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홍우 의원 발언
박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맑은서울추진본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맑은서울추진본부 현안업무보고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맑은서울추진본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맑은서울추진본부 관련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맑은서울2010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자동차 저공해사업과 교통수요 관리를 중심으로 시민건강 위해도가 큰 부분부터 저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저공해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CNG충전소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지하생활공간 대기질 관리, 악취저감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일 발표한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6일에 서울친환경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공건물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사업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맑은서울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맑은서울교통과장 박영섭)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맑은서울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맑은서울추진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정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기금운용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1,000억 정도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현재 서울시 다른 기금운용방안하고 유사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기금의 평균 잔고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500억과 그 다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배당금, 그 다음에 가스공사의…….
부두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와서 한 1,000억 정도 할 예정인데 기금도 만들어 놓고 운용을 잘 해야 수익금이 많이 나서……. 예치해서 그냥 예금에만 의존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기금운용방식과 똑같은지 어떤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저희 서울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한 일고여덟 개 되는데요. 운용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사용목적이 지금까지…….
부두완위원
그래요. 1,000억 정도 되면 이것저것 빼면 잘 해 봐야 한 40억 정도 될 거예요, 1년에 수익이. 1,000억 정도면 한 40억 될 것입니다, 40억에서 한 45억.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당초 기금의 운용은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 목적 달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그냥 원금하고 기금을 까먹으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지요. 거의 대부분이 융자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연구시설 부문에 연구비 용역을 하면 예를 들어서 3년 거치…….
부두완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준비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부두완위원
어떻게 기대치가 많은지, 또 기대치가 이것으로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 정도 기금을 투입해서 정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될지는 아직까지 연구나 이런 것도 한 적이 없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요이기 때문에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직 없지요? 이것으로 해서 우리 정책목표가, 지금 우리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 깔려 있는 것에 비해서 이 기금을 운영했다고 해서 훨씬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연구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그 사용 용도에 대한 것도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만 몇 글자 적어놓았지 그것에 대해서도 연구한 사례가 없잖아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비율 같은 것 지금 여기 기금의 용도나 이런 것 보면 사업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비율적으로 어떻게 정립된 것이 있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 정도 끝나는 거지요? 내년 6월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용역부분은 온실가스 배출이 어느 어느 부분에…….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어느 어느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부분에 투입해서 기금운용을 하겠다, 집중적으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개괄적인 연구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부문에서 43.2%, 수송부문에서 한 40% 정도 그렇게 온실가스 기여도가 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것도 건물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막연하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맥을 잡았는데 의사가 ’네가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심장이 안 좋은 거는 정맥이 안 좋은 건지 부정맥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심장이 두꺼워져서 안 좋은 건지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비율 같은 것이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고 내년에 용역이 끝나고 이래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쪽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할 시간도 있고 또 용역도 2008년 6월 정도 나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을 보고 의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우리 박병구 위원장님이나 얘기해서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먼저 하는 바람에, 조례만 먼저 하려고 했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 연구나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정확하게 있는지 어떻게 헤쳐 나가겠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이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저공해화 추진 중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 책임 소재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가격이 비싸졌다든지 아니면 인증조건이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부도 책임이 없고 환경부도 책임이 없고 업체도 책임이 없고 그렇습니까? 다만 예산을 쓴 국민들 세금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직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가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과 관련한 그런 부분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책임소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부두완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수조 원 투입한 것이 여러 가지 감사결과나 이렇게 확대되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 여론이 정책을 수립한 환경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또 문제 제기를 꾸준히 했지만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우리 서울시의회나 이런 쪽에 여론의 화살이, 수조 원 낭비라고 이런 쪽으로 여론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서 향후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감사업을 많이 시작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서울에 어떤,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2005년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였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5년도에 …….
부두완위원
58인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58.
부두완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얼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60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우리가 몇 대 정도 장착을 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1만 2,000대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얼마나 장착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6년도에 4만 대 정도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가 정책이 옳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처음부터 1년 전부터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와 계속 논쟁이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58에서 60으로 올라갔다면 이 정책이 수천 억, 3,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미세먼지 농도가 2005년보다 2006년도에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애당초 본 위원이나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기했던 사항들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발표가 황사문제 때문이다. 물론 그때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잡는데 있어서 감사원이나 이 다음에 검증을 다 거치고 나면 다시 불거져서 화살로 돌아올 수 있는 수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해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조례가 먼저, 계속 올라오기는 하는데 충분히 검토나 아니면 연구나 조례만 먼저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후연구를 하면 시작을 하면서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서울시청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많은 연구를 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생활이나 아니면 국민들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농도 부분은…….
부두완위원
‘다만’, 그것 미리 얘기했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만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부두완위원
그것도 변명이에요. 그때 하지 않겠다면서, 그때 속기록 빼면 목 본부장이 그때 결과를 확신한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만’ 하면, 황사라든지 주변 기후변화 자꾸 따지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부두완위원
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사업의 효과는 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70대 수준이었던 것이 상당 부분 효과를 보이는 것은 제가 2년 반 동안 사업을 한 경험으로 미루어봐서…….
부두완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은 차 없는 날, 정말 차량 이용을, 정말이에요. 차량요일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었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부두완위원
물청소라든지 차량운행을 줄이는 것에서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해 오고 있다는 사업 중의 하나는 이 정책이 있는 돈을 다 들여서라도 조기폐차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돼요, 그것을 원한다면. 그러면 탈도 없어요, 관리도 쉽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20만 원밖에 안 주겠다는 차량 100만 원 줘서 비용의 50%만 주라고요. 그러면 다 차 판다고. 그래서 조기폐차 하는 사업이 옳고요. 그리고 저는 업체를 여기다 다 넣어서 무슨 개발, 무슨 개발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업체의 주장을 여기에다 옮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옮겨 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이렇게 다 개발했는데 지금까지 탈거 명령 안 된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업체들, 지금 까지 인증도 안 되어 있는 업체를 이렇게 다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본부장님 경유차 저공해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공식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은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것을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조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만 첫째는 2006년 5월에, 이게 보증기간이 3.5톤 이하는 5년이고 3.5톤 이상은 2년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한다면 보증기간을 초과해서 한참 된 7년 이상이라든가 오래된 것을 주로 해야 되는데 2006년 5월 환경부에서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무작위로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 물량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증기간이 갓 지난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원대상을 확대해 주었기 때문에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많이 부착되어서 저감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 왔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래된 차, 배출량이 많은 차 위주로 해서 의무화하자는 것으로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7년 이상 3.5톤 이상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자. 그것을 진작 환경부에서 억셉트가 되어서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었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우선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장 저 자신도 그런데 가장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가지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들이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따 다시 간담회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 결과보고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본부장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조례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보고를 한 서너 번 하셨지요? 너덧 번 하셨잖아요. 처음에 할 때나 변화된 업무보고는 없는데,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한 사업을 하더라도 시의원님들도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포인트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맑은서울교통과 박영섭 과장님, 아주 경영기획실 훌륭한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8월 14일 부임하셨어요?
영섭
박영섭맑은서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아셔야 돼요. 목영만 본부장을 유능한 본부장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호감지수를 높이 평가받으려면 여기 주요간부 명단에 나오신 분들, 또 팀장님들이 받쳐 줘야 유능한 국장이 돼요. 그러면 8월 14일에 저기 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위원님들과 박영섭 과장님과는, 박영섭 교통과, 직책이 뭐예요?
영섭
박영섭맑은서울교통과장
과장입니다.
윤정용위원
과장님이라고 하지요? 과장님과 처음 뵙지요?
영섭
박영섭맑은서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인연을 맺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를 보면 내가 몇 일자로 부임했노라고 전화라도 하고, 또 간단하게 인사말이라도 써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있잖아요, 인사말 내용이.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박영섭 과장님과는 대화를 안 하고 안 만났어도 ‘아, 예의가 바르구나’ 뭔가 기본이 된 사람이 일을 하지, 내가 시의원님들 그까짓 거 1년에 몇 번 뵈면 되고,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업무 들어가 보면 엉망이에요, 그냥 적당히 세월만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으로 말하면 사업이 잘 돼요? 실패하지요? 앉으세요.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윤정용위원
사전에 우리 이인근 팀장 있어요? 조례안 때문에 “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신촌에 있다 그러면 “신촌이라도 지금 10분만 시간 내주십시오.” 그 성의에 감동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맑은서울교통과장이 어디로 갔지요? 다른 데로 갔을 것 아니에요? 퇴직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나 살려라’ 하고서 너희 볼 것 없이 유학을, 비행기타고 갔겠지요?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유학 갔을 때 미국 가서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을 잘 만나면 성공하는 것이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렇게 만남이 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 간부님들은 앞으로 가시더라도 그것 뭐 한 10분이면 인사말하고, 인사말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같은 데 팀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어도 그 수만 명, 수천 명 VIP가 아닌 고객한테 “내가 이만저만하게 어디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나갈 때 얼마나 선입감이 좋아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안다고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영섭 교통과장님은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을 앞으로 잘 모셔서 우리 국장님 호감지수가 아주 높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예의범절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과장님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박영섭맑은서울교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자동차저공해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특정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LNG, LPG 엔진개조, 저공해사업 적극추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LPG 엔진개조라는 것도 개인이, 회사에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개조하려면 돈이 들어가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경유차도 쓰고 휘발유차도 쓰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뭔가 좀, 본 위원 역시도 LPG 엔진을 달고 싶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제가 아는 간단한 상식으로는 장애인이나 특정인만 부착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장애인인 경우 LPG로 허용이 되고, 이 경우는 경유엔진을 LPG로 개조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휘발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유차를 개인이 무작정 LPG 엔진으로 개조가 안 되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정밀검사를 해서 일정농도 이상으로 매연이 배출이 되면 LPG 엔진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면 여기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뭔가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라든가 대우라든가 자동차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 그러면 매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뭔가 정책적으로 변화가 와야지 공장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는 또 이것을 뜯어고치고, 저부터라도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LPG가스를 달고 싶어도 장애인들은 살 권한이 있지만 LPG가스를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변화가 와야 된다 하는데 제 말씀이 어떻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 휘발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그런 부분, 또 구입 당시에 LPG차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제작 차를 많이 LPG로 만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얼마지요? 저감장치로 인한 예산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1,650억입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보면 서울시에서 몇 년만 잘 하면 자동차공장 하나 세워가지고 LPG 엔진으로 생산을 해도 될 돈이라는 말입니다. 얼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1,650억.
윤정용위원
1,650억. 참,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질의를 하면서도 의아심이 너무 많이 가고, 1,650억, 참 엄청난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CNG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3, 4개월 전에 서울특별시 별관에 테이프 한번 끊었지요? 준공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충전소 완공되는 데 얼마나 들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그것은 저희 예산을 들인 것은 아니고요. 민간업자가 15억 들였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테이프를 끊고 몇 대나 버스가 왔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한 44대 정도…….
윤정용위원
며칠 되었지요, 그게 준공된 지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5월 2일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이 9월 4일 아닙니까? 4개월 되었네요. 한 달에 열 대씩.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요. 매일 44대, 매일 일평균 44대가 주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직원들 퇴근한 이후 시간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낮에는 잘 안 보입니다.
윤정용위원
44대가 하루에 매일…….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로 10시 이후 새벽 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홍보가 좀 잘 되었나요? 여기 있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추후에 신규로 하는 충전소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운영은 개인이 충전소를, 우리 서울시는 땅만 제공하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영업권도 그 회사에 있겠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44대 들어오는데 직원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수지타산이 맞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업체에서 전체 운영을 하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수지타산이 맞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은 일부 적자입니다.
윤정용위원
적자겠지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후문이라고 하나요, 정문이라고 하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후문입니다.
윤정용위원
후문에 CNG충전소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개인도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내는데,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타 위원회 위원님들은 왜 여기다가 길을 막게 되었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밤 10시부터 1시까지 충전소에 오니까 상당히 별관 주차장이 혼잡스럽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협의를 해서, 있던 길을 막은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셨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행정국에서 별관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그 공간을 지하화하고 지상부분을 공원화하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별관의 지상면적 전체가 공원화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하에만 차량을 두고 지상은 공원으로 쓰기 때문에 공원 일부분에 충전소가 위치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별관 앞도 전부 다 주차장이 아니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이 단차가 있기 때문에 전부 지하로…….
윤정용위원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을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하에 주차장이 없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 그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되는 것이니까 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상공간은 더, 훨씬 더 쾌적해지고 보행자만 다니는 녹색공간이 될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행정국 총무과에서…….
윤정용위원
총무과면 행정국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것도 많은 검토를 해야지 이것은 참고로 알고 계세요.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지금 막아 놓은 것은 어차피 공원이 되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일인데 지금 보면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어느 관공서가 되었든지 사람들이 가서 첫 번에 선입견이 주차문제로 아주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그런 형편인데 제가 입구에서 보면 행정국장이 얼마나 유능한 국장인지는 모르는데, 유능한 국장이니까 그렇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지요. 지금 보면 무조건 천호동에서 왔든 강남에서 왔든 그냥 지휘봉으로 서울시 진입을 못하게 하고 서울시민의 아우성치는 민원은 말도 못하거든요. 그것은 참고로 행정국장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차 없는 날 2007년 9월 10일이지요? 행사를 하는데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주관이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17개 시민단체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17개 단체하고? 녹색교통, 녹색미래, 서울환경연합……. 17개 단체하고 서울시하고 주관이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면 서울시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목적은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원래는 세계 차 없는 날이 9월 22일입니다. 프랑스 항구도시 라로쉐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92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시민단체 차원 운동으로 진행을 해 오다가 작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자치단체도 하나의 직접적인 주관단체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리고 예전에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는 차를 온통으로 막고 안에서 막힌 공간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훨씬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훨씬 더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종로를 선택을 했고, 종로에 버스만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기획했습니다. 특히 향후에 서울 차 없는 날이 계기가 되어서 도심부분에 가능한 승용차 진입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는 무료로 탑승을…….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첫차부터 9시까지 탑승기준으로 무료탑승을 시행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04시부터 한다면서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종로는 04시부터 저녁 6시까지 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진입이 통제가 되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첫차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에 탑승하신 분한테 무료로 탑승하시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종로는 4시부터 하고 다른 지역은 9시까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버스 무료 탑승하는 것은…….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무료탑승을 하는데 그러면 버스가 다른 지역, 퇴계로라든가 을지로는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존 노선은 그냥 현행대로 계속 움직입니다, 버스는.
윤정용위원
버스는, 종로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종로만 버스만 다니도록 합니다.
윤정용위원
버스만 안 다니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버스만 다니게 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자가용이라든가 모든 짐차라든가 안 다니고 버스는 종로도 다닌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종로를 버스만 다니게 한다는 뜻입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서울시민이 잘 지켜 주겠지요, 강제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여 전부터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친환경적 교통수요관리 행사에 국한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종로에 해 보니까, 또 외국에도 보면 차 없는 거리, 남북통일이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그 나라 국적은 가지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 10일 차 없는 날 행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한번 겪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나 홀로 자가용은 사대문 안에 들어오는데 어떠한 제재보다도, 차가 없음으로 인해서 대기질, 오염이라든가 교통혼잡이라든가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은 전 4,000만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차로 인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우리가 보면 차가 막히는 것은 연중행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만이 정말로 짜증나는 서울 그것을 탈피하는데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이 이번 행사로 인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 서너 가지를 찾으셔서 지속적으로 서울시민이 쾌적한 서울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 또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차 없는 행사를 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명동이라든가 퇴계로 어느 한 지역은 차 없이 대중교통만 운행을 하고 자가용은 못 들어오게 하는 모든 절차를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최홍우입니다.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맑은서울사업과의 채희정 과장님 계시지요? 잠깐 나오세요. 맑은서울사업과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해 보세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자동차 저공해화사업이 전반적인 일입니다. DPF 부착, 그 다음에 LPG 개조, DOC 부착, 조기폐차 지원금을 준다든가 그런 일들입니다.
최홍우위원
다 됐어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네.
최홍우위원
CNG충전소도 들어 있지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CNG도 마찬가지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맑은서울사업과에 혹시, 여기 자료상으로는 2006년 7월 22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맑은사업본부는 그때 발족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최홍우위원
처음부터 하신 거지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기과장으로 근무했고 맑본이 생기면서…….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채희정 사업과장과 좀 대화가 되어야 되겠고, 먼저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에게 우리 1가구당 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87만 원인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최홍우위원
얼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89만 원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89만 원? 지금 가계부채는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서울시의 주요간부이고 또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이라고 해서 예산을 쓸 정도 되면 나라의 가계부채가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오늘 여기서 답변이 안 나오면 내가 본회의장에서 따로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셔서, 오늘 짚고 넘어가서 답변이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600조입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30 몇 만 원 얘기할 정도로 된 분이 맑은서울추진본부장으로 앉아 있다는 자체가 서울시민들에게 참 부끄럽네요, 부끄러워. 1가구에 3,683만 원입니다. 그것을 좀 아시고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방금 동료위원이신 윤정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천 몇 억이라고 하는데, 몇 억이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1,65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1,000억이 넘지요? 적은 돈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최홍우위원
다 이것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우선 채희정 과장께서는 매연여과장치 시나리오 그림 있지요? 물건은 없을 거고, 그것 하나 확대해서 보여 주세요. 제가 어지간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다 펑크가 나서 혈세가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목영만 본부장님 인정하십니까? 지금 모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와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이거 다 들어오고 있어요. 동료위원들한테는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핸드폰으로 이런 게 자꾸 오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부 사업집행 과정에서…….
최홍우위원
어떻게든 인정하시지요, 혈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 사업집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음은 인정합니다.
최홍우위원
우리는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정책을 펴는데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의원이 배지 달고 다니면서 그냥 우리 목영만 본부장과 대화하고 모든 예산을 쓰는데도 눈감고만 있으라면 되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묵과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나눠서 하더라도 못할 정도예요. 지금 국회에서 넘어온 자료, 방송국에서 넘어온 자료 또 일반업체, 또 버스사업조합 등등해서 피해를 본 시민까지 전부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다 하려다 보면 한 5시간 이상씩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목영만 본부장께서 추진본부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인정을 분명히 했으니까, 혈세가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일진전기라는 회사에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예요. 와서 명함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들은 저한테 울고 가요. 이 회사 피해 많이 봤지요? 한 마디로 말씀하세요, 봤어요, 안 봤어요? 이익 봤어요, 피해 봤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최홍우위원
이게 너무 많으니까 피해 봤어요, 안 봤어요? 이익 봤어요? 그 말만 하세요. 따로 내가 나중에 다 자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피해 봤지요? 안 봤습니까? 잘 모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조금 설명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과장, 피해 봤어요, 안 봤어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피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피해 나가십니까? 이런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피해당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 주면 되는 것이지, 설명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내용이 지금 다른, 매연여과장치 말고도 지금 질의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고 나중에 내가 이 자료를 다 받으려고 해요. 혹시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채봉석부위원장
네, 질의 안 하신 위원 계십니다.
최홍우위원
그러시다면 먼저 하시고 나는 다음에 질의를, 시간이 안 되면 계속해서 차수변경해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쉬고, 마치고, 최용주 위원님이 한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채봉석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매연저감장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구성된 다음에 여러 일을 맡고 있는데 이제 차 없는 거리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사업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교통수요관리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저는 교통국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요일제도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하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0부제는 어떻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요일제.
최용주위원
10부제도 있던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10부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요일제로 대체가 되었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10부제라는 말은 없어졌습니까? 요일제로 갑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분도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용주위원
요일제는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하고 요일제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것은 교통국에서 하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왜냐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것이 요일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많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주차장 유료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교통국에서 하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교통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업무 자체는 거기에서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본부에서는 승용차요일제 뭘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서 문제……. 그런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는 누가 줍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가 많이 된 구에는 인센티브도 많이 주겠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래에 들어서 심의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심의를. 부과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요일제 하면 몇 % 경감해 주시는지 아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5%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5%가 아닐 텐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기초의원님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백화점들, 여러 군데, 방송국들, 이런 쪽에서 경감이 몇 십%, 40%, 70%까지 직원들 시차출근제, 셔틀버스 운행제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말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요일제를 한다고 해서 경감은 다 받는데, 백화점 같은 데 직원들, 큰 건물들…….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서도 구청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눈감고 넘어가자. 요일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니까 요일제가 안 지켜지는데도 경감은 해 주면서……. 그리고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 다 시세예요, 구세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 서울시에서는 요일제하면서 시세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누락시켜 주고 또 인센티브 주고……. 그러면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승용차요일제 지금 아파트단지는 제대로 하고 있나 조사는 죽 하면서 실제로 경감받는 대형업소들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 해 가지고……. 실제 차 없는 거리를 조사를, 차 없이 대기질 개선을 하려면 요일제든 모든 것을 관공서에서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는 주면서 통계 가지고 하면서 경감받는 업체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나 해 가지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까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자동차세 몇 % 감면이냐고 여쭈어 보신 것으로 이해해서 5%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최고 40%까지 감면을 해 줍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백화점 같은 데는 2억인데 모든 것을 경감을 받아서 7,000만 원을 내요.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데 구청들도 다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 실적을 올려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의회의 자체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말이지요. 정말 대기질 개선하고 승용차요일제 제대로 하려면 저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승용차요일제 경감 받는 대상 업체들을, 한 구에 한 20개 정도에서 30개 사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업체들 한번 단속을 나가세요. 교통국에서 나가시든가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나가시든가 해서 실제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으면 경감요금을 전부 없애버리고 시세를 더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경고를 주어서 제대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본부장님, 이것을 자치단체 구청에서 심의는 다 끝낸 것 같은데 그 명단을 25개 구청 다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언제 나가서 불시에 그 대상 되는 업체를, 잠깐 나가면 될 것입니다. 한 자치단체마다 한 명만 나가면 하루도 안 걸려서 다 확인이 되니까 확인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 이것이 또 맑은서울추진본부 일인가 걱정은 되는데 가스부분도 맑은서울추진본부로 왔습니까, 산업국에 있던 것이. 다 왔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에너지 업무가 다 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대한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산자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최용주위원
규정은 서울시 승인을 받는데? 조례나 그런 것이고, 규정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서울시가 승인해 줍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맑은서울추진본부가 너무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맑은서울추진본부인가 산업국인가 했더니 맑은서울추진본부로 들어왔는데 규정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이 규정에 보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과 다르게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이것이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애매모호하게 서울시에 내려온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서울지역 도시가스협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수도나 전기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월 1,000㎥, 그러니까 1,000톤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무조건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자기네한테 예치를 하든가 보증보험을 들어라,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1,000만 원 쓴다면 2,000만 원을 자기네 협회에다 예치를 하든가 아니면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증보험도 서울보증보험 독점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달 치 2,000만 원을 예치했다 그러면 보통예금 금리를 줘요. 규정을 보니까, 서울시 승인된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그 이자를 다 정산해서 익년도 1월에 가스비 나갈 때 공제하고 주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전산프로그램이 안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예금이 1%인지 영점 몇 %인지, 한전 같은 데는 정기예금 금리를 줘요. 그런데 이 서울도시가스는 그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500만 원 1,000㎥가 안 되더라도 건물주하고 가스 사용주가 다른 경우에도 또 그것도 해당을 시키고,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이 많은데 산자부에서 이렇게 올해 2007년도 1월 3일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을 바꾸었는데 보면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서울시장도 되겠지요? “공급규정이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2007년도 1월 3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23조제1항제4호를 보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도 불공정이고, 7호를 보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도시가스사업협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스 사용을 500만 원 이상 1,000㎥ 이상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만 빼놓고. 주택은 해도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해당하고, 연체하는 경우나 부도가 났을 경우 회사가 다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되는데 선량하게 체납 한 번 없는 사람들한테도, 명의변경 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만 걸리면 전부 보증보험을 들든가 서울보증보험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조건 들든가 아니면 두 달 치를 예치하면서 정기예금도 아닌 보통예금으로 하고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익년 1월에 그것을 정산해서 가스요금을 경감해 주어야 되는데 정산프로그램도 안 되어 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더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은 만들어 놓고 실행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해서 사업자들을 압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2007년 1월 3일 나온 것처럼 규정에 대한 변경승인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틀림없이 한전 수준이라든가 이렇게 규정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본부장님은 공급규정 변경 승인을 사업자들한테 요청할 수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그 보고를 받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좀 지나치게 가스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예를 들어서 월 사용 예정량이 1,000㎥ 이상 가스 사용자에게 2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 예치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체납 없이 냈을 경우에는 해제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신뢰에 기초를 둔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공급규정을 보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가스요금을 연 3회 이상 연체한 가스 사용자라든가 부도하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자,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조건 1,000㎥ 이상 사용한 사람, 그리고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물 소유주가 임대를 주었다가 자기 건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쓴다, 그러면 사용주랑 건물주랑 똑같아서 채권확보가 다 되는데도 당신 1,000㎥ 이상 쓰니까 건물주의 채권확보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무조건 “예치를 하든가 보증보험 안 들면 당신네들 가스를 끊어” 그러더라고요. 가스를 끊는대요. 그냥 우리 도시가스들은 권역별로 다 독점인데 독점사업자가 가스를 끊는다니까 지역의 민원인들은 할 수 없이 보증보험을 들든가 1%도 안 주는 보통예금에다 예치를 하든가 그래서 보통예금 하는 사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만든 이후에 총 사용자의 7% 정도가 여기에 들고 있는데 현금으로 맡겨 놓은 것은 한 11억 얼마밖에 안 돼요, 1%도 안 주는 이자니까. 그런데 보증보험은 몇 만 건이 들었더라고요. 2만 몇 천 건인가……. 그러면 결국은 서울보증보험 잘 되라고 도시가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고, 규정에도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매년 당해 연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요금에 합산해서 정산한다.’ 이것은 하자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못합니다.” 이러면 자기네들 유리한 규정 가지고 하니까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년 이상 꾸준히 연체 없이 낸 사람은 봐주든가 사용자하고 건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되면 빼주든가 이렇게 해서 규정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지요, 민원이 안 생기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어차피 말씀하신 바대로 도시가스공급규정 탄생배경은 아무래도 다량 사용자가 부도가 났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어떤 가스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할 것에 대비한 대비규정이라고 보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신뢰 구축을 해서 연체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료가 지불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운영상의 어떤 방법,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한전 같은 경우는 보면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의 명의로 안 하고 건물주 명의로 받아오면 그런 것을 면제를 하거든요, 보증금을. 한전도 그렇게 하는데 이 도시가스만 이렇게 조례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규정을 서울시 승인만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게 이용하니까 목영만 본부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담당이랑 해서 빨리 규정이 변경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좀,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이것을 검토를 할 테니까 본부장님도…….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깊이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그런 것을 하이브리드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먼저 매연저감장치 성능개선 부분에서 각 업체들이 저온상태에서 DPF를 재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저온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각 업체별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300℃ 이상을 몇 % 유지하느냐가 대체적인 기준인데 장치별로 20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각 업체별로 저온상태라고 했는데 DPF 재생할 수 있는 저온상태 각 업체별 성능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시속 몇 km로 갔을 때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리고 성능 개선하게 되면 투자비가 들어갈 텐데 투자비에 대한 비용 상승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모르시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업체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증과정에서 장치를 부품별로 여러 가지, 저도 정확한 것은 구체적으로 가격산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DPF 장착한 차량 트럭들 따라가다 보면 DPF 저감장치 차량이라고 씌어 있고 또 회사명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면 무슨 회사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일반 업체 회사가 홍보차량도 아니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금년부터 장치 실명제 개념으로 환경부의 동그랗게 붙이는 그 부분에 회사명을 쓰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회사명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회사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일부 업체들의 홍보 아닌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우선 말씀주신 부분은 한번 환경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 부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환경부가 그렇게 한 것은 책임을 주기 위한 실명제 개념으로 한 것 같은데요.
박찬구위원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 홍보거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도 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목영만 본부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백다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이게 지금 환경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본회의장 질문감입니다. 본 위원이 가능한 상임위 소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목영만 본부장도 2006년 7월 22일이면 업무파악도 이미 다 했을 것이고 맑은서울추진본부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 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묵묵부답으로 시간을 끌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시원하게 말씀하셔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서울의 환경문제에 대해 목영만 본부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서울의 환경문제는 서울시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목영만 본부장께서 보시는 서울시의 환경문제는 어떻습니까? 또 어떤 것이 제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짧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수질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 대기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환경에 대해서, 맑은서울추진본부에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대기환경 있지요? 서울시의 대기오염도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작년 60㎍ 정도 수준입니다. 60 수준입니다. 일반 대기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홍우위원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65㎍이었다가 68㎍까지 상승했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2001년경까지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최홍우위원
그러다가 2003년도 2004년도 조금 하향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다가 2005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58이었습니다.
최홍우위원
오보를 자꾸 남기지 말라니까. 56이지 왜 58이에요?
「그것은 황사 제외하고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다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자료를 보고 하세요, 자료를 보고. 잘 모르면……. 그렇게 자꾸 오보를 때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8하고 56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58입니다.
최홍우위원
다음에 2006년에는 몇 ㎍이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60입니다.
최홍우위원
60㎍이 아니고 언론에서 나온 것은 55㎍로 나와 있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황사를 제외했을 때 55고요.
최홍우위원
이것도 황사를 제외했을 때 농도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황사를 포함하면 60이고, 제외하면 55…….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대기오염의 주범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합니까, 대기오염의 주범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답은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왜 해답이 없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주범이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자동차에 나오는 매연가스도 포함되어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일문일답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이 아니라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가스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오염물질 중에서는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6년도 세계보건기구 있잖아요. 거기 자료에서 미세먼지가 10㎍ 감소 시마다 총 사망자가 0.6%가 감소한다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서울의 경우 2005년도 총 사망자가 3만 8,367명이 사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미세먼지로 사망 추정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기억 못하지요? 못하면 못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3만 8,367명의 사망자 중에서 230명이나 되는 숫자가 미세먼지에 의해서 사망된 것입니다. 이거 언론에 나가도 괜찮아요. 미세먼지의 발생 경로에 따라서 성분과 특성도 다르겠지만 특히 자동차 매연이 인체에는 사실상 위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마인드가, 맑은서울추진본부라는 것이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다가 환경에 대단한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맑은서울추진본부가 탄생을 해서 앞으로 서울시의 여러 가지 확립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을 맑은서울추진본부장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할 때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를 본 위원은 제일 먼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요? CNG, 여러 가지 부착해서 DPF……. 그런데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따라서는 조기폐차까지도 나오겠지요. 내가 나중에 예산문제를 한번 다뤄 보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근본적으로는 친환경자동차로 바꾸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카나 향후에 개발될 수소연료 자동차가 나온다면 그것으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유를 CNG 차로 바꾸는 것이고요.
최홍우위원
강제로라도 조기폐차를 시켜서라도 바꿔야 한다 이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경유차를 CNG 차로 바꾸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최홍우위원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더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기술여건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 선택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CNG 차량 말씀이 나왔으면 간단간단하게, 지금 사실 유해배기가스 있지요? 여기에 대한 배출이 적은 CNG 차량을 늘리는 것과 CNG충전소를 확대 설치하자는 방안이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CNG충전소의 경우 안전성 논란이 있지요? 일부 시민들로부터 반발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진행할 계획인지 프로그램 있습니까? 서울시민들에게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상대적으로 다른 연료에 비해서 안전한 연료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하 탱크에 묻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관의 가스를 압축해서 사용하는, 압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공기보다 비중이 훨씬 낮기 때문에 비록,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비록 누출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공기 중에 확산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료에 비해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다. 그리고 특히 발화점이 경유라든가 휘발유라든가 LPG 다른 연료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부터 CNG충전소의 진행사업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2000년부터 경유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해 가고 있지요? 2000년부터 시작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2007년이지요? 7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때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해서 지금 2006년 말 현재 CNG충전소가, 답변 안 해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33개 충전소를 확충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는 37개소입니다.
최홍우위원
또 4개 늘어서 37개소, 시내버스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70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7,766대 중에 약 4,200여 대를 바꾸었습니다.
최홍우위원
몇 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정확하게…….
최홍우위원
그렇다고 하고, 4,000대를 했든 3,500대를 했든 관계없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까지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100% 다 교체할 계획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마을버스와 청소차량도 천연가스차량으로 다 교체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천연가스자동차는 자료상으로는 3,456대가 보급되어서 운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까지는 몇 대 정도 보급한다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 목표가 마을버스, 시내버스, 청소차 포함해서 9,400여 대 정도 됩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CNG충전소 확충을 위한 시민의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하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해서 말썽이 없을 정도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을, 프로그램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우선 자동차 매연에 대한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CNG 차량부터 교체하고 보자, 지금 그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CNG로 교체를 하려면 반드시 충전소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지금도 충전소가 부족해서 장시간을 운행해 가면서 충전소를 찾아다니는 입장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0년까지 최소한 51개소가 필요합니다. 9,400여 대 차량에다 전부 충전시키려면 최소 한 51개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37개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만큼 늘려 줘야 됩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대기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실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나 지금 미세먼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자동차라고 했지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통제가능한 배출원 중에는 자동차가…….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미세먼지, 자동차로 발생한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세먼지가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미세먼지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세입자입니다. 입자상물질…….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라고 하고, 시민들은 다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전문용어를 쓸 필요는 없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입자상 물질이기 때문에 그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올 수도 있고 토양 성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해염성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1차 발생물질이 2차 미세먼지화 된 질산성 암모늄이 있을 수가 있고 질산성 황산염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거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통제가능한 배출원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우리 서울이 우리나라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나 시설집중도가 굉장히 심하지요? 인정하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정부에 등록차량 대수의 1/3 이상이 이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규모 오염원인이, 매연, 인천이나 수원, 안산, 성남 등의 공업 또는 주거용 위성도시에 둘러싸여서 이들로부터 유인되는 오염물질의 환경오염 상태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대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샘플러 키트(Sampler Kit)라는 것 아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직 못 봤습니다.
최홍우위원
이게 나온 지가 오래 되었는데 수도권 10개 주요도시에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오염도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 모르세요? 자료를 받으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도로변과 주택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도로변에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 69㎍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자동차로만 자꾸 환경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께서 뭔가 빗나간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주택가가 54.12ppb로 나타났다가……. 지금 우리 서울의 충무로 있지요? 거기하고 영등포 롯데백화점 부근의 오염도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얼른 지나가세요. 본부장께서 농도로 나타내는 표시, 측정에 대해서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돈 쓰고 서울시민들 혈세 작살내지 말고 다니시면서 현장실사를 해 가면서 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헛되게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프레온가스가 포함된 사실도, 에어컨 있지요? 에어컨의 프레온가스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또 가정에서 쓰는 스프레이, 머리에 바르는 무스,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인체에 미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에 함께 동반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자동차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물건도 태워서는 안 되고, 또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집진기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고, 자동차에 정화기를 부착해서 배출가스를 최소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에너지 자원으로 태양에너지, 지금 은평뉴타운 거기 수력발전 뭐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하자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홀짝제 내지는 10부제, 이렇게 자동차운행을 규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부 다 맑은서울추진본부와 관계되는 일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자동차 CNG만 가지고 하는지, 이렇게 여섯 가지 내용도 다 중요한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다섯 가지는 다 그늘 속으로 잠적해 버리고 나오는 것이 우선 자동차매연 여과장치, 이것이 상당히 대두되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예산이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게 “천 몇 백억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백만 원이 되었든 십만 원이 되었든 천 원이 되었더라도 서울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이런 매연여과장치 좋아요. 설치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성공했으면 또 우리 목영만 본부장이 굉장히 서울시민들 삶의 질에 대한 여러 가지 충성도가 있겠지만 이미 실패를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재탕 삼탕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조금 더 넘깁시다. 지금 알고 내가 우리 본부장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있지요? 그 다음에 식물에 미치는 영향 있지요? 그 다음에 재산이나 물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기오염에 대한 결과를? 못하지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못합니다, 이것은 절대. 이것은 KBS나 MBC PD 내지는 보도본부에서 뉴스 앵커들이 상당히 고도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여기서 하라면 제가 알기로는 천하에 아무리 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전문적인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도 설명을 하라면 못합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최홍우위원
과학자들의 몫입니까? 그러나 언론사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과학적인 것은 안개성분도 만들어낸다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날씨에 대한 강수량, 대기온도 변화시키는 것 다 잡아냅니다, 과학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미 IT로 갔어요. 아날로그시대의 시스템으로 맑은서울추진본부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이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마의 미세먼지, 제가 표현을 좀 잘 못했습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마의 미세먼지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수백 명이 대기오염 관계되어서 사망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같은 것, 발암물질 그런 것이 폐 속에까지 들어가서 2차 독성물질로 변한 뒤에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맞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이렇게 좀 답변을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미국 151개 대도시 성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오염수준 최상위인 도시는 최하위의 도시보다 사망률이 17% 높습니다. 아셔야지. 이렇게 중차대한 자리에 앉아계시는 맑은서울추진본부장께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답변하고 유야무야하고 묵묵부답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정도가 되면 정말 서울시의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본 회의장에서도 수치다, 이렇게 본위원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말씀하시지요.
최홍우위원
동의하시지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뭔가 걸러내면서 맑은서울추진본부하고의 결과론이라는 것이 나와야지 덮어놓고 그냥 무슨 설명식으로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은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않지만 지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연여과장치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디젤산화촉매장치라는 것 아시지요, DOC?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것 설명하실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계속 말씀하시지요.
최홍우위원
모르지요? 아니, 그것 아시느냐고. 디젤산화촉매장치에 대해서? 그것 설명하실 수 있어요? 모르시지요? 알면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괜찮으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Diesel Oxidation Catalyst는 촉매제를 가지고 매연이 나오는 것을 산화시키는 것을 촉매해서 불완전연소됨으로부터 촉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산화를 촉매해 주는 장치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맑본에서 하는 일이 CNG시내버스, 또 자동차 경유차 DPF 매연여과장치, 또 지금 말씀드리는 DOC 디젤산화촉매장치, 또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차에 대한 장치, 맞지요? 그 네 가지를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원천적인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데 맞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 출퇴근 시간에 나홀로차량이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통계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지금 승용차 중 73%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최홍우위원
73%로 알고 있지요? 이것도 연료문제가 계속해서 상승되더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조사한 결과는 거의 80%, 82%까지 나홀로차량이 출퇴근시간에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맑본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계 방향으로 사대문 안보다 폭넓게 해서 시계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받아낸다든지 이것도 환경에 대한 맑은서울추진본부의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도 이런 문제는 전부 어디로 가고 계속해서 자동차수요는 늘어나고 다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른 데 쓰면서 그것은 돈 얼마 안 가지고 예산을 거둬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어렵게 서울시민들의 혈세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도 맞는 말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맞지요?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제, 이미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것.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나 서울시민들이 볼 때는 이미 실패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누가 ‘월’자, ‘화’자 달고 그것 제대로 지키는 사람 거의……. 자기 자신도 모르게 차 가지고 가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뭐 한다고 하더니 잘못되었고, 서울시민들은 전부 사탕발림을 한다고 그러고 시 집행부는 돈은 돈대로 낭비해 버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깨진 독에 물붓기로 써버려 가면서 이랬다저랬다 안 맞으니까 완전히 실험용으로 가고 있다, 정책이.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다음에 마을버스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현황 있지요? 지금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탈거현황,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만 탈거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폐차를 요구해도 구조변경검사로 인해서 대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대폐차를 하게 되면 대폐차가 불가능하지 않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탈거차량의 폐차를 요구해도 그것을, 서울시에서 특혜주었습니까? 왜 탈거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요구해도 구조변경검사 같은 것으로 인해서 대폐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서울시민들, 영세업자들에게 대단한 손실을 주었다,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사후관리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의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홍우위원
사실이지요? 왜 그런 행정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본회의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들이 거르고 우리 목영만 본부장을 감싸고 가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시정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많다니까, 질의할 것이 지금.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갈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고쳐 나가야지요? 이것 바로 고치세요. 이것 조례도 아니고 목영만 본부장님의 의지고 맑은서울추진본부의 전결사항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고치세요. 분명히 고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고치는 시기가 언제예요? 이것도 또 문제네. 왜냐하면 속기가 중요하거든. 언제쯤 고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 할 몫이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하여튼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론 기술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장치성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했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부착과정에서 제작사가 정확한 온도조사를 기반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최선의 방식을 선택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고쳐 나갈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언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이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만약에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맑본에서, 여기가 무슨 김일성, 김정일이 있는 북한사회예요, 무슨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여기가? 생각대로,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기가 막혀요. 매연저감장치 부착‧탈거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마을버스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괜찮아요. 물어볼 것도 없고,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괜찮아요. 그것 중요한 것 아니니까.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본 위원이 가르쳐드릴게요. 1,311대입니다. 그것 보지 마세요, 보나마나하니까. CNG차량이 107대, 아주 저조하지요, 마을버스가? 그래서 아마 본부장께서 강제성을 띠고 법에 있지도 않은 구조변경검사 차는 대폐차도 못하게 해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고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세요. 물어보지 마시라니까. 안 물어봐도 돼요. 제작사별로 부착된 것 있지요? DPF 제작사가 지금 세 개 회사입니까? 몇 개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6개 회사입니다. 6개 회사 중에 대부분…….
최홍우위원
거의 세 개 회사에서 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대, 에스케이, 일진전기…….
최홍우위원
후지노테크는 뭐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조그만 회사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후지노테크라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조그만 회사인데, 일진전기는 강제식입니까, 전기설치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합장치…….
최홍우위원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모르는데 지금 뒤에서 말하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지금 복합장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홍우위원
오보 때리지 말고 잘 하세요. 그러면 후지노테크는 뭐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후지노테크는 알갱이 방식으로 해서, 저도 현물을 봤습니다만 조그만 알갱이 속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매연이…….
최홍우위원
그것은 전기방식이 아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전기방식이 아닙니다.
최홍우위원
전기방식이 아니지요. 자연식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자연재생식입니다. 복합식입니다.
최홍우위원
자연식인데 후지노테크라는 회사가 우리 본부장께서, 후지노테크, 일진전기 또 현대모비스 이 세 개 회사에서 부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주로 일진에서 많이 했습니다, 마을버스는.
최홍우위원
주로 일진에서 합니까? 일진에서 188대인데? 후지노테크가 219대고. 제가 대수까지 말해야 됩니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탈거명령 내린 것 중에, 탈거명령을 내린 것 중에 대부분이…….
최홍우위원
무슨 일진전기만 자꾸 얘기하세요? 일진전기와 무슨…….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왜냐하면 탈거명령을 내린 것 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탈거가 몇 대 되었는데요? 장착 차량은 몇 대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12대였나? 정확히 숫자는, 한 200여대 했을 겁니다.
최홍우위원
잘 아시라고, 290대예요. 참 답답하구먼. 290대를 점검했을 때 185대, 부적합된 탈거명령이 64%, 그러니까 탈거를 몇 대 했냐? 185대. 과장, 맞지요?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앉아서 몇 대, 몇 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차 한 대라는 것을 여기서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 한 대라는 것은 서민들의, 영세업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재산이거든요. 쉽게 목영만 본부장은 한 대, 두 대 이런 식으로 빗나가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피해를 본 영세업자들이 대단합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자살도 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부채, 물론 여기와도 관계되지만 여러 가지 부채에 매여서,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2000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과 10월 이후에 생산차량의 성능을,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은 자동차 성능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것을 감안하지도 않고 단순점검 실시로 인해서 탈거명령을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얼른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최홍우위원
다 들었을 텐데. 마을버스를 2000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과 10월 이후에 생산된 차량의 성능은 목영만 본부장께서는 감안하지도 않고 단순점검 실시로 탈거를 명령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정하면 인정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니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우리가 탈거명령을 한 것은 장치를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매연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
최홍우위원
10% 이상…….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준은, 제가 기준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20이나 25%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장치가 완전히 성능을 발휘하게 되면 10% 이하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 이상…….
최홍우위원
그림 좀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왔어요, DPF?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10% 이상 배출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제작사가 부착 당시에 정확하게…….
최홍우위원
어차피 탈거명령은 본부장님께서 내리신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탈거명령을 왜 생산차량의 성능을 감안하지 않고 내렸습니까? 본부장님이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치를 부착한 이후에 생산연도에 따라서 이전 생산된 것은 25%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이후는 아마 20%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홍우위원
바로 그겁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이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탈거명령 해 버렸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탈거명령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최홍우위원
그러면 부착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부착을. 부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최홍우위원
이제 답변하시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들어간 것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보조금을 회수합니다.
최홍우위원
맑은서울추진본부의, 회수가 100% 전액 다 됩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시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를 했을 때 100대가 모두 다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기술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
최홍우위원
한번 봅시다. 이것이 모리스 거고, 모비스 거네. 맞지요? DPF장치. 이게 엔진 배출가스 DPF, 맞지요? 많이 보셨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다음에 SiC필터, 이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림 많이 보셨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이 기계가 보통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면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일진이 아니고 SK가 아니고 후지노테크가 아닐 때 이것을 얼마 정도면 이런 기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혹시라도 예산 가정해 봤습니까? 안 해 보고 아웃소싱 줘 버렸습니까, 특혜를 주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가격 부분은 환경부에서 인증하고 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최홍우위원
아니지요. 이게 특정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했다 해서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무작정 내려주는 대로 이걸 다는 겁니까? 검사 같은 것 안 하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제가 가격이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장치하는 데 얼마 들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최홍우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금액에 대한 예산은 맑본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준 그대로 예산을 쓰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가격을 비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건이 비싼지 싼지,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영만 본부장 사모님께서 시장가시면 그냥 물건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최홍우위원
예를 들자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누구라도 물건이 나왔으면 물건을 확인도 해 보면 본부장으로서 이것을 달아서 실패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붙였다 잘못되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성능 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달아놓고 보니까 잘못되었으니까 탈거해라, 이런 상태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 권한밖에 있는 사항을, ‘그것은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64%의 탈거 명령을 내린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회수를 하면서 탈거명령을 내렸다, 그거 본부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명령을 내린, 탈거차량에서 회수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회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회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달았다 떼었다 하는 업체는 피해가 없습니까?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차량소유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기계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힘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소유자에게 부담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부분에, 책임을 있게 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변상을, 손해를 요구하면 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그 부분에 차량 소유주가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을 한 부분을 명백히 가려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맑본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도 하고 또 아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시지만, 마을버스 노선이 대부분 단거리 노선이지요? 짧은 거리.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것은 잘 아시네. 거의 78%입니다. 운행거리가 보통 왕복거리로 10㎞ 미만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도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157개 노선에는 약 900여 대가 운행을 하는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좁은 골목길 또 경사로가 굉장히 급한 운행으로 저속운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15㎞에서 30㎞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속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또 정류소간 거리는 짧지요? 차도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해야 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잘 아시네. 그렇다면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맞는 배출가스 온도가 몇 도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장치에 따라 틀립니다만…….
최홍우위원
거의 비슷합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300℃ 이상 10%, 15% 이렇게…….
최홍우위원
온도가 몇 도냐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약 300℃.
최홍우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아시네. 250℃에서 300℃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대체적으로 300℃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하는 퍼센트가 10%냐 15%냐에 따라서 장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배출가스 온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맞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사로 하여금 당초에 차량 개별마다 온도 조사를 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겁니다, 제작사에.
최홍우위원
본부장님, 가능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본 위원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부장님의 책임이지요. 결재권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탈거차량에 대한 명령도 내렸고 폐차를 요구해도 구조 변경 검사로 인해서 탈거차량에 대한 대폐차도 못하게 불가능으로 딱 서울시에서 본부장의 권한으로 막았고, 다 아까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이게 불가능이다 이거지. 그래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대폐차 불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 다음에 DPF 장착 탈거 관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료소모량 증가 있지요? 연비 저하, 하루에 대당 보통 6, 7ℓ 정도 소모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맞지요? A/S가, 답변 좀 빨리 하세요. A/S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원래 장치 인증을 받을 때 연료 소모율이 5%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DPF 장착 운행 중에 화재 발생한 차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 것이 있어요?
최홍우위원
아이고 참, 그런 게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보고받은 게 없고 있고 간에 지금 다 죽이고 가는 거예요, 영세업자들을. 넘버까지 알려 드릴게요. 청암운수 서울75사에 9103호 차 외 두 건이 차 한 대당 2,700만 원의 피해를 보고 다 불나 버렸어요, DPF 장착 운행 중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이 DPF에서…….
최홍우위원
이게 DPF 장착 운행 중에, DPF를 단 상태에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그 연소원인이 무엇인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DPF에서 인한 것인지…….
최홍우위원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이렇게 모르고 앉아서,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세업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도 설정 못하고 있을 정도인데 뭘 알겠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바가 사실이라면…….
최홍우위원
확인하세요. 넘버까지 알려줬으니까 확인하시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넘버는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홍우위원
또 알려 줄게요. 75사에 9103호차. 그 다음에 경고 부저, 부저라는 거 아시지요? 소리 나는 것. 이상이 생길 때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OBD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홍우위원
자동차에서 이상이 생기면 부저가 울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OBD입니다.
최홍우위원
OBD입니까? 그것이 울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객들이 불안해하지요. 소리가 나면 불안하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운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운행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울리게 해서, 진단을 해서 해소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진단해야 되는데 자주 울리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면 운전자가 분명히 그것은 조치를 해야지요.
최홍우위원
본 위원도 울리는 거 좋다 이거야. DPF 장착을, 달아놓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이 상당한 저하, 장치로 인해서 경사로 운행에 지장이 많다. 또 마을버스 운행여건에는 맞지 않는 장치다. 운행상태에서 매연저감장치의 부착이라든가 탈거 또 필터교체와 탈거에 따른 원형 구조변경 또 검사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지금 자동차검사 내용 아시지요? 불합격 많이 받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마을버스에서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얘기하시는데 좋아요. 좋아요. 그것을 한번 따져 봅시다. 지금 2000년도 9월 이전에 L7엔진 차량이라는 것 아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모르지요? 그 차량은, 엔진이 2000년 10월 이후에 나온 KK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터보엔진. 이 엔진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한 상태에서 DPF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엔진 저하상태에서 동일 검사차량으로 취급해 버리니까 검사장에서 불합격이 계속해서 10회고 20회고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 본부장께서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영세한 업자들이 피해가 굉장히 아까 그런 손해본 것 말고도 이런 제3의 피해가 또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시고 성능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아주어야 되는데 본부장께서 파악을 못하셨다 그렇게 하셨고, 다음에 지금 식사시간도 되었고 자꾸 위원장님 끝내라고 하는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본부장님께서 인정하시는 DPF 잘못 부착에 대한 것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다 거둬들이고 있다는데 얼마나 거둬들였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회수하는 중입니다.
최홍우위원
몇 % 정도 거둬들였느냐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는 정확하게 지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홍우위원
답변하세요. 답변해야 끝나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다 탈거를 하고 나서 정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최홍우위원
추가적인 사업은 뭐 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탈거명령을 내린 것이 1,173대인데 그 탈거명령 숫자에 해당되는 업체들 추가적으로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탈거명령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추가사업을 했더라도 지금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탈거명령이 완전히 끝나면 그 해당 금액만큼을 상쇄를 하고 지불할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맑본에서 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여기에 들어간 돈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입니까?
최홍우위원
이것 DPF…….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홍우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것.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정확히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대략 말씀드리면 한 2,0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리고 지금 회수한 돈은 몇 % 정도라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1,173대분이니까요.
최홍우위원
돈으로 계산 안 했습니까? 하고 있다, 그것만 답변하시려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장치별로 가격이 좀 다르니까…….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예산으로 얘기할게요. 예산을 2,000억을 썼다면 얼마나 거둬들이고 얼마나 손실을 봤고 또 회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고,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7만 3,000여 대 정도를 했는데 그중 1.4%인 1,173대에 대해서 탈거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냥 지나가도 그만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장치를 부착해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탈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다소 여러 가지 추후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제작사가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최홍우위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작사한테 묻는 겁니다.
최홍우위원
제작사들은 제작사 나름대로 집행부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최홍우위원
잘 아시네. 지금 불만이 많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많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금 걸러 주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바로잡고 넘어가자 해서 강력하게 탈거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일진전기가 제일 피해가 많은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럴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일진전기를 어떻게 다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그 부분은 본인들이 기술적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제작사가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향후에 부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조사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각심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에 대한 확실한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인 방법일 수는 있었지만 탈거명령 조치까지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왜 있느냐 하면 부하검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전에는 25% 이하였다가, 5.5톤 이상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디젤차. 그랬다가 변경이 20% 이하로 되어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이것 특별법이라는 말이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서 25%까지 나온 것이 있고…….
최홍우위원
특별법으로 만들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장치를 부착했을 때 35%, 40% 나오는 것이 18%로 나왔다, 그러면 그것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줄 것 아니냐, 그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해 보면 장치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면 1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성능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부득이 탈거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은 향후에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우선 끝내고 오후에 다시 속개합시다. 지금 DPF 장착‧탈거 관련 업체 손실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약 1억 3,300만 원 정도가 손실되었고, 화재로 인해서 600, 또 화재로 인한 차량소실로 2,100만 원 정도가 손실되어 가지고 탈거 원형변경에 대해서도 약 1,200만 원 정도, 또 구조변경 검사에서는 이미 4,2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거의 1억 5,500만 원 정도가 DPF 장착으로 인해서 손실액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숙지하시고 이따 오후에 다시 속개하면, 또 여기에 대한 현재 마을버스 운행여건에 맞지 않는 장치를 업체에 넘겼다는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고, 또 다음에 마을버스 운행 특성에 적합한 제품개발이 선행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또 매뉴얼에 의한 꼼꼼한 시공도 했어야 되는데 부실하게 잘못되었고 또 제품인증, 충분한 성능 테스트 검증이 필요했지만 그것도 못했고 또 목표달성에 급급하지 말고 사실상 차분하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사실상 잘못되어 있고 또 장착 후 연비, 출력의 변화, 매연배출 농도 또 부착 전후의 장단점, AS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것도 지속적인 관찰을 못했고, 제품장착과 탈거로 인해서 차량훼손이라든가 변형 등 검사장에 가서 계속해서 불합격받게 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작사의 보상조치가 실질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또 우리가 한번 따져 보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목영만 본부장께서 탈거차량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도 구조변경 검사에서 대폐차가 불가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서울시의 예산이 상당히 헛되게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목영만 본부장께서 인정을 하시지요? 처음에 인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좀 잘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서울시의 환경문제를 서울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공직의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다음에 오후에 속개할 때는 지금 나오는 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문제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나오는 법적인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동대문야구장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맑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박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전 지구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9년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C40 기후리더십그룹 제3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92년 4월에 설치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장려하여 온 결과 도시가스 보급실적이 2007년 6월 말 현재 9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기후변화기금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확대하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금의 조성재원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배당금수입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배당금과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도시가스공급 촉진사업 외에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대상 사업은 첫째,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둘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셋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교체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넷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그리고 다섯째,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 시설의 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교체사업에 대한 융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제안드리는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최홍우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검토보고서도 봤고, 집행부에서 지금 내놓은 조례안도 봤습니다만 본부장께서 지금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급현황이 어떤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서울시 차원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태양광, 지열 이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저희들이 2005년 말 현재 1차 에너지 소비량이 0.78%에 불과합니다. 향후에 기금 등의 설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목영만 본부장께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인 석유나 석탄, 그리고 원자력을 제외한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들어 가지고 죽 나열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먼저 나가야 되겠네.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 2월 20일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통해서 서울시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유차량 저공해사업과 운행제한 추진 또는 교통수요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라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원별로 활용하고 있는 양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TOE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TOE라고 그래서 석유환산톤, 그러니까 석유 1톤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TOE인데요. 폐기물 부분이 6만 9,000TOE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에너지가 2만 1,000TOE 정도가 되고, 태양열이 3,000TOE 정도, 지열이 300TOE, 태양광이 200TOE, 풍력이 44TOE, 그래서 폐기물 바이오 부분을 제외하면 상당부분 사용량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 사실입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중에 확실히 눈에 띄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있지요? 이것을 새롭게 목영만 본부장께서 제시를 했는데 석유, 석탄 등 제1차 에너지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전년도 대비 몇 %로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0.7%입니까, 5%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5년도에 0.78%였습니다.
최홍우위원
2006년도는 그러면 0.6%겠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6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고요.
최홍우위원
저는 가지고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4년도가 0.6%였고요.
최홍우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10년도에는 목표를 2% 확충으로 삼아서…….
최홍우위원
2%로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기본적으로 이것도 기술발전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기술, 특히 수소에너지라든가…….
최홍우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보니까 상당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고작 네 개의 자원회수시설 있지요? 쓰레기소각장. 거기에 폐기물에너지라든가 물재생센터 같은 데 하수처리장에 바이오에너지 정도를 쓰고 있는 실정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나오는 기준치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본부장께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가 앞으로 공공기관을 신‧증축할 때 공사비의 몇 % 이상으로 태양열이나 태양광으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5% 이상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최홍우위원
거기에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미 투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부측에서 조례 없이 계속해서 확대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데 대해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안을 수정을 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울시민들이 좀 알고 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5% 이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를 했다는데 서울시 신청사 그런 것도 이런 설비를 갖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이미 풍력발전, 매립지 가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월드컵공원 주변에 발전설비를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있지요? 랜드마크, 그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방법 있지요? 그것 한번 예고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내년 용역에서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대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월드컵공원 일대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실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풍력발전기가 20㎾짜리 5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에서 나오는 매립가스 포집공 106공에서 회수된 매립가스 열 회수를 해서 지역난방에 활용을 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월드컵공원 일대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일정공간에 에너지 제로화 건물을 세울 생각입니다.
최홍우위원
체험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활용방안으로 쓰겠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는 전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제로화…….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한 뒤에 발전 수익금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전기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시민단체하고 이미 공청회라든가 추진방안을 포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안되어 있는 기금조례안에도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은평뉴타운에도 사용될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비해서 신축할 때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이 지열입니다. 그래서 지열에너지를 신축 당시부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정단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건축물에서 용적률 같은 것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균형발전추진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게 지금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아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목영만 본부장께서 친환경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답변을 상당히 잘 하시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셨구먼.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직 부족합니다.
최홍우위원
환경이 오염되면 사실 인간들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지요. 앞으로 목영만 본부장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4월 2일 친환경에너지선언에서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이 현재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것을 2020년까지는 한 10% 정도로…….
최홍우위원
거기에 보면 버스나 자동차가 또 나오는데 화물차량까지도 공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CNG 차량으로 교체한다든지 또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게 되어 있고 조례도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냥 밀고 나가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민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실 계획의 틀을 갖추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상반되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기금조례가 탄생이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적극 더 시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대기오염의 농도표시는 어떤 식으로 가스를 부르고 있어요? 뭐 ppm, 이런 것 나오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는 마이크로그램 나머지는 주로 ppm으로 합니다.
최홍우위원
pphm이라는 거는 뭐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ppm과 ppb의 차이는 10-3 차이가 있는데요.
최홍우위원
그게 지금 같은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parts per million이라는 것은 100만 분의 일 입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ppm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ppm은 10-6이고요, ppb는 10-9입니다.
최홍우위원
pphm이라는 것은 parts per hundred million이라면 100억 분의 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용어는 잘 안 쓰는 거라서…….
최홍우위원
잘 몰라요? 이 용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환경 보급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자상물질에 대한 하나의…….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주로 저희들이 ppm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더 적은 것은 ppb를 많이 쓰입니다. ppb의 b는 billion이고요, ppm의 m은 million입니다.
최홍우위원
10억 분의 1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가스 상태의 오염물질과 지금 나오는 ppm에 대해서는 분진 같은 것으로 나눌 수 있겠네. 그렇지요? 전자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후자에는 뭐 뭐가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정확히…….
최홍우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조례를, 잠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 온실가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홍우위원
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것은 이산화탄소 CO2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메탄입니다. CH4,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도 환경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대기, 공기 오염도 지금 나와 있는 온도 수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몇 가지만 수정을 해서 해 주어도 건물로 인한 환경 영향 내지는 온실가스 발생 저감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과 상당히 공감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이것도 환경문제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환경문제연구소가 샘플러 키트(Sampler Kit)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대로 해서 이런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식위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은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조례입니까?
박병구위원장
네.
이진식위원
업무보고는 끝났습니까?
박병구위원장
네, 종결했어요.
이진식위원
그러면 없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온실가스”라 함은 「에너지기본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가스를 말한다. 안 제19조제2항제2호 “기후변화업무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방금 하지원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하지원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지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지원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제출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셨지요? 그게 뭡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대기질 특성상 한 개 지역만으로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범위를 넓혀서 서울, 경기, 인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동일한 대책들이 시행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배경에서 출발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 중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황산화물, CO, VOC 이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대폭 저감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내용이 담긴 사항입니다.
채봉석위원
선진국 OECD국가 수준으로 2010년까지 7,00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런데 현재 투입된 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4년까지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봉석위원
이것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감사원에서도 실효성이 좀 적다, 투자에 대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 여러 가지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물론 다른 가스상 물질을 제외한 미세먼지 부분만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그것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채봉석위원
그런데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더 적다고 감사원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감사원 지적이 2006년 5월에 보증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 주었기 때문에 배출량이 적은 차들에도 저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효율성이 적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채봉석위원
그런데 왜 배출허용기준 이하인데도 지원을 해 주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지난 것은 전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원에서 효율성이 적은 차량들에 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효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출량이 많고 오래된 차량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투자 대비 실효성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있을 텐데.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적은 이유가 있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왜 그것을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짧은 기간 내에 있는 차량까지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느냐, 그쪽으로 투자되는 것은 효율성이 낮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채봉석위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시속 70㎞에 300℃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주행거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지요? 또 부착은 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된다, 또 정기적인 검사도 없다. 이런 것이 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무슨 개선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계속 투자만할 것인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출량이 많고 노후된 차량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배출량이 많고 노후된 정도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조기에 대폐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제작사로 하여금 차량 개개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사에 대한 책임문제가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행하기 전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정기검사 계획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최홍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거리나 속도나 모든 것이 아무 여건도 안 맞는 그런 데다 저감장치를 붙여서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전혀 생각 못하셨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까 최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작사가 정확하게 그것만 체크해서 판단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채봉석위원
제작사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어야지요. 제작사는 기계 만들어서, 한 마디로 돈 버는 회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야 만들어서 기계 팔아 돈 벌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연구합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샘플 체크를 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인정은 아까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완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채봉석위원
8월 13일 KBS에 대대적인 문제점 보도가 방영되었다는데 보셨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봤습니다.
채봉석위원
뭡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도 나왔으면 갖다가 우리 위원들도 보여 주세요. 우리 의원생활 하느라고 그거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뭡니까?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인 취재내용은, 저희들이 만약에 강력하게 탈거조치를 안 했다면 아마 그 보도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프로를 만든 기자와 직접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한번 걸러지고 가야 될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됐고…….
채봉석위원
그런데 현재 운행경유차 저공해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추진해 간다면 우리 서울시 예산이 많이 손실될 것 같은데 좀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안을 낸 이유도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차량에 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감사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달고 나서도 효율이 적은 그런 차량은 향후에는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개정안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특별법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정경유차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다, 저공해 엔진개조를 한다, 조기폐차를 한다,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지요 ?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에 운행 중인 경유차 정밀검사 시 최초 불합격률이 몇 % 정도 나왔지요? 재검사 후에는 또 몇 %가 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정확한 %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는 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초의 불합격률과 재차 검사했을 때 불합격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5톤 이상이 예전에 무부하검사에서 부하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그 이후에 보면 부하검사로 바뀐 후에 부적합률이 평균 55% 정도가 나왔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불합격률은 몇 %이고 재검사 후 불합격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최초의 불합격률은 높은데 재검사하면 불합격률이 또 거의…….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유 좀 얘기해 봐요. 왜 그런가, 왜 재검사를 하면 그렇게 다시 불합격률이 적어지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최초 검사를 하고 나서 재검사를 하게 되면 불합격률이 낮아집니다.
채봉석위원
왜 그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계통에 대한 정비 후에 재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합격권 내로 들어오고…….
채봉석위원
아니지. 재검사 과정에서 편법검사를 하잖아요. 편법으로 수치를 조작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저공해사업에 지금 차질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완벽을 취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만 정밀검사나 모든 제도가 세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일부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상당부분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채봉석위원
올해 7월 1일 5.5톤 이상 차량검사 방법이 무부하에서 부하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불합격률이 약 30~40%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불합격이라고 볼 수 있는가, 본 사업 추진하는 데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실효성 있는 정밀검사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본부장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낸 취지도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밀검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검사방식도 무부하에서 부하로 바뀐 상태에서 이것이 5톤 이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톤 이상의 경우에는 차량 보증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이상 된 차량들 말씀드린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실제적인 효과와 환경부 장치의 인증기준이 실제 주행조건과 여러 가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지요. 그 다음에 차량 소유자의 차량관리라 할까 장치 제작사의 기술수준, 장치 제작사의 과실에 대한 제재, 사후관계 방안,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다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채봉석위원
막대한 예산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7,000억 중에서 어느 정도 투자되었다고 그랬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채봉석위원
이것이 전반적인 중간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조례개정안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배출량이 많고 연식이 오래된 그런 차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도 그런 취지로 올린 것이고, 그런 취지를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시행이 잘못된 것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는 있었습니다.
채봉석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마을버스도 CNG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CNG로 가기 전의 과정에 그러면 CNG로 2년 내로 확실히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1,300여 대 되는 것이 일시에 다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연을 저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채봉석위원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반적으로…….
채봉석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실행예산이 한 7, 8조 정도 되고요. 전체 외관상 예산은 한 12조, 13조 되나요? 아, 17조쯤 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매연저감장치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서울시 예산의 몇 %나 돼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 맑은서울추진본부 예산 전체가 2.2% 정도 차지하고요.
채봉석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저감장치까지 다해서 예산이 서울시 예산의 얼마나 들어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맑은서울추진본부, 전부 다른 에너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공해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CNG 확충도 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업무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는 전체 시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공해사업만 따진다면 한 1% 정도 될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거지요,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또 실효성이 적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좀 클지 모르나 이것이 효과가 눈에 직접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확, 예를 들어서 500억을 들여서 하나의 큰 건물을 짓는다면 외형적으로 탁 드러나겠지만 이런 부분은 몇 만 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 내용 충분히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께 사실 시정질문 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상당히 다른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중간검토도 하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하여튼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 주시리라 믿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 부분적인 그런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질문 놓치신 것 있는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설치 조례에 보면 주유기로부터가 아니고 위험물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구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주유소의 경계부터가 아니고 위험물 시설물로부터의 이격거리.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셔서 수정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벌써 끝나고 다 귀가를 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좀 부탁 겸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조례에 관해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은 너무나 많지요?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실효성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런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취소시킬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채봉석 위원님 질문에서도 간략히 언급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조그만 문제들이 오히려 전체적인 사업에 영향을 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업이 아니겠나 싶어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사실 차량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사후관리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모든 제도적인 문제뿐 아니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고쳐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한 번 더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재홍위원
이것 시행한 지 몇 년 되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4년도의 시범사업까지 포함하면 3년차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5년이고요.
이재홍위원
우리 환수위원회 조례 중에서 하나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 이 조례가 폐지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폐지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압니다.
이재홍위원
투자된 금액보다 효율성이 별로 없다, 그런 측면의 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당하지만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저감장치에 대한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참 이것은 꼭 좀 시의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해야 될 사안은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은 하는데요. 생산하는 공장 쪽이나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 그 문제점을 빨리 도출을 못해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추진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제도적으로 협의할 것은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든다면 금년 7월 1일부터 장치를 부착하고 2개월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재홍위원
처음에 생산공장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없다, 완제품을 생산해냈을 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OK하고 부착한 것 아니겠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사후에 일어난 건들이 보통 건들입니까? 그런 것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치사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언론에 문제 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다면 언론보도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 있는 것은 들춰내서 시정해 나가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제가 볼 때는 2004년도부터 시행한 이 사업 자체가 지금도 발전을 기해서 이제부터는 완벽하다, 완벽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부착해도 되겠다, 해야 된다, 그리고 부착해 본 결과 민원도 발생 안 되고 또 효율성도 있고 이 정도 단계까지는 와야 되지 않겠느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이 추진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문제점이 전체인 것으로 확대된 그런 감도 있는데…….
이재홍위원
그런 것은 변명 같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항에 뜨는 리무진 같은 경우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5% 이하 쉽게는 0%까지 효율을 발휘합니다. 다만, 저속차량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착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온도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착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을 투입해서 수시모니터링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치의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완과 또 제도적인 보완을 곁들여 해 나가면, 특히 이번 조례안이 사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재홍위원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업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고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그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래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본부장께서는 만약 우리 의회가 조례를 수정 통과를 시킨다면, 시키고 나면 시행을 할 것 아니에요. 시행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또 문제가 도출되었다, 유발되었다 했을 때는 집행부가 의원 쪽에 떠넘길 확률이 높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상대방 핑계를 대면서 일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재홍위원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었으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재홍위원
확실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문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최 위원이나 부위원장, 전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불신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혈세가 불신보다, 더 투자할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유발되는 문제점들은 철저히 보완해서 시간을 두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발생되었다. 지금 이 정도 보완해서 달아본 결과 실 효율성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이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행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해서는 안 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적인 제 책임입니다.
이재홍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채봉석 위원이 잠깐 말씀을 주시고 예산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이번 추경을 제외하고 16조 7,000억인데 환경보전 분야가 14.6%입니다. 사회복지를 제외하고 기타 자치단체나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14.6%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수도권 대기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저공해사업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계시지만, 목영만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도 같이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홍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우위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또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질타가 있었는데 의회의 의결권을, 의회가 뭡니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도시가스기금 설치, 좋습니다, 천연가스 좋습니다, 맑은서울추진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선 의회 의결을, 합리적으로 대안을 내놓은 다음에 정책을 펴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고 좋다. 과거 구시대식으로 자꾸 일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앞으로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조의 내용 중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보급”으로 한다. 제3조의 내용 중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보급”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무대상 자동차소유자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저공해조치 기간을 1년(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차량은 차기 특정경유차 검사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조치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차량은 차기 특정경유차 검사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부칙 중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방금 최홍우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홍우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홍우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홍우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