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몹시 더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창의적인 업무개선, 창의시정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경영기획실에서 추진한 업무를 점검해 보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함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영기획실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를 창의시정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고객의 행복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는 지난 1년간 창의시정의 기획, 선도자로서 시정의 인프라와 틀을 확립하고 민선4기 시정철학을 진 직원이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이제 창의 마인드가 전 직원에게 내면화되어 가고 있고, 창의시정의 성과도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하나 둘 나타나면서 시민고객들의 행복 총량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 최고의 시정목표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톱 10 수준으로 시울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시 공무원들과 조직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반기중 신인사시스템의 본격 추진에 이어서 내년 초를 목표로 시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영기획실 소관 조례개정안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사업본부 등 수자원 분야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감축되는 정원 231명을 한강르네상스사업 추진 및 도시디자인 기능 강화 등 신규 행정수요 분야에 144명을 재배치 활용하고, 나머지 정원 87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감축되는 것을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5급 2명, 6급 30명, 7급 19명, 연구사 6명 등 해서 5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 8급 5명, 기능직 9급 38명, 10급 101명 해서 총 14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이 외관적으로 봤을 때,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대민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수한 업무를 그동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으로 흡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위직급이 대거 감축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고급인력은 살아남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 그 모습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인건비를 줄이고 전체 총원 개념에서는 감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저희들도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요나 또 불이익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분야는 이번에 231명을 정원을 감축해서, 사람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감축해서 이것을 일부 인력은 또 재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결원이 그러니까 정원은 있는데 결원되어 있는 부분이 174명이 있습니다. 물론 결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서비스 수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더 저하되는 요인은 없다, 우리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진단을 하면서 다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큰 요인이 뭐냐 하면 배수지 관리라든지 시민이 어떤 누수신고를 했을 때 가서 그것을 처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감축함이 없이 다산콜센터가 생겨서 모든, 그러니까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민원, 요금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산콜센터에서 종합해서 하고 서비스 수준도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인력의 정원을 감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TO상 숫자를 조정하겠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을 감축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한번 더, 지금 이것뿐 아니라 서울시가 내년 초를 목표로 해서 정원 1,300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해서 공직을 떠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O를 조정하는 것이 결국 대외적으로 알려질 때는 그만큼 인원을 줄인 것으로 표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1,300명은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본청이라든지 조직의 13%에 해당되는 것은 2010년에 가면 지금 현재 기준보다는 13% 인력이 전부 줄어든다, 정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장께서 13%의 정원을 감축하겠다, 3년 안에. 3년인가 2년 안에…….

2010년까지.

감축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TO상에서 충원되지 않은 그 숫자를 다 헤아려도 13%라는 그 숫자에 접근한다는 얘기네요?

아니지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원을 안 채우는 방법, 두 번째 앞으로 3년간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서 정년퇴임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평소에 자기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공직을 그만두는 이런 분들의 율을 전부 3년간 추계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그중에서 1,660명이 그때 정년퇴직 또는 이렇게 공직을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안 채우면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지 않아서 인력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50%는 우수한, 지금 7급이라든지 우수한 인력을 충원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채용공고를 했을 때 상당히 경쟁률도 높았고, 고급인력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좀 활발하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이번에 채용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을 상회하는데, 그 구체적인 인원은 인사과에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300명이라는 인원을 신규채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TO에 부족한, 결원이 돼 있는 인원이 1,300명이 들어가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도 아직 부족함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1,300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1,300명을 채용을 했으니까 그 인원만큼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늘어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9급과 8급도 있기 때문에 구청 인력도 서울시가 같이 뽑아주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엄청나게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은 2010년까지 13%의 인원을 감축하겠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뽑아 들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오해시지요. 뭘 계속 뽑아 들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뽑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의 인원 충원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9급은 구청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구청 인력을, 시험을 구청별로 따로 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험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한 인원은 구 인원까지 포함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그것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는 통상적으로 매년 150명 정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감원인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올바르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모든 서울시민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오세훈 시장께서 2010년까지 현재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숫자를 13% 줄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지켜지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도 128명을 감축하겠다라고 했지만 TO상에서는 그 숫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TO를 조정해서 그 숫자만큼 줄였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이 들어서 지금 라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조직을 시장의 뜻을 받들어서 슬림화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왜곡되게 알려지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그런 쪽에는 유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경영기획실에서 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항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도 행자부에서 하고, 예산 지원도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그것은 자치구에서 구청장 책임 하에 하지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부분을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그것 지금 파악이 됩니까?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인원만 엄청나게 늘려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구가 대다수인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행자부 때문에 전혀 서울시에서 손 댈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지가 없습니다. 자치구라는 것이,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모든 자치구 사무를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자부에 대해서도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고 의원님들도 말씀하듯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 책임 하에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지원을 할 때에는 거기에서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설립할 때도 서울시에 인가받고…….

설립할 때에는 서울시를 거쳐서 행자부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원 TO도 행자부에서 받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임시회와 정례회 때 경영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일이지만 이 자리에서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경영기획실 업무보고가 아무리 현안을 보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최소한 2007년도 상반기가 지나간 시점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그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2월 제165회 임시회, 연초 업무계획 보고시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들의 진행사항이나 예산의 집행내용들을 보고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는 업무보고라면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번에 경영기획실에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의시정 추진체제 구축, 이것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핵심사업이자 모토인 창의사업 관련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의서울포럼 구성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추진사항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클린 재정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없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민참여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참여 실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체계적인 부채관리로 건전재정을 확립한다고 연초에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도 부채사항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현재의 부채현황은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직 운영의 경우도 조례개편 시기에 임박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이런 임시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덧붙여 지난번에 조례 통과된 무료법률상담소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등은 이번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중에서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 칠판 교체 등 학습환경 개선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분명히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 중에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자립형사립고 설립문제, 글로벌 양성 프로그램 추진, 이것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 보고하지 않습니까? 서울학사 설립 추진, 실업계 특성화고 지원, 우수 기능인 배출학교 지원사업 등은 연초에 계획만 보고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사업변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내용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로는 도대체 상반기를 넘긴 우리 경영기획실이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만 시민이 보고 있는데 궁금증 절대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완전하게 보완이 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긴급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그러면 오늘 종합적으로 볼 때 부실한 업무보고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의 동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지현 위원님의 동의발언을 보면 경영기획실 소관업무가 우리 서울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업무인 데 비해서,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입수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누락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보완될 때까지는 오늘 상정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의 이지현 위원의 동의발언입니다. 재청하십니까?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라진구 경영기획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경영기획실의 업무보고가 미진하고 또 부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의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4년간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줘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없을 때 시의원도 지역에 가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하는데, 이 설명이 부실하고 미진하다 보면 상대적인 논리에 따라서 시의원들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점을 널리 라진구 실장께서는 헤아리셔서 이번만은 이 업무보고를 다음 차례에 더 충실하게 보완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께서 발의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견이 안 계시면 이지현 위원의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흔히 의회와 행정부를 달리는 수레바퀴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지금 한 바퀴가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가 서울시 행정에 차지하는 비중을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행정부 공무원들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비중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업무보고 하기 전에도 그전 회기 때 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락되었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앞으로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고 다음 회기부터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