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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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민간부문의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경감코자 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신설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투자 방식에 의한 최고 수준의 문화시설 건립과 이로 인한 높은 시설사용료 책정 방지를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문화시설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이상에서 15/1,000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과 형평에 맞게 대부료의 감면율을 80%로 하며,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매각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 4% 이자를 붙여 20년간 분할매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동 조례 제36조제5항을 삭제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정하고 있는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최고한도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91조제1항의 최고액과 필지별 보상액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으로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서대문 4선거구 출신 시의원 김수철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문화시설 용도 사용 대부료 요율개정과 관련해서 50/1,000을 15/1,000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15/1,000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로 내용을 보시면…….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요율의 개정취지는 사실은 요율을 더 낮추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15/1,000로 잡으신 이유가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게 있는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보시면 50/1,000은 일반 대부인 경우이고, 40%는 공무원 후생복지 그런 경우, 또 25%는 취락구조개선, 주거용 건물인 경우이고요. 15%는 주택재개발구역 내 점유토지이고, 10%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요율 책정과 관련해서 문화시설 투자 유인책과 활성화 차원에서 공익측면을 고려해서 주거용 건물인 25%보다도 낮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10%보다는 높게 해서 그 중간 정도로 15%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것이…….

김수철위원

그럴 이유는 없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꼭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문학의집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한 25% 정도를 했고요. 지금 연 대부요율이 연간 한 170만 원 정도 되는데 15%로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2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하다라고 봐서 15%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10%로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아, 좀 더 낮게요?

김수철위원

네, 그렇게 할 때 문제점이 있는지?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특히 그런 면은 없습니다만…….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조례개정 취지 자체가 요율을 하향조정 해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15/1,000를 10으로 했을 경우에 다른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런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어떤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수철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왜 문화시설만 15%까지 내려주느냐, 그런데 그것을 또 5% 더 내리면 형평성에 대한 그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다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뒤에 담당과장님도? 그래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분할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뉴타운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에 국공유지 협상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뉴타운도 재개발 개발방식을 원용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유지에 계신 분들이 나가게 되면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지?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적용을 받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린 대로 시유재산 점유자한테도 철거에 따라서 이사비를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르는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이 원래 재무과장이 소관인데, 과장보고 답변을 하라고 할까요?

김수철위원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윤학권위원장

재무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수철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서는 누가 누구에게 20년 동안 지급을 하는데, 누가 어떻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에 시유지 소유자가 있었는데 이 소유자가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매각을 하고, 아니면 사업주에게 매각을 해서 나오는 매각대금을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이 대금을 20년 동안 한다는 것인지. 어차피 시유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땅이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재개발구역 내에서 기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시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그분들이 우선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밖에 1,000㎡ 이하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우선권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매각을 하게 될 때 그런 분들은 이전에 대한 철거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으면서도 또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대금보다도 6%보다 낮은 4%로 계속 갚을 수 있게 한 조항 자체가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10년에 걸쳐서 6% 이자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고치는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통상적으로 재개발구역 내의 시유지가 매각되게 되면 점유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경우보다는 사업자들이…….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그렇지요. 사업자 조합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 기존에 점유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김수철위원

통상적으로 매각하게 되면 시유지 점유자보다는 조합에서 가져갈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요?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있으면…….

김수철위원

그 사례를 나누셔서…….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일시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조합은요. 그 밖에 기존에 점유자였던 사람이 사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까지 20년 분할납부 하도록 했던 것을 10년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재개발조합 안에 토지소유권이 있으면 조합원 분양권이나 이런 것이 혜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시유지를 그 사람들한테 매각해서 그런 식의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시유지의 매각시점 자체가 그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매각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뭔지 파악이 좀…….

김수철위원

뭐냐면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조합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유지의 분양시점이 조합 구성 전에 주게 되면 그 땅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다 받아야만 그 다음에 시유지를 매각한다든지…….

김수철위원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기 문화과장 나와 있나요? 답변석에 좀 서 주세요. 실제로 지금 이 신설조항이 대부료 감면조항에 들어간 것이 문화과 소관에서는 처음 이지요?

희수

박희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박희수입니다. 개정조항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윤학권위원장

개정조항이 처음이지요?

희수

박희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주관 과에서는 지금 대부요율을 얼마까지 낮춰달라고 최초에 얘기했나요?

희수

박희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안을 재무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공공용은 25/1,000, 그 다음에 일반문화시설은 50/1,000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학권위원장

일반에는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일반시설이기 때문에 50/1,000.

희수

박희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일반시설인 경우에는 50/1,000, 그 다음에 공공용, 공용일 때는 25/1,000인데 그것을 민간부문의 어떤 그런 쪽에 투자라든지 그런 쪽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부요율을 인하하자는 그런 내용을 갖고 협의를 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몇 %를 얘기했느냐 그 얘기만, 팩트만 얘기하라니까요.

희수

박희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은 15/1,000에서 20/1,000 정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10/1,000 정도 얘기 안 했어요?

희수

박희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10/1,000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안 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부요율이 10/1,000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벤처기업이라든지 외국인투자촉진이라든지 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같은 경우도 개인이나 법인한테 할 때는 10/1,000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10/1,000도 주관 과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 아니었어요? 지금 처음인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1,200만 관광객 유치의 하나로 인해서 이런 문화시설을 많이 갖추자 그래서 한남동 옛날 면허시험장 그 자리에다가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민간투자를 촉진시켜서 하자는 그 의도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10/1,000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항으로 하면 10/1,000으로 한다고 그래서 위법사항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희수

박희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물론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왜 10/1,000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희수

박희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은 재무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10/1,000부터 50/1,000까지의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사례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관계 같은 것을 고려해서 지금 15로 저희들이 재무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윤학권위원장

50/1,000하고 25/1,000 문제는 주거환경정비라든지 시유지를 점유하고 쓰는 사람들 문제이고, 주택재개발의 문제예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대부료를 좀 낮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10/1,000도 있어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이것은 주거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제4항 자체가 각종 법률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문화국문화정책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왜 요구를 안 했느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느냐, 문화과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지금 재무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서울시가 문화진흥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이 조항이 신설조항으로 들어갈 때 10/1,000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10/1,000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영리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분야의,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25를 보면 공용이나 공공용 사업인 경우에 25%의 요율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간을 유치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용 사업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25%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다 더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25%보다도 좀 더 낮게 해서 15%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10%에서 25% 사이에서 정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적어도 이것 하나 세입부분으로 따지면 별것 아니거든요, 대부료 자체가. 그랬을 때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느냐 이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정책은 10/1,000이 있어요. 외국인투자촉진도 그렇고 벤처기업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10/1,000을 해도 무방한 것 아니냐, 위법사례가 아니면 이렇게 조정해도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만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하고 잠시 정회한 후에 논점을 정리해서…….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지금 보시면 26쪽에 대부요율 그 부분을 보면 4항에 10/1,000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보면 8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같은 것, 그 다음에 9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도 10/1,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2006년도 7월 19일 개정됐던 DMC 관련되어서 저희가 10/1,000의 대부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5/1,000 문제는 별건으로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검토보고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대부내용에 따른 대부료 요율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이 나오고 좌측에 요율이 50에서부터 40, 25, 15, 10 나가는데 적용대상으로 적혀있는 부분의 법적근거가 뭡니까? 어느 조항에 따라서 이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어디에서 정한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정한 것이고요. 그것은 그 위의 상위법령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위임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요율을 15%로 할 거냐 10%로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을 때 15든 10이든 가능성 있는 것이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적용대상에 들어갈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과 연관성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빠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요율을 낮췄을 때 적용대상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26조제4항제8호하고 제9호를 보면, 제9호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학 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9호가 작년 7월 19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얘기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