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특색 없고 삭막한 도시미관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수 없다며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공동주택 형태를 과감히 탈피 ‘디자인이 살아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도시환경을 품위 있고 다양하게 조성하여 세계일류 도시로의 도시경쟁력 강화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의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품위 있고 다양한 서울 도시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와 고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유도하고 재개발 등 도시정비계획 수립에 공공역할 및 지원 강화를 제고하여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과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성과 경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특성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주거유형의 모델 개발과 시민선호도 제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주택시장의 새로운 주택가치를 가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서민들의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독자적인 정책개발에도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의견청취 안건을 심사한 후 주택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소재한 한옥의 소유자 등이 한옥지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한옥의 등록을 신청한 후에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등록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에 이전할 경우 보조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융자지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지원금을 지원한 한옥을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경우 건물가격에 이미 지원된 보조금이 포함되어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니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입니다. 이것이 보조지원액하고 융자지원액 두 가지를 회수하는 것이지요?

아니, 회수는 보조지원이고요. 융자…….

보조지원으로는 환수하고 융자지원으로는 상환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둘 다 받아내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자지원액은 당연히 상환이 돼야 되는데 보조지원액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보조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입니까, 그 금액 자체를? 아니면 날짜 계산하거나 이런 기간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기간계산을…….

기간계산을 하게 되겠지요? 그냥 일괄 상환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문이 돼서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환수방식을 보간법으로 기간계산을 해서 3,0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한옥 유지기간, 분모는 그렇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보조 지원을 했을 적에 전액이 다, 보조금이 수리에 들어갔는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해 주었는데 1,500만 원만 했다 나머지 1,500만 원이 남았다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조지원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확인하고 또 개수도면을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보조금 이상의 공사를 자기네 돈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남아 있는 돈도 회수가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신청이 3,000만 원보다 그 이하 2,000만 원으로 신청했다 그러면 깎아서 2,0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서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만 들어갔다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회수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해서 만약에 2,000만 원만 들어갔다 그러면 1,000만 원은 환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원 위원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고충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 준 것을 융자 회수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그런데 난 이것은 조금 원인행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원인행위가 서울시에 있었다고 하면 받을 수가 없고 만일에 건물주가, 한옥을 가진 사람이 나 이것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 시에서 사달라 이랬을 때하고 원인행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원인행위는 누가 한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건축주가 한 것입니까?

쌍방 합의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옥 매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팔려고 내놨을 때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지를 못하겠다, 서울시에서 사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게 된다면 보조금 회수가 안 되지요. 그런데 건물주가 ‘나는 좋다, 내가 도저히 유지 못하겠으니까 서울시에서 샀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보조금 준 것 내놔라 이렇게 하는 명분이 서는데 서울시에서 필요해서 샀을 때는 보조금 받을 수 없죠.

후자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필요해서 산다고 그러면 보조금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 한옥의 가격이 IMF 같은 때는 다운이 되고 지금 가격이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동산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조했을 당시에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했었는데 지금 4억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조금까지 회수하면 문제가 있죠. 생각 안돼요? 한옥이라는 가격이 물론 일반아파트처럼 정형화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조해 줄 당시에는 집이 5억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하면 5억 2,000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가에 사려고 하니까 4억 5,000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5,000만 원 떨어졌다. 그런데 거기 준 것을 2,000만원을 회수한다면 그것은 본인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성격이 한옥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를 해 줘서 수리를 시켜서 5년 동안 등록을 하게 해서 유지시키는 그런 저희들 정책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태에서 볼 때, 건물주 입장에서 볼 때 그 가격이 상승이 돼서 집값이 올라서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우리가 보조받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졌다 이럴 때 거기에다 보조금 준 것을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시는 것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운됐을 때는 생각 안해 봤냐는 것이죠. 내가 얘기하는 보조금 문제만 놓고 하면 이것이 맞는데 만일 가격에 대한 상승폭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그런 법이 없어서, 그런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것은 내 생각에는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한옥에 대한 보수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옥에 대한 보수가 예를 들어서 한옥 전문업체, 등록된 업체 이런 데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한옥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데서 보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한옥의 보존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한옥의 건축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등록업체를 선별을 해서 한옥보수를 등록업체 선정된 데서 보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등록업체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록업체에 한정을 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보다는 충분히 한옥 전문 목수라 하죠? 대목, 큰집을 짓는 분들.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에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등록업체를 선정을 함으로 해서 보수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산정을 해서 하게 되면, 일반적인 개인이 보수를 의뢰했을 때는 보수의 가격문제가 굉장히 차이가 남으로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문제는 검토하셔서 등록된 업체 또 충분히 한옥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에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범 위원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외부는 3,000만 원 완전히 지원하는 것이죠, 내부수리만 융자해 주는 것이죠? 내부수리만 2,000만 원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죠? 본 위원이 비슷한 걱정을 했는데 차라리 이분들의 수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융자나 지원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일정 기관에다 정해서 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아예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리해 주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한옥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재산세나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지만 소유권, 자기 재산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니까 재산세 같은 것은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내부수리비 같은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검토되어야 될 거예요. 무슨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료나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조례안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 본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현재 최대 3,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셨죠? 비용 지원하고 5년간 등록이 유지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3,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것저것 다 합쳐서 5,0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최대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죠? 그 부분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5년 동안 등록을 유지한다면 아까 조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등록 유효기간 내에는 이중지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1년 이후에 397개 동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을 했어요, 36채 한옥 매입을 했고. 여기 얼마나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총 융자하고 보조금 다 합쳐서 148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조금으로 104억, 융자금으로 4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조금은 상환 받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00억이 넘는 보조금이 투입이 됐는데 이런 조례를 이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조례에는 이것이 돼 있었고 이번에는 보조금을 받은 한옥을 시에서 매입했을 때…….

등록 유효기간 내에 매입한 것은 딱 사례 한 건이에요?

네, 한 건입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넘어서 매입한 것이 36건?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만약 3,000만 원에서 돈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회수를 한다는데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한옥심의위원회, 한옥위원회가 저희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심사를 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할 때 심사를 하는 것이지, 지원 후에는 아무런 심사도 않고 아무것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이 있습니까? 완결된 보고만 받았지 공사비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관리됐나 그 현황은 우리가 관리한다든지 규제한다는 것 전혀 없잖아요?

조사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별도로 중간에 조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결해서…….

그런 예가 없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환수한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한옥지원 담당 과장님이 계시죠? 국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더 리얼하게 아실 것 같아서.

건축과장입니다. 최병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공사를 안해 놓고 3,000만 원 받아가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북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3,000만 원 공사를 했으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이고 거의 5,000만 원 정도 공사 되어야지 3,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됐다 안됐다는 준공 후에 공사를 제대로 했나 안했나 사진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통과를 시켜 줘야 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우리가 3,000만 원 공사 안한 것을 더 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어느 개인도 실제 공사비보다 더 많이 주는 예는 없겠죠. 더군다나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있냐고 여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예상을 했다 나중에 그 공사가 2,000만 원짜리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짜리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 후속대책인 제도적인 개선이 있냐고 여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준공되고 도면 첨부해서 시비를 받을 때 자기가 공사비를 별도로…….

받을 때 공사 내역서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그 돈을 주고 나서 나중에 공사완료 보고만 받는 것이잖아요?

완료 보고받을 때 처음에…….

완료 보고만 받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안 하고.

처음에 신청대로 됐다 안됐다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은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도면가지고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 달라고 우리 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또 우리 서울시가 과연 북촌추진반까지 만들어 놓고 한옥을 보존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시켜 주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북촌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북촌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 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하려고, 전체 6억 4,000만 원으로 착수하려고 최종적으로 용역착수를 위한 타당성 심사를 저희가 받았고요. 이달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발주를 안했고요?

절차가 조금 계약…….

그때 예산 편성해 줬을 때 용역발주도 않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북촌의 용역비가 10억 책정이 됐는데, 그것이 위원님이 책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북촌지역 전체 용역비를 산정해 보니까 6, 7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다른 데 필요한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용역비를 예산에 책정한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과연 우리 서울시가 북촌사업을 할 의지가 있나, 할 바에는 이왕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계획적으로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용역발주도 안했다는 것은 서울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홍난파가옥과 장면 박사 가옥을 매입하여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역사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주거지로서 1930년대 필지 조직이 그대로 살아 있는 종로구 체부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성북구 동선동에 대한 처리방침은 세우셨습니까?

지금 북촌 말고 지난번에도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한옥밀집지역들도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60~70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 속에 과업을 넣어서 좀 분류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판동이나 북촌 이외의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은 아직 없다는 것이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 매번 지적을 하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발생된 후에야 지금 차후 비방책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북촌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어요?

북촌사업 추진은 2001년도부터 추진되었고요.

2001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으면 벌써 그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우리 서울시의 방침은 이래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없잖아요?

북촌 출발할 때는 한옥 중에서 북촌…….

아니, 출발할 당시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촌사업을 우리 주택국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보존계획 수립이 세워져 있으면 동선동 이번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북촌은 저희들이 시에서 의지를 갖고 2001년부터 추진반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해 왔고 그 이외의 지역들은 사실상 좋은 한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정연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지구단위 수립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그중에서도 우리가 선별을 해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물론 한옥이라고 해서 다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한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존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선동도 그렇고 한옥이 양호한 지역은 보존해야 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도 해야 되겠지만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은 보존 안 하고 일반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과감히 서울시가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걱정하는 것은 북촌추진이나 한옥보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계획이 없이 민원이 터졌을 때마다 거기에 쫓아다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개발 압력에 무작위로 노출되어 있는 한옥 보존방안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측이라든가 주거환경정비사업 측하고도 상당한 마찰이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이번 동선지구에도 그런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서울시가 확고한 의지라든가 정책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서 이런 사건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 자구에 대해서 여쭐게요. 여기 보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통상 재량행위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상환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리해석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환하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환이나 환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로 해석할 수 있냐 이것이지요.

문구로 보면 그렇게 해석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또 경직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상환이 안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입과정에서 매입이 강제적인 매입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매입이 되기 때문에 매입과정에서 상환을 안 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두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을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2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 소관 안건 306번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6번 서대문구 홍은동 19-19번지 일대는 주변지역이 대부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동의율은 76.7%이며 구역의 현황을 보면 호수밀도 75.54호/㏊, 또 주택접도율 29.52%, 과소필지 63.96%로써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신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306) 검토보고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306)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조입니다. 여기 마포구 현석동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 시에 접수된 것이 언제쯤 됩니까?

2006년도 8월 7일에 정비예정구역 신청을 했습니다.

2006년도지요. 지금이 2007년도지요. 그러면 1년이 되었지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을 가지고 특정인 간에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동의율이 부족하다, 동의율을 좀 올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꾸어 놓고 생각할 적에 주택재개발이나 모든 재개발사업은 한시가 급합니다. 한 달 늦어지면 그만큼 원가상승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율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의율이라는 것은 주택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80%를 채워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이유로 단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서 오늘 여기에서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원가상승도 되었고 주민들의 이익도 많이 저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주택 재개발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적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발방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 간에 상호 의견일치를 못 봐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재개발사업은 지체가 되면 될수록 주민들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특정인이 옆에서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을 적에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 주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던데 한 덩어리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한 덩어리로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주변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일단은 전체 도로망 계획은 수립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후도도 맞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다면 예정구역에 변경해서 넣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비예정구역에 편입하자, 그것은 찬성하겠는데 필히 주변 전체를 보시고 도로망을 한다든가 녹지축을 확보한다든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산꼭대기 그린벨트 바로 밑에 보류한 것 하나 있지요. 이 근처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낱낱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같이 봐야 될, 꼭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결합개발 이런 것도 가능한지, 그 꼭대기에 그렇게 고층 할 것이 아니라 낮은 쪽에 할 수 있는지도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요즘 재개발, 재건축으로 서울시 전체가 덜컹거리는 가운데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기회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호수밀도라는 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

현재 ㏊당 60호.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바닥면적, 전체 60호라는 것이 세대수가 60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면적의 60호.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호수밀도를 규정한 것이 전에는 조금 강화가 됐었습니다만 최근에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닥면적 중에 대지면적을 가지고 ㏊당 60호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반 녹지 상태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어느 정도가옥들이 밀집돼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적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이 대지 안에, 대지로 국한해서 그 대지 1㏊당 안에 60호 정도로 보는데 지금 이 기준이 언제 선정됐습니까, 지금 현재 호수밀도에 대한.

최초에는 80호로 재개발 시작할 때 만들어졌다가 최근 2005년도에 완화가 60호로 됐습니다.

호수밀도도 그렇고 또 노후불량건축물은 보통 어느 정도로 기준이?

노후불량건축물도 2/3에서 60%로, 67%에서 60%로 완화됐으니까요.

노후불량주택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오로지 연도만 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실제 건축물 상태를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정법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일 경우 틀리고 아파트 RC조일 때 틀리고, RC조일 때는 20년에서부터 40년까지 차등을 두게 해서 노후불량건축물을 선정하게 돼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업자들이 불량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해서 10년, 15년만 돼도 사실 이렇게 주거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접도율은 기본, 주택과에서 접도율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조건이. 편안한 대로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들 말씀하셔도 됩니다.

4m 미만 도로.

4m까지는 도로로 보는 것입니까? 그런데 요즘에 서울 같이 호수밀도가 높고 주택 인구밀도가 높은 데서 안전성이랄지 위급,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로의 기능이 적어도 6m 이상 소방차, 구급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방차가 다니려면 최소한 6m 이상 되어야 되고 이것이 4m로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법상 적용하는 도로 인정이 4m까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m 도로에 접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 이것을 접도율로 계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때 도로는 4m로 보더라도 주택재개발이랄지 뉴타운 지정할 때는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신도시 미래형 주거단지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주택재개발사업도 하고 뉴타운사업도 하죠? 그러면 그 조건에서는 4m 도로를 가지고 접도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새로운 주택계획을 세우고 재정비를 할 때는 주거용지를 적어도 6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재개발 요건에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이고 이것이 요건이 된다 그래서 재개발할 때는 당연히 이 주변도로는 6m 이상 도로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 주거단지에서 주택경계에서 적어도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주민들이 위급 시에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접도율을 볼 때 4m를 고집하는 이유가 불합리하죠. 어차피 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살기가 경제수준이랄지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주민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주민들이 4m 도로가지고는, 전에는 도보 다닐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지금 4m 도로가지고 사실 만날 주차난 때문에 이웃 간에 주차가지고 싸움이 나고 이웃 간에 반목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요소니까,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할 때도 4m 이상 도로를 접도율이 불량한 지역으로 봐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주택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4m 도로가 앞으로는 당연히 6m 이상 가야 되고 차가 교차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라는 것이. 차량이 있는 마이카 시대의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부각이 되어야 되지 줄만 그어놓고 차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도로기능을 다 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질문 취지가 지금 현재 재개발이랄지 뉴타운 지정할 때 주택정비지역 할 때 요건율에서 접도율의 도로기준을 4m로 보지 말고 6m로 확대 적용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개발사업의 기본 법 취지는 구릉지에 건축허가가 안 돼서 계속 노후화 되는 지역들을 대상지로 삼게 돼 있습니다, 원래 법 취지 자체가. 그래서 접도율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건축법에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도로 폭이 4m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건축법에 4m만 되면 건축허가들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차가 들어갈 수는 있다, 소방차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런 최소한 도로 폭이 4m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6m로 하려면 다른 건축법, 왜냐하면 6m가 되면 건축허가가 나는 필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개발 요건에, 현재 법 취지나 이것으로 봐서는 미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법이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6m로 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적용되는 것이 4m 도로에는 다 건축허가들이 나기 때문에 법 간에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답답한,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 건축법은 건축을 위한, 그렇잖아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주민들의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법이야 그런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 천만시민의 주택문제 그리고 생활문제를 하는 데는 차상위적인 기준과 융통성 그런 전체적인 것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현석동도 보니까 주민의견이 여러 가지 있어요, 소수의견이 이용일 씨 외 75명은 주택재개발방식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또, 보셨어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또 이명화 씨 같은 분들 몇 명은 포함시켜 달라, 우리도 재개발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살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소수 주민들 다 검토해서, 문제는 구청하고 현실하고, 구청 나름대로 개발하는 것하고 서울시라는 것이 전체적인, 제가 전체적으로 천만 서울, 유기적인 계획이 광역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주택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우선 보면 우리 신림10동에 해군단지라고 있는데 주민들은 당연히 될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존치지구로 뺐단 말이죠. 그러면 1종하고 자연경관지구 포함돼서 그것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결코 이번에 배제돼 버리면 본인도 그렇지만 주민들은 영원히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실질적인 건물 상태랄지 도로 상태랄지 말로는 4m가 되어서 주거용지가 좋다지만 실질적으로 380 나오는 데도 있고 4m도 안 된다고, 4m 돼도 실질적으로 호수밀도가 빡빡한 데서 정말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안전성에 위협을 받는데 존치가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법상 따지면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주택재 정비 촉진법 같은 특별법을 두어서 아니면 광역화한다든지 결합방식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기왕 개혁할 때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주택재정비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의 주민들 수준에 맞춰서 계획하고 설립하는 것 아니에요, 계획목표가. 그러니까 5년, 10년 후에 되더라도 그 수준에 맞을 수 있도록, 이왕 할 때 조금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계획을 하고 적어도, 사실 지금 현재 웬만한 데 빼놓고는 주민들의 수준이, 시민들의 수준이 현실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불만이 많잖아요, 특히 주거에서는. 아시죠? 평당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있는가 하면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주택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그런 면을 반영해서 가능한 주민들의 그것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5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이것이 변경으로 새로 올라왔는데 변경 전에도 이미 다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난번 의회 의견청취로 올렸었는데 그때 개발방식에 대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다시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올려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동안 주민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합의가 다시 변경 쪽으로 합의가 되었다 이겁니까?

당초에도 사업방식이 재개발방식하고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그래서 민영주택사업, 그러니까 민영주택사업은 개인이 땅을 사서 하는 사업이고 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가지고 내부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 동의를 해서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정확히 합의가 안 되고 아직도 지역주택조합으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꼭 이렇게 변경해서 더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동안에 추진해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변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시각으로 저는 보이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지금 양자가 좀 합의를 도출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의견은 지난번 것이고요. 지금은 합의가 돼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주택국에서 일을 잘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7월 3일에 임시회에 상정이 돼서 우리가 주민들 간에, 사업자 간에 개발방식의 상충에 대해서 의견 합의를 봐라 그러고 보류를 시켰는데 지금 한 7월 3일인데 9월인데 한 달이 좀 넘었지요. 이렇게 주민 간에 합의가 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주택국이나 마포구청이나 이런 사업을 해 보는 과정에서 참 어렵습니다, 주민 간에 의견이 대립이 될 때는. 주택국하고 또 그 다음에 마포구청하고 이 문제를 아주 현명하게 잘 풀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린 것이 전번에 7월 3일에 검토의견인데 이것을 보고 착각을 한 것이니까 이 뒤에 추가로 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택국에서 물론 이 사항이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서울시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지금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265번, 306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65번, 의안번호 306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주택국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공급, 또 품위 있고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계획, 건축심의 개선대책 등을 통해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도시 경관개선에 앞장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시민고객과 언론, 학계 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주택국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겠으며 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겸 신청사건립과장 황해룡, 신청사건립과 건축행정팀장 조영열, 문화예술센터추진반 건축팀장 민흥기) 그러면 지금부터 168회 임시회 주택국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최근에 발표된 건축심의제도 개선사항은 건축과장이 PPT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한 후에 그것을 보는 것이 좋다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시장 변화를 위해서 SH공사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지금 의논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에서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현재는 우리 시에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택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시가 아니라 지방자치, 민간은 지방자치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부분은 SH공사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위원회는 은평 1지구까지 저희가 심의를 하고 폐지를 시킬 예정이고 그것이 폐지되면서 SH공사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SH공사에 심의위원회를 둘 것으로 예정을 하면 몇 명을 어떤 규모로 어떤 분으로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저희 규정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에서는 4인 이하로, 민간부분에서 6명 이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6명하고 공공에 4명이면 우리 시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한번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SH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주택 공급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 1차 때에 무려 9.3 대 1이나 되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값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세주택을 많이 선호하는데 앞으로 이 물량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3월 5일에 저희들이 발표한 물량이 2010년까지 2만 4,309호 이것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장기전세주택은 물량 면에서도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그러면 어느 곳에 이것을 지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 왔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이 적합하다, 또 도시공간 구조상도 역세권 지역은 토지이용을 고밀하게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역세권 지역의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의 물량확정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곧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2단계로는 공공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언제쯤?

그것은 지금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부분은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장지지구하고 발산지구, 장지지구에 936가구, 발산에 779가구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쯤 할 것입니까?

10월 말까지 특별공급입니다.

요즈음 9월 1일부터 주택가 상한제가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수급에 본 위원은 많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주택 수급에 또는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급 면에서는 조금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할 때의 수준보다는 그 이후에 상당히 좀 부분적으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낮습니다만 어쨌든 분양가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민간부분의 공급 면에서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인센티브 활용계획을 TF팀을 구성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TF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역세권이라고 하면 주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 이내를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공공의 땅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 워서 추진하면 되지만 민간부분은 제도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집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신청사 건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신청사 건립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했고 5분발언도 했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하 4층, 지상 21층, 연면적 8만 9,968㎡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용은 이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상 19층, 지하 4층, 연면적 7만 1,074㎡ 아닙니까?

저희들은 높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요. 층수는 사실 층고를 줄이면 19층도 되고 21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도면을 보여드리면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지적된 것이 이런 디자인으로 해서 여기가 걸립니다. 2개 층 정도가…….

18층에서 위에 걸리면 19층까지…….

잘라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만 좋은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쪽 보시다시피 이것을 사선에 맞는 다각형의 디자인을, 상징성도 가지면서 또 친환경적인 이런 건축물 디자인을 재미건축가가 제시를 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 거기 보고를 가는데 그쪽에서 또 이것 가지고 어떤 시비를 걸지 않을까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신청사 본관 해체 뒤에 일부 복원결정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한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에 본관동인데 이것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신청을 한 것은 시청사 건물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가치라는 것은 재료가 일제시대의 타일이라든지 무슨 핸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존가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건축물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재료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없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도서관으로 쓴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밑에도 지하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청사가 이 뒷부분만 지하로 활용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좁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지하를 어차피 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은 이 형상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겠다, 모양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겠다. 다만 이것을 모양에 대해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복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해서 그것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전문위원들 거기 위원들이 두 차례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의견은 최소한 이 정면 파사드는 보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이쪽의 코아, 현관 중앙홀에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코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핸드레일이나 계단이나 이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태평홀 부분도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세 꼭지를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이쪽 부분, 이 뒷부분 이런 것은 헐어도 좋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어차피 이 전면 파사드 부분은 몰탈입니다. 몰탈로 80년대에 뿜칠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걸쳐서 보수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존가치가 없는 것을 이것을 다 잘라내고 지하를 판 다음에 뒤에다가 다시 철물들을 대서 이것을 보존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보존이 되냐, 어차피 재료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영구적으로 이번에 파사드를 남기면 몇 십 년을 가야 되는 그런 재료를 써서 이 형태는 그대로 설계도면대로 복원을 하되 그런 재료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잘 설득이 될지는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실 신청사가 건립 이후에도 청사 활용이 사실은 이원화밖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보존 본관동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나 전시, 문화공간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시 내부의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우리 시청 살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다 수용을 못하고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데 굳이 꼭 이것을 이 시점에서 저렇게 반쪽 시청사를 지어야 되나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현 상태에서도 지금 시청사가 너무나 부족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실·국이 다 흩어져 있는, 지금 프레스센터까지 가 있는 상태이고 또 과거에 있던 뒷부분도 헐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우선 지금 발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청사는 최대한 면적을 넓혀서 지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을 그렇게 되면 그쪽하고 이쪽 별관 쪽 두 군데 가지면 별관 쪽은 전체 다 사용한다고 보면 상당부분 수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 정부는 우리가 지방으로 정부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에 서울에 이렇게 짓는 것 사실 노무현 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위원도 그런 부분에 일정 작용을 한다고 보고 또 향후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시 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몇 개월 앞당겨서 이것을 시작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상징인 시청사가 천추의 한을 남기는 반쪽 건물을 짓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보는데 늦춰서 내년 대선 이후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턴키방식으로 해서 시공업체가 결정이 돼 있고 지금 그러면서도 많이…….

그런 것 저런 것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고 설계비용 수십 번 변경하고 지금 국장님 생각대로 성냥갑 같은 그것도 안 된다면서, 지금 그 모델도 사실은 3개의 샌드위치 성냥갑 아닙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졸작을 하려면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본관동의 당초 있던 뒷부분도 다 헐려서 지금 상태에서는 시청사가 너무 흩어져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공사 발주된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저 장소에 뭔가는 지어서 사무실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뭐든지 앞에 말은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서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문화재에서 이렇게 할 것을 번연히 알면서 강행군해서 뒤에 건물 다 헐고, 다른 데 가서 세 살고 지금 전세비 물고 월세비 물고 이 짓 하면서,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다시 무조건 자꾸 짓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은 잘못됐더라도 정말 후세에 무엇을 안 남기고 제대로 된 청사를 지으려면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도 이 방법은 옳지 않다, 연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기철 부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보세요. 국장님 복안이 어떠냐고?

제 소견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졸작이라도 결국은 지어야 된다?

잘 짓겠습니다.

잘 지을 수 없는 것을 잘 짓는다고, 그것은 그렇고 지금 신문에 보니까 아까 품위 있고 다양한 서울도시 환경을 위해서 디자인에 대해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우리 서울이나 모든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은 지금 많은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건축주나 우리 일반 업자들에게 피해도 갈 수 있지만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

디자인 부분은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거유형을 다양화시키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요. 건축심의제도를 개선을 해서 건축심의 수준을 높이겠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최근에 발표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비용 면에서는 신문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비용 면에서는 조금 추가되는 그런 비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이 좋아진다고 해서 꼭 비용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고 설사 그것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공사비에 비해서 큰 비용은 아닐 것이라는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것 공급할 때 이미 다른 공공시설 기여하고 이러면 인센티브 줘서 용적률 더 이상 지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디자인 잘해서 인센티브 준다면 그것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자꾸 인센티브, 인센티브해서 줄 것도 없는데.

아직까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기된 것은 없고 다만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지난번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법에 도입이 됐는데 이것이 건교부 유권해석이 안돼서 우리 시 조례가 보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공동심의위원회나 모든 심의위원들이 사실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발표하실 때는 어떤 대책이 확고해야 되는데 신문 같은 데 보면 미리 발표는 돼 있고 내용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서울의 주택시장 변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시장 변화를 위한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는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바꿈으로써 분양가를 저희들이 공개하는 것으로 법이 돼 있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를 함으로써 그동안 선분양을 했을 때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정치로 대부분 계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부풀려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후분양됨으로써 거의 80% 수준이니까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격 면에서 낮아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택시장에 안정을 기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후분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법에 의한 것은 40%입니다만 후분양으로 민간부분에서도 하게 된다면 주민들 간의 약속들이 어느 정도 이행되는 것을 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우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목적은 건축비 절감차원이 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절감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후분양제로 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다보면 선분양으로 했을 때하고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뽑지는 않습니다만 절감된 것으로 조금 공개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주택개념 전환을 위한 시프트(SHIFT) 공급 및 브랜드 마케팅 그랬는데 제목만 브랜드 마케팅이지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주택개념을 전환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쉽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따라서 주택개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혹시 조사한 적은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9. 몇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그것은 시민들이 전세주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물론 물량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목적은 이제 주택을 꼭 사야만 되느냐 싼 전세로 20년을 보장받고 살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전세로 가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던진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타이틀에도 있습니다만 사는 것에서 주택은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의식전환을, 주거개념을 그동안 주택정책을 펴면서 정부나 시나 수많이 시도를 해 왔습니다만 그 의식전환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면서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서민계층에 많은 물량의 싼 값의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의 의식을 소유개념에서 주택을 주거개념으로 전환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문화 개념이 변화하려면 아마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쉽게 얘기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있다면 구태여 전세주택으로 갈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전환적인 발상 사실 좋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사는 주거공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히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거주중심으로 변경시키겠다는 실질적인 계획이어야지, 단순히 브랜드마케팅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숙제와 같이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새롭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역시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대형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인기가 없는 것은 아시지요?

네.

그 이유는 저자재를 써서 그런 것인지 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또 브랜드의 가치가 아파트의 어떤 가격에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단순히 우리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TV 공익광고 실시라든가 홍보대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어 야 재산가치가 증식되어지고 브랜드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SH공사에서 건립되는 이런 아파트가 일반 다른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우선 첫째는 SH공사가 그동안 임대아파트를 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좀 그랬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공사비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도, 사실 저도 SH공사에 있다 왔습니다만 공사비가 수준이 일반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인기가 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은평뉴타운에 건설하는 아파트 벽면에 건설사 이니셜만 현재 쓰고 있지요. 대개 SH공사에서 짓는 이니셜을, 그런데 우리 시공사 이니셜하고 우리 SH공사 이니셜을 함께 쓰는 방안 같은 것 검토해 보셨어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두 회사의 이니셜을 함께 병기하는 생각에 어떠신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역세권만 있고 단독주택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계약직 등 전문직을 뽑아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기술축적이라든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기술 축적되어 있는 전반적인,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문직이나 계약직을 뽑아서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 이 문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5월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보고했던 사항인데요. 품위 있고 다양한 도시환경 조성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일전에 한번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8월 13일 모 일간지 신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이윤영 의원의 이름을 빌려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지난 5월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때 자료를 가지고 전체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 받아서 시행을 하려던 참에 저희들이 몇 가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내부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윤영 의원님을 통해서 신문에도 밝혀졌지만 조선일보에 저희들이 보고된 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가고 나서 각 신문사에서 취재가 붙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공개적으로, 또 그것은 방침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해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각 언론에 났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위의 계획은 주택국의 추진계획인가요? 시 전체가 추진하는 사안인가요?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으니까 그것은 시 전체의 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위뉴타운에 장위7구역이 주거형태의 다양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지요?

네.

다음에 한남뉴타운 내 한남6구역과 한남2구역은 결합개발을 한다는데 주택국이 발표한 다양한 주거환경조성 사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사업단과 협의한 사항인가요?

협의한 사항입니다. 뉴타운사업단에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가 연관되는 경우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을 꾀하고 이러한 계획들이 일회성 광고성 정책제시로 끝나지 않고 실제 집행단계에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패러다임을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된다 해서 시프트라고 정한 것으로 인터뷰를 하셨던데 지금 선진국은 소득이 10%대를 주거비용으로 충당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가 넘는 돈을 주거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지요. 그렇게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률의 네덜란드가 38%, 독일은 20%, 홍콩은 50%, 싱가포르는 80%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이 전체주택의 3% 내외라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투기가 아닌 주거목적으로 전환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의 전환의 발상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사실 저도…….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물론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재원문제를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SH, 공공부분에서 그동안 공급하는 것이 일부 SH공사에서 최근에 은평이 있습니다만 분양을 했고 SH에서 공급되는 것은 대부분 임대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라는 것이 그것은 월세개념이거든요. 그것이 재원 면에서는 월세개념의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공급하는 것보다 전세개념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오히려 월세개념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도 재원 면에서는 1조 원 정도 가까이 자금의 회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면 장기전세아파트에 대한 재원을 SH공사를 통해서 충당한다고 인터뷰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SH공사 부채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도 선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많고…….

SH공사 작년 6월 말 272%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 2009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프트 발표를 하셔가면서 SH공사 물량 가운데 원주민 철거를 위한 집과 월세 등 기존 임대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량을 다 전세주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SH공사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재원조달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우선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2만 4,000호를 2010년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재정 소요가 한 5조 5,000억, 이 정도 되는데 재원이 저희가 조달되는 것이 4조 4,000억 정도,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1조 정도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임대아파트로 공급했을 때는 오히려 1조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전세로 전환이 되면,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 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4조 4,000억, 5조, 1조 다 좋은데 SH공사에서 재원을, 그러면 SH공사는 지금까지 272%라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 부채비율을 SH공사는 어떻게 감당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SH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영구임대아파트보다 더 장기전세주택이 낫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만 4,300가구 정도를 2010년까지 물량을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증가분이나 일반분양해서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되는 가구는 몇 가구 되지 않아요, 임대주택 빼면. 그렇죠? 그러면 2만 4,000호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영구임대나 임대주택은 포함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발표대로라면.

그것은 저희가 개념정리를 했죠, 지난번에. 어차피 장기전세주택도 임대 속에 들어갑니다, 법상으로 임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전세주택을 얘기한 것이지 임대아파트, 월세아파트를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포함한 것은 임대아파트까지 다 포함한 것 아니에요. 발표 2만 4,000…….

아닙니다. 전세로 전환되는 것,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큰 평형, 전환할 수 있는 큰 평형 또 그 다음에 재건축 매입분, 그 다음에 분양전환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2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발표했고 나머지 소규모 임대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50% 임대하겠다, 월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2만 4,300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재원은 S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지금 계획은 만약에 SH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물론 시비도 지원을 해야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SH공사 재정문제는…….

작년 대비 272%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H가 물론 현재는 부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2011년까지 SH가 지금 상태로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2조 원여의 순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택국에서는 그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SH에서는 현재 선투자된 금액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재원이 현재 부족한 것이고 지금 토지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은평 같은 것도 분양물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에 추계해 보면 오히려 남는 재원이…….

272%의 부채를 갚고 남는다는 얘기죠, 2조 원 정도 남는다는 얘기죠? 그 돈을 갖다가 5조가 주택 시프트사업, 장기전세주택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시프트사업도 자체 재원 조달되는 5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5조 5,0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4조 4,000억 정도는 국고도 저희가 지원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으로 들어오고 해서 4조 4,000은 충당이 되고 거기서 1조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H공사가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SH공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쭤 볼 것이고, 애초에 시작할 때 장기전세주택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서민이라는 것이 임대주택이 그동안…….

서민을 겨냥해서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우리 서울시가 발표를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중산층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프트 저도 홈페이지에 가끔 접속해 봅니다. 거기에 여론 들어보면 아마 이런 우려나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국장님도 가끔 접속 하십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는 중산층도 참여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프트로 공급되는 평형이 26평형 그러면 전용면적 18평부터 60㎡에서 큰 것은 45평형까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60㎡ 또는 33평형인 전용면적으로 치면 85㎡ 그것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분양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중 전세가에 현재 공급되는 것이 50여 %에서 70%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면 저희들이 분석컨대 소득분위로 보면 저소득층은 아니고 저소득층의 차상위의 소득분위로 3, 4, 5분위의 6분위는 중산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정책이 시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센티브 활용계획에서 TF팀이 이미 구성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하면 우리 주택국만 가지고 안될 텐데 여러 부서가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직주근접형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 우리 문홍선 주택기획과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습니까? 과연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역세권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역세권에 이런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개발여건은 충족되고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이 서울시에는 수십 군데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도 광범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역세권 중에서 국공유지, 시유지 이것은 저희들이 선별작업이 거의 완료돼 가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재 착수는 두 군데 먼저 착수를 했지만 10여 곳 정도 저희들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그것은 결정되면 바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은 제도를 손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금년 말 정도까지는 완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에서 희망한다든지 이런 계획안이 올라오면 적극 수용할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디자인 개선해서 건축심의도 완화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청을 건립해 가면서 서울시 의지대로 시청 건립 못하고 있죠? 원안하고 틀리게 사각형 성냥갑 같은 시청을 만들고 있죠? 자기 집 지어가면서 자기 의지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민간한테 공공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디자인을 해 오면 인센티브 준다, 그것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한테 설득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기 집도 못 지으면서?

저희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지난번에 그런 지적들도 있으시고 해서 그것을 다시 다자인을 해서 이번에 제출된 안은 상당히 세련된 그런 디자인 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성냥갑 같이 똑같은 아파트를 짓는 것 보다는 물론 건축심의계획안을 보니까 잘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원래 의지대로 좋은 디자인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면서 반값아파트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또 임대부 주택, 환매부 주택 이런 등등의 용어들이 많이 난무하는데 그런 것을 절충한 제도가 서울시에서 획기적으로 나온 것이 시프트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시프트 제도가 성공해야만 주택가격도 안정이 되고 서울시가 뜻하는 주택정책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시프트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소비자의 의식전환, 지금 설명에서 나온 의식전환 문제,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나라 국민성이 부동산이나 땅에 대한 소유 애착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를테면 박경리 소설의 토지가 아주 그 내용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정도로 오랜 국민성이 있어서 과연 서울시에서 몇 가지 홍보마케팅으로 국민들의, 소비자의 의식전환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죠? 이번에 보니까 광고 카피도 ‘사는 것에서 사는 곳’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상당히 전문가가 선정한지 모르겠지만 듣기에 따라서 헷갈려요. 문자로 봐도 금방 들어오지 않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시정질의하실 때도 원고에 더듬더듬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한참 보면 의미가 닿아있는데 그것이 쉽게 광고카피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문자화 되면 쉽게 되는데 그것이 소리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카피예요. 그래서 광고마케팅 출발부터 나는 뭐가 잘못돼 있는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식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나 이런 것이 연구가 되어야 될 텐데 한 번 대략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전세주택이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수적인데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장기전세주택을 저희가 공급하면서 아까도 두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 의식을 전환하는데 상당히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받은 것인데요. 광고라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구가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무슨 뜻일까 여기서부터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광고 기법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그것을 자꾸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고민에 빠지고 그러면서 광고효과가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고요. 그 문구 말고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카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혼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한 마케팅 가지고만 안 될 것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늘 서민, 서민 하시는데 사실은 중산층에서 이 개념이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시장 경제교육을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 자료도 만들어서 학교 배포하고 이래서 경제교과서를 단체들에서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런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서히 의식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집은 소유개념이 아니고 사는 곳이라는 개념을 어릴 때부터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같이 교육에도 침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성공조건은 아까 이주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원일 것입니다. 5조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까지 2만 4,000호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전세 말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월세 임대주택도 계속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러면 기존의 장기전세주택 정책이 나오기 전에 임대주택 계획이 죽 있었어요. 연간 몇 호를 짓고 이런 계획들이 축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발표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장기전세주택은 거기에 또 얹혀서 2만 4,000호를 더 공급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대로 가고 장기전세주택은 장기전세주택대로 가는데 당초 계획했던 임대주택 중의 일부분은 큰 평형 26, 33, 45평 이 큰 평형은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평형의 물량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했던 월세 임대주택이 10만 호라고 늘 얘기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수치를 발표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략 그것이 몇 호나 될까요?

호수로는 1만 호 정도…….

그동안에 시에서 발표한 임대주택은 9만 호를 짓는 것이고 장기전세가 2만 4,000호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정리하면.

네, 그런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10만 호 사업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추진을 해 왔고 다시 또 2007년부터 또 임대주택 10만 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을 다 했어도 2001년 이전 것 임대주택까지 포함을 했어도 저희들이 임대주택 건립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8만 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0만 호 공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2007년부터 그 10만 호 말고 다시 10만 호가 시작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지 면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조 예산을 2만 4,000호로 나누어 보니까 어림잡아서 한 호당 2억이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런 한 주택 단가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죽 가더라도 서울시 예산에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수십 년을 가더라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돼서 추계를 해 보고 재정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SH공사에서 당초에는 다 월세형으로 공급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월세형으로 공급했던 것을 분양을 하냐면 분양을 못하고 계속 월세로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전세형으로 전환하면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2만 4,000호를 전환하면서 오히려 월세형보다는 재정운용 면에서는 1조 정도가 유리하게 되더라 그래서…….

아니 공급호수 자체가 늘잖아요. 10만 호에서 12만 호 가까이 되니까 기존 계획보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지요, 필요 재원이.

그 재원은 어차피 이것이 단기간 동안에 저희들 목표가 10만 호라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한참을 추진해 와도 8만 호거든요. 그래서 SH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들을 몇 년 후 것을 짭니다. 짜는데 그것에 비해서 재원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장기전세로 감으로써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유리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SH공사는 흑자가 계속 과거보다는 더 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2011년까지 SH에서 순이익이 한 2조 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2조를 대행사업으로 하면 저희들이 법인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 자금을 우리가 시에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었다가 시에서 주는 방법으로 해서 법인세 면제를 받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조건을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간회사가 참여를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내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현대 아이파크다 이런 브랜드가 들어가면 아까 첫 번째 조건 시민의 의식전환을 하는 그런 것도 단번에 짧은 기간 내에 전환시킬 수 있는데 민간업체들이 장기전세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방안이나 그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부분의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만들 계획인데 그것이 되면 그런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역세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업자들이 공급하는 어느 아파트든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그것은 재건축 민간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재건축 임대 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장기전세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지적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장기 전세사업에 뛰어드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냐 이것이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과거부터 죽 연구는 되어 왔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수익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장기전세 주택정책의 성공조건이다, 민간업자들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전세도 상징적으로라도 여기저기에 있어야겠다 그러면 의식전환도 도움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는 의식전환, 둘째는 재원, 민간업체 참여 이 세 가지 조건이 장기전세 임대주택의 성공조건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세 가지를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청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때 청사가 반쪽이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를 양쪽에 나눌 것이 아니라 바로 뒤쪽이나 옆쪽에 청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 없느냐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후면 쪽이나 옆쪽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그것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다면 우리가 반쪽이라 하는 청사 얘기를 안 듣고 한군데 집약이 돼서 서울시민 전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주관하는 부서에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지하 전체를 연계해서 개발한다는 계획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부시장님 보고하고 거의 마무리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위원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의정수장이 간이야구장 건설 관련해서 주변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일곱 가지를 정리해서 제가 각 부서에 다 협조를 받아서 해결이 되었거든요. 국장님 소관이 두 가지인데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에 구의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파출소가 밑으로 내려가야지 가운데 6m 도로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갈 때는 구의시장 주변 재건축사업에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민들이 하고 있는 재건축이나 환경개선사업지구는 시간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공공기여를 받으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청을 독려해서 원만히 이것을 빨리빨리 추진해 주신다면 위에 있는 도로가 천호대로고 밑에 있는 도로가 광나루길인데 그 사이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 도로가 공짜로 생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광나루길하고 천호대로 사이 12m 도로 하나 공짜로 생깁니다.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300~400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밑에 사업하고 위에 사업하고 잘 연계해서 지금 하나 만들어낸 것인데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관통도로 해 달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것이 다 공짜로 되는 일인데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가 방해해야 됩니까? 도와주셔야 되지요?

네.

구청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빨리 챙기셔서 이것을 원만히 해결해 주셔야지 이 지역주민들이 야구장 들어오는 것을 아주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친환경건축기준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이상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도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구역이 있는지, 또는 1개 사업구역당 사업비 증가 예상분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물을 도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0세대 10만㎡ 이상 일반건축물과 또 기준이 틀립니다만 그 이상에 대해서 친환경등급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추가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보니까 한 1%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분양가상한제도 이미 가산비용으로 친환경건물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1%에서 2%까지 가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또 생각할 때는 에너지가 절약되기보다는 계획수립 용역비만 또 추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인증기구도 우리 시에다가 하나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정연이나 이런 데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증비용이 보통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인증을 받기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도 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인증을 우리 시에다가 기구를 두고 또 그것을 비용도 아주 저렴하게 들 수 있게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건물 신축이나 재보수 때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또 5% 이상 투자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공공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친환경 또 에너지효율등급 이것을 우수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선도해 나가야 민간부분에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은 의무화해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친환경 건축물로 가도록 의무화를 했고요. 민간부분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건을 붙여서 유도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뭡니까?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 지열 그런 것들 요즈음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을 이용해서 냉방을 하고 또 태양열을 이용해서 광원으로도 쓰고 또 열로도 쓰고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어떤 시설들이 도심 내 설치가 가능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도심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5% 인센티브 주는 것 다른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도심 내에서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요즈음은 태양열도 많이 개발돼서 글라스에 열선을 넣어서 이런 제품들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간 친환경건축물에 감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하는데 법적근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세를 거기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개별가구에게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에너지사용량이 전년도보다 줄어들면 요금을 5% 정도 깎아주는 방안을 지역난방공사와 협의 중이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끌어내는 방안은 연구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친환경건축 발표를 하시는데 진짜 실효성이 없이 성과를 위한 발표 또한 이름뿐인 시책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현실성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하고 친환경건물하고 틀립니다. 친환경건물은 인증절차와 기준들이 다 있어서 친환경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이렇게 돼 있고 열효율 인증에 대해서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래서 그것은 인증절차가 있는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청사에 그렇지 않아도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이것을 다 넣어서 건축설계한 분이 미국의 재미건축가인 우규승 씨라는 분인데 그분도 그런 모델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격려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 주택국이 그래도 남다르게 서울시 주택정책을 선도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변화를 주신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시프트 공급계획에 관련돼서는 요즘양도세나 보유세 세제변화에 걸맞은 아주 획기적인 정책으로 매우 적절하고 미래주거정책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프트 정책은 특히 우리 부동산정책에 변화를 주는 그런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할도 하고 결국 이것은 우리 경제 활성화를 부동산 쪽에서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매우 찬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협동주택이라는 데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협동주택은 서울시에서 1974년 7월 1일 제정되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건축됐던 협동주택이 지금 서울시에 종로, 용산, 서대문, 은평구 해서 강북지역 약 8개구 지역이 난립해 있습니다. 요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협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냐면 그동안에는 협동주택을 건립해서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보니까 입주권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입주권이 해당이 안 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꼭 문제가 되는 이런 주택이 협동주택으로 요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 실제는 집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한 세대당, 이것도 법적으로는 과거에 특별법 있을 때 양성화를 시켜 줄 때 법을 아는 분들은 전부 다 소유를 구분등기를 했습니다. 구분등기를 안 하고 그대로 지분등기로 갖고 있는 소유자들 다수가 있는데, 앞으로 지역이 전부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는데 이 세대수가 우리 서울시에서 허가를 어느 정도 냈는지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없죠? 이것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주택개량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어떤 방안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답변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 조례를 보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5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제15조제2항에 주택건립은 원칙적으로 구획 및 건축계획에 맞는 4가구 이상의 입체화된 협동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다수의, 보통 2필지, 3필지 이렇게 모여서 한 동에 요즘으로 말하면 빌라형이지요. 다세대형으로 건립을 하면서 4가구 이상 다 8가구, 12세대 이런 식으로 약간 연립주택 방식 비슷하게 이렇게 건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주택이 탄생된 것인데 이런 주택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해소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당연히 이번 건축심의제도 개선에 있어서 공동주택 부분, 거기에 벽면율이라든지 단지가 10동이 있을 때 30% 정도는 혼합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적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이 되겠네요. 품위 있고 다양한 서울 도시환경 조성계획하시느라 정말 애쓰시죠? 지금 이 추세로 나간다고 그러면 20, 30년 지나면 서울의 주거형태는 오로지 아파트, 주상복합단지로 변화될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것은 도시형태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도시에 사는 주민들을 담는 도시의 그릇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민들이 다 원하는 아파트로의 전환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다가구, 다세대, 단독지역의 양호한 지역들을 보존하면서 일부 다양한 주거유형을 공급해서 그쪽 부분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시 정책의 골간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상당부분 아파트로 전환되는 속도가 지연이 되든지 시민의식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합니까, 특히 서울 주민들이?

부동산 가격 문제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지으면 가격이 폭등하고 이러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천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식이 사는 곳, 토지 소유에 대한 주택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많다는데 그 이유가 옛날 애초부터 그거예요. 농경문화 속에서 땅이 있어야 큰 소리, 땅땅 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까, 문제는 국장님 지적하듯이 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용하게 전원생활, 수목, 애완동물 강아지 키우면서 꽃밭 가꾸면서 땅에서 살고 싶은데 주택 갖고 있으면 땅값이 오르기 전에 바보, 병신 취급 받습니다. ㎡당 억대가 넘어가는 타워팰리스, 주상복합상가 지금 그분들이 우선은 편한 것 같지만 아시고 있죠? 실질적으로 가서 살면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파트를 닭장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비하하고 절감했는데 닭장에서 몇 년 고생하면 돈이 되는데, 평생 직장생활해서 봉급 타는 것보다 2, 3년 개발붐 타고 나면 인생이 확확 달라지는데, 억 억 그러면서 재산이 올라가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방안이 행정력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의 근본원인이 돈, 아파트를 사야 살고 아파트 못 사고 그냥 살기만 하면 죽는데, 알죠? 전세금 올라가는 것이 일반 봉급 근로자들 인상률을 몇 배씩 상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은행빚을 내서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도 그랬지만 미국도 올라간 것 알지요? 부동산 부실대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홍역을 한 번 치렀죠. 제가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내일 모레입니다. 금방 따라가요. 지금 주택대출 부담금이 8%대까지 육박했거든요. 이것은 거의 IMF 수준입니다. 옛날에 주택은 4.5%, 5%대 저금리로 갔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자면 결국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사는 것 정도가, 젊었을 때는 경제 활동하는 중산층, 사회를 이끌어가는 생산 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역세권 아파트에서 살더라도 결국 성공적인 삶은 품격 있고 다양한 개성에 맞는 그런 좋은 주택, 다양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부탁하건대 행정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강제. 공산주의도 망해요, 옛날 같으면. 그렇지요? 옛날 같아도 안 되는데 지금 앞으로는 더 안 됩니다. 행정력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발상을 전환해서 아파트를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했지만 시프트 정책이야말로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 가장 성공적인 정책, 정말 멋진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하려면 그렇지요. 이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중산층, 경제활동을 하고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중상위층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 데 신경, 젊었을 때 몇 십 년 동안 도심생활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10년, 20년 동안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할 때 사는 곳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가장 성공적입니다. 혹자 포퓰리즘에 젖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 아파트 줘도 못 살아요. 그리고 서민들이 살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재원이라든지 모든 사회적 기반 재원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출직 의원이 이런 얘기하면 바로 나가지요. 저야 다행히 재선에 별로 의지가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국가와 민족과 도시의 장래를 생각해서 활동하고 여론을 주도하고 경제를 주도하는 서울시민의 주역들이 사는 아파트로 공급, 무자비한 공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야 산다는 그런 의식이 없어지도록 해 줘야지 행정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품위 있고 다양한 서울 도시환경 조성계획 추진 관련 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SH공사 공공부분 공동주택하고 민간부분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주택유형을 새롭게 창조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공공건물이나 또 주상복합이나 또 5층 이상 일반건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유형의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이쪽 8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주택지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SH를 포함해서 공공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형태도 그렇지만 평면, 층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을 공급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서도 이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민간인들한테는 모델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구릉지에 맞는 형이라든가 블록형이라든가 결합형이라든가 테라스하우스라든가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민간인들한테 보여 주고 따라오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건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같이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공공에서도 당연히 이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 가는 것은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독주택 삶의 질 개선사업 관련 건인데 지금 1동 1마을사업이 중단된 것 아시지요? 왜 중단된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형 마을가꾸기하고 1동 1마을사업하고 크게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대 여섯 가지가 돼요.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을 비롯해서 녹화사업, 1동 1마을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각 우리 추진부서를 보면 각 국별로 다 틀리고 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정력이 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국도 좋고 어디 추진부서를 정해서 전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모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단독주택 지역에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그와 같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동 1마을사업은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포함되는 주택들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참여형 마을가꾸기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장단점을 고려해서 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이 점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자꾸 마지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상원 강동구 출신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제가 1시에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16일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40분 동안 한 것이 층수완화하고 결합방식의 확대, 용적률을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갖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김덕배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3월 16일에 시정질문을 하고서 바로 도시계획국에서는 제 안에 대해서 층수완화에 대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면 우리가 10% 기준으로 하는데 15%를 주면 17층, 20%까지 주면 20층까지 평균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 두 번째는 현상공모를 할 때는 층수를 완전히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5월에 제도가 개정돼서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1번 항은 층수에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덕배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이나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님이 전부 제 의견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가 해서 이 층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자세히 나왔습니다. 건축과에서 나온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보고서 이것도 또 제가 바라는 것에 대한 후 조치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층수에 관한 것입니다. 층수가 낮은 데서는 디자인이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5층짜리 건물에다가 아무리 디자인을 한다고 큰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층수가 20층, 30층, 50층까지 나가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이런 디자인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냈기 때문에 각 구청이나 사업체에서 이러한 층수완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이 층수가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층수를 제한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서울시가 원하는 디자인의 향상이라든지 고객편의위주로 건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항상 이 문제 층수에 대해서는 완화해 달라, 특히 우리가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설계능력이 부족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세계 첨단을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평지역에 대한 후분양가 문제를 국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10월에 가격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60평 이상이 평당 1,430만 원인가 1,460만 원 해서, 그것 이상 나오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조심하셔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주택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해 주시고 잘못하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프트 관계는, 임대주택 관계는 결국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지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면 대지 확보가 없습니다. 할 데는 그린벨트밖에 없는데 또 역세권이나 이런 데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자리가 있는지 하는 문제는 내가 굉장히 의심이 가고 2만 4,000호를 2010년까지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다만 민간업체에 해 보겠다 하는데 민간업체한테 이만한 문제는 실제로 해 보시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연말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보도자료와 아울러서 한강변에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성냥갑 같은 모양의 아파트들이 죽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50층짜리, 60층짜리 세대로 짓도록 구청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승인을 안했습니다. 그 현대아파트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이것에 지침을 한다면 거기에 몇 천 세대를 낮게 지을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층수를 완화해서 멋있는 건물을 지음으로써 한강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제가 시청사를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바뀐 것을 이제야, 오늘 알았습니다. 모양도 바뀌고 층수도 우리가 19층으로 알았는데 문화재청에서 한 것대로 하면 18층밖에 안 된다 했었는데 또 21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은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이런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이 19층을 짓는다, 지금 와서 21층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층고를 낮추어서 되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 대한 모양이 먼저 2개의 성냥갑 했던 것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몰라요. 지금에서야 보고도 아니고 동료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최소한도 예산이 바뀌거나 또는 계획이 바뀌거나 우리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바뀌자마자 바로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공개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꼭 우리한테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고 아까 성냥갑이 나오고 아까 보니까 성냥갑이 아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런 문제는 우리 주택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디자인 향상, 고객편의 위주로 건축심의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발표하던 날 우리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디자인개선에 대해서 건축심의 강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두 달 전에 이미 서울경제신문을 통해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아파트 등 대형 민간건축물도 시의 디자인 자문 받아야’ 해서 외관, 색채 등 디자인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두 달 전에 시에서 유출이 됐습니다. 해서 이에 대해 민간건설업체들은 너무 과도한 규제이다. 자율성, 창의성의 침해이다. 민간업체들도 디자인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역효과를 지적해서 반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어제 우리가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디자인 미비 아파트 심의, 제동이다. 특히 서울시 성수동의 서울숲, 송파의 재건축 잇단 보류, 내년 3월 시행 개선대책들과 업계가 비상이다 이런 신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날짜 매일경제 2면에 보면 서울시 디자인 좋은 아파트에 인센티브라는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강화로 인해서 건축비 3 내지 5% 추가 인정, 건교부와 비공식적으로 긍정적인 회담을 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서울시디자인프로젝트 이끄는 김효수 주택국장님이 포커스에 두바이, 싱가포르와 경쟁하겠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서 좋은 디자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과하기로 한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먼저 건교부와 협의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상정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건교부 자체에서 도시정책과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무협의를 하는 과정에 법제처 협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서울추진본부에서 디자인조례를 개정하고 공동주택 디자인을 사전에 모든 대형건축물에 자문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주택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사항도 그 내용입니다. 2개월 전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가겠다 하는 것을 발표했고 2개월 전에 난 내용은 디자인본부에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위원회에 디자인에 대해서 사전자문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법적으로, 건축심의 제도는 건축법에 의한 심의를 지금 하는 것이고 디자인본부에서 운영하는 경관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위원회나 디자인심의나 이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하기를 대형건축물, 아주 큰 정말 50층 이상이라든지 초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본부의 사전자문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건축심의 대상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전자문을 하고 또 건축심의를 하면 중복이 된다. 그래서 그쪽 디자인본부에서도 그것을 인식해서 아마 조례를 만들 때 반영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이번에 심의강화로 인해서 우리 건축비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허가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창의성의 침해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9월 3일 어제 보도에 우수한 디자인아파트에 3 내지 5%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업계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 주택국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심의를 이번에 개선하게 된 배경은 사실상 서울에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 그중에서도 큰 건축물들의 디자인들이거의 천편일률적이다.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인식하시겠지만 거의 같은 평면, 같은 평면 조합을 가지고 그것을 반복해서 써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추세하고 우리 수도 서울의 디자인의 추세가 너무나, 외국 같은 경우는 건물을 같은 설계, 같은 유형의 건물들을 아예 허가를 안 해 주고 다른 설계를 요구하고 있고 또 아까 보고도 됐습니다만 벽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도입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택국에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제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디자인본부까지 만들고 도시디자인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는 취지도 있고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 주택국에서도 건축물의, 디자인에 가장 강한 요소인 건축물의 디자인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다소의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건축심의에서 상당부분 심의가이드라인을 줘서 디자인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공동위원회 등 심의위원이 A팀, B팀으로 바뀌죠? 디자인팀도 교수님이나 심의위원님들의 자문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 건축업자들인 경우에는 ‘꼭 서울시나 자문위원들이 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결과냐, 자기네들도 좋은 디자인을 갖고 하는데’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혹시 최근에 서울시 건축위원 33명을 공모하기로 한다는데 이 취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디자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침 건축심의위원이 전체 60명인데 그중에 33명이 임기가 됐습니다. 임기가 됐는데 그동안에 60명이 분야별로 보면 최근에 초고층 분야, 친환경 분야, 분야도 우선 넓어졌고 그 다음에 디자인 분야를 여기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디자인 분야를 강화를 하려면 사실 심의위원들도 수준 높은 디자인의 전문가들이 많이 영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능 위주의 건축심의였다면 이제는 디자인 위주의 건축심의로 심의방법을 전환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그 위원들도 상당히 디자인 분야에서 수준 높은 그런 위원들을 위촉해야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한한 디자인총괄본부하고 주택국하고 어디에서 리드를 합니까?

총괄적으로는 디자인본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은 우선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사나 공공건축물은 다 디자인본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가로시설물들 이런 모든 공공시설물은 디자인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건축물, 허가를 받는 민간건축물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총괄합니다. 디자인본부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를 했고 디자인본부에서도 이 안을 연말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을 디자인본부에서 만들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받아서 심의에 반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해가 많이 가고 질문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건축심의 강화기준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또 과도한 부담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집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 외관디자인 관리창구를 디자인총괄본부와 서로 연계를 해서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자료 보니까 민원편의 심의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했는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여기에서 설계의도와 상이한 용도변경 사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는 주거지역 내 용도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주거생활자 구제방안으로 개선대책을 강구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구청에 지금 문제점을 시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법을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완화해 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만 그 법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중요구청에 그런 내용이 많은 관악구청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관악구청은 자료가 들어왔습니다만 다른 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선량한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자기들이 이용한 것입니다. 분양평수를 또 건축면적을 더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분양받아서 그것이 주거생활 시설인지도 모르고 가서 거주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제이행금 부담금 징수로 인해서 이 분들 아주 분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수백 건 됩니다. 이 허가 건수는 수천 건 되고 강제이행금 부과 통보받은 사람이 수백 건 된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 줘야지, 처음에 설계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행정관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허가를 제출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합목적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분양을 하는 분양업자들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또 준공을 받고 난 뒤에 어떻든 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그 건물을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집을 사는 입장에서 자기 의무의 포기고 또 알고 들어갔다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감수할 수 있는, 어떻든 위법건물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완화해 준다든지 규정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법을 바꾸어서 혹은 주차장 조례를 바꾼다든지 주차장 규정을 바꾸어 줘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거기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과장님, 일반시민들이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형태만 보고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사무실을 통해서 내부형태가 주거형태로 다 꾸며져 있고 주거형태로 다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주거세대와 똑같이 내부 칸막이가 되어 있고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그 형태만 보고 분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에 안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등본이 나오는 것이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김 위원님, 모른다고 해서 집을 사는 입장에서…….

어떻든 이런 문제점은 허가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집을 사는 입장에서 그 건물이 상가건물이었는지, 정말로 주거용이었는지 그것을 모르고 샀다고 나는 몰랐으니까 책임을 면한다 하는 것은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과장님, 이것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이런다면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주거지역 내에서 이런 행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거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이 과연 합당하다고 봅니까? 거의 주거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 4층, 5층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것을 일반인들이 알겠느냐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빨리 해소해 주고 이 분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상부관청에 좀 법을 변경한다든가 어떤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교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번씩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업자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을 가지고 주거지구로 용도를 불법으로 한 거예요. 산 사람은 물론 죄가 없다지만 이것을 법으로 고쳐 줄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규정을 어기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법적으로 해 줄 그런 것이 안돼요.

방금 보고하신 것은 제가 구청의 국장을 10여 년씩 하고 했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이번에 개선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합니다. 사전 자문제도라든가 제출도면을 감축한다든가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예측 가능한 심의 운영을 한다든가 서울시민 전체가 환영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