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216만 원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다고 해서 수입을 2억 9,209만 2,000원을 잡았다면 이 한도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런데 이 한도 이상으로 지출이 이루어졌어요. 그 216만 원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는 금액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이 한도를 넘어서 지출했다는 것이에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이 사항은 아직 부교육감님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김배영위원

저는 자금을 운영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항상 세입은 A라는 금액이 들어오면 세출도 A라는 금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입은 A라는 금액이 들어왔는데 세출은 B라는 금액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16만 원의 차액은 아까는 고척도서관 그쪽으로, 예전에 저한테 직원이 설명할 때는 고척도서관 쪽으로 그 금액을 대체를 해 주었다. 그래서 2억 9,209만 2,000원을 세입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과목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사랑카드로 받은 액수만큼 그 액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받은 액수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으로 2억 9,425만 2,000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서 세입상에 과목을 잡을 때에 원칙적으로 하면 2억 9,425만 2,000원을 그대로 말씀하신 21페이지에 동일한 액수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대가료가 잘못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하느라고 여기 계산상만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억 9,425만 2,000원이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지원국장님 본 위원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도 고척도서관의 대가료 준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총 수입 2억 9,425만 2,000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세입으로 잡은 것까지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억 9,209만 2,000원 세입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금액을 대가료로 준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이해를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은 세입 2억 9,209만 2,000원 가지고 세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세출하고 대비되는 것은 실제로 받은 교육사랑카드 농협으로부터 받은 그 금액만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 그부분은 아까 지원국장이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 게요. 그러면 결국 대가료로 216만 원을 줬다는 것이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잘못 계상된 것이 그쪽으로…….

김배영위원

대가료로 216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지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대가료로 지출한 것은 아니고 세입계상상 과목상 그렇게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사랑카드에서 받은 금액은 2억 9,425만 2,000원이 맞지 않습니까?

김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설명하기는 고척도서관에 그 금액을 대가료로 지급을 해 주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원래 고척도서관 사항이 대가료 부분에 계상이 애당초에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잘못 계상이 되어서 잡수입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기존에 잡수입에 죽 계상되어 있는 과목내용들을 수정하느니 이번에 교육사랑카드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그만큼을 조정을 하자 해서 여기 예산서상에는 그만큼 감액되어서 표현이 된 것이고, 사실 저희가 쓰는 것은 받은 만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만큼 지출을 하도록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줄때 그것을 대가료로 지급을 해 주었으면 지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수입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면 결국은 본 위원 얘기는 지출도 그만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답변을 저한테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총액기준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총액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에 의해서 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면 서로 간에 이해가 되는데 대가료로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2억 9,209만 2,000원을 편성을 한 것이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금액에 의해서 예산이 세출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들어온 만큼 그만큼 쓰는 것이니까 그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통일대비 체험교육하고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허락해 주신다면 교육과정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장

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김영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통일대비 체험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가 통일교육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교원 금강산 통일체험연수가 있고요, 남북교육교류가 있습니다. 남북교육교류는 지금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을 지원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학생과 교육관계자가 평양을 방문하는 일입니다만 2005년까지는 교육관계자 방문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 이후에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가능하면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터민자녀들을 캠프를 해 준다든지 또는 멘토링단을 결성해서 아이들을 일대일 또는 일대이 정도로 해서 개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5,000만 원은 아까 제가 숫자를 착각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새터민자녀가 295명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사와 결연해서 멘토링을 해 주는데 지도해 주는 교원들의 수당이나 또는 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하거나 하는 비용입니다.

김영로위원

새터민의 자녀라는 것이 탈북청소년을 말하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가 있는데 마치 대안학교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네들이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지금 탈북을 해서 남쪽으로 와서 초등학교 졸업을 했든 중학교 졸업을 했든 그 학력을 인정을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남한에 오면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을 안 해 주느냐 이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 학력은 그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몇 학년을 다녔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의 나이가 실제 나이가 얼마쯤 된다든지 하면 엇비슷하게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줍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학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부의 특교로 해서 6개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도탈락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정규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이 6개가 있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학교들을 지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 성립 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 예산 속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영로위원

혹시 영등포구에 셋넷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6개 대안교육기관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특별하게 지원받는 것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한 모양이던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뭔가 대안교육운영지원이라는 데서 보면 이것도 일종의 대안학교라면 제도권 속으로 흡수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대안 새터민자녀 대상의 대안교육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대안교육하고 같이 보아야 하는지는 제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대안교육은 제가 담당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로위원

일단은 이쪽에 알아보니까 자기네들도 대안학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요건 같은 것이 있다면 이런 제도권 쪽으로 흡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 상황을 대안교육담당하고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치 이 학교의 교사들도 자원봉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비용을 각출을 해서 비용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새터민자녀뿐만 아니고 외국인근로자자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사회단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조직들에 지원하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더러 하기도 하는데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최소한도로 지원을 받으려면 요건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주시면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체험교육원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상당히 영어에 관련된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글로벌리더양성프로그램 이것도 일종의 영어일 것 같고, 영어교사 연수지원도 그렇고, 원어민교사 배치도 그렇고 말이지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왜 영어 때문에 이 난리를 치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취업을 하려고 해도 토익, 토플 이런 성적표가 없으면 취업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어가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사회병리학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무엇을 만들고, 체험센터를 만들고,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그러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러고, 학교는 학교대로 그러고 참 난리입니다. 하다못해 토익·토플시험을 보려고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 외화가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현실이 정말 정상적인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글로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글로벌리더라든가 이런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90년대 말부터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쟁이 우리나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화가 진전됨으로 해서 모든 인터넷의 80% 이상이 영어로 표현이 되고 해서 영어교육이 물론 병리적인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 점을 다 고려하더라도 실지적으로 조기 유학이라든지, 해외영어연수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가지로 영어마을이든지 영어체험학습장이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 서울교육청은 영어마을이 풍납동하고 몇 군데 수유리도 있고 하지만 좀 더 그런 영어마을도 활성화를 하고, 또 거기 담당하는 분들 교사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영어체험학습장을 구상하게 된 것이고,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들, 학생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제주도에 큰 영어타운을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1년 정도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또 원어민들을 배치하는 것 외에 2015년까지는 전체 영어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키고, 또 내년부터는 각 거점 초등학교에 아주 소규모 단위의 영어체험센터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한테 어느 수준까지 영어를 가르쳐야 만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 부분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라든지 대학 입학시에 되도록이면 토플이나 토익 같은 외국시험을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가적으로도 우리 원래의 토종 영어시험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지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로위원

영어체험교육원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또 영어교육을 시키고, 배출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학생들한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학생들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영어담당교사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해서 다른 초등 거점학교에서 실시되는 영어체험센터라든지 다른 영어마을에서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를 시킬 예정으로, 학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낸 보고에 의하면 국내에 영어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15조 원으로 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생의 74% 정도가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케팅 리서치에서 2006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지역별 영어사교육비 비율이 서울은 무려 8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화시대 속에서 결국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영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체험교육원에서 4박 5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아이들이 영어몰입환경 속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생활하는 것을 저희가 56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6시간의 시간이면 이것이 주당 4시간 운영하는 영어수업 한 학기분 수업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을 보면 쫓아가서 얘기를 할 정도로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동기 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체험교육원에서 4박 5일, 실제로 영어몰입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지내는 시간 56시간 동안 영어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만큼 동기 유발이 되고, 상당히 두려움이 해소되고 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56시간 하면 하루 8시간 치면 7×8=56 일주일이라고 치고 말이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거기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기까지는 영어로 생활해야 합니다.

김영로위원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해외출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영어를 쓰지 않으면 통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서너 번 그렇게 4박 5일이나 5박 6일 이런 식으로 외국을 다녀왔다고 해서 영어실력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늘 답보상태에 있지,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런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뭔가 그런 생활을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외국사람을 대할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 라는 것 그것은 사실 영어나 외국어를 배울 때 중요한 팩터(factor) 같아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영어체험교육원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진짜 학생들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어교사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시설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도 설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거기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면 정말 글로벌한 인재가 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글로벌인재육성프로그램은 서울시의 교육경비지원사업에 의해서 사실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학생들 체험교육을 하면서 지금 원어민들이 서울에 한 400명 이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채용한 것까지 하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원어민에게 나가는 비용이 참 많습니다. 또 당분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정말 영어로 수업하는 능력을 갖추어서 평소에 영어로 항상 수업을 하게 된다면 많은 원어민들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영어로 수업하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영어교육에서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어교원연수도 하고, 또 현재 서울지역에 16개의 영어체험센터가 지역별로 또는 단위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확충될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알았습니다. 되었고요.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사업효과나 목적 같은 것을 나열하는데 그것이 수사에 불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끌고 나간다라면 그런 목적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최선이 무엇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철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로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니까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네요, 항목이. 누가 담당하시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김철현위원

학교에 급식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고, 전반적인 조리시설이 노후화되었다면 고쳐주어야 되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현위원

급식실이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 고쳐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식기세척기라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밥솥도 사주네요, 1,500만 원 주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현위원

밥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들어오는 업자한테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주로 직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탁하고 직영이 있는데 직영일 경우에, 위탁은…….

김철현위원

여기 보니까 국솥, 튀김솥 이런 것 다해 주네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우리가 직영 시작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학교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아주 야단입니다. 그래서…….

김철현위원

직영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위탁하는 데는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있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위탁도 지금 그 전에 8,000만 원 정도 한도 안에서 위탁업체들이 가져와서 시설하려고 했는데…….

김철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밥솥 같은 것이 1,5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꼴 됩니다. 감가상각을 하면 한 달에 100여 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하루단위로 나누면 학생 한 명에게 부담되는 비용이 10원이 안 될 것입니다. 한 3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을 가지고 튀김솥을 사주고, 밥솥을 사주고, 국솥을 사주고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94페이지 보면 교육과정운영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겨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 교육과정 현장 적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과정 현장 적용 지원.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바로 하시지요?

정연희위원장

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3억 5,000이 무슨 용도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김철현위원

역사 교육과정 현장 적용 지원해서 대상이 교육과정 개발진하고 각종 각 전문관계자, 내용이 역사 모형단원 7종 개발되어 있는데 3억 5,000 이것이 무엇이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동북아역사대책팀이 있습니다. 역사교육을 강화하면서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현재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과, 국사과 교육과정도 개정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것 계획서 있으시지요? 3억 5,000이 나오게 된 산출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부에서 그렇게 내려 보낸 것입니다. 내려 보낸 사업이고…….

김철현위원

3억 5,000이 교육부에서 내려왔고,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교육부에서 다 내려주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가 집행만 한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3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든요. 이것이 교육부에서 내려준 예산이고, 교육부에서 모든 계획이 따라 오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에서 그냥 그대로 집행만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무 내용이 없이?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교육과정 개정 지원에 보면 8,4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교육과정 개선사업 추진에는 3,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나 검토 집중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과별 자료집 인쇄에 들어가는 돈이 8,400인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금년 2월 26일에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작업이 지연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원래는 작년에 고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을 고시하면 후속으로 여러 가지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공청회도 하고, 집중작업도 해야 되는데…….

김철현위원

공청회나 집중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 예산이 교육부특교로 저희한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작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처리하고 금년에 예산을 따로 잡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8,440만 원은 교육부특교로 내려온 것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개선사업 추진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특교로 내려준 사업비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계고교생 학원위탁교육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포기자가 대단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3억 원 이상이 남았으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중도포기자들에 대한 사유라든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포기자가, 저희들이 중도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기제로 합니다.

김철현위원

중도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셨나요? 중도포기를 왜 하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다니다가 자기적성이 맞지 않는다든지…….

김철현위원

원래 2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3학년 때 본인이 인문계에 적합하지 않아서 실업교육도 받는 거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죠.

김철현위원

인문계 교육도 적합하지 않고 실업계교육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 학생들은 포기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적정하게 다른 교과를 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학원등록을 예정을 했던 학생들이 중도포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7·80% 증가한 것이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2006년에 비해서 8억 6,000만 원에서 14억이니까 거의 7·80% 정도 불은 셈이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단가 인상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의 재정이 열악하다,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교육청하고 일대일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내려보낸 지원금이 증액이 되었고, 저희가 거기에 맞게…….

김철현위원

그러면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다 일정부분만큼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차등의 기준은 뭐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차등기준은 학급편성수당 차이가 있고 또 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액수에 있어서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했던 요구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평생학습관 명칭변경에 관련해서 고덕학습관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설문지를 주시고요. 두 번째 저소득층 PC지원계획안 그것을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계획안이 없나요? 구두로 하시는 이유가 뭐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러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저소득층자녀 PC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형편 때문에 원래 교육부에서 더 많은 인원을 PC를 지원하도록 저희에게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많이 지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판단이 서서 원래 저희가 정보화를 지원할 때 1순위부터 7순위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받는데 금년에 3순위 일부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순위가 65명, 2순위가 136명, 3순위가 1,76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3순위 전체를 다 지원하고 4순위의 일부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1순위는 소년소녀가장이고 2순위는 보장시설수급자이고…….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서를 한 부 주시면 되는 것을 굳이 구두로 설명하신 이유가 뭐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내용은 아니까요, 일단 선정기준하고 그 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기 때문에 보충질의시간은 10분 정도로만 제한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오늘 학생교육원장은 안 오셨나요? 그러면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평생교육국장이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진성위원

지금 가평읍 상색리에 있는 가평학생교육원에서 이제까지 생활지도 차원에서 학생들을 교육을 해 왔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하루에 몇 명씩을 해 왔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거기에 수용인원이 180명 정도 됩니다.

김진성위원

거기가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몇 박 며칠로 교육을 했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금은 3박4일입니다. 텀에 따라 다른데 주로 3박4일, 또 방학 때 여러 팀을 할 때는 2박3일, 맨 처음에 4박 5일로 하다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팀을 많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제까지 그러한 학생수련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학생수련회에서 심성수련이라든가, 주로 심성수련, 체력단련 그런 쪽이죠. 그런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진성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활지도장학관으로 있을 때 당시에 그것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마치 이 영어체험학습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상하게 뭐가 꼬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련지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어체험마을을 거기에서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교육내용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교육내용이 바뀌는데 문제가 있을 까닭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체험학습을 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마치 영어교육이나 이런 것은 국제경쟁력사회에서 필수적인 요건이고, 그렇게 해서 마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이것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 놓던 것이 요새 애물단지가 많이 되더라.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습니다. 교육부나 각 시·도 교육청이 먼저 이 문제에 접근을 해서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해 놓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저는 비록 늦기는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착상을 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체험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서울시나 각 시·도의 자치단체 또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에 상색리에 있는 가평교육원에서도 다른 데와 차별성 있게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정책과장이 대신…….

김진성위원

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가평교육원은 현재 수련지도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체험으로 교육내용이 전환이 되면서 수련지도사 6명을 저희가 승계를 해서 수련지도사가 계속 같이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어체험교육을 하면서 또한 지금까지의 수련지도사들이 일정부분 담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은 마치 가평영어체험학습이 다른 데처럼 첫출발은 좋지만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학원 이상 가는 아주 우수한 전문가를 해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원이나 이런 것에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실패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원어민이 15명이 채용이 되어서 10명이 학생지도 하는 데 투입이 되고 4명이 50명의 교원을 연수하는 데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원들은 12명이 한반이 되어서 원어민으로부터 교사연수를 받으면서 또 실제로 원어민과 함께 학생지도를 하면서 영어교수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육청에 지금도 가평교육원이 그렇습니다만 학생들이 오고 가는 교통편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비용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5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13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4박을 합니다. 간식을 먹고 교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실비만, 본인들의 생활비만 내고, 그러니까 체험교육을 받기 위한 별도의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1년에 한번 씩은 체험교육 내지 수련교육을 하도록 권장을 받습니다. 그런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아이들은 영어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본인들 생활비에 불과한 비용으로 영어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진성위원

다만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 행정구청 여러 군데에서 지금 영어체험센터를 갖고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 이런 연계지도 이런 것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16개의 영어체험센터 내지 영어전용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서 프로그램개발이나 자료개발 또는 인력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육원은 바로 그러한 영어체험센터나 영어전용교실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료를 개발해 제공해주고 또 운영인력을 양성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서울국제고등학교가 언제 개교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 3월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진성위원

지금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사들의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사 6명을 발령을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국제고등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의해서 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전혀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외국어영역, 한국문화이해영역, 또 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서 학생들이 교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설립준비를 위해서 교장, 교감이 겸임발령이 나 있고요. 행정실장 겸임발령 나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5명 겸임발령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립준비팀으로서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울교육연수원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을 실무자로부터 직접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장

과장 이하는 답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연수원장이니까. 연수원장 안 계십니까?

정연희위원장

네.

김진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듣건대 개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에게 이런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당초 예산과 부족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 소요가 들어가는 일은 신입생전형 관련입니다. 전형방법을 1박 2일로 해서 심층면접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서울대에 방법을 개발해 달라고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박 2일로 하면서 면접을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당초에는 최소비용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예산을 많이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전에 비해서 교육세도 걷고,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85년에 초등학교가 70명, 80명의 콩나물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초등의 의무교육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립학교를 많이 권장해서 서울시에도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당초는 사립학교가 귀족학교로 불려 졌지만 세월이 20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이제 공립학교 수준도 사립학교 못지않게 되어서 또 사립학교가 어떤 재벌기업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때에 사립학교를 세워서 우리 2세 국민교육에 큰 기여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건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재정적 지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의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하는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추첨에 의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학생들이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어서 그들이 납세자입니다. 그런데 공립학교 가는 자녀에 비해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가 해 주어야 할 것을 제대로 못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립학교도 인건비를 지원하든지, 또 시설비를 지원하든지, 지금 중·고등학교는 인건비를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납입금을 자율로 결정하지는 못 하지만 중·고등학교 사립도 공교육의 차원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더더욱이나 의무교육의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부교육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사립초등학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립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사립초등학교에 가는 학부모들이 희망에 의해서 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등록금을 자유로이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에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교육청에도 해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계획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립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눈을 못 돌리고 있는데 한번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할 방도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현재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규제가 있는 것입니까? 행정적인 하나의 지침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례상에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정운용상 수업료가 자율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할 여력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사립초등학교가 학생을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학생선발권을 주어야지요. 그것을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추첨에 의해서 간 학생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공교육이 부실하니까 좋은 교육을 받아보겠다고 해서 어떻게 냈더니 추첨이 되어서 간, 우연으로 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내년 예산서부터는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사립학교는 추첨을 하더라도 일단 지원한 학생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일반초등학교에 다들 배정받을 수가 있고, 또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나 또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초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분들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재정이 충분하면 지원하겠습니다만 아직 다른 데 지원을 해야 되고, 다른 데 더 써야 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그런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하고, 현재의 사립학교의 재정적인 상태라든지 시설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인 검토내용을 본 위원에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유아교육원, 중앙평생학습관, 영어체험교육원 등의 몰아치기식 직제신설에 대해서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기관 빌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스티튜션 빌딩(Institution building)이라는 것은 첫째는 철저한 사전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구축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마치 무슨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쫓기듯이 추진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특정목적을 갖고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조직 증설이 마치 유행병처럼 번져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에 이렇게 예산사업에 반영해 오시고, 직제를 개정해서 조직을 증설한다면 보다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이런 계획을 해서 조례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었고, 사업이 추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은 모릅니다만 아까 영어체험교육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글로벌화 시대에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이 필요하고, 또 그것도 어릴 때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마을이라든지 영어체험센터 등이 많이 생겼고, 가평에 있는 이번에 설립하려고 하는 영어체험교육원은 말씀을 드렸지만 중학생의 특활해서 4박 5일 정도 집중몰입교육을 시켜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여러 가지 영어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독립을 하게 될 것이고, 유아교육진흥원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0.6% 정도의 지방교육교부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면서 유아교육하고 방과후 교육이 지금까지는 교육부하고 지방교육청이 반반씩 비용을 대면서 지원을 해 왔지만 유아교육이 완전히 지방교육으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OECD 선진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유아 때부터 교육을 충실히 하려는 이유가 지금은 평생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 연구결과를 봐서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한 학생들이 계속해서 평생 동안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중요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유아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평생학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학생들에 대한 평생교육이 여러 가지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든지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교육의 학습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협조할 일이 많고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평생학습원이 구상되고 추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당위성은 있겠지요. 당위성은 있지만 시민이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것이 미흡하다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영어체험교육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 총론에는 공감하는데 각론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이유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미리 미리 준비해서 설명이 필요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영어체험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타이틀을 달고서는 예산심의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가평교육원 분원을 그대로 존치하고 그 내용을 체험학습으로 하고, 영어교육을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글쎄,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시의회에서의 인식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마저 들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직제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 없지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할 때 검토의견을 아무 생각 없이 넣어 놓았겠습니까? 여러분만큼의 소양과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타이틀을 좀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미진해서 그랬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과정정책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가평교육원에서 학생수련을 위해서 쓰이던 인원의 반수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 투입되는 인원은 원어민만 한 15명 정도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사실은 학생수련프로그램에서 영어체험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영어체험프로그램 쪽에 학생수련도 곁들여서 하는 행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도출해 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욕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의회가 이해하는 데 오히려 혼선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영어체험학습원 하면 새로운 기관을 형성하는 것이지 기존의 기구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의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투융자심사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듭 얘기합니다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증설문제입니다. 평생교육의 진작이라는 것은 오늘날 국가의 기본의무입니다. 그렇죠? 누가 답변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국가의 기본의무를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되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불공평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상정했던 것은…….

김현기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만 답변해 주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불공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또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과거라는 것이 먼 옛날의 과거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편중적이고 독식적이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균형발전은 좋지만 균형발전을 빙자한 또 다른 편중, 차별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남·서초구의 조세부담률은 가히 살인적으로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세부담률이 높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특히 교육세부담률은 또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교육지자체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낸 지역에 뭘 해 주었습니까? 이것이 차별이 아니고 편중이 아니고 뭡니까? 사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많이 냈다고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에 맞게 달라는 것이에요. 정책을 추진하는 이념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날 형평성입니다. 그것이 확보되지 않는 정책은 또 다른 칼날이고 독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서관은 그 국가의 문화적 얼굴이고 상징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강남·서초지역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학습관 하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강남지역주민들은 평생학습 안 해도 됩니까? 따라서 이러한 학습관이나 도서관은 인구대비 또 이용주민대비 이런 것을 잘 비교형량해서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평생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긴밀히 상의하셔서 부감님한테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교육감님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올 줄 알았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김현기위원

다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부터 지역교육청별로 환경개선사업비가 상당히 균형을 맞췄다는 것은 감사드리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질문이라기보다 하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57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하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끝에서 혜성국제컨벤션 위에 보면 보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에 9개 교실을 증축하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또 시설비로 7억이 들어가요. 어떻게 교실 9칸을 짓는데 17억이 들어가죠?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이것은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교실 9칸을 짓는데 17억이 들어간다. 잘 지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가, 이것 자료가 없으면 좀 이따 밖에서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1분 회의중지

2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 제2차 회의를 위하여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