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주범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정우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 늦게까지 계속되어 더위를 이기려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택시 승차 거부, 합승행위 문제, 마을버스 차량 노후화 및 안전운행 문제 등 앞으로 시민들의 불만·불편사항을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이러한 과제들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국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청원을 심사하고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주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송주범위원
오늘 오전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랑 청원 건이 있고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오전 안건이랑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받는데 본 위원도 그랬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최소한 1주일 전에 갖다 줘라 하는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왔습니다. 그때 연구실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받아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위원님들은 업무보고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어제 오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특히 교통국에 업무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수차례 해 왔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 회의를 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를 교통계획과에서 업무가 많아서 못하면 다른 과로 넘겨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상태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한기위원장
지금 송주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현행 자치법에는 집행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고, 국장이 상임위에서 시정할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49조에는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국에서는 택시와 관련한 연쇄살인사건 발생 등 시민의 복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수시보고와 관례적인 업무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교통국의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서 교통국의 의안상정을 연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송주범 위원님께서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재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다 하므로 이것으로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출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제출 건과 같이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방대한 교통정책에 대한 현안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교통현안업무 중 요즘 마을버스 파업이라든지 택시 도급제 문제, 택시 승차 거부, 장안동 교통회관 신축, 차고지 충전소 설치문제 등등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는 무사안일한 사고와 현 사안에 대한 사전인지 조정능력 등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는 회의 5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업무보고서를 배포하고 이메일로 송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보고 거부는 물론 예산문제, 조례 제‧개정 문제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통국장 이하 실‧과장들은 유념하여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매듭을 짓기 전에 교통국장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한 말씀 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이나 송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중에 제가 간접적으로 현재 도급택시 등 불법택시 특별 단속강화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안이 대외적으로 보안을 지킬 필요가 있고 방침을 받아보니까 보안을 지키라고 해서 현재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간담회 시에 제가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못 들어가고 말았는데 틀림없이 우리 직원들이 2‧3일 동안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준비해 왔는데 보고할 기회를 못 갖고 이렇게 마치게 되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말씀하세요.

성무원위원
전번에 질의를 통해서 지입제나 등등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먼젓번에 보고를 누가 하셨나요? 속기록을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되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성무원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것이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한기위원장
성 위원님, 오늘은 일단 마치기로 했으니까 끝냅시다.

성무원위원
네.

이한기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