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예.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노만균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송원찬 공보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우명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창종 기획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9월 4일 의정부시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총무과장 노만균, 공보과장 송원찬,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역부분에 있어서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은 의정부시 주된 사업 목표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업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최고의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데 용역의 오남용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주한 2,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대상 건수는 104건으로 이중에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세워놓고도 원인행위 없이 이월된 용역이 13건에 43억 7,000만원이고 예산편성 후 6개월이 지나 발주한 용역이 65건에 144억, 예산액 대비 70% 이하로 집행한 용역비의 과다책정 대상이 26건에 58억, 미집행된 용역이 2건에 9,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되는 용역은 소관별로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먼저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사특위를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용역발주는 우선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용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각종 학술용역, 시정지표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소관부서 장이 판단에 따라서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최고결정권자인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후에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산요구가 되면 다음연도에 부서에서 지침이라든지 과업지시서 내용을 만든 다음에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관계법령에 5년 주기 또는 10년 주기에 의해서 법상에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런 용역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부서에서 상부기관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법령에 나와 있는 용역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용역은 발주가 되고 있고, 용역은 검수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활용도는 발주 요구 부서에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부터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예산 세우는 과정을 거쳐서 집행한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용역에 필요성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거는 담당부서 과장이 평가를 하는 건가요?

필요성이나 효용성에 대해서는 당초 결재 맡을 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해서 이런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거의 다 시장님 결재를 맡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에 과업지시 내용에 또는 애당초 결재 맡을 때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이 용역 발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령에 의한 용역이라도

법령에 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자연보호법 몇 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고, 기타 이외의 것은 필요성 효용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종결재권자가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정책결정을.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최종결재권자 중간에서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학술용역은 자체심의 위원회가 있어서 1,000만원 이상 용역 발주할 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시정조정위원장인데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용역이 올라가면 용역도 심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타당성 여부를 일단 해서 거기서 걸른 다음에 결재 맡아서 의회에서 예산 요구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집행한 후에 피드백은 담당부서에서만 하게 됩니까?

담당부서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 부서에서 필요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결과가 사업에 진행이 됐는가, 아니면 효용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도 담당과장이 하나요?

그거는 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발주해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효과나 결과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그러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도 볼 수 있는 이외의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괄할 수가 없는 게, 각종 용역에 사회복지다 교육 쪽이다 쭉 있으면 그것이 잘되고 못되고 검토하는 거는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책을 최초로 입안한 과장 국장부터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효과성이나 측정은 책임지고 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을 해서 다음연도에 필요해서 할 건지는 전적으로 거기 결정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물이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담당부서 과장 말고는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 전체의 용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는 없다.

예.

그래서 심의 위원회 구성 자체가 별도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50여 건 이상의 용역이 있었는데 그 용역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평가용역인데 2003년, 2004년 2005년 시정평가 용역을 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면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저희가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용역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2004년도나 2005년까지 3개년으로 했는데 첫 번에 하고 나서 보니까 방법이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갔고, 나중에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다른데서 용역을 할 때 그보다 적게 들어가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이었기 때문에 비싸게 줬고, 1년이 지나니까 비싸게 안 줘도 됐다.

비싸게 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계약을 그렇게 한 거죠.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 겁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3개년에 걸쳐서 평가를 했는데 2003년에는 6,000만원 정도, 자료 보시면 그 다음 해에는 3,000만원, 3,000만원인데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2001년 1월 8일 제정됐습니다.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처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전반적인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용역비용이 그때 당시에 6,000만원 정도는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책정해서 6,000만원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뽑아서 평가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과업지시 내용을 필요한 부분만 뽑아 가지고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시켜서 예산을 적게 반 정도 들여서 했고, 2005년도가 끝나고 2006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한 것을 해 가지고 혁신협의회 위원들 교수를 이용해서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보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은 첫 해에 많이 들어가고 두 해는 적게 들어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용역은 용역을 주고 2006년도에는 자체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로 해도 객관성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지표가 가능한 가요?

3년 동안 용역을 줘서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해서 평가지표라든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외부 교수라든가 구성을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원을 보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국장님들과 시의원, 전문가로 이루어진 거로 아는데, 2006년도에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참가한 시의원이 있나요?

평가위원 5명을 했고 시의원은 없었습니다.

의정부시의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평가위원회가 구성원이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시의원, 당연직 위원들이 있고, 전문가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자체평가를 했다면 2006년도에 참여한 시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는 들어가 있나요?

2명이 돼 있습니다.

실제 그 분들을 포함해서 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한 적은 없다는 건가요?

평가는 교수단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같이해서 한 거 아니에요?

평가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교수들로 해서 했었는데 평가위원회를 자체는 못했습니다.

자체평가 이전이라도 용역에 대한 평가라도 어차피 시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부서의 평가 결과에 의한 등급을 매겨서 각 부서나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을 잡는 거 아닙니까?

평가하는 목적이 각 업무에 현재 상황이 진척이라든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확한 평가를 해서 개선도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나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평가가 잘하는 부서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이 돼야 되고 질 높은 시정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앞으로 시정평가를 용역을 주던, 아니면 자체평가를 하던,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평가용역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위성 필요성은 인정이 돼서 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정평가용역이 2003년 2004년 2005년 용역결과물을 검토해 봤는데 과장님이 실제로 용역을 담당한 주관 과장님입니까?

그 때는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김효열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위성 필요성은 당연히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결과물에 대한 검수나 피드백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정평가 용역이 과업지시서가 3년치를 보면 달라진 게 있어요?

크게 달라지거나 거의 유사합니다.

80-90%가 유사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매년 시정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시정평가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다음 과업지시서에는 예전에 했던 과업지시서 내용은 빠트리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과업지시서에 써야 되는데 과업지시서를 계약기간만 다르게 하면서 내용은 유사하다는 겁니다. 과연 시정평가를 예산을 들여서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 보다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2003년도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보고 확정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 했습니까?

7인에서 15인 위원회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한 거에 내용들이 없어서 질의하는데 주요업무평가위원회 보고한 후에 확정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보면 시민평가 시민 1,000명, 공무원 평가 500명, 의회의원 평가 전화설문조사, 친절도평가 부서별 3명-5명 조사결과를 반영토록 돼 있는데 조사결과 반영된 자료 있습니까?

중간보고할 때하고 최종 결과물 제출할 때 거기에는 평가한 내용이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최종결과물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평가물을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했는데 내용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거는 아니고 친절도 평가해서 몇 점 나왔다는 목표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평가 1,000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다는 것이 보고서 내용에 안 들어가도 뒤에 백데이터로 들어와야죠.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검수할 때 하나도 안 하고 보완지시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2003년도에는 확인해 보니까 없고 2005년도 거는 있습니다.

2004년도에 과업지시서를 보면 국내 자치단체 벤치마킹 사례 중 국외자치단체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검수 잘못 한 거예요. 분명히 과업지시서에는 국내 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게재토록 하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국외가 없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인데 검수자들이 담당자들이 하루 만에 검수를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결과물 하나 볼 때 4박 5일 동안 밤늦게까지 몇 번씩 본 사항들이에요. 그래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료 제출한 용역을 보면 기획총무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가 검수자들이 하루만에 합니다. 행정7급, 기능직이 한 것도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용역할 때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용역이 오면 예산낭비를 안 하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중간보고 때 과업지시서 내용이 안 들어온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보완요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완 요구한 게 없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벤치마킹 국내외 다 하라고 하는데 국외 거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종결하고 돈을 줬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의정부시민 1,000명 개별 면접조사입니다. 개별면접 한 설문지가 백데이터에 없어요. 친절도 평가 부서별 3-5명 공무원 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평가결과 환류에 대한 언급이 불분명하고 미흡해요. 시정평가를 국장님도 개요를 쭉 말씀하셨는데 시정평가를 해서 과연 2003년도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나 시정평가를 했으니까 잘 된 점이 있으면 다음연도에 피드백 환류를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2004년도에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언급이 있습니까?

조치결과와 조치계획에 대한 것을 결재를 득해서 실과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결과물이 없잖아요.

결과물은 용역결과물에는 나타나지 않고, 용역결과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결과보고라든가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과업지시서 상에 평가환류에 대한 거를 결과물을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안 돼있으면 결국은 뭐 하러 용역을 줍니까, 과장님이 다시 결과물 해 가지고 부서에 지시하려면, 그런 최종적인 결과물 즉 다시 말해서 과업지시서상에 20가지를 지시하셨으면 검수할 때나 중간보고회할 때 과업지시서 상에 있는 게 하나하나가 됐는지 체크를 했어야죠. 체크를 해서 안 된 거는 보완지시를 하고 보완지시도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어야죠. 만약에 과장님 돈 줘가지고 했는데 제대로 지시한 대로 과업지시서대로 안 들어왔는데도 예산을 집행하고 보완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용역을 할 경우에

앞으로가 아니에요. 2005년도에는 더 많아요. 시민만족도 시정평가 용역도 국내외에 하겠다고 했는데 국내 실시결과가 없어요. 국외만 했어요. 미국, 영국, 일본하고 국내 실시결과는 없어요.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2004년도에 국외가 없었어요. 2005년도에는 국내외 해 달라고 과업지시서 했는데 국내가 빠졌어요. 과장님들 보시지도 않았어요. 실무자들 한번 보고서 책자로 해 오니까 돈 지출한 거예요. 여기도 고객만족도 800명, 개별면접조사 결과물이 없고, 의정부시 공무원 200명에 대한 표본추출이 없습니다. 여기도 평가결과 환류방안 제시라는 게 미흡합니다. 이런 게 설문조사라면 당연히 설문조사 1,000명을 했던, 800명을 했던 결과물이 뒤에 있어서 데이터가 앞에 결과물에 나와야 용역이 제대로 된 거지, 2.5%가 잘 했다, 1,000명에 대한 결과물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용역을 믿겠느냐고요. 전체적인 거를 백데이터로 놓고 앞에 결과물에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정평가 용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년도 것이 과업지시서 내용도 거의 동일하게 나갔고, 과업지시서도 매년 체크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보완지시도 안 나갔고, 매년 똑같은 과업지시서 내용이 결과물에 제시가 안 됐는데도 그대로 예산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고객만족 행정 혁신컨설팅 용역 및 시스템 구축 용역이 예산액 1억으로 고객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 해피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으로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이 450만원 집행이 됐고, 내용을 보니까 1년 중에 6월과 11월 두 달간 실과소별로 각 2통씩 합계로 치면 4통, 조사기간도 알려주고, 전화 받는 방식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조사가 될까요?

우선 실과소 담당별로 2통화씩 무작위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복해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조사에서 다른 사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조사에 대한 안내라든가 다 알려주고 용역 한다는 말씀은 고객만족을 위해서 전화 친절도는 아니고 그에 따르는 직원 교육을 행정혁신 차원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친절하다, 그 내용을 집약시켜서 친절도에 교육적인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은 CS교육인데 고객만족조사인데 물론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좋고, 방식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친절도를 높이고자 한다는 것은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6월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것도 두 달에 한번도 아니고 6개월에 한번 한 건데 진짜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CS교육이 돼야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전화 받는 것은 시정평가 용역에서 2005년도에 전화친절도 조사도 있었는데 자체평가는 2005년도로 넘어오면서 총무과 혁신사항으로 넘어갔는데 전화친절도 조사 자체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직원들에 대한 CS교육을 시킨다면 보다 빈도를 높여서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용역 자체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계획이 2,8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SMS를 한 내용을 뽑아 보니까 2007년 8월 말까지 해 보니까 35만 건 정도가 했는데 의정부시에서 SMS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수신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직원들한테는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민원인들 특히 세무 쪽에는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MS 수신동의는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가입하면서 수신동의냐 아니냐 체크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입자 수를 보니까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아는데 저희가 의정부시 공무원 그리고 각 동 산하단체 반장 통장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의정부시에서 홈페이지 가입 요구는 안 하나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쪽에는 인감 대리발급 통보라든가.

인감발급 통보라든지 그 밖에 행정에 대한 SMS는 일을 보러 와서 온 사람들을 상대로 해 주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SMS 발송시스템 구축 자체는 수신동의를 한 사람들에게 시정홍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SMS 발송시스템을 적절하게 써 먹기 위해서는 수신동의한 사람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35만 건 정도의 발송을 했는데 그 중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발송한 내역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관변단체에 대한 각 부서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 등을 빼고 나면 1,500명한테 보낸 횟수는 불과 몇 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경전철 공사 시작하는 메시지 받은 사람 얘기는 들었는데 1,500명 가지고 의정부시에 홍보가 잘 안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8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율성 있는 시스템인데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데이터 수집을 했는가를 질의하는 건데요. 시작한지가 8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1,500명 갖고는 지난한 사항이고 앞으로 확대하고 방안은 말씀드렸습니다. 관변단체 측에서라도 해 가지고 용역의 효율성 있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시정홍보가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지하철에도 하고 싶고 시 경계에도 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SMS문자로 의정부시에서 뭐를 합니다.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그보다 더 홍보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효과적인 건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률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입하라고 하면 SMS수신 여부를 하니까 수신을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홈페이지 가입하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반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이 용역이 지난하게 되지 않고 확실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 실시 후 조직이 변경되고 예술의전당하고 체육시설관리소하고 흡수 통합이 됐는데 경영용역 평가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 과다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로 아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라든가 조직을 개편도 하고 인력도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감축이 주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용역상에 나타난 것이 감축이 정규직 9명, 상용직 2명으로 11명을 감축하도록 현원 기준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저희들이 최종승인을 7월24일 해 줬는데 현원 11명 감축하고 정원이 현원보다 많았습니다. 15명을 감축해서 총 26명을 감축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술의전당이 빠져나가고 체육시설 관리사무소하고 공영차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있던 인원을 9명으로 책정해 줬고, 버스차고지는 3명으로 12명을 증원해서 결론적으로 46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용직 직원 감축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반 업무직하고 일반직이 32명 감원을 했고 상용직 14명을 감원했습니다.

상용직 감원은 기간 도래에 의한 감원 아닌가요?

자연적으로 퇴직이라든가 감원된 게 5명이고 나머지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었습니다. 정원을 꽉 채워서 운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정하면서 인원도 현실에 맞게 감축을 한 것입니다.

용역결과는 시설관리공단이 큰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지만, 수지율을 적정수지율을 올릴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조치에 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거로 아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시려고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 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원도 과다인원을 채용하고 부당채용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반영이 시 입장에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체방안을 강구할까요?

거기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는 그렇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예를 들면 적자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본 어느 수준까지 해 가지고 적자폭은 면한 거로 아는데 어느 상식선에서 평가한다고 했을 때 적자를 내고 있다는 자체도 수익이 기본수익,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개선방안도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거로 아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11월에 최종보고회가 나오고 1년이 다 돼 가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진단에 관한 용역이 면피를 낼 수 있는 근거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단에 경영진단 및 조직관리 운영방안 용역을 해 가지고 인력부분이라든지 조직부분이라든지 경영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이 이사장을 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상 승인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력조정이라든지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제가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게 이사장이 전적으로 경영에 관한 문제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쪽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개선할 부분은 경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해서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지급 때 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의 적용을 받아서 자기의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다운되든지 높아지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콩 나라 팥 나라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공단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이라고 보십니까?

양쪽의 면이 있다고 봅니다. 공익적 측면도 있고 경영의 수익적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자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단이 당초에 설립할 때 취지가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내보냈는데 수익 쪽에서 주차장이나 그런 수익에 특별한 게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단 경영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과 수익적 측면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주차장을 실예로 들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를 계속 운영할 필요 없이 차라리 공익적 측면에서 해제시켜 주고 과감한 경영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는 경영사업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요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9월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보고회에 관해서 의회에 왜 알리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의원님들 초청을 안 했었습니다.

중간용역 보고회에 관해서 저는 내용을 봤습니다. 개선 방안에 관해서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사람들한테 용역 결과에 관해서 고민을 했었다고 하면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 자체도 의회에 알리지 않고 용역을 한 거로 외부에서 들었는데 그것도 보고회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몇 분이 확인하고서 용역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 돌려서 재 시정조치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용역이 마음에 안 들고 집행부 의도에 맞지 않는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매번 이런 사항으로 시의원들이 됐든 다른 검증이 되신 교수님들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 알리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사안에 따라서 초청도 해서 보고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근거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진단입니다. 잘못된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다른 데 위탁을 해야 될 것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상당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인 연구 용역을 했다는 자체로 내용에 안일한 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의 근거는 학술관리규정 제2조라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을 하게 된 주요한 근거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게 95년도에 발족이 됐는데 조직도 늘어났고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조직이라든가 인력 경영면에 틀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부합이 안 된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2006년도 11월까지 결과물이 도출이 됐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예술의전당이 분리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는 게 감안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일부 아주 감안이 안 된 게 아니고 제2항에 보면 전략적 추진사항 검토에서 종합운동장도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됐을 때가 거론이 됐어요. 1년도 안돼 가지고 조직이나 업무영역이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해서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용역결과가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술의전당도 분리가 됐지, 체육시설 종합운동장도 많은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이관이 됐고, 6개월 앞도 못 보고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용역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현 상태의 피드백이나 반영할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업무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 이 용역은 5,300만원씩 들인 용역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접목시킬 사항들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접목시킬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직이라든가 인력, 사용료 부분을 인상해야 되겠다는 부분들, 거의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이 그 상태 그대로 간다면 모르는데 조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용역결과 몇 명을 감원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예술의전당이 분리돼 나갔고, 종합운동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17명 감원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감원이 됩니까, 안 되죠. 또 조직도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단 설립 이후에 경영진단을 한번도 집행부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 올라오는데 시설이 늘면 인원이 몇 명이다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술의전당이 법인화 되는 거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경영진단을 해서 과연 이 조직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정확한건지 판단을 해서, 용역결과도 운동장도 넘겨주고, 버스공영차고지도 넘겨줘야만 공단의 운영이 잘 된다는 결과물이 나와서 그것을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도 못 내다보고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술의전당이 법인화 될 거는 예측이 안 됐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놓고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이 넘어가고 공영차고지나 체육시설사무소가 넘어간 것은 용역결과물을 반영한 거고, 용역결과물은 저희가 반영한 거고,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수수료 인상은 용역사에서 경영진단을 해서 이 정도는 올려야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된다는 결과가 도출돼서 조례개정해서 스포츠센터나 직동수련원 종량제봉투 그런 것들을 인상하게 된 것이 여기에 근거를 둬서 수지타산에 수지분석이 맞도록 제시를 한 것이고, 용역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한테 제시한 거는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저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출해 주면 이런 거를 제시하는데 하고 안 하고는 우리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에서 빼라 넣어라 하면 용역 결과물이 이상한 방향으로 공무원이 의도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중간용역보고회할 때 더 해주십시오. 추가해 주십시오. 하고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예산을 들여서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사에 이쪽으로 해라 이쪽으로 해라 하고 공무원이 용역사하고 짜고 길을 그 쪽으로 몰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거는 추가해서 이런 거까지 조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하지, 이쪽으로 유도하면 용역사들이 그 쪽으로 갑니다. 그런 의원님들의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 의원님들을 참석시켜서 결과물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가 없으셨다고 하는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가 나서 사용료 인상에 관해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인력감축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대로 학술용역을 받았으면 가장 큰 문제인 인원감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관해서 조절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지적했더니, 이거는 의정부시에서 의도를 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포츠센터가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용료 인상에 관해서 문제점에 관해서 진정을 하시는 분들이 용역단체 기관에 내용을 문의를 했는데 대부분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용역에 참가하신 분들이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책임 연구원이라는 분도 중간보고회 때 시에서 의도한 방향대로 설정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상반되는 거죠.

저희는 저희가 용역 주는데 책임연구원하고 요율 조정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지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어떻게 답변 드렸는지 모르지만 몇 % 올리고 몇% 올리고 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차라리 용역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공단하고 저희하고 해서 요율을 올리는 게 낫지.

스포츠센터는 다른 문제 보다는 요금이 다른 데보다 요금이 저렴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고,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다른 곳 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과다인원이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만 삭감을 해도 매년 1억 이상의 수익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흑자가 나지 않은 거거든요. 결론은 용역결과물 나왔을 때 인원 2명의 감축을 요구했다고요.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전체 인원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인원의 조정이 없다는 게 문제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조치사항을 받은 거에는 인원수대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정원이 있으면 현원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감축하면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원을 줄이면 인원이 감축되는 거기 때문에 현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정원 대 현원의 차이가 있으면 정원을 내려버리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감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1인당 시간을 할애한다면 2-3일은 소요되는 시간을 소비하는 거 같은데 바쁘신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사항이나 답변을 듣는 것은 누구를 문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의정부시를 위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니 만큼 혹시나 오해소지의 발언이 나오더라도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나온 거 같습니다만 공보과장님은 시 상징 조형물 제작에 따른 기초조사 용역 해 가지고 3,000만원을 2,808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용역실시 결과가 미 반영이 됐는데 담당자가 과장님이셨나요?

그 때는 김주섭 과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상징조형물을 설치 예정부지가 의정부가 아닌 서울 부지에 설치하고자 했고, 서울 부지라는 것을 확인 하셨어요?

시작할 때는 대략 장소를 정해서 용역부분을 하다 보니까 위치라든지 규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하천부지가 들어가서 들어간 거를 알고 시장님께서 도봉구청장하고 서울 이명박 시장을 만나서 확답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의를 해 줄테니까 설치를 하라,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21억이라는 예산도 시설비로 세우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도봉구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조형물이 4m 4층 건물 높이 이하로 해라 그래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서울시 도봉구에서도 저희한테 불가하다. 4층 이하로 하려면 조형물이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온다. 해서 무산이 됐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강력히 주장한 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정상에 문제점을 설명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하신 중에 본의 아니게 말씀하신 거로 아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라는 언어는 여기에 걸맞지 않는 답변인 거 같습니다. 행정이 하다 보니까, 잘못되면, 잘하면, 하다보니까는 빼시고 이 자체가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의정부 시설이지 서울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꼬집고자 하는 것은 시설물을 갖추고자 할 때는 의정부시 경계 이전에 의정부시 땅에 만들어야지 왜 서울 시 땅에 경계물을 만들려고 하셨느냐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용역을 어디에 맡겼는지, 감독을 누가 했는지 문제점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용역이 사장되는 건 아니고 시장님 방침은 호원동 다락원 방호벽을 허물고 있는데 허물고 난 다음에 위치에 조형물을 세울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 경계조형물 디자인 용역을 또 했습니다. 이거는 2003년도 거고 2005년도에 풀 용역비 중에 1,880만원으로 내역이 돼 있는데 용역이 중복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03년도 만든 조형물하고, 2005년도 조형물 만든 차이점이 뭐예요?

제목이 유사해서 그런데 용역이 다른 겁니다. 상징물을 세우려고 한 거고, 다락원 앞에 기이 전주가 세워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3년도에는 어떻게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죠?

2003년도에는 의정부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들어오는 관문에 만들려고 했어요. 도봉구하고 노원구에서 들어오는 두 안을 했는데 시민들이 도붕구에 하는 게 낫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2005년도 조형물하고 이것도 시 경계 조형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조형물을 다르게 변형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 경계조형물에는 시 경계를 들어오는 7군데에 조형물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송추에서 들어오는 도로, 양주에서 들어오는 도로, 퇴계원 도로, 의정부 상징물을 하나씩 세우려고 용역을 준 겁니다. 예산도 없고 도로확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선뜻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방호벽 철거한 다음에 2003년도 조형물 디자인 한 거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현재 조형물 만든 거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설치를 우선 했으니까 그렇지 6-7개 지역에.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의정부 들어오는 관문에 하신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서울에는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려면 이거로 하든지 다른 관문에는 현재 용역 준 거 기둥으로 하더라도 여기는 관문에 2003년도 조형물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설치하지 말고 그거를 나중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장소도 물색해 봤습니다. 도로공사가 송추라든지 다 하다 보니까 마땅하게 이 지역밖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2개가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용역이라는 게 잘 되고자 하는 발전하고자 하는 뜻에서 용역을 하는 건 좋은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탄다 생각을 하고 용역을 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3,000만원, 5,000만원 우스운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야 휴지조각처럼 보이고 용돈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하는데 담당하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한푼 한푼 아껴서 쓰셔 가지고 좀 더 뜻 있는 의정부에 발전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투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 상징조형물하고 시 경계 상징조형물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연관성이 없습니다.

두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 집행은 안 했지만 조사특위가 있다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읽어 봤습니다.

보셨으면 시 상징조형물의 연계 선상에서 시 경계 상징조형물이 제작됐다는 게 과업지시서상에 명시가 돼 있는데 왜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 경계 이미지를 제작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 관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로 아는데, 지금 와서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과업지시서상 분명히 시 경계 조형물 디자인 용역에는 분명히 시 상징조형물에 대한 미흡 대책으로 하는 거로 분명히 과업지시서상 명시가 돼 있는데 왜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숙지를 다 안 하고 오셨다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거로 사료가 되는데요. 이 예산에 관해서는 차후에 진행이 될 거 같으면 차후에 용역이 됐다면 그때 가서 설정해서 용역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형물을 가지고 조형물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기 힘들 거예요. 용역결과물을 보셨다고 하면 방호벽 자리에 설치하는 게 안 된다는 걸 뻔히 아시는데 연관성을 일관성 있게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화 위원님과 김태은 위원님에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시 상징 조형물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호원동 진입로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종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치를 어디라고 못 박아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근처다 하고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주니까 용역사에서 거리측정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위치 잡은 데가 서울시 부지가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았고, 저도 그 당시에 담당 국장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미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했는데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법에 높이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답변 내용 중에서 방호벽 허문 데 새로 상징조형물 설치할 것이라는 거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한다는 거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뒤에 상징조형물은 양상이 비슷하면서도 전체적인 도시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호원동에 상징물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도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어떤 식으로 의정부에 유입할 때 의정부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게 뭐냐 찾아보자 해서 용역을 시 경계 6개소에 해서 용역을 납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 것이 호원동에 도로 가운데 LED로 설치를 해서 해 놓고 나머지 5개는 각 진입로에 모양이 다르게 납품이 돼 있습니다. 다만 설치를 못하는 게 5억 4억씩 되고 조그만 것은 1억 9,000만원짜리도 있는데 동부순환로 확장되고 송추선이 확장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확장되는 데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의도했던 거는 저희들이 군사도시 미군기지도 떠나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니까 이미지를 도시 진입로에 들어오면서 바꿔버리자, 그런 의도에서 했기 때문에 상징조형물 대문 형태의 설계했던 거 하고 약간의 차이성이 있고, 위치를 확정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사장이 되고 집행을 못했는데 방호벽에 설치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방호벽을 철거한 다음에 설치한다는 거는 담당 국장으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간의 것이 미리 돼 있다고 하셨는데 LED전광판으로 들어가는 이미지가 돼 있는 건가요?

예.

제품이 다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광판 나오는 게 LED로 나오는 거죠. 도로마다 다 다르죠. 이거는 기둥식으로 돼 있는데 포천 들어오는 데는 공원에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도 있고,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앞으로 세워서 해야 됩니다. 설계가 다 돼 있고 시공할 준비는 그때 단가가 인상되고

설계가 다 돼 있다고 하면 예산은

도로 확장되고

시경계 조형물 디자인 용역에 실시설계가 있다는 겁니까?

다 돼 있죠.

실시설계는 호원동밖에 안 돼있는 거로 아는데요.

기본설계는 돼 있고 실시설계는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형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느냐하면 기본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는 시행하는데 큰 돈은 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5,000만원 풀용역비에 차후에 설계되는 것까지 풀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풀용역비는 저희가 세워있던 것 중에 쓴 거죠. 이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다른 용역이 필요할 것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당초 예산에 서 있던 것을 그 중에서 1,880만원을 쓴 겁니다.

호원 경계에 있는 이미지는 LED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지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세워놓고 호응도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수시로 수정을 하니까요.

내용이 이미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정체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구간입니다. 속도가 가속이 돼서 진행하는 구간인데 내용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안전사고에 방해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안전사고는 그 앞에 신호등도 있고 그런데 보는 시각이 확 지나가면 관심 없으면 안 보이는데 관심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검토를 해 주시고 용역 자체는 국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용역이 되고 그 부지가 선정됐을 때는 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시작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안 됐다고 하면 다른 구간이라도 빨리 변경을 해서 용역결과가 집행되지 않고 정산하는 선에서 책정해야 되는데 다 해 놓고 결과가 나중에 나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 적용을 못 시키는 게 도로 폭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하면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한다.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작가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한다고 정해준 게 잡아온 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난감해서 서울시 도봉구청장하고 시장님이 서울시장하고 직접 만나서 했는데도 건교부 질의회신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말아서 사장된 꼴이 됐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내부 업무에서만 협조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서울시 땅이라고 분명히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산에 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안을 검토하셨을 때 예산에 관한 내용이 헛되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현재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기본 방향이나 추진전략, 타당성 검증부분 등 전 도지사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주 안산 영어마을을 제외하고는 현재 건설 중인 양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의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민락2지구에 26,000평에 대한 영어마을 부지는 정했지만 영어마을 건립하는데 1,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1,000억은 도나 정부에서 지원이 돼야 가능하지 시비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지사님 방침도 기존 있는 것도 민간위탁을 주는데 새로 건립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에 영어마을을 한다고 하면 학교 내에 하나씩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로 교실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안 하실 건지 예측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시 로서는 어렵습니다.

안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민락2지구 영어마을 부지선정은 가능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부지선정 자체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지가 1순위이고 2순위는 캠프잭슨인데 꼭 거기에 하려는 계획은 아니고 부지를 마련했는데.

대상지에 관한 것은 과업지시서에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닌데 설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과업지시서에 대상지를 소스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4개 대상지를 제시했는데 영어마을이 들어갈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단지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부지 정하는데 영어마을 자체가 1년에 만약에 지어도 60억이 소요됩니다. 1개 영어마을이 240억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문제는 저희 시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락2지구가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영어마을이 들어갈 수 있나요?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머지 잭슨 같은 경우에도 영어마을 대상지에 포함이 됩니까?

거기도 2순위로 했는데 미군이 2008년도에 반환이 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거기도 풀려나도 그린벨트입니다. 대상지 선정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두 군데가 1,2순위가 해당사항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3순위가 송산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캠프 에세이온입니다.

어차피 교육청 자리로 돼 있으니까 해당사항이 없고 마지막은 어디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대상지 네 곳이 영어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타당한 입지요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안제시를 의정부시에서 연구용역 기간에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용역안에 내용을 봤을 때 내용에서 문제점으로 파악 되는 거,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지만 수요파악이나 수요공급 분석안이 정확한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를 했는데 조사내용에서는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영어마을 기본구상 운영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파주 안산 지역하고 시스템이 동일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의정부 대상지 빼놓고 여건 분석하는 거 빼 놓고는 용역 전체가 신청을 했던 지역들 세 네 군데를 받아봤는데 다 비슷해요. 현실적으로 의정부의 타당성에 맞게 조사가 안 되고 대상에 관한 것만 바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도지사가 업무순시 와서 이거 해 보십시오. 라고 했지만 타당성에 맞지 않고 너무 졸속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관해서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 개발여건과 계획과제, 향후 여건, 변동사항,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어떤 변동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방안이 전혀 없는데 과업지시서 상에는 분명히 이거를 해 달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확인이 안 돼 있고, 장단점 파악하고 기대효과를 다 해놨는데 내용상 문제점에 관해서는 전혀 부각을 안 시켜놨습니다. 잘 되는 것만 해 놨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이 장기간동안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는 단 하루에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검수하고 이런 문제점이 부각이 됐는데도 검수를 하고 보완조치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주무과장님은 아니셨지만 해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 정책상 사장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봤을 때 검수 사항이나 최소한 검수할 부분이나 보완을 조치했어야 될 부분, 대상지 선정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대상지를 추천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지사님의 정책적인 사항이었고요. 2청에서 도비로 하라고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을 판단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영어마을이 북부지역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파주가 있고 의정부를 하려다 보니까 도에서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됐지만 모든 게 용역이고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민락2지구가 수일 내에 개발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개발이 된다고 했으면 민락2지구의 이슈는 영어마을이라고 홍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담당과장이 예견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 만약에 이 부분이 민락2지구에 개발될 때 의정부시 입장에서 영어마을 개발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큰 홍보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사기분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업에 관해서 최종검토 결과를 말씀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거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도지사가 당시 도지사가 타당성 용역을 하라고 시책추진비에서 8,500만원을 시비 안 들이고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아까 부지선정 네 군데도 그때 당시에 민락2지구 1순위로 넣은 것도 민락2지구가 개발되는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수행 기간인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순위로 넣은 거고, 캠프잭슨도 GB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대상지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사가 바뀐 다음에 도에 노크를 해 보니까 현재 있는 것도 운영을 민간위탁 내지는 시행하고 있는 것을 중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락2지구에 영어마을이 들어간다고 공지한 적은 없습니다. 절대 분양하고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지 영어마을이 들어간다고 의정부시에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영어마을은 들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1,000억이라는 돈을 도비로 전액 주지 않으면 안 한다고 애당초부터 방침을 굳히고 나간 겁니다. 시 재정상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다 지어주면 운영하는 데에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서화 된 거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현재 상태에서 도지사 방침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민락2지구 내지는 의정부시 안에 영어마을이 들어오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 준다면 하면 좋겠지만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액 1,000억에서 1%도 지원이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도 적자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든지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권역별로 계획하고 있던 데도 자기들이 자체재원 가지고 추진하면 모르지만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어렵고 더군다나 국비지원은 1원 한 장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정부시에 영어마을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예산을 올해도 세워주셨지만 파주 영어마을에 보내서 학생들이 1일 프로그램이라든지 방학 때 보내는 것이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이롭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락2지구나 캠프잭슨이 그린벨트 계획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GB관리계획을 변경을 건교부에 받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걸 왜 받았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에 건교부 관리계획이 변경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거니까 제시한 거를 그 사람들은 판단할 때 추후에 미군부대가 철수되면 이 위치에 넣어서 그린벨트니까 관리계획 변경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한테 제시한 거니까, 우리가 수용하고 노력하는 거는 의정부에 달린 거죠.

시책추진비로 재정지원이 된 거로 알고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도비라고 해서 전체 지원받아서 했다는 거로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책보전금으로 영어마을 용역비로 내려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도비 줘 가지고 우리 돈 하나 안 들이고 너네 해 봐라 했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적으로 던진 겁니다.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사 바뀌고 그래서 흐지부지 됐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무슨 뜻인지 압니다. 도지사 준 돈을 안 할 테니까 절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주는 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시책추진비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는 돈이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우리도 전에 전 지사님 계실 때 중랑천에 연말에 20억 내려주고 그런 돈들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돈이 있는데 각 시군에 하다 보면 시책추진 보전금은 정치적이나 정책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영어마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서 용역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시 재정이 큰 사업을 해서 1,000억 벌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단 한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거라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 계신 분이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사안이 다른 쪽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의정부시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입장표명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저희들이 영어마을 들어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적도 없고,

그 부분이 따로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영어마을 들어간다고 했다가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안 들어갑니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악용하는 사람은 범법자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민락지구나 캠프잭슨에 검토한 내용은 있지만 한번도 들어간다고 주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고, 혹시 그런 게 문의가 오면 절대 계획이 없다. 답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검수기간이나 보완지시가 잘못됐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루만에 검수했다고 하는데 하루는 되지 않고 검수 날짜가 그때 돼 있을 뿐이지 납품일자가 들어오면 15일인가 검수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그 다음날 찍혔어도 실지 일찍 납품되는 것도 있고, 담당자 혼자 검수하는 거는 아니고 과장도 보고 국장도 봅니다.

기간이 하루만 돼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완지시 과업지시상에 안 돼 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충분한 검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변명성 발언을 드리면 사실 연구용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내릴 때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했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만들기가 실시계획은 괜찮은데 학술용역 같은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 내용대로 용역을 받는 건 솔직히 시인하면 학술용역은 의정부뿐 아니라 다른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중앙부처나 도 단위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문제점인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을 해 오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다른데 시군 것을 찾아서 당신네들이 용역해서 제시해 주면 좋겠다.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들어왔느냐, 사실은 저희가 과업지시 내용대로 받는 것은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변명성 발언을 드립니다.

인정을 하시는 게 과업지시서가 공무원 손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용역기관에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자기가 그대로 만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데 거 영어마을이다 하면 파주한 거, 양평에 한 거 자료 다 수집해 가지고 거기서 보고 자료를 만드는 거지, 백지 상태에서 용역 과업지시서 만드는 거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자료 받아서 인터넷에서 자료 뽑아서 놓고서 만드는 거지 절대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만드는 과업지시서는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그때 담당이 아니신 과장님도 계시는데 답변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2시간 동안 각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시면서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용역의 당위성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 공무원들이 용역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각 용역에 대한 검토나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중간보고회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업지시서 자체가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업지시서가 나가고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 왔을 때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 결과물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뭐를 보완해야 될지, 어느 것을 더 요구해야 될지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도 전문가들이 해 온 거를 검토하기가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물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용역을 147건인가 보면 보완요구 한 용역이 거의 없습니다. 지체상금 물린 것도 제가 알기는 한건이나 두건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용역에 대한 것을 100%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할 말이 없겠죠. 예산이 크게는 1억이 넘게 작게는 2,000만원, 3,0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연 담당과장님 담당공무원으로서 최대한 용역의 결과물을 목적에 맞게 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보완요구나 지체상금을 지시한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요인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는 국과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상급기관의 예산을 내려 보내 주거나 법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용역을 하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일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중에 최종결과 보고도 있겠습니다만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