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희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여름은 유난히도 늦더위에 아주 무더운 여름을 지낸 것 같습니다. 많이 지쳐 있으셨을 텐데 간단하게 오늘 의사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비회기동안 아무 사고없이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9월이 오는 소리가 엊그제처럼 들렸는데 벌써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역행사에 많이 바쁘시고 또 의회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의회 발전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225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안건상정을 연기했던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ㆍ개정 건의안을 상정 심사하기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미군공여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조기에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을 대표해서 북부지역 위원님 중 한 분께서 동 건의안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의하실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께서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우형 위원님으로부터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ㆍ개정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1인 이상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 의제로 채택하고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ㆍ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동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재 계류 중으로서 국장님 판단에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했을 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겠어요?

유지훈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명원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에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그간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예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명원 도시주택국장과 이완희 도시환경국장께서 건의문 채택에 대해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경기도 북부지역의 현안 문제가 아닌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봤을 때 사실 우리 경기도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입어왔고 앞으로도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여가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규제완화라든지 또 공여구역문제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리 특별법이 개정안대로 통과가 돼서 조기에 법안이 상정이 됐을 때 아마 우리 경기도민이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그동안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앞으로 과연 이 법안이 건의문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개정이 되고 통과가 돼서 효과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불어서 이러한 문제가 건의안으로 끝나지 않도록 건의문 갖고 정말 상위 부서의, 국회라든지 요소요소에 일일이 다니면서라도 꼭 전달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동 건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생각되고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ㆍ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ㆍ개정 건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 오랜만에 위원님들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법안이 가결돼서 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