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환 의원 발언

경감대상에 보면 농어업인 경감 녹지지역 농업, 같은 농어업인 경감인데 개발제한지역 농업, 농업 종사자 농어촌 경감, 그 다음에 농어업 경감 읍면지역 농업.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읍면지역이라고 편성되어 있는 데 있나요? 우리는 동 단위이기 때문에 읍면지역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나요?

아니, 1세대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심을 이루고 있는 시 단위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배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대부동만?

거기는 읍면지역이 아닌데요.

농촌지역입니까, 어촌지역입니까?

이왕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짓는 지역은 다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같이 안산이 도농복합도시로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길동지역도 있을 것이고 반월동지역도 있을 것이고 수암동, 장하동, 양상동지역도 농촌지역으로 오로지 직업이 농사를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건 아닌데 대부동만 편성하는 이유가 뭐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농업지역 개발제한지역, 농어촌 경감지역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네 가지 편성되어 여기 중복되는 일은 없나요?

아니, 이런 게 확실히 되어야 이중으로 중복되는 일은 없는지, 혹은 소외되는 지역이나 소외되는 그런 세대는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자칫 여기 조례안 6조에 보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3개월 이상 밀려서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의 통계를 가지고만 본다면 결국 과연 추천하는 이 통계가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통계하지 않고 중복되는 지역은 없는지 또 읍면지역의 농업이나 어업이나 또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지역을 어떻게 평가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추천하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여러 가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러한 이유로 또 빠지는 경우도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명확한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글쎄요, 데이터 상으로는 법적인 데이터 상을 꼭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생활 능력이 지극히 어려운 대상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칫 그런 통계만 가지고 일시적으로 편성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추천의 대상이. 그러면 안산에서는 그런 통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이 중복되고 혹은 또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그러다 보면 지난달까지는 지원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냐 라고 하는 민원인의 불만에 대한 문제, 하면 결국은 우리가 좋은 제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행정청에 대한 신뢰 문제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일의 문제. 그래서 이런 악용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없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다 보면 빠지거나 누락되는 세대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혹시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는지.

혹시 추천한 근거 서류만 가지고 믿고 그냥 그대로.

물론,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나가서 확인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면 통계자료에 의해서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과연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상에서 경쾌한 그런 근거는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인지.

글쎄요, 그것을 100% 해야 정확한 것 아닌가요. 90%는 맞고 10%가 결국은 악용의 대상, 또 사각지대에서 빠지는 게 10%가 된다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세대가 한 두 세대라도 생기면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에 포함이 돼서, 그 10%라고 남기는 것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면피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100% 합니까 10%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자칫 10%의 대상이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 또는 어업인에 대한 지역적인 세대별 이런 것은 과연 소외되는 지역, 또 꼭 대부도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어차피 안산이라고 하는 것은 100% 도시는 아니거든요.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되고 또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되고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해당되고 안 되고 라는 것을 자칫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편성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녹지지역으로 편성될 수도 있고 개발제한지역이 또 편성될 수 있고, 농업종사, 농업을 짓지 않은 사람인데도 주소만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편성되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쉽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100%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또 도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산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서지역이라고 우리 안산에서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대부도 전체를 아닙니까, 아니면 대부도를 제외한 아주 다른 지역으로 우리 안산에서 여기는 도서지역이다 라고 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별도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까지 여기 보면 세대수가 15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서 거주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도서 거주라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에 대한 문제이니까 그래요, 주지 말자 안 주자가 아니라. 과연 안산에서 도서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로 선정됐는지,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대한 문제도 포함될 것이고요. 그렇죠? 의료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도서 거주라고 하는, 우리 안산의 72만 중에 도서 거주인은 몇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모든 자료를 할 때 그대로 해야지 어떤 사람은 도서 거주의 사람으로 편성되고 또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안 된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문제, 여기에 사각지대가 발생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안산에서는 아직 도서지역이 없다 라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지금 추측이죠?

도서지역으로 하려면 대부도를 포함한 전체 지역을 다 섬이니까 도서지역으로 안산시가 아예 구분을 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것은 불합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불만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대학 진학 교육에 대한 점수도 거기가 누락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사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말 그 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금은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도서지역으로 편성해서 많은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농업인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좋으니까 아니다 기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의 잣대로 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료를 지금 명쾌한 답이 어렵다면 제가 말씀드린 농업인 경감에 대한 부분, 어업인에 대한 경감 부분, 농업종사자의 기준을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읍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의 편성 우리 안산에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대부도만 되어 있는지 기타 반월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상동, 장하동, 신길동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도서 거주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를 빨리 주셔서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 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세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었고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결코 쉽게 재단을 설립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안산만에 한정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구온난화 문제, 이게 사실은 안산의 재단에서 해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환경인증제라고 하는 내용은 결코 저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이런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목표를 보면 환경인증제 즉, 가정, 학교의 교육적인 차원 이외에는 특별한 사업의 목표가 지금은 나와있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이 국가 차원 또는 광역도시의 차원 문제, 또 일반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의 연구기관이나 이러한 문제의 연관성 문제, 과연 이런 게 전혀 없이 우리 안산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있는데 안산이 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주로 가정과 학교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서비스업하고 기업체하고 사실은 공공기관이 우선 먼저 환경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서비스업 계통에 있는 많은 업들이 사실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고 종사를 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안산의 환경이 가장 안 좋다고 평가되었던 것은 바로 저는 기업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는 거지만 관공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먼저 하고 학교하고 사실 가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환경학교를 개설해서 점차적으로 어린 청소년들로 하여금 미래의 지구온난화 문제, 여러 가지 차량 가스배출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학교를 개설해서 축소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재단을 만들어서 16명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16명에 대한 운영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다 사무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략사업부, 환경인증사업부, 의제21사업부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여기에 해양이나 지구환경 연구, 조사, 학술, 개발 과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과연 16명이 직원으로 구성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염려스럽고요.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시흥, 앞서서는 인천 남동공단도 있기 때문에 인천, 시흥, 안산, 화성,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협의체로 구성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의 관계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쓰레기 문제, 가정 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이런 것으로 사실은 재단을 설립하기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와 유사한 단체들이 지금 발족되었거나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가정과 학교 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저도 사실 간혹 위반도 합니다만 차량 규제 운행을 바쁠 때는 저도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차량 부제 운행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홍보적인 차원, 아니면 사업적인 차원 측면에서만 인증제를 간다면 이렇게 20억 이상, 또 장기적인 문제 이것이 과연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서비스업이나 기업체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가정, 학교를 먼 저, 가정, 학교는 늘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왜 제가 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학교, 환경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설립해서 교육을 홍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 문제를 꼭 재단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가정에서 하다가 안 한다 이런 문제는 교육적인 차원 문제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당장 현실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안산시가 20년, 30년 후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또 왜 기업체나 서비스업 다량을 가지고, 한 사람이 아닌 대량을 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축산업을 보면 압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변을 배출하는 것이 사람의 20인 분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안산천 상류에 있는 양상동이라든가 장상동, 수암, 부곡동 주변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돼지나 소 수 백 마리를 가지고 있지요. 거기서 나오는 배출 그런 것들이 과연 톱밥이나 이런 것 섞어서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차라리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산시가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런 농가를 상류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오염이 덜 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안산시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돈을 들여서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안 하고 안산천을 맑고 깨끗하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백 마리가 배출하고 있는 분뇨를 사실은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는 절대 안산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산천은 수십 억, 수백 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물론, 많이 개선은 됐죠. 그런데 아직도 상류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기업체나 서비스업이 사람의 한 가정의 수십 가정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부터 먼저 하고 가정은 늘상 교육과 홍보로써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지 않느냐. 지구 온난화도 있지만 물에 대한 환경, 저는 걱정이 돼요. 비만 조금 오면 안산천의 고기 다 죽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런 데서 내려오는 비만 오면, 과연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환경을 가지고 합니까? 늘상 가서 누가 지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한 가정의 홍보성 문제 이것이 자칫 그냥, 스티커 하나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받았을 뿐이지 과연 얼마큼 잘 되겠느냐 하는 염려, 또 하나는 과연 정말, 장기적인 사업에 보니까 돼 있네요, 국제협의체와 교류문제. 저도 지난번에 스위스의 레마노, 프랑스 갔을 때도 거기도 수질 문제 때문에 인근 주변에 있는 도시와 연합회를 구성해서 작은 사무실에서 환경에 대한 것을 나라별로 연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안산인 우리가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이 재단법인만 가지고 이렇게 정말 수 천, 7천 업체가 되는 공장의 오염문제, 또 대량으로 배출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통제문제 이런 것을 과연 재단법인 16명이 물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하겠지만 좀 염려스럽다. 과연 우리 안산시가 갑자기 이렇게 재단을 많이 설립하고 직원 채용하는 기관도 아니고 수십 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노력에 비해서, 의지에 비해서 과연 가능 하는지. 또 여기도 보면 누가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네요. 환경재단으로 해 가지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네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문제,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아까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는 과연 주변에 이런 환경재단을 통한 설립 있다던가 안산시가 아닐 지라도 시흥이나 화성, 인천 이런 데하고 있다면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지, 아니면 이런 데 예산을 들여서 안산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똑같은 기구를 여기저기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보다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아니면 안산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재단을 흡수해서 하든지,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비용 재단에 대한 기금, 안산시가 출연하려고 하는 재단하고 합쳐서 정말 대규모로 해서 서해안권에 있는 환경, 나아가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 대책을 정말 세울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밉게 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양대학교에 실제로 우리가 가서 같이 동참해서 교육도 받고 또 토론도 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고 또 시가 해야지요. 어쨌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재단 설립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너무 발전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면서 필요하면 해야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세상에 환경을 정화하겠다는데 그것 말릴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대상이 뭐고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