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마음까지 상쾌하게 하는 9월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 성차별 해소 등 평등지향적 정책이었으나 도시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게 하는 행복지향적 정책에 대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행(女幸)프로젝트 2010”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기존의 시책은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출산에 학교 갈 아이가 없어요, 초등학생 42% 급감”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보육정책은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출산·보육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발전적인 대안의 제시로 저출산 및 보육정책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 주요현안업무보고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6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7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민선4기 창의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감하고 참여하는 5개 분야 102개 사업으로 구성된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4개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우리 시의 전 실·국·본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행(女幸)프로젝트는 과거 양성평등이 중심이 되어 왔던 여성정책을 보완하여 거창한 구호보다는 생활속에서 실천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거시적 정책과 더불어서 미시적 관점을 고려하는 정책, 이론으로만 주장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감성속에서 여성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는 정책으로서, 이는 도시생활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관점과 경험 등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행복지향적 정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4개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 가족보육담당관 김병환, 청소년담당관 김홍기, 저출산대책담당관 엄연숙)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환경개선과 관련되어서 2010년까지 1,500개의 민간시설에 대해서 87억, 약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정책방향인데 이 사업이 자칫 민간보육시설 소위 말해서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구립이겠지요. 구립 외에 민간보육시설 민간인들이 하는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자칫 민간보육시설 장들에게 뭔가 인기에 영합한 이런 사업으로 비쳐질 소지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문제가 지원기준을 이 시설에서 매칭으로 해서 3 대 7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민간시설에서 지원을 하려면 100% 지원을 하든가 해야지 3 대 7로 하게 되면, 거기도 보게 되면 1,000만 원 미만이네요. 시설에 있는 인원 기준해서 보니까 700, 500, 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원하려면 다 지원하든가 해야지 이게 시비, 구비도 아니고요. 전액 시비로 지원하려면 지원하든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한다면?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보육사업을 어느 정도 공공화 하느냐, 또 국공립 보육체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공보육으로 확대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양하려면 하시는 그 말씀 부분인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하는 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신고에 의해서 보육시설이 들어왔지만 공보육체계로 민간보육시설로 현실적으로 일정부분을 맡고 있고, 또 역할도 크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3 대 7의 기준을 둔 것은 불요불급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어차피 소유는 민간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책임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3 대 7의 기준점을 두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심사기준안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대상시설이 올라오면 우선 구에서 여러 가지…….
김광헌위원
우리 서울시가 2007년 300개, 2008년에 350개, 수백 개를 서울시가 다 심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자치구에 위임해서 심사할 것 같은데 자칫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치구에 일임했을 때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도점검이라든지 구청과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잘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일간신문에도 나오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던…….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꿈나무어린이집이요.
김광헌위원
아이들 식사를 이상하게 하고요. 지금 민간보육시설도 보게 되면 시설에 대한 설치는 민간보육시설 그쪽에서 하겠지만 이쪽 보육교사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대부분이 시비, 구비로 매칭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국공립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그대로 저희 국공립시설에서는 예산은 나가는 것이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김광헌위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있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교사의 인건비는 자기들이 보육료를 받아서 합니다.
김광헌위원
아이들 몇 명에 이런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가정보육시설에서 기준보조금 해서 나가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보육시설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책이…….
김광헌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라든가 등등, 아이들 간식비도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 이용하게 되면 한 달에 월 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받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서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전혀 지원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민간보육시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보육비를 받아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드리고 있고요.
김광헌위원
그럼 뭘 지원하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가정보육시설에는 기준인건비, 기준…….
김광헌위원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파악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라든가 등등 일정 지원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세부내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자치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말이지요, 또 자치구에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사업과 관련돼서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해야지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정도 자체도 아직 전문 IT관련 연구원에서는 일부 연구가 돼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청소년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시범사업이라도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이 중독의 판단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중독이라는 것인지, 예컨대 알콜중독 하면 매일 술을 먹어야 된다 말이에요. 알콜중독이라고 나오듯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인터넷 중독인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자료를 바로 드릴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몇 시간을 계속하고…….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예방치료도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학교별로 인터넷 중독 이런 아이들이 많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마 학교도 받을 것이고요. 보통 중독이 심한 아동은…….
김광헌위원
예컨대 내가 만약에 중학교의 교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학교에 인터넷 중독 학생들이 많다,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치료해 달라, 학교에 대한 나타내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청소년들 심각한 아이는 학교도 안 가고요. 아니면 학교 조금 갔다가 계속 10시간, 11시간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적으로 아무도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하는 거니까 잘 체계화 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봉화 국장님한테 기대하겠습니다. 워낙 여성정책,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아주 마인드가 좋으셔가지고, 그림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실행될 수 있게끔 모든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첫번 사업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합시다. 특히 여성정책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뭔가 생활 속에서 행복한 여성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특히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보게 되면 몇 개 동단위로 해서 아주 집중화 돼 있고, 또 이런 지역을 보게 되면 지역이 슬럼화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지역들이 보게 되면, 모자가정이다 등등 해서 여성들에 대한 문제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서울시민 전체 천만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몇 개 소단위 행정동에 보게 되면 아주 밀집되어 있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강남에도 한 서너 개 동에 집중되어 있고 강서에도 서너 개 동, 1개동이 보통 인구가 2만 5,000에서 3만 명 기준으로 잡으면 거의가 집중되어 있어요. 노원도 그렇고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여성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한번 정책방향으로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여행(女幸)프로젝트가 그런 지역이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그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구청이랑 한번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자치구는 보게 되면 항상 무슨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자치구의 부담이라든가 조그만 센터를 하나 만들어도 운영비를 시비가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시의 정책과 같이 병행시켜 줘야 하고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좀 한번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구청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한테 기대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오신 뒤로 굉장히 좋은 시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아시겠지만 이번에 마포구청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불량급식 제공 의혹으로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건은 여태까지 언제든지 터질 수 있었던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점들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는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거의 해놓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05년도 지적 건수 중에 38건, 21%에 해당하는 게 이런 급식관련 지적이고, 2006년도에는 125건 중에 35건, 28%가 이런 급식관련 지적 건수입니다. 21%, 28%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게 나아지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 건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그리고 또 하나가 표준 레시피(recipe) 미작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급식 관련법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급식관리가 시행규칙이랑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영양사는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만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외에 100인 미만은 보육정보센터나 보건소에서 레시피를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시피 미작성이라는 그런 지적 건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사실은 말만 그렇게 하고 레시피 미작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포구청 꿈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레시피대로 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취사부도 고용을 하지 않고 원장님이 직접 취사를 했습니다. 원장님이 사실은 경영하시느라 바쁘시고 뭐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취사부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1인 다역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런 문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도 관리감독이 자치구 위임사항 맞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김혜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강제할 사항이 없다, 구청에서 제대로 서울시의 그런 지시사항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환경 개선, 영·유아플라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문제하고 먹거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문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는 사실은 위생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이 어떻게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받고 성장 발육에 도움을 주는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나가고 있고, 위생문제도 계속 이렇게 터지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제대로 지도점검을 안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봉화 정책관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우선 꿈나무어린이집 관계로 위원님들께 물의가 된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이 열악한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경제에 그냥 두고 있던 것을 갑자기 공보육 체계로 들어와서 뭐라고 그럴까, 시설의 환경정비도 하고 또 그러면서 공보육 체계에 들어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체계로 들어오면서 재정은 가장 열악하게 되어 있는 근본적으로 공보육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민간에 이미 사경제에서 옛날에 신고로만 충분히 하다가 공보육 체계로 뭔가를 지원해 주겠다 하니까 기존의 학원 이런 사람들이 다 민간어린이집으로 다시 신고를 해서 들어왔거든요. 시장이 넓어진 것입니다. 충분히 학원으로 갔어야 될 시장들이 다시 공보육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어린이라는 수요는 똑같은데 공보육 체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열악하고 문제가 있고 운영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은 공보육 체계에서 빨리 떨어져 나가서 지역에서 학원을 하든지 하는 시장경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도감독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단계로, 공보육 체계로 들어 올 수 있는 그것은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에서 평가팀을 새로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끼리 교차단속도 하고 또 전산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육카드를 쓸 때에 저희 회계랑 연결되는 그런 보육카드도 별도로 금년부터 도입을 할 것이고, 다만 내년에 도입할 때는 국·공립만 먼저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입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공보육 체계에 들어온 사람은 교육체계에 맞게끔 여러 가지 공보육 체계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쪽은 과감하게 공보육 체계에서 퇴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원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체계도 정비해야 되고 이것은 서울시 차원을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급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먹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문제가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잘못 먹었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CJ푸드 사건으로도 집단식중독이 걸리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직영으로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린이집이 아직 안 터져서 그렇지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의 꿈나무어린이집이 왜 심각하냐면 취사부를 고용을 안 하고 원장이 밥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했던 것을 점심에 주고 이런 식으로 식자재를 다시 재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심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도점검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특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위해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급식문제만큼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서울시가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급식 관련해서 전체적인 와꾸를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보육평가팀, 전산시스템 다 좋은데 급식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급식, 위생 이런 면에서 따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급식하고 안전에 대해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공문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문 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취사부를 원장이 할 정도로 인건비를 절약해야 운영이 되는 민간보육시설의 재정문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만두고 지역에 학원으로 하기에는 이쪽 시장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유지되고 있는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밥 먹는 것 갖고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저희도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장경제에 있던 것을 공보육 체계로 해놓고 또 공무원 몇 명이 매일 지도점검 나가는 게 일정 한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역할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 만드는 것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올해 안에 이것을 해 주시고, 제가 또 ’07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07년도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급식건수가 퍼센티지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2007년에도 늘어난다면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자료도 주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숙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둥이행복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다둥이행복카드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해서 시민고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 해서 옵션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막내가 만 13세 미만이면 1995년 이후에 태어난 가정에만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기준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많이 낳는 것이 아니고 적게 낳아서 1965년경부터 해서 1995년도까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조금 더 있으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이런 포스터를 많이 접하고 저는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내가 13세다 그러면 초등학교까지의 자녀들 미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1985년도부터 1995년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옛날에 의료보험 적용도 못 받았습니다, 셋째부터는.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온 세대가 있는데 그런 세대들이, 만약 그러면 지금 13세 미만이 아니고 그것을 확대해서 고등학교 자녀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적용가정이 2만 5,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카드발급을 한 가정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종은위원
대상은 54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중에서 셋째 이후 출생자는 뭡니까? 11만 4,281명 별도 적어 놓은 것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 참고자료입니다.
이종은위원
별도는 더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셋째 이상 낳은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해서 하시는 것이 어떤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올해 처음으로 다둥이카드를 카드협력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54만 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1만 명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신용카드를 선정해서 협력업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대상을 확대하겠다 하는 부분은, 우선 대상 확대하면 저희도 좋고 또 은행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먼저 13세 미만의 가족들이라도 많이 참여하게 해서 그 성과를 보고 그 다음에 확대하는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2자녀 이상이라고 하면 둘째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아이가 둘 있는 집안이요.
이종은위원
2자녀 이상이면 2명까지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2자녀 이상이면 카드를 발급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우리은행에 카드를 하면 각종 적립이라든지 모든 카드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3자녀 이상 된 가족들 중에서 그것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국가에다 의료보험 지원도 못 받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3자녀 이상은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강구만 하지 마시고 지금 카드발급 시행을 ’07년도 9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달이네요. 할 때 카드사와 협약해서 좀 더 확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은행부담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많이 가입을 하면 은행이 좋은 점도 있고요.
이종은위원
은행은 카드수수료 많이 받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업체에서 서비스부분도 더 확대를 해야 은행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서 9월에 지금 조건에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카드하고 협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더 확대하는 방안들은 저희가 그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숙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정책관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보육시설 중에서 80개를 증강시킨다고 그랬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2010년까지 80개를 더요.
우재영위원
이것은 좋은데 민간보육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신고사항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인가입니다. 예전에 신고가 이미 다 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열악한 상태입니다. 신고시설이었던 것이 지금은 여러 가지 기준에 맞게끔…….
우재영위원
이것은 신고보다는 규격을 강화시켜서 인가로 한 것이 잘 하신 것 같고, 민간보육시설 전체 현황,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한 현황,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특히나 보육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허위로 보고되고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도자료에 보면 지급기준이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 기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위로 신고를 해서 인원을 증가시켜서 지불되는 사례가 많다는데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보육시설이 5,500개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를 기본적인 체계는 학부모도 보육료를 내고 국공립시설은 인건비를 우리 시가 다 주는 것이고요. 민간보육시설은 4,500개 정도 되는데 민간보육시설은 표준보육료 갖고 본인들이 인건비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간혹 가다가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는 체계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해서 10인 미만으로 가정 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조금 해서 영아 1명당 얼마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그렇게 저희가 기본체계는 되어 있는데 결국은 부모한테 보육료를 경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층부터 죽 경감을 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다 경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경감을 해 주는데 이런 돈들이 엄마한테 돈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시설을 통해서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정회계가 무척 어렵고…….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보육시설이 굉장히 일정한 거리라든가 주택 이것이 고려가 안 되다보니까 덤핑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 10만 원 받는데 다른 데는 6만 원 받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표준보육비라고 저희가 정해 줬지만 예를 들어서 보육아동을 속이는 문제라든지 그런 사례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를 전산화시키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카드를 전산화시키고 부모들이 층별로 본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육료를 적게 냅니다. 표준보육료가 35~36만 원이라 치면 1층 같은 경우에는 보육로 안 내고 아이를 맡기는 것이고요.
우재영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아야 그래도 최소한 적정운영을 할 수 있는데 5만 원, 6만 원 받으니까 마포사건 같은 것이 터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작년에도 학교급식 CJ건만 아니고 여러 번 매스컴에 나왔던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나 구청 집행부서에서 뭐를 했느냐는 것이지. 1만 건 중에 1건이라도 터지면 물론 질타를 당하는데 가장 중대한 시기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감독관청이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정책관님은 잘 모르겠지만 담당과장들은 구청을 관리감독 하거나 체크한 현황이라든가 현장조사 한 현황자료들 가지고 있어요? 각 관계구청이나 우리 서울시에서 현장시설을 관리감독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잘 지켜야 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에서 보육이 제일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민간신고시설로 들어왔다가 공보육 체계로 오니까 옆하고의 경쟁력도 있고 또 경쟁관계에서 밀리면 본인들이 다시 시장경제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공보육 체계에서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평가팀을 새로 신설하고 교차점검하고 그 다음에 민하고 관하고 하게끔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학부모가 직접 평가를 하는 그런 체계도 만들고 또 전산시스템도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가동이 되게끔 시설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본인들이 쓰는 것이…….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정책관이 말씀하신 대로 잘 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정책관이 말로만 잘 하지 과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금년도 저희가 지도점검 1,095건 중에서 보조금을 허위청구 한 것도 26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다른 부분도…….
우재영위원
그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허위신고를 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꿈나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폐원신고를 했습니다. 폐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정산도 있어야 되고…….
우재영위원
폐업이 문제가 아니고 벌칙을 줘야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보조금도 환수를 받아야 되고 과태료도 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신고를 했지만 아직 폐원처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취득했으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환수 받아야 되고요.
우재영위원
거기다 플러스알파 페널티까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 꿈나무들한테 그런 현실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법정형을 때리더라도 최고로 때릴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그 순간만 넘어가고 매스컴 잠잠해 지면 끝나는 거야. 이것 우리 시 차원에서는 강력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과태료 부과하고 보조금 환수조치…….
우재영위원
질문을 내가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못하니까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치료센터를 광진구 청소년수련관에 했는데 지난번 추경예산에 3억 5,000 투자한 것이 그것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홍보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학부모나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 알리는 것이 어떤 식으로, 홍보대책이 무엇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직 개원을 못했습니다.
우재영위원
개원 못했는데 앞으로 했을 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청소년시설과 기관들이 있고 학교에 청소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통해서, 특히 지역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그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청소년…….
우재영위원
그 지역 가지고는 안 되지. 최초로 생긴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3억 5,000 엄청난 돈을 투자해 주는데 광진구 그 지역 가지고는 안 되지. 동북부라든가 전체적으로 섹터를 넓혀서 그러면서 각 구청 청소년수련관에 하나씩은 해 줘야지 거기만 한다면 편파적으로 지원했다는 소리밖에 못 듣는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쪽이 전문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잘 되면 권역별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홍보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서울시 출산율이 몇 %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1.16이요.
우재영위원
아니, 그건 전체고 우리 서울시는 1.1이 안 되잖아.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0.97입니다.
우재영위원
0.97인가 되는데 2009년도부터 둘째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적을 하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09년도부터 한다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잘 사는 집들은 애들이 둘, 셋 돼요. 못 사는 집들이 하나 낳고 어려우니까 못 낳는 거야.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둘째부터 2009년도에 실시하는 것 한번 예산을 뽑아보세요. 지금 2008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셋째부터 하는 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이를 맡길 경우에는 다 무료거든요.
우재영위원
아니, 2008년도 1월부터 실시하는 소요금액이 얼마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229억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잘 사는 집 애들은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줘도 더 호화판으로 교육도 잘 받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야. 이 부분을 같이 평등하게 예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예산을 한번 다시 뽑아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2008년도부터 둘째부터 해당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해야 돼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육이 무조건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재영위원
보육비가 무료가 아니고 수당 주는 것 있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보육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집에 아이가 있을 경우에도 간혹 보육시설에 이름만, 가정보육이나 이름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30%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몇 %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육시설 이용료가 한 30% 맞습니다.
우재영위원
30% 수준인데 나머지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우재영위원
못 보내는 거야, 그나마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육아비 지원보다도 수당을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오히려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서…….
우재영위원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조례로 만들어야지 눈에 좋고 허울 좋게 호화찬란한 미사여구를 써서 정책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저출산팀장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한 그 정책을 다시 한 번 입안을 해 보시라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예산을 쓸 수 있는 데다 써야지 잘 사는 사람한테 줘봤자 효과 없잖아. 여기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돈 필요 없어. 단,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10만 원을 주면 엄청난 큰돈이거든. 그런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입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울시 0.97이 1.1로 평균 수치라도 도달할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서정숙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이봉화 정책관님 설명 잘 듣고 관계관 수고 많습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은 지역단위로 분류해서 하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역 중에서 공공보육시설이 적은 지역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구청에서 공공보육시설을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지역주민이 원하고 이런 것이 조건이 충족이 돼서 구에서 협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역의 특성과 아동의 분포를 조사하여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말 조사해 보신 내역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각 구별, 동별 보육대상자 아동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명동은 보육시설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적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상업지역이니까 적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지역의 이용과는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동 중에서 국공립시설이 없는 지역 중에서 예를 들면 오륜동 지역이라든지 명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기존의 공공보육시설 이외에 각종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수요가 없어서 보육시설을 본인들이 그 지역 구청에서 안 하겠다 하는 지역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공공보육시설 확충에만 목표를 두는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더 많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공공과 민간이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되어 있다고 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는 공공보육시설은 보다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공보육시설은 공적 체계에 의해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로 저희가 확충하고 또 소유권이 서울 공공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책임성은 더 강화하는데 수효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용아동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부분도 공적 체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그쪽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 돈 문제입니다.
도인수위원
보육지원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학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개별적으로 조사도 하고 저희도 조사를 하는데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별로 높지를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현재 가동중인 직장보육시설을 좀 더 지원해서 직장보육시설에 지역 어린이들도 함께 맡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일이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특히 서울시청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은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에 지역이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이 우수하고 좋은 보육시설이 늘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기업에 가서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강제로 하게 되어 있는 시설 말고요, 임의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직장보육시설에 민간인이 혹시 위탁을 맡기고 싶다라는 제안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온 게 있냐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직장보육시설은 직장인이 먼저 하고요, 남는 자리에 대해서 지역의 아동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사업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에 대한 자격증 유·무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이제 제도가 시작된 지가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학부모를 아이돌보미의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만, 거의 지금 현재는 시범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더 제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교육만 받으면…….
도인수위원
어떤 교육을 받고 어디 있어요? 얼마 동안…….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40시간 정도 받으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충분하다고 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도 더 받아야 되고.
도인수위원
교육 받을 때 그냥 무료로 교육 받을 수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무료교육인 것으로…….
도인수위원
누구든지 교육 받을 수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아이돌보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특히 야간에 직장을,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상이 제한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아이돌보미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될 사항이 지금부터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기본자료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따 하나 주세요. 이미 각 구청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구청에 설치한 것과 시에서 새롭게 설치하는 센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구청에 4개 센터가 있고요.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 센터는 결국은 4개 구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시범사업을 하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여성보호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보호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 방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쉽게 얘기해서 연고가 없는 부랑부녀라든지 그런 여성에 대해서 일시보호 형태는 대부분이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의 장점은…….
도인수위원
서울시장의 지침으로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민간위탁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랑부녀에 대한 위탁시설은 사회복지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런 업무는 민간위탁이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어서 저희 서울시로 볼 때는 예산절감도 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항상 검토되어 오던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여성보호센터가 여성정책관 산하에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서울복지센터의 위탁에 관련한 용역을 주려는 의도가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연구를 해서 기간을 언제까지 하고 또 어떤 형태의 기관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좋겠는지 하는 여러 가지 방향성과…….
도인수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비 나갑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복지재단의 연구비입니다.
도인수위원
나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연구비 690만 원입니다.
도인수위원
이것을 여성가족재단에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서 이제부터는 여성가족재단이 여성과 가족의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재단에 줬느냐 하는 말씀은 부랑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을 사회복지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은평의마을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위탁하는 연구를 복지재단에서 죽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노하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줬습니다.
도인수위원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줬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여성보호센터는 공적인 측면도 강화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될 경우 국비 확보를 못하면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니까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로 운영해도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민간위탁이 될 경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민간위탁 되면 어쨌든 서울시 업무를 민간이 위탁하니까 시비가 되든 국비를 보태든 예산은 투입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인수위원
시비인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비로 보조받을 수 있느냐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부랑아 복지사업 보조율을 보면 50 대 50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민간위탁에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노력하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여성보호센터는 현재 보호인원이 155명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대부분이 자활능력도 없고 정신지체아들이 많지요? 보호센터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별도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보통 보호시설은 병원에 입원도 하고 전원도 시키고 다시 또 나으면 그 시설로 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보호체계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시겠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조사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430명 정도는 5개 병동에서 별도로 입원중에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현재처럼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체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도인수위원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야 되는 대책 같은 것 있으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법적인 체계에서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나중에 민간위탁이 되면 그런 권한 등이 제대로 가동이 되게끔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혹시 정신병원 같은 데 입원한 자료가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아마 있을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지금 자료는 못 봤지만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정신병원에 몇 사람이 입원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보니까 정신병원에 총 432명입니다. 그리고 용인정신병원에 246명이고 축령정신병원에 73명, 청량리정신병원에 72명, 여주세민병원에 24명, 백암정신병원에 17명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5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은평의마을이라든지 복지국의 부랑인시설에 대한 병원의 전원상태 같은 데 조금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추진할 때 용역주체가 서울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의지가 중요한 것 같지만 효율성을 강조할 때와 효율성이냐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위탁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마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전문기관이고 사회복지와 이 업무를 많이 했던 그런 사회복지법인에 아마 위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영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비영리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 참여할 여지를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마 그쪽도 다 참여를 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민간보다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마 다 참여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보호센터가 민간으로 위탁될 경우 계약직들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승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민간위탁이 되면 자동적으로 고용승계를 희망할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하고, 희망을 안 하면 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에 그 기능이 있는 각 부서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별정직, 계약공무원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몇 명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2명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 자료하고 다른데 확인해서 주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2~3명 정도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카드계약을 우리은행으로 하셨다고 했지요. 다른 은행하고도 공고를 했다든가 자료로 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 보셨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전부 다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카드하고 LG카드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조건이 우대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좋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개선정 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년도부터 되었다고 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퇴직금을 저희 제도가 기존에 있던 퇴직급여하고 새롭게 또 한 제도가 나왔는데 그 제도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더 유리한데 저희가 한 번도 도입을 안했습니다, 다른 기관은 도입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인수위원
2005년 12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늦은 감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선정 자체는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퇴직급여를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다 착안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민간시설들이 청소년시설들이 퇴직급여를 못 주면서 시설을 폐지하거나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착안을 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작년 예산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앞 어린이보호시설 CCTV 70억 받았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오늘 보고도 없는데 그 업무는 어디로 이관되었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원래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담당관께서는 안 된다고 우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는 제가 없었고요.
도인수위원
전임자는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사실 이것이 교육청 예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관되었으면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으로 이관한 것이 아니고 시에 우리 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그쪽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받을 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임자라고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사업을 집행하려면 이것이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교육지원과든지 교육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우겼는데도 굳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은 버려주시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아주 쉽다면 쉽고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광식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타이틀이 엄청나게 좋고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은데,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성평등을 부르짖는 여성 쪽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면 남성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이 아니지 않느냐, 당장 눈앞에 저거만 하는 것이 아니냐, 전시행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국회에서 효행장려지원법이 통과된 것 아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홍광식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노인업무여서…….
홍광식위원
효행장려지원법이 노인업무가 아니지. 대한민국의 업무지요. 7월 4일에 통과되어서 노인을 위해서 효행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효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효도를 받는 것이고 효행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의 근원이 또 우리가 이렇게 선진스럽게 잘 사는 것은 어머니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70~80세 잡수신 어머니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산업현장에서 뛰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이비오 과장 정도의 60년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책을 하는 것은 거꾸로 하고 있다고. 왜 거꾸로 하느냐, 여기 다들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틀렸나 맞았나 보시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 그래서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효행 질서가 있는 서울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효행도 장려법이 통과되었으니까 효행하는 사람들 표창을 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효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국회의원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여성 국회의원인데 질서가 무너지고 효행이 무너지고 사회가 똑바로 되는 것은 효밖에 없는데 그게 점점 뭉개지고, 젊은 여성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질서가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서울시가 이런 프로젝트에 효행을 해서 질서 있는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더 들어가 줘도 괜찮은데 노인쪽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빼려고 해. 이것은 참 좋은 것인데. 참고로 서울시에 여성노인은 몇 명이나 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350만, 잘 모르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전체 노인이 80만 정도 됩니다. 45만 정도 된다고. 그 노인들한테 뭔가 배려를 해 주고 효행자 표창도 해 주고 그러니까 남자 주기 싫으면 여자라도 주라 이거예요. 여자에게 줘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서 그래도 우리는 질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프로젝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참고하시겠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 쪽으로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되게끔 참고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건강가정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해서 아동·청소년 축제 추진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봐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세대 체육이라는 것을 합동으로 할머니, 어머니, 딸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튼튼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부러운 가정이고 지금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까 핵가족 하다보니까 나가보니까 결국 엄마, 아버지가 도와주는 것이 낫거든요. 다시 친정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는 이런 입장에 생겼는데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 청소년과장님 계시지만 한두 종목이라도 3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면 보기도 좋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될 수 있겠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부모들도 많이 참여를 하니까 거기에 조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어떻게 넣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 10월이니까…….
홍광식위원
이봉화 정책관보다도 나는 이비오 담당관하고 김홍기 청소년담당관이 그렇게 해서 모양새가 있게, 진짜 청소년·아동문제는 국가 백년대계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구색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분야만 하지 말고 구색을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자녀 문제인데 저는 딸만 셋이기 때문에 애들이 시집 다 갔기 때문에 애를 낳아라, 초등학교 2학년 되고 4학년 되었는데 안 낳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7년 내지 9년 만에 낳았어요. 이런 사람들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안 낳은 사람도 7년 만에 9년 만에 낳는 것은 힘든데 이랬을 때 그것을 장려해 주면 되는데 애들 얘기가 건강보험공단밖에 축하해 주는 메시지가 들어온 데가 없다, 한 군데도 7년이나 9년 만에 아버지가 낳으라고 해서 낳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낳았을 때도 내가 볼 때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몇 명 안 되니까 격려를 자꾸 해 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낳지 않겠느냐. 물론 자기들이 필요해서 낳았겠지만 그래도 권장하면, 지금 작년말 해서 평균이 1.05%였었는데 지금은 1.13이래요. 그래서 0.05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3이라고 하고 서울이 0.97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출산은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멀리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조금 가미되었으면 좋겠다, 현장만 보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 도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0세에서 2세까지는 보육료가 전액 감면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2003년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 2세 미만 아동의 보육률이 좀 늘어난 통계가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보육률이 늘어난 게 아니고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기준보조금이 있고 하니까 2세 미만에서 특히 무료로 되다 보니까 일종의 가수요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의 통계가 보여집니다.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보시기에 2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이 저출산 대책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2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을 서울시가 한 것은 과가 생긴 것이 올해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업무가 예산까지 넘어온 것은 금년 7월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출산에 대해서 특별히 서울시가 지방정부에서 정책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큰 의미에서 저출산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저출산 해소에는 그다지 정책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잡히는 게 없다는 거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2세 미만 아동의 보육료 지원의 정책목표는 뭐였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정책목표가 셋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저희 서울시가 처음 해준 시범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분위기, 저출산에 대해서 셋째 아이에 대해서 ‘아, 누군가가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분위기 확산에는 크게 도움이 됐고, 그것 때문에 다른 시·도도 그런 정책들을 도입을 하고 또 국가도 그 이후에 제도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책이 전환이 되면서 물론 5세까지는 확대가 됐는데 2세까지는 그러면 50%만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는 보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취업여성에 대한 보육에 대해서는 전혀 우선권도 없고 지원도 없다는 하나의 큰 문제점하고, 또 하나는 가정 내에서 아이를 기르는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곳에서도 관여도 안하고 관심도 없었던 부분들을 저희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다 정책화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출산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든 보육시설에서 기르든 부모들이 아이를 셋째아 정도 낳는 부모한테는 효과가,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데 문제점이 출발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또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민원이 많았냐면 0세부터 2세까지 셋째아 보육시설에서 주는 것만 갖고 무슨 셋째아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셋째아가 4살짜리 셋째아도 중요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면서 가능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5세 미만으로 하고 시설아동한테는 50% 경감해 주고, 그 다음에 양육지원수당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방정부가 도입을 하면 국가에서도 도입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과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저는 두 가지 다 측면에서 선택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셋째아의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2세 미만까지는 보육료가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30만 원 전액이 지원됐는데 이게 5세로 늘어나면서 50%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2세 미만까지는 한 달에 15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것도 저소득층만, 직장 다니는 부모가 아니고요.
조규영위원
15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3세 이상은 현재로는 한 22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1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0세부터 5세까지로 죽 혜택기간은 연장이 됐으나 혜택을 받는 총액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더 혜택을 보는 상황은 아닙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예전에 대상자가 0세부터 2세의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한테만 주던 대상을 셋째아의 전 부모한테 대상이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양육수당을, 시설을 이용하는…….
조규영위원
아니, 지금 양육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육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2세 미만까지가 보육료가 전액이 지원이 되다가 5세로 확대되면서 50%가 되니까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세 전에 한꺼번에 받느냐 아니면 5세까지로 죽죽 나눠서 받느냐 그 차이가 생긴 거지 더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 정책을 선택하신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2세 미만까지 전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5세까지 50% 지원하는 것이 더 저출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저는 셋째아에 대해서 보육이라는 것이 부모가 보육을 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보육을 하든 시설에서 보육을 하든 셋째아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만 이용하는 사람의 일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조규영위원
정책관님, 지금 아동수당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육료 지원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정책이 보육료 지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저출산 대책의 전체로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세 미만 아동이 무조건 잘 살든 못 살든, 그러니까 층별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전부 다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불필요하게 보육시설이 이용되고 있고 그것만 가수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층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지요, 그대로 지원을 하던 거니까. 층별 지원이 있잖아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차피 층별 지원이 같고, 또 저소득층은 어차피 무료였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만 셋째아를 가진 부모 중에서 고소득층이라든지 무조건 셋째아를 2세 미만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로 특히 가정보육시설에 이름만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정책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실제적으로 저출산에 맞게끔 정책전환을 저희가 지금 가는 것입니다. 내년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것은 계속 저희가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동양육지원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2세의 아동에게 100% 지원하는 것보다 만5세까지 50% 지원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수요를 없애고 정책목표를 보다 더 높이는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아동양육지원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이를 보육시설을 이용하건 아니면 가정내에서 보육하건 양육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되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자처럼 그렇게 가수요를 없애고 보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5세까지로 확대하셨던 것처럼 저는 양육지원수당에도 그냥 일괄적으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것은 향후에 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가 또다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도를 만들 때는 잘 고민하고 만드셨으면 좋겠다, 지금 2세 미만의 아동 부모들은 그동안에는 무료로 다녔는데 갑자기 50% 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거든요. 해서 처음부터 잘 정책이 기획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효과를 갖추려면 아동양육에 사용되는 비용에 이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방법으로 봐서는 그냥 양육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데, 그냥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일지, 아니면 또 다른 가계비의 차원으로 지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으로 지원이 될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렇다면 이 10만 원의 수당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동양육과 관련되는 발생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의복비라든지 아니면 도서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라든지 등등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비용들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우처 방식을 결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특히 아동양육이 공적영역 체계로 확대가 되면서 양육을 대부분 선진국은 전부 다 수당제도로 일찌감치 1940년부터 이미 수당제도로 다 도입이 됐던 것을 저희는 계속 부모책임으로 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보육 체계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러면 이왕 수당제도 도입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서울시가 시도를 했으니까 그것을 바우처랑 해서 서비스로 연결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고민 무진장 했거든요. 그런데 바우처도 일종의 가수요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우처로 하면 너무너무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하다가 어차피 정부가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는 새로마지플랜을 보면 도입을 할 예정이 아마 후년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지방 시·도에서 한번 양육지원으로 도입을 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보고 정부도 그런 쪽으로 어차피 지원이 가야 되거든요, 공보육 부분은.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 아직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에 대한 문제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바우처를 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모르겠으나, 물론 서구에서 아동수당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뿐만이 아니라 현금급여체계, 굉장히 여러 체계들이 도입이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개선방안 중의 하나가 바우처 제도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아직까지 그런 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개선방안까지를 염두에 둔다는 것이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선례에서 이미 다 문제가 노출이 됐던 것을 다시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수당이 한번 생기면 이것은 다시 회수를 하기는, 사회사업이 불가역적인 사업 아닙니까. 다시 돌이키기는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고 어려움을 느낄 텐데, 그래서 처음부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바우처로 하는 데는 지금 노인 일자리 바우처 등등의 바우처들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그런 바우처를 뒷받침할 사회적인 인프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동양육지원수당에 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여타의 바우처 제도들과 문제점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어차피 이 제도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조례가 돼야 되고, 이게 내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수당제도를 최초로 지방정부가 양육에 지원한다 이것은 나중에 꽤 반향이 크기 때문에 아직 논의도 하고 문제점도 더 보완하고 하는 것들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럴 때 토론회도 해보고 저희 자료도 해서 위원님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는지,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지 이런 부분은 12월까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시설 종사자 퇴직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이 2005년 12월 1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 물론 그때 같이 시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민간위탁시설에서 퇴직연금제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결국은 퇴직연금이든지 지금 위원님 새로 도입하려고 예정하는 것은 처음에 퇴직금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 이런 제도가 두 가지 병렬로 들어오신 것은 아시지요?
조규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왜 퇴직금이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조규영위원
아니, 퇴직연금제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몰라서 이것을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두 번째 제도 신규로 하는 제도요,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시설에서 보조금도 주면 당연히 적립해서 퇴직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어려웠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몰라서 도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도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시설들에 그동안에 퇴직적립이 차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액 발생이 보험사 내지는 은행사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 퇴직연금제를 받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받으려면 근로자들에게 그 차액부분을 내가 손해를 보겠다라는 것을 본인이 사인을 할 경우에 받아줍니다. 그런데 어느 시설의 시설종사자들이 내가 그동안에 퇴직적립 안 된 부분 그냥 오케이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요. 또 차액을 부담할 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제도를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뭐를 갖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제가 개괄적인 것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자료로 해서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면 자료로 드리고 설명하고 토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퇴직연금제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은행에서의 이자율이 임금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승급만이 아니라 승진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임금상승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데 현재의 이자율은 3~4%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무자들이 우리가 퇴직연금제를 하자라는 것들을 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상승률에 못 미치는 이자율,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적립되어지지 못한 퇴직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제도를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다들 인지는 하고 있고 검토는 현장에서도 다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서 지금 이 제도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이 될 때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우리가 우선 컨설팅을 횡단전개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큰 서울시가 전액이 출자되는 그런 쪽,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르지요. 그런 쪽하고는 횡단전개도 해 보고 다 분석도 하고 끝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열악한 퇴직급여 부분이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기관에 이런 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사실은 사회복지기관은 주요고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요고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대상파트너를 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문제는 저희가 맨 처음에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들이 퇴직적립금 때문에 시설을 반납을 했을 때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을 인지를 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결국은 횡단전개에 가능한 것은 우리 공사라든지 이런 쪽은 몰라서 그랬고 그런 쪽이 더 도입하기가 쉬운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19개 기관을 민간위탁하거나 공사 활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표했고 기사에도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지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슬림화 하겠다라는 이런 지침속에 여성보호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시장지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저희 조직진단을 할 때 저희 사업을 저희가 생각할 때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조직에 대해서 이게 공행정에서 적합하냐, 민간의 전문성을 더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방향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수정위원
그러면 우연히 전체적으로 19개 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직제도과에서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기대효과에서 보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곳보다는 공공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말은 민간위탁이지만 이것이 곧 준민영화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꼭 민간위탁만 있느냐, 전문가들을 영입해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센터장을 전문가로 영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을 영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민간위탁은 비리나 관리부실의 약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고용불안의 문제, 물론 전체적으로 그분들 고용승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했지만 이 고용불안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부분적으로는 이분들을 고용승계 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용역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역업체에다 이분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드는 속에서 국고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말씀하신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국고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국고에서 지원 안 되면 시비에서 지원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예산절감으로 보이는데 민간위탁 하는 것은 흔히들 비용절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용절감하고 예산절감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의식과 19개 중에서 15개 사업소는 일부 기능을 민간위탁 하는 것에 비해서 4개 사업소가 전체 민간위탁을 하려는 계획을 서울시가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또 연구용역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우리 계획은 보면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탁추진에 관련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보호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기본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07년도에 추진을 완료한다 이게 계획인데 너무 졸속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민간위탁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한다라고 결정하고 그냥 막 불도저 가는 것처럼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19개 민간위탁이나 공사화 하려는 계획과 함께 이게 너무 민간위탁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보호센터를 민간위탁 하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의 물꼬를 트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저희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간으로 위탁하고 아니면 해 왔던 것은 지금뿐 아니라 그전에 여성발전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죽 해 왔습니다. 또 똑같은 부랑여성에 대한, 표현이 부랑여성인지 법정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보호여성에 대한 수용보호에 대한 기능은 전부 다 민간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전문성의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이나 아니면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항상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용승계의 어려움, 특히 별정직을 포함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 얘기라든지 과연 민간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공공성 확보를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 드릴게요. 여성보호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것까지의 결정과정 있잖아요. 왜 여성보호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지금 제가 지적 드린 것은 타당성의 근거가 부족하다 그런 것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이 아니고 저희가 4년 전에도 지금 연수는 모르지만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몇 번의 이런 과정들을 다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 결정될 때까지의 과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서울시 사업이 이렇게 민간위탁 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체계 이런 부분이나 과정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여성보호센터 관련되어서 왜 굳이 여성보호센터를 민간위탁으로 결정했는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기능이 가장 민간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 중에서 그 기능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기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나무어린이집 급식사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보육교사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취사부가 그만두고 원장이 직접 음식을 했고 먹고 남은 음식을 그대로 재조리 했습니다. 교사들 증언에 따르면 오전에 먹은 스프를 점심 미역국에 섞어서 조리하고 점심에 먹다 남은 호박나물, 감자볶음을 오후에 주먹밥으로 만들어서 주고, 또 예를 들면 금요일에 먹다 남은 두부조림을 월요일에 국에 넣는 등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동안 많이 아파왔다고 합니다. 마포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어린이집은 작년 10월 16일자로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은 현원 50인 이상 시설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대상이고, 그리고 영유아보육법령에 보면 40인 이상이면 취사부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원기준인데 궁금한 것은 이 어린이집에 취사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처음에는 있었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수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현재는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7월 2일날 마포구청이 지도점검 나갔을 때 어린이집 원장이 말하기를 취사부가 몸이 아파서 출근 못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8월 30일날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 구청 담당자 가정복지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7월 2일까지는 취사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져서 원장선생님이 직접 조리를 하셨다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이게 지금 객관사실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아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음식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속였지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포구청에서 원장선생님 말만 듣고 “아, 그렇구나. 오늘 취사부가 안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전화 한 통 해서 물어보면 되는 것을 지도감독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장이 거짓말 한 거라면 이것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취사부는 있다고 그랬고, 그런데 취사부가 원래는 없었는데 식단대로 조리하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밥 아무렇게나 해서 주고 이런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말입니다. 일단 지도감독 관련되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4,500개이거든요. 옛날에는 민간위탁은 지도감독 체계에 아예 없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신고 받아서 내가 보육시설 하겠다 그러면 신고를 했던 것을 공보육 체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여튼 가정복지과 보육업무 담당은 평균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이수정위원
아까 그 말씀 하셨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보육에서 적어도 아이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또 저희도 행정을 어차피 무리한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갖고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잘 해야 된다는 것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폐원도 하고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환수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수정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아까 다 하신 말씀이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도감독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을 저희가 받든지 하는 체계는 그 공무원을 관장하고 있는 마포구청에서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 얘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체계화를 시켜줘서 그 체계화 속에서 잘 지도감독이 되도록 하고, 또 지도감독 방법도 제가 와서 다 새로 만든 것입니다. 교차감독도 만들고 평가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학부모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만들고. 그게 현장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 봐 주시고요.
이수정위원
정책관님, 제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 말씀 아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들어서 중복된 얘기는 다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또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든 저희 의원이든 현장에 있는 분들이든 다 지혜를 모아서 가장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말씀인데, 기왕에 어떤 문제든 간에 현재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이고 피해 입은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육시설 시설장이 8월 30일에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던 날 커튼 다 치고 컴퓨터 들고 집기 빼고 나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장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모든 집기를 빼고 이랬다면 컴퓨터도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하드 안에 회계처리 같은 게 다 돼 있을 것인데, 아니면 수기로라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 증거를 수집을 하고 확보를 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게 시설장 대상으로 조사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이 이후에 보육교사들이 증언한 것들이 사실확인이 된다면 검찰 고발이나 법적인 행정적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조사를 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본인은 아예 원 안하겠다 그러고는 본인이 종적을 감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폐원했다 하는 것을 수리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행정절차가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으면 형사벌 조건이 되면 형사벌로 가야 되겠고, 과태료 조건이 되면 과태료로 가야 되겠고, 보조금을 횡령을 했으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겠고요.
이수정위원
원장선생님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제부터 사람을 찾고…….
이수정위원
경찰에 신고해서 사람을 찾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수정위원
그럼 그건 누가 그렇게 신고해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에서 해야지요.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구토증상이 매우 잦았고 6월 13일에는 구토, 설사, 두드러기까지 발생했다고 그러고, 7·8월에는 증상이 악화되다가 방학기간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러 아이들이 자주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보육선생님들이 이것을 의심하게 되고, 원장이 자주 남은 음식을 사용해 조리하는 것을 알고 원장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8월 11일 오후에 아이들에게 미숫가루로 간식을 줬는데 이것 먹고 귀가한 형제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열나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이래서 저녁엔 더 심해져가지고 결국은 월요일날 결석을 했고요. 같은 반 다른 아이 두 명은 또 각각 이런 증상을 보이고 10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증상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8월 13일, 14일에 아이들을 구청 보건소에 보내가지고 검사 받게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진찰한 결과로는 상세불명의 창자감염,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 등의 증세가 나왔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보건소에서 한 검사와 병원에서 한 검사가 왜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장티푸스와 콜레라에는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만 내렸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떠한 검사를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제가 어차피 이것 서면으로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포구청 지역보건과가 8월 23일날 현장방문 했는데 교사가 없어서 검사 안 하고 27일날 원장선생님하고 교사 등 4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이들 미숫가루 먹은 게 8월 11일이거든요. 13일, 14일날 보육교사들이 애들 바로 보건소에 보냈는데 마포구청에서 23일날 나갔어요. 그리고 선생님 없다고 27일날 또 나갔거든요. 결국은 보름이 지나서야 조사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 인과관계가 규명이 되겠습니까? 애들이 그 미숫가루 먹어가지고 복통 나고 설사 났다는 게 이게 증명이 될 수가 없는데, 이 급식사고 등 발생하면 보건소장이 조사한 다음에 광역시·도 거쳐가지고 정부에다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보고 서울시가 받은 적 있는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마 구청에서 보육과하고 보건소하고의 업무연계라고 그럴까, 그런 게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보건소에서, 의사에 따라서 다 진단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민간의사하고 차이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수정위원
그래서 보름이나 지나서야 결국 현장에 나간 이 사실들이 부실대행이다, 늑장대행이다, 엄마들이 얘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보육료 초과 수납한 부분도 있어요. 부모들이 납입영수증을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은 것을 보면 2006년도에 만3세 어린이가 27만 원, 2007년도에 28만 원 됐거든요. 만3세면 22만 6,000원만 내면 되는데 27만 원 받은 것이고, 더 받았다는 것이지요. 남매한테 돈을 더 받았고, 이것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교사 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보육교사 자격증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선생님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여기서 일하신 모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여기에 있는 함 선생님하고 고 아무개 선생님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마포구청에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명 민 아무개 선생님이란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 선생님이 2007년 3월부터 근무를 했고 이 민 아무개란 선생님도 2007년 3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육교사 자격증 이게 허위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얘기해 준 이 선생님이 허위증언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객관사실이 뭔지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급여 나간 것을 보면 보육교사 자격증이랑 같이 돼 있어요. 아무개 선생님 얼마, 아무개 선생님 얼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2007년도의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1월, 4월, 8월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너무 좀 이상하고 아동출석부에도 4월달에는 5개 반 하고 있는데 3개 반만 나중에는 출석부가 되어 있고, 지금 영 이상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 말고도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이들 봉고차에 3명 앉는 좌석에 8명 앉혔다든가, 없는 애 이름 올렸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하고 마포구청 같이 특별감사를 해서 원장에 대한 행정적 법적 절차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밟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보조금을 환수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돼야지 지금 이 꿈나무어린이집 사건이 해결될 것이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특별감사를 요청 드리는 것에 대한 용의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가 다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감사를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 갖고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이번 주말까지 정밀검사중에 있다고 하는데 결과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특별감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그런 계획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원은 이미 폐원 됐습니다. 폐원을 본인들이 내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만 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사부분이고요. 특히 아동의 급식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나가고 저희도 과장님하고 팀장 다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특별감사를 해야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지금 그것으로도 충분히 나옵니다. 위원님 자료 주시는 것하고…….
이수정위원
아니요, 그런데 어제 서울시한테 받은 자료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비교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얘기 듣기는 마포구청에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정밀조사가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되거나 미흡하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다시 그것을 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을 서면으로 다시 드릴 테니 서면으로 다시 답변 주시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행(女幸)프로젝트에서 여성콜택시 하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수정위원
그런데 821명이 여성인데 이중에서 브랜드콜택시 6개 업체에 등록된 여성이 130명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 여성운전자 어떻게 늘릴 계획이신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사업들을 정교하게 짜고, 그 다음에 시범으로 됐던 것을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시키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 보고과정에서 보완할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여성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호센터에 3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직 1명, 별정직 4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쪽 기관의 민간으로 가서 그 업무를 하겠다 할 때는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의 적정한 자리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자리가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라는 게 원래 계약기간만 끝나면 안 하는 것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지가 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과정에서 해당기관에 근무하던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과 같은 강제적인 인원감축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 되는 곳의 직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실 그런 것이라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일반직과 기능직은 재배치가 가능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뽑은 계약직과 별정직은 사실상 보직이 없어지잖아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법취지의 확인이 쉽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비정규직들의 목소리와 여러 가지 데모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서울시도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실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는 저희가 납득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들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이 과정을 치밀하게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공성이 떨어지고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에서 할 때는 가족에게 인계하는 비율이 60% 정도 민간위탁보다 훨씬 높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행정의 공공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그 부분하고, 또 여성보호센터의 보호여성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인계할 때 경찰서에 신원조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민간으로 갔을 때 과연 이런 것이 협조가 잘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 본청에 요보호여성 담당하는 기능하고 연계가 되어서 정부기능이 더 많이 들어갈 부분은 저희가 체계속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 후의 여러 가지 지도점검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체크를 해 주셔서 다른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한 가지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관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고 예산에서 4,000원이 지원이 되고 일반가정은 5,000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의 자격기준이 무엇인지 그런 자료를 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청소년담당관 소관 같은데 서남권 영어마을 추진 관련되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영어마을은 재경위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경위로 넘어간 그간에 추진된 경위라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