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32회 정례회를 마치고 2개월 만에 임시회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개회 이후 시정질문, 의정활동 또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 주셨습니다. 또 천만 시민의 이익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해 주실 정동진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긴 장마와 함께 무더웠습니다. 어느덧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문턱에 접어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기간에도 수방대책에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기상예보를 보면 앞으로 한두 개의 큰 태풍이 오리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재해예방대책에 한층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게릴라 호우가 내리고 늦은 여름에 폭염의 날씨가 계속 이어진 바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아직까지 물난리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국장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는 우기가 끝날 때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건설기획국의 현안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고견과 지원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7년 7월 30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우리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장으로 부임한 계정근 도로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관리과장 계정근)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인수한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을 본 조례의 적용대상시설에 포함시켜 관리대상자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며, ‘도로부속물’ 총괄 관리업무에 대한 건설기획국장과 교통국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교통국장이 관리하는 시설을 다른 ‘도로부속물’과 별도로 분리하여 ‘교통안전·관리시설물’로 구분하고, 종전의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은 ‘교통안전 부속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실시간 고장인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포상금 지급한도의 정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지급을 100분의 10 이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원상회복을 시키는 데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1억에 대한 100분의 10이라 하면 1,000만 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500만 원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판단의 기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조례상에는 10% 이내로 해서 최고한도만 정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규칙을 다시 정해야 되는데 규칙에서 저희들이 10% 이내에서 5% 할 것인가, 7%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신호기와 충격흡수시설 같은 것…….

됐어요. 그러면 버스전용 중앙차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를 공사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것도 100분의 10을 줍니까, 포상금 제도가?

신호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민이 불편을 덜기 위해서 “여기 신호기 하나 달아 달라”라고 신고전화 하나 하는 것뿐인데 이것을 굳이 포상금 제도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여기 교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는 교통위원회가 있단 말이지요.

네.

이것이 작년 12월 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로 이관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호기, 안전표지 등 그렇지요?

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갖다 준 예산이 얼마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다뤄야 될 예산이 얼마예요? 몇 백억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400억 정도 된다고 실무과장이 얘기하네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400억을 지방경찰청에 안 주고 서울시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됩니까?

저도 위원님과…….

그렇다는 거고요. 2006년 12월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인수받은 후에 금년까지의 실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남에서 용산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 을지로에 U턴 좀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도 해 놓지도 않았는데 일반시민이 포상금 준다고 해서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해 주시겠어요? 서울시 주민을 대표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여기 남대문을 경유해서 중앙청까지 가서 유턴해 오지 말고 거기 종로통 가기 전에 사거리에서 유턴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 하나 하지 못하는 서울시인데 무슨 포상금제도를, 서울시에서 돈 주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금년에 인수받아서 몇 건이나 했어요, 예산 400억 아끼면서. 서울시에서 뭐뭐 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우리 안전신호기라든가 충격흡수시설을 파괴시켰거나 손괴시켰거나 고장됐을 때 그때 신고했을 때 보수하는 비용의 10%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과장돼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일부 개정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국 소관업무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거 교통위원회로 넘겨 줄 의향 없으세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저희들로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건설기획국에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종합관리하고 기본 운영하는 관리하고, 앞으로는 다시 교통국의 업무는 떼어서 교통국 자체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시는 거지요?

네.

여기 교통안전시설하고 괄호해서 신호기, 안전표지가 있는데 이 신호기하고 안전표지는 대한민국 어느 도로를 가나 국도가 됐든 시도가 됐든 무슨 도로가 됐든 도로 위에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도로가 아닌 곳에 안전표지나 신호기를 표시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다룬다고 해서 건설위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교통안전시스템만을 위해서는 교통상임위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봄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시면 건의를 해서 그쪽에 넘겨줄 수 있는 쪽으로 타당성을 조사해 주시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입니다. 포상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부속물하고 교통안전·관리시설물 다 해당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어디에 하게 됩니까?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어떠한 문제 생긴 것을 보고 일반인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안내가 됩니까? 서울시에서 신고를 어디에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창구에서 다시 관리하는 자리로 갈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 차량 같은 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설물 관리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조사해서 신고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일반시민이 신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제도가 생기면 파파라치가 있겠지요, 금액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이 신고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에 신고해야 할 것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내용은 좋은데…….

교통업무가 돼서 지금 실무적인 교통시설과장이 나와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신호기도 그렇지만 우리 도로부속물 같은 데 보면 지하보도라든가 육교, 가로등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망가진 것을 누가 보고 신고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문제에 시민들이 신고를 정확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인지가 되어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신고하는 번호가 120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봐 가지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인적사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두신고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영상물을 확보해서 신고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구두신고도 다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까?

신고가 되면 확인절차를 거쳐서 확실하다면 신고포상금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손대상자가 확인이 되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파손을 누가했는지 모르면서도 일반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두 개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대상자가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규칙에서 1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신고할 때 1만 원.

그럴 때는 관광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고 도서상품권 지급할 수도 있겠지요. 파손자 확인이 안 됐을 때는 그 정도이고…….

규칙에서 1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괴자가 확인되면서 신고했을 때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시겠다는 의도시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예상되는 게 만약에 신고를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신고자에게 주겠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내가 제일 먼저 했다고 우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신고가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나 누가 최초 신고자인지 알지 신고하는 사람들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시민의식에 의해서 막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한 사람한테만 줬는데 신고한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시민의식을 가지고 신고했는데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다 보면 의외로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차기신고자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신고자에게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신고 접수를 받으면, 시민이 신고를 딱 하면 접수를 받아서 고맙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인적사항 적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내 의무를 했으니까 포상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2, 제3의 신고가 됐을 때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그 자리에서 “그것은 기 신고가 접수돼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중인데 시민 누구누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인지가 돼야지 오해가 없지요. 접수를 다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귀하께서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유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나중에 실효성에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딪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오해되지 않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거창한 제도로 포상금 주겠다,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민참여 유도하는 데. 그렇지만 좋은 제도일수록 불만이 없고 공정하게 뒷받침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파손대상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포상금 말고 파손한 사람한테는 서울시에서 응분의 변상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변상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염려하느냐 하면, 이게 증거가 확실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가다가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고 갔어요.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이 넘버만 외우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의 주인이 있고 운전자가 있고 한데 법적으로 따지면 과연 누구한테, 그러면 운전자가 나중에 “나는 운전을 안 했다.”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규칙을 잘 정리해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상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문제 없어요. 고장 난 것 신고하면 고치면 되는데 특히, 서울시 도로의 충격흡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사고가 나면 물론 경찰조사에 의해서 나중에 서울시에서 보수비에 대해서 받겠지요. 그렇지만 들이받고 가는 것을 뒤에서 시민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번호 이런 것만 가지고 신고했을 때 교통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통법규상에 그 차주가 책임을 집니까,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까? 교통법규계상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건설국 소관이 아니지만……. 그러면 만약에 차주가 무슨 사고가 나서 책임을 진다면 가능한데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면 차주가 “나는 아닙니다.” 하면 이것은 참…….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용 위원님.

이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강으로 몇 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상금 지급대상이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국장님께서는 제일 큰 포상금이 최고 얼마라고까지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포상금을 고장 낸 것에 대해서 건당 1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손괴원인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는 연간 300만 원 이상은 받아가지 못하도록 저희 조례규칙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현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아까 우리 최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지하철 승차권이나 카드를 보내준다든가 상품권을 보내준다든가, 현금이 아닌 그런 것으로 대응해야 않느냐. 제가 봤을 때 승차권이나 버스 이런 것을 그 돈 가지고 구입을 해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금보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유익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신고전화를 보통 교통시설물 같으면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는 것은 112밖에 생각 안 해요. 고장 나면 경찰청 이런 데 생각하기 때문에 112 신고밖에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다 보면 홍보하는 방법을 시에서 가로등이나 그런 것 파손 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어디에 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기 쉬운 지역에. 그래야 그것을 누가 보고라도 신고해 주지. 보통 112 신고해서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제도를 시행하려다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고장이 나서, 사고 나서 망가졌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시에다 물어보고 경찰청에 물어봐서 112에서 “그것 파손되는 것은 시청 어디어디 건설기획과 또는 도로과로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닐 거라고, 모른다고 그러지.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을 우리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 고장났는데 신고 안 받으면 말짱 꽝이지요. 그리고 배상받을 수도 없고 포상금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현금화시켜서 주지 말고 물품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버스카드나 지하철카드 이런 것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신고전화 이것을 제대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만들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박종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성격을 갖는데요. 국장님도 아까 답변에서 교통국의 업무가 상당부분 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차후에 분리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제정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고 신설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번에 수정안을 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국은 교통국대로, 건설기획국은 건설기획국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에 우리 건설기획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획국에서 조례를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아서는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교통에 관련되는 것은 교통국장이 거기에 자기 책임을 가지고 조례를 운영해야지 건설기획국장이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것은 우리 건설기획국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부적인 것은 교통국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이 되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매우 염려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조례가 차후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얼마 있지 않다가 개정안을 또 내놓는 것보다는 이번 회기에서 수정안을 내서 교통국과도 분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존경하는 박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포상 문제를 좀 더 연구검토해서 이 조례안을 보류해 가지고 차후에 하시든가…….

일단 저희들은 다시 또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틀 속에서 조례는 이번에 잘 좀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교통국의 업무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것들은 규칙에서 저희들이 만들 때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이 조례가 자주 개정안이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례 개정이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위원님.

이종학 위원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신고포상금 제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통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얘기를 빌리면 신호기 같은 것이 한번 고장 나면 약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것의 5%를 포상금으로 한다면 신고자에게는 40만 원 정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박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장신고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고장신고에 대해서는 한 건당 1만 원 정도로 해서 격려차원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교통국의 교통시설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모르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님이시지요?

민병주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부서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한 마디로 헷갈려요.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볼 때도 가다가 이것은 도대체 서울시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이것부터 생각이 될 거예요. 구청장이 관리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테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확실한 체계는 필요할 것 같고요. 9페이지에 보면, 건설안전본부장이 이렇게 쭉 관리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안전본부장이 관리자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본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건설안전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안전본부장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건설안전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건설안전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있는 것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안전본부장님도 여기 교통시설과장님이 나오셨다시피 이럴 때라도 한번 나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종학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포대교인가 동부간선을 여기에서 타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올 때 동부간선도로 타고 많이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밀려서 제가 거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랑구인데 동대문 거쳐서 오거든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전용차로 생기고 나서는 지금 말씀하고 똑같아요. 전부 P턴을 줘서, U턴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거기가 갑자기 밀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도 거기로 왔다갔다 하다가 포기한 상태인데 하여튼 거기가 제일 잘 뚫렸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버스전용차로 만들 때에는 확실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저는 간혹 왔다갔다 하는데도 거기를 포기할 정도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중랑구에 보면 장안교 넘어가기 전에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동부간선도로에서 오다가 램프라고 하지요? 그것을 타고 올라와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임파서블이에요. 거기에서 좌회전을 1차선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거기를 기어들어가려면 벌써 차가 꽉 밀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좌회전을 딱 받으면 경찰들이 항상 거기에서 단속합니다. 좌회전 받으면 분명히 2차선에서 들어오는 것을 잡기 위해서 노상 거기 자주 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겁이 나서 아예 저리로 직진했다가 수단 것 돌아오는데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청에 얘기하시든가 해가지고, 사실 램프를 만들어 놨지 무용지물이에요. 1차선을 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찰들이 단속은 계속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버스전용차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인데요.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전용도로는 처음부터 어디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합니까?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게 된다면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 건설기획국에서 이것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것이냐,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한다는 거지요?

네, 서울시에서 하고, 그런데 중앙버스차로제 이런 것은 교통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동차전용도로라면 이것은 뭔가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강변북로 예를 들면 제한속도가 80㎞예요. 갑갑한 거예요. 80㎞ 제한속도 내놓고 무슨 자동차전용도로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언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길어요, 이게. 강변북로부터 해 가지고 북부간선, 또 저쪽 구리시까지 넘어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쪽 일산 쪽에서 오다 보면 길이가 상당히 길고 시간도 꽤 많이 걸려요, 막혔다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소변을 보고 싶어도 소변 볼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본다고, 그러면 전부 한강 아닙니까?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 아닌 데도 있어요. 습지라고 하나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더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형식논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한두 군데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해 가지고 한 군데도 없어, 휴게실이고 뭐고 쉴 데도 없고. 그리고 제가 외곽에 나가다 보면 계속 이 자동차전용도로가 느는 추세예요. 대성리 가는 길도 새로 뚫린 것을 보니까 그것도 자동차전용도로라고 써 있더라고. 그러면 저는 겁부터 나는 거예요. 또 저기에 아무것도, 제가 가다 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주유소건 휴게실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고속도로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고속도로는 가다 보면 하다못해 휴게소도 적당한 시기에 가면 척척 있잖아요. 이 자동차전용도로 묶어놔서 서울시 내에서는 전혀 자동차전용도로의 어떤 기능을 못하고, 제가 봐서는. 그냥 도로로 해도 80㎞로 묶어 놓으면 더 이상 못 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내에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제한속도를 80㎞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의미는 없고, 경기도 쪽 외곽에 나가면 제한속도가 10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마석 쪽에 새로 난 것 보니까 한 100㎞, 110㎞ 되더라고. 차라리 그 정도 되면 그것은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내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라 해 놓고 제한속도를 전부 80㎞로 묶어 놓으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만 느낀다 이거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한번 체계적으로 할 것인데 시간도 없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규나 어떤 규정상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전용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도로 위계상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가 다니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기니까 중간 중간에 하다못해 뭐라도 만들어 놓아야 가다가 쉬기도 하고 기름도 좀 넣고 소변도 좀 보고 또 아이가 오줌 마렵다고 하면 오줌도 뉘고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처럼 시속 100㎞ 이상 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데 사실은 그런 데도 만들어야지요. 왜 고속도로처럼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냐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총 관리하는 분이 행정과장입니까?

그것은 교통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추석 같은 때는 많이 막히니까 북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터널 입구에 임시화장실을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교통 운영하는 교통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국이요?

교통국.

교통국?

교통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만드는 것이 교통국장의 소관이라고요?

네, 교통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기획국 소관은 도로를 기획하고 건설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 이런 것 만드는 것은 건설기획국 소관이 아니고? 교통시설과장,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에는 교통운영과가 있고 교통시설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은 교통시설과장이고, 교통운영을 전담하는 과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과장님이 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전해 주셔서 저한테 답변 좀 꼭 달라고 해 주십시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박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박종환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구의 허준혁 위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166회 임시회 때 일단 몇 분들의 어려운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또 법을 고쳤을 경우에 서울시 수익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일단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서울시에 큰 수익상의 결정적인 증대를 가져온다든지 심각한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뜻한 행정 차원에서 그때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정황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을 따지고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있지만 당장 둔다고 해서 심각한 부정부패가 난다든지 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런 취지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단지 취지 자체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분명히 했지요? 의회도 통과됐고, 그래서 올렸더니 행자부가 이것은 서울시가 위임한계를 일탈한 위법조항이다 해 가지고 다시 재의요구를 2007년 4월 13일에 했지요?

네.

그러면 재의요구가 있게 되면 주무장관한테 오게 되면 서울시에서 20일 내에 우리 의회에 재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이 되어야지만 공포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에 재의요구가 왔는데 불과 3일 뒤에 4월 17일 서울시는 차후 개정할 것을 전제로 우선 공포시행 하였다. 무슨 근거로 차후 개정할 거라고 했습니까? 누구 허락을 맡고?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한 한도를 그대로 70만 원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70만 원을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행위 자체가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했었고요. 또 70만 원을 그냥 그대로 둬서 공포해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70만 원 한도가 존치되는 상태로 공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먼저 공포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70만 원 한도 외의 다른 조례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들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보다는 먼저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 즉, 시민의 입장에서 좋아지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점용료 체납액 증가산금…….

잠깐만요. 다른 상황설명은 하지 말고 지금은 문제는 70만 원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서울시가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은 우리 말 한 마디면 된다……. 서울시장이 이런 내용까지 다 아시리라고는 나는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 중간에 이것은 어차피 바뀔 거니까 그냥 하는 것으로 합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것을 누가 보고했어요?

무시한 사례는 아니고요.

무시를 했잖아요.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공포를 하려면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의결을 받았어요? 차후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여기 존경하는 건설위원장님 계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설위원이 있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사실은 이러이러하고 조금은 양해해 주시면 다른 법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과정이라도 있었어야지. 아니, 무슨 근거로 건설위원장님이 OK해 줄 것이고 무슨 근거로 건설위원들이 다 OK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왜 필요 있어요? 당연히 좋은 것인데 의회가 이것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서울시의회 의결 거치지 말고. 다만, 중간에라도 거치고 뭘 했어야지 불과 3일 만에……. 3일 사이에 협조를 못 구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차후 개정할 것을 전제로 결정을 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행자부와 협의를 한 실무과장이 상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자부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4월 13일 일단 서울시가 통보를 받고 제가 행자부에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개정이 100% 될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행자부로부터 재의요구를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협의한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상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의요구를 안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관계법령에도 주무장관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항이 나중에 삭제되는 것이 100% 가능하다라고 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위법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저희들이 의회에 바로 재의요구해 달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수정의결되어서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했을 경우에 지금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을 다시 의결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고, 결국은 집행부가 행자부와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안 하면 대법원이나 행자부장관이 행정집행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7일 이내의 제척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행자부의 재의요구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를 무시한 차원이 아니고 위법하다라고 수정의결된 내용을 의회에 바로 또 재의요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시의회나 집행부가 대외적으로 큰 위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것이지…….

그런 걱정 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했으면, 여기 건설위원들 한 분한테라도 상의를 했습니까?

상의를 못 드리고요. 4월 13일 저녁에…….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지요. 지금 의회에 재의요구 하는 것은 재의요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제조항은 되어 있지만 그 재의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안 했을 경우에 주무장관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사정이 이러하니까 차라리 의회에서 이것 다시 올리는 모양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과정도 중요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과장님께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권익을 혼자서 다 지켜 주셨네. 너무 고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애정은 좋지만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독단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건설기획국장님이라든지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민감한 건설위원 몇 분들, 다음에 건설위원장님, 다음에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사정이 여차여차하니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렇지만 모양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런 식이 되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말 한 마디 상의 없이…….

허 위원님 말씀대로 재의요구를 받은 집행부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특히 위원장님께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하고 만약에 의회에 다시 재의요구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의회가 위법한 법령을 의결해 가지고 다시 재의요구를 받아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모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건설위원들과 상의를 하셨느냐고?

사전에 협의를 안 드린 것은 물론 죄송하지만…….

죄송하다면 됐어요.

저희들이 서울시장님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 다시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의회라든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위법한 법령을 수정 의결시킨 그런 원죄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절차를 어겼으니까 그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면 되지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절차는 분명히 어겼지 않습니까?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분명히 그 입장만 밝히면 될 것을 왜 빙빙 돌리냐고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행자부의 재의요구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황설명은 다 듣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류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 뜻은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뜻이 좋다고 해서 절차가 무시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절차를 묻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사실은 이게 위원님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해 가지고 또 독단적으로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꾸 우리 서울시의회의 권위를 살려 주기 위해서 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금 절차를 무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 잘못했다고 지금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얼마 전에 수정 의결된 내용에 대해 행자부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위원님, 이것을 본회의에 다시 우리가 이송을 해서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이 절차는 지금 법령상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안했다고 해서 절차를 중대하게…….

아니, 이 이야기 자체가 벌써 다 된 상황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9월인데? 그 사이에 여기 건설위원들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무슨…….

그 부분은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절차상에 서울시가 자꾸 재의요구를…….

과장님, 지금 허준혁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 위신을 생각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더라도 저희들한테 말 한 마디 상의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4월 13일 바로 공포를 했습니까?

4월 13일 재의요구를 받았고, 4월 17일 저희가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뭐 있었느냐고?

일단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시장은 정해진 제척기간 내에 공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일 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일 이내인데 왜 3일 만에 바로 했느냐 그것을 지금 물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지 4월 13일은 이송된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3월 27일인가 끝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서 공포를 하게 된 것인데, 물론 과정상에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한 번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7일 공포를 안 하고는 안 될 어떤 특별한 근거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급히 그렇게 했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들과 상의라도 한 마디 하고 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의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준 것은 고마운데 왜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의회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집행부 멋대로 해 버리느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이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는 소관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자꾸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전문위원도 계시고 하면 어떤 위원한테라도 한 마디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니까 알아서 좀 해 달라든가 이렇게 사전에 상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면 간단히 끝날 것을 갖고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상입니다.

건설기획국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준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좀 늦게 회의에 참석을 해서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부천 여월지구～신월차도 간 광역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대책을 세워달라고 여러 번 촉구를 하고 계획을 내달라고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실무과장이 한 내용을 보면 현재보다 시간당 600대 정도가 증가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하실래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도로계획과의 담당팀장이 저희 지역에 왔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주문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교통난 해소대책을 세울 때, 신월7동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앞길로 부천의 고강동, 원정동 지역의 출퇴근 차량이 유입되어서 아침과 저녁에 마비가 돼요. 그 상태로 그냥 놔두고 여월지구～신월 지하차도 간 광역도로 개설을 해 줄 경우 그 일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대책까지도 같이 세워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경인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신월IC 쪽으로, 이를테면 우회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하면 교통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담당팀장한테 본 위원이 분명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여하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의는 신월3동 신월정수장 부지에 10만 평 규모의 신월문화예술공원을 내년 3월에 착공을 합니다. 거기에는 생태공원이 주가 되고 그리고 미술관이라든지 생태체험장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또는 수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서울서남권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탈바꿈이 될 텐데 그 공원을 조성할 때 우선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일테면 그래서 경전철도 단 1개월이라도 조기에 착공할 필요가 있고, 신규 버스노선도 넣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지역을 같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신월IC인데 이 신월IC 하면 우선 서울의 관문이에요. 경인고속도로, 부천하고 인천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중요한 위치이고, 또 거기가 바로 신월문화예술회관공원 입구가 돼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현재는 자동차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여하튼 전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신월IC를 일테면 서울의 랜드마크, 입구이기 때문에, 관문이기 때문에 세울 수도 있고, 사람이 통행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같이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점 우리 국장님, 익히 아시지요?

보고는 들었거든요. 이것이 폐쇄된 신월정수장에 새로운 훌륭한 공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전부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할 때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급하냐 하면, 내년에 바로 착공이에요. 지금 설계 다 끝나고 설계공모 끝나서 주민설명회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는 공원뿐 아니고 야구장이 들어와요. 거기에 고교 야구하고 대학리그전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조성해서 그 공원에는 야구장이 들어간다면 유입인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원 조성계획에 포함시켜서 접근성, 모든 것들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같이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기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행정의 선순위가 반드시 있다고요. 인프라라는 게 뭡니까?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어 놔야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살든 뭘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월IC를 어떻게 탈바꿈시킬 것이냐. 우선 사람들 접근하기가 가장 용이해야 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 접근성 계획도 같이 포함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 교통체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검토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조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분야에 가지고 있는 것이 3,2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같이 도로분야를 투자하게 되면 다른 분야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원 조성하는 부서와 재원 확보문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업이 우선 재원이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다만 그것은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일테면 오세훈 시장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한강르네상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게 최대과제 아닙니까?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시설 넣어 놓으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찾아가지 못 하는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분명히 반영하셔서 어떻게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광역도로 개설 건하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조만간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입니다. 하여튼 한 달 내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점심시간도 넘겨 가면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잡한 의회제를 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복잡한 의회제를 둔 것입니다. 앞으로 절차나 과정을 결과를 보고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