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된 행정사무조사는 근래 우리 용산구에서 지역개발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건축허가를 제한 받지 않는 개발예정지 주변에서 투기목적을 가지고 건축물을 축조함으로써 균형 있는 도시개발계획의 추진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불합리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의 이러한 조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를 통한 명확한 답변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거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행정사무조사시 증언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세요. (사무국직원 선서문 회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은 후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의거 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부터 2007년 3월 9일까지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과 관내 건축허가 제한지역현황,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 처리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07년 3월 9일까지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총 205건이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이중 근생 포함 다세대주택 189건, 연립주택 16건이 허가처리 되었으며, 동별 건축허가 현황은 첨부된 현황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뉴타운지역으로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105만9,800㎡,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후암, 용문, 이촌동, 한남동 등 14만1,000㎡, 2차재건축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후보지로서 갈월, 남영, 용문, 원효로, 한강로3가, 한남동 일대 21만1,775㎡,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동자, 후암, 한강로1가, 한강로3가동 일대 28만5,289㎡, 재정비촉진지구 검토지역으로 서계, 청파1가, 청파3가, 원효로1가부터 4가동 일대 51만7,057㎡, 끝으로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내 용산국제업무특별계획구역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 10만5,108㎡로 총 5개 지역에 면적 232만29㎡를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 처리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 관내 전지역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세대 당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50㎡ 이상일 경우에 건축허가하고, 50㎡ 미만은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9일 이후로 건축허가 접수된 세대 당 전용면적 50㎡ 미만 공동주택은 현재까지 허가 처리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새로운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새용산 건설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을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끝날 때쯤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먼저 50㎡ 미만, 위원회를 통과한 건수라든지 위원회를 개최한 건수가 있는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 50㎡ 미만을 허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위원회 심의는 한 건 심의상정 한 적이 있었고요, 심의에서 통과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번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한 건 가지고 한 번 열었는데 통과하지는 않았고, 심의하기 위해서 한 번 여셨다는 거지요?

물론 다른 건 심의도 있었습니다마는 50㎡로 제한을 하고, 50㎡ 미만 되는 다세대주택이 한 건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용산구 건축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도시관리국장, 구청공무원 당연직으로는 도시관리국장님과 저, 두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대학교수라든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위촉된 심의위원이 19명 포함해서 총 21명 건축위원이 있습니다.

전문교수님이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구청관계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포함된 분은 없고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종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본위원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신임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50㎡ 미만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예 50㎡ 미만 안 해주기로 했으면 그냥 안 해 주는 것이지, 무슨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허가해줄 것은 허가해 주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허가해 주는 자체를 난개발이라든지 투기목적으로 한다면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허가해 주고 안 해주고 할 필요 없어요. 전체 안 해주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 개인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산구 관내에 소규모 너무 작은 건물들이 난립하면 도시가 슬럼화 된다든지 도시환경을 저해한다 하는 여론과 뜻이 있었고, 또 그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 사례조사도 하고 법령 분석도 해보니, 그냥 안 해줄 수 있는 법규는 없고, 다만, 서울시 건축조례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에 부의하는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로써 심의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축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 이상이라면 그래도 도시의 슬럼화라든지 도시환경저해를 끼치는 요인은 적다고 판단해서 정책결정회의를 해서 일단 50㎡ 이상은 심의없이 허가를 하기로 하고, 50㎡에 미달되는 것은 주변 여건이라든지 대지를 추가 확보하고, 과연 대지가 그렇게 적어서 반드시 50㎡에 미달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현황들을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률적인 불법이라든지 부당하다든지 하는 점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50㎡ 미만은 아예 허가를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

법률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렇게 허가를 요청할 때는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규정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안건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회의를 할 때 50㎡ 이상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하고, 50㎡에 미달되는 것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미 정책결정회의에서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좀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50㎡ 미만은, 예를 들어서 46㎡다 그러면 4㎡가 부족하면 그것을 합병한다든지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난개발이라든지 어떠한 투기방지차원에서 특위까지 구성에서 구청장방침으로 50㎡ 미만은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 위원회에서 좀 다르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조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45㎡인데 5㎡ 부족하니까 이것 심의 얻어 가지고 그때 가서 50㎡로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가 충족이 안 되어서 채워가지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 그때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질의 내용을 좀......,

그러니까 50㎡ 이상은 방침에 의해서 적용이 되지만, 미만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건축행위를 하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6㎡다 그러면 4㎡ 요건을 맞춰서 건축과에 허가승인 요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6㎡로 허가승인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그것은 위원회에서 지으라고 한 것이니까 법에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방침으로 막아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침으로 50㎡ 미만은 못하도록 딱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6㎡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통과하면 하도록 한다 하니까 이 부분이 좀 모호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3월 9일자 구청장방침 내용이 50㎡ 이상은 건축위원회 없이 그냥 허가하고, 50㎡ 미만은 건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심의에서 통과되면 건축허가를 해 주고,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못해 주고, 구청장방침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게 모순이 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그냥 건축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 구청의 사례도 보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서울시 건축조례상 건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준용해서 방침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방침이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승소하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방침으로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네,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있어요?

청파.서계지구에, 그것은 물론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마는,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우리가 허가반려로 처리했을 때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들어왔었는데, 그 뒤에 스스로 소를 취하하고 상가용 건물로 변경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취소되었으면 소송이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못하겠네요? 그것을 왜 본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해서 어떤 결론 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소송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결과물이 없다하더라도 심판은 시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50㎡로 전용면적 제한을 한 이후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한 건씩이네요? 심의위원회 개최한 것도 한 건,

그 건이 바로 그 건입니다.

이 한 건 올라온 것이 행정심판소송을 해서....., 그런데 과장님 답변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것이, 어떻게 소송이나 심판에 결정문이 없는데 이것이 위원회에서 그냥......, 행정소송이나 심판에서 예를 들어 승소를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다면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모르지만, 소송에서 결과물이 이것은 합당하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불허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50㎡ 제한을 한 건으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아까 한 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계류되어서 심판을 했거나 소송을 한 것으로 .....,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파.서계지구에 그냥 건축허가 전면제한 했던 데 들어왔던 것이고, 면적으로 전용면적 제한을 해서 반려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건이 50㎡를 제한해서 거기에 국한되어서 소송 들어온 건이 아니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했던 것은 다른 건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를 하면서도 첫째,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느라고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방침, 정책회의결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구청장 마음대로 건축법에 50㎡ 이하라 하더라도 법으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앞으로 조금 피하시는 것이 옳은 답변이고요, 이 제한시점이 언제부터 정책결정이 된 겁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3월 9일까지 했고, 그 이후에는 결정이 되어서 허가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 10일부터 접수된 것.

그렇지요? 그전까지는 허가가 되어서 205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단 한 건도 허가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50㎡ 미만이 허가 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오늘 다루는 것이 그 문제니까. 그래서 정책결정 심의위원을 얘기하시는데, 가능한한 다음 회의 때까지, 심의위원 명단은 보안사항입니까?

바로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보안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한번쯤은 걸러봐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3개동에 집중적으로 50㎡ 이하 허가를 받고 착공도 했고, 미착공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암동, 용산2가동, 청파1동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우선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9일까지 건축하가 된 50㎡ 이상, 50㎡ 미만이 포함된 전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입니다. 그리고 방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산2가동, 청파1동, 후암동, 이런 곳에 집중된 원인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청파1동 같은 경우는 2006년 9월달에 우리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재정비촉진지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쪽지역 일대에 향후 개발사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에 의해서 청파1동 같은 경우에는 허가건수가 집중되어서 들어오지 않나 추측되고 있고요. 왜냐 하면 그 뒷면에 있는 2006년 자료를 보시면 2006년 월별로 자료를 뽑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청파1동 같은 경우에는 2006년 9월, 10월까지는 월당 한 건 정도 또는 제로(0)로 들어오다가 11월, 12월에 7건, 17건이 들어오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고요, 또 용산2가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정확하게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도 용산 미8군공원, 거기가 나가면 용산2가동 일대가 남산과 연결되는 녹지축이 만들어진다 하는, 그때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과 관련해서 무언가 개발사업이 되면 다른 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8월 이후로 집중되어서 신청이 들어왔고, 후암동 부분도 아마도 단독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 일대에 개발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소문에 의해서 2006년 후반기부터 허가신청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다른 원인은 분석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개인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을 세우는 구청 간부께서는 그런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에 합당하기 때문에 50㎡ 이하도 허가를 내준 게 아닙니까?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 건축법에 보면 50㎡ 이하라 하더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지, 불법인데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우리가 패소되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정책회의를 할 때 좀더 심각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결정께서 우리 구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는 겁니다. 저희가 특위를 만든 목적이 우리 용산구의 좀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규제하자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주민들 보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해 주시고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는 데는 더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도 정책수반 하는 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 자료를, 지금 설명하시는 깔아놓은 자료를 의회 직원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근생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빠져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근생 자료요청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요구했지요? (의회직원 '네' 답변) 다세대공동주택하고 근생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생하고 다세대가 포함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다세대 위주로 했지요?

다세대도 있고,

그러니까 다세대가 포함된 근생이 같이 들어있는데, 다세대와 별도로 근생에 대한 허가만 따로, 여기에 근생 포함, 물론 중복이 되는 것도 있겠지요.

근생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건 외에.....?

또 근생 허가가 나간 것이 있어요. 최근까지 나간 것이 있을 거예요.

네,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간을 최초에 2007년 3월 9일로 잡아놨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잡아놓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근생 부분도 자료를 따로 해 주시고, 그것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러면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허가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근생에 관한 것.

그러면 이것을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다세대하고 근생하고 복합된 것,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을게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처리과정을 설명해 보시겠어요?

일단 허가접수는 저희들 문서처리과인 민원정보과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접수된 문서가 저희 건축과로 이관이 되어오고, 그러면 각 동 담당 혹은 동 담당이 속한 팀별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배분이 돼 가지고 담당이 지정되면, 담당은 정해진 직원이 담당을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지정되면 그 허가신청서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보내고, 또 그 협의결과를 수합해서 검토를 한 다음 건축허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허가는 어느 분까지 전결을 받습니까?

연면적 2,000㎡ 미만은 담당팀장 전결로 나가고, 그 이상은 과장 전결입니다.

그러면 전부 팀장,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것은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2,000㎡라는 기준으로 업무를 나눈 이유는 2,000㎡ 미만은 건축사가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쓰는 일종의 건축사 책임분이 되겠고, 2,00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물론 거기도 건축사 책임이 전혀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허가를 한 공무원의 책임이 다소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간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기보다는, 나간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계시고 직접 결재는 안 하시고 팀장님들 전결에 의해서 그냥 허가를 해줬던 거예요?

네.

관련 부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가 뭐냐하면 건축허가제한을 하신 것이 작년 12월 16일인가 17일인가 그때 하셨지요?

12월초부터 쭉 해 나왔지요.

그것은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먼저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 네.

12월 4일자인가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그 이전에 접수된 것들은 해주고 그 이후에 접수 들어온 것들은 건축허가제한 전이라도 반려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어느 어느 부서부터 협의를 하세요? 건축에 관한 것만 협의를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

아니오. 건축보다는 주로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소방, 그런 건축물 외의 것으로 협의를 하는 수가 많지요. 사회복지과,

좋아요. 허가가 나가기 전에 허가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재개발이 예정되어있는 곳이 있고, 재개발 예정이 안 되어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재개발 예정이 안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용산2가동 예를 들었는데 소문에 의해서, 풍문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폭주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소문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해서 미리 지분 쪼개기를 하는 차원에서 헐고 새로 다세대로 져서 부분등기 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든지 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소문에 의한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들이 또 있어요.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신 게 있어요?

저희들이 실제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도시환경 재정비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은 재개발 예정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기 전에는 거기가 재개발 예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하신다면서요?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각 동별로 건축허가를 건축1팀, 2팀 나눠서 하시잖아요?

네.

건축허가 담당하는 그분들이, 지금 말씀 중에도 그랬지만 각 동 담당들이 따로 있어요. 그 동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관련 부서 협의할 필요도 없이 이쪽 동에서 건축허가 접수가 됐다, 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쪽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라고 다 알고 계시는 상태인데, 그것은 협의도 필요 없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허가를 막 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범위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든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개발한다더라 하는 정도이지, 그게 무슨 우리 구청 내에서 적어도 용역을 발주했다든지 방침을 수립했다든지 뭐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통보를 받고 가시적으로, 그러면 지역이 몇 번지이고 필지는 어느 단위로 잘라져 있느냐, 구역은 어디냐, 이런 것도 없이 허가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렇게 재개발한다던데 하는 것으로 허가제한 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면 또 반대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변명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말씀하시는 것이 변명이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건축허가를 해주지 마십시오' 하고 진정민원을 넣거나 공문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 지역구인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에 두 차례나 공문으로 허가를 해주지 말라,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공문 접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분명히 건축과로 통보가 됐을 텐데, 그러고 나서도 몇 달 동안 아무 액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0월, 11월, 12월 이때 다 임박해서 막 허가가 남발이 됐어요. 이것은 민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도 일상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이 여러 건의 건축허가가 접수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일단 봐야되는 거예요. 법으로 맞다 안 맞다를 따지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것은 관에서 투기행위를 방조한 것밖에 안돼요.

저희들이 그 동안 작년 12월경부터 건축허가제한을 한 양태에 대해서는 실제로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 보면 건축허가가 어느 날 몇 건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는 그 이유를 알기도 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허가처리가 되어버렸는데, 실제 허가제한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서에서 사실상 저희들에게 그런 통보만 했었어도 그것을 허가제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지는, 그렇다면 이것이 허가가 많이 나갔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허가제한을 하자, 말자, 허가제한을 하자, 말자 하는 방침은 실제 저희 건축과에서 수립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개발사업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지만 그 개발사업에 이렇게 허가가 나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반드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니까,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 건축과에서 방침을 받는다, 보고를 한다, 뭐를 한다 해서, 허가제한 안 하면 큰일나니까, 아까도 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허가제한을 하는 것이 적법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그 적법여부를 떠나서 장래에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니까 저희들은 나중에 소송을 한다든지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들어올 각오를 하고 건축허가를 붙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난 12월하고 금년 3월까지 반복이 되면서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물론 타부서에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 가령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심지어 청파.서계지구 같은 경우는 9월달에 방침을 받았으면 적어도 저희 과에는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허가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아, 이런 것을 한다니까,' 그러면 허가가 몇 건이 집중해서 들어올 때 재빨리 통보를 해서 허가제한이 필요하면 빨리 뭔가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 건축과에서 "당신들이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라고 한다면 실제 저희 건축과는 허가를 하는 부서이지, 허가제한을 위해서 어떤 방침을 수립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도 아니고요. 그러니 그것을 타부서에서 통보라든지 정식적인 결과통보가 없는데도 일일이 찾아가면서 건축허가제한을 한 거거든요.

그것은 소극적인 피동적인 자세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작년 허가제한 되기 전에 각 지역에서 아마 반대민원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허가제한을 해달라, 건축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막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게 들어오면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게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각 동 담당들이 있는데 그 동 담당들이 지역사정을 알고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발이 될 것이다, 말 것이다, 확정은 안됐지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지구단위 재정비하느라고 구청에서 발주를 해놨었어요.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허가를 해주는 부서이지, 막는 부서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변명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도심재개발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알고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 추진하고 있다 라는 사항은 다 알고있는 사항이에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었고,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피해 가시기 위해서 변명을 하시는 것이지, 다르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공문으로 접수를 한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기록들을 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몰랐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액션이 늦었다 이거예요. 그게 빨랐으면 이렇게 안됐어요. 10월, 11월, 12월 이때 임박해서 이렇게 많이 허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특위 오늘 하루만 하고 말게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생겼냐 하면, 다른 동네는 모르겠어요. 개발예정이 안 되어있는 동네는 풍문에 의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그 사람들은 주택업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했다 치지만, 일단 개발이 예정돼 있는 곳들은 그분들 때문에 다수의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니에요? 왜 피해를 보시는지는 메카니즘(mechanism)을 잘 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피해를 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익만 취하고 말면 괜찮은데 그게 그 사람들 건축비용, 또 지분 쪼개져서 조합원 수가 늘어난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일반 그 외의 다른 주민들한테 전가가 돼요. 더 나아가서 문제되는 게 뭐냐? 한강2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제한에서 빠져있어요. 거기는 건축제한조치가 안됐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3월 10일자인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 미만은 반려한다, 해놓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다세대 건축허가를 냈던 사람들이 딱 막히니까 근생으로 돌려서 전부 근생허가를 낸 거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20건 이상 나갔어요.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그쪽은 노후도가 안 맞아서 재개발이 안돼요. 그리고 나서 모일간지에 나왔는데, 인터뷰한 기사가 나온 것 보니까 막차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니까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막차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얘기할 게 못되고, 그분들은 본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를 위해서 논할 건 없어요.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 거주하고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어떻게든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갖고 있었던 분들로서는 요원해진 거예요. 지금 당장 개발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5년 후에, 10년 후에 민족공원이 개발되고 나면 또 노후도가, 지금만큼 더 주택들이 노후화되면 어떻게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자력개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못해요, 노후도가 안 맞아서. 이런 부분들, 이것을 구청에서 그냥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특위 열리고 하면 자료를 받아보고 또 검토를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언하기 전에 말이지요, 건축과장님!

네.

지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조례로 해서 50㎡ 제한조치 한 것이 법에 위반됐어요?

법에 위반됐냐고요?

네. 위반행위를 구청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저희들은 위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오세철 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답변 드린 적 없는데요?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당신 위증했어요. 이따 회의록 다시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에 권한을 위임해줬어요. 용산구청에서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려를 하라는 여유분을 준 것 가지고 우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판하면 무조건 지는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국장님! 도시관리국에 무슨 과 무슨 과 있습니까?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이에요. 용산구 개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국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개발예정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도시정비국장님!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의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답변해 보세요.

도심재개발이라든가 어떤 개발계획이 도시정비과, 또 재개발은 주택과에서 수립하는데 수립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니, 그 얘기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이 전혀 문외한으로 있는데 맞는 얘기냐고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계획이......,

간단하게, 건축과장이 지금 전혀 문외한으로 있습니다. "나는 전혀 모릅니다. 통.반에 대해서 모릅니다." 맞는 얘기냐고요?

모른다고 한 것은 계획이 확정돼서 통보되기 이전에.....,

여러분들 국장실에서 간부회의 합니까? 국장실에서 무엇을 논의합니까? 이따 회의 속개했을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보면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에 보면 미사용승인 88건 해서 착공 54건, 미착공 34건인데,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현장에 건축 감리자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감리자가 상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끔 들락날락 하는 겁니까?

공사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소규모 건물들은 대부분 상주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동담당이라든가, 가끔 들려봅니까?

민원이 있다든지 신고가 있다든지 하면 현장을 나가봅니다.

민원이나 신고가 없으면 한 번도 안 나가 봅니까?

거의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공사는 건축주하고 업자하고 틀린 분이 많아요. 허가 내는 건축주하고, 건축주가 직영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대행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업자 측에서는 되도록 이면 한푼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건축주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짓고 나서 준공할 때 이것이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옥신각신 한다든지 준공이 안 나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준공이 미처리 되었다 그러면 감리자는 책임이 없습니까?

감리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책임기준이 있습니다.

내 얘기는 준공이 안 났다, 법에 틀리게 해서. 그러면 감리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고요?

그 위법자체에 대해서 감리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감리자가 건축주한테 돈을 받고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잘못 되었다, 뭐다 해서 모든 책임을 준공검사가 안 나면 건축주만 책임지는 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리자가 어느 만큼의 법률적인 책임을 지느냐는 거지요.

건축사법하고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허가사항대로 건축을 안할 경우에는 감리자가 그것을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권유하게 되어있습니다.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그대로 했다면 그것은 감리자로서 책임이 거의 없고요, 그런데 감리자가 허가도서대로 공사되는 여부를 제대로 확인 안하고 위법건물이 발생했다면 감리자에게 책임이 좀 크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사회통념상 나중에 가서 우물쩍 우물쩍 하려고 하는 것도 사회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리자한테 책임을 많이, 벌칙을 좀 강화하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건축주가 준공이 났을 때 완벽하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상품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준공이 안 나와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점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착공이 54건이고, 미착공이 34건인데, 착공을 안한 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왜 착공을 안 했을까요?

대체로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우기에는 대체로 착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용산구청에서 허가 내주고 의회에서 특위 한다고 그러니까, 까다로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안 하는 것으로 혹시 생각이 안 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허가 내놓고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허가받은 이후에 1년 내에 착수를 하지 않거나, 또 1년을 연장께서 맥시멈(maximum) 2년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결론은 2년이네요?

네.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착공을 안하고 2년이 되었는데, 그 전에 다른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물이 묶여졌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허가 낸 부분은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2년 내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착공을 해서 허가를 내버리면, 내놨으니까 그 지역이 건축계획 제한지역으로 묶여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허가 자체는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23명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지 모르겠는데,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더 배정을 받든지,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2, 3일, 약속은 3, 4일 되어야 받는데, 민원인들이 당장 나와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2, 3일씩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면 더 배정 받으셔서, 이 민원이 다른 민원보다 제일 신경이 쓰이고, 민원인들은 금방 나와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셔서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윤석훈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 번 총무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건축직 인원을 추가배정 요구를 했지만 그때마다 추가배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처리가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후암동에 43건이나 나왔는데, 지금 준공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입주해 사는데 준공될 때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벽이 벽돌로 쌓아있는지 나무판자로 막아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서 준공을 해 줘야지, 위원장님하고도 현장에 가봤지만 그냥 판자로 막고 하얀 페인트칠 해놓으면 그냥 지나가면 모르겠더라고요. 두드려 봐야 판자 같고, 그렇지 않으면 벽돌 같은데, 이것이 준공 날 데도 아닌데 준공이 나서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준공된 후에, 거기가 위험하기가 엄청 위험해요. 어떤 데는 현장에 가서 보면 몸도 못 지나갈 데를 칸막이를 해놓고 위장해 놓은 데가 있는데, 이런 데가 준공이 떨어져서 사람이 살게끔 된 것을 보면 준공이 떨어졌는지, 사람이 사니까 준공이 떨어진 거지요?

통상 어떤 경우에는 준공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공 받지 않고 살게 되면 벌금 같은 것이 없습니까?

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한테 벌금을 매겨서 살림집을 못하게끔 해야지, 거기 위험한 데에다 해 가지고, 저는 지을 때도 가봤고, 현장을 지나다 보면 아이들 너 다섯씩, 그런 집에서 젊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애들 셋, 넷씩 데리고 사는 것을 보면 불안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허가를 내주고서, 지금 특위를 해서 뭔가 바로 잡기는 잡아야 하는데, 사고 나기 전에,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고 준공 내 줬으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잘못된 것은 뜯어고쳐서 사람을 못살게 하든지 폐쇄시키든지 조치를 해야지, 제가 봐서는 엄청 위험스럽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현재 허가 나간 건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아까도 위원장님께 잠깐 언급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사대상을 주시면 저희들이 아무리 바빠도 실사를 하겠습니다.

실사를 하셔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고치고,

전체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요, 실사대상을 건축과에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실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집을 선정께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형주택 할 때에도 보니까 집집마다 칸막이 벽이 베니어로 붙여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배지를 다 붙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두드려 보니까 전부 베니어로 되어있어요. 이런 곳이 준공이 나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사, 실사를 얘기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번 나가 보십시다. 알겠어요?

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과장님, 준공검사가 나고 법률적으로 나기 전에 한번 안 가봅니까?

실제 제도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하는 제도에 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서 사용승인신청을 하면, 서울시하고 서울시 건축사협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사용승인검사를 공무원이 아닌 특별검사원제를 도입하도록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전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가급적 현장을 다니지 말라 라는 취지였습니다. 지금도 사용승인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특별검사원 지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고, 그러면 특별검사원이 혹시 부정과 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이 사용승인이 된지 6개월 이후에 25개 구청이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합니다, 전수조사를. 그래서 지금 3/4분기 교차점검이 이번 주와 다음주를 통해서 서울시 25 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1차 점검을 하고, 2년이 지난 해당 분기에 다시 전수조사를 25개 구청이 교차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꾸려 나가고 있고요, 공무원 현장조사는 하지 마라.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용승인이라든지 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률적으로 가지 마라 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가지 마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가보니까 베니어로 칸막이를 막았더라.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준공검사 자체 하는 것은 조금 전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지정된 사람들이 가서 도장찍어서 서류 올라오면 건축과에서 책상에 앉아 도장만 찍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상황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용산구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지역발전이라든지 용산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검사가 많이 나간 지역을 샘플로 가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장님 말마따나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정해주는 것을 못하는 이유가, 이 특위가 발족하기 한달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장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구의원이 뭔데 구청에서 허가까지 받았는데 무슨 특위를 하느냐?",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하면 사실적으로 왜곡해서 우리 의원들을 매도하는 분이 많다 이겁니다. 심지어 제가 3대 의원 시절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담당공무원이 "우리는 봐주려고 했는데 모 의원이 자꾸 얘기하더라." 이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기 앞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어떤 타이틀이 잡히면 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현장방문을 동 담당이라든지, 그러면 동 담당하고, 우리 동의 공무원들이 그 지역실정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일 주민과 부딪히는 직원들이니까, 그래서 현장방문을 불시에 한번 가보면 왜, 이렇게 구의원들이 특위까지 열어야 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 줬다. 우리는 안 가려고 했는데 구의원들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그러면 구의원들은 주민의 표로 당선 못 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구의원들이 구민을 잘살게 하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지역경제를 저해하고 건축행위를 방해하고, 이렇게 역모함을 한다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략 비율을, 전체 전수조사 하는 것은 조금......,

전체를 하기는 뭐하지만,

네, 비율을 정해 주시든지 하면 저희들이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부적으로 "이 정도는 한번 현장조사를, 대상을 이렇게 선정을 하자." 라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길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 특위가 열린다고 그러면 적어도 몇 개동에, 여기에 보니까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온 데가 3, 4개동 아닙니까? 거기에서 몇 개 주택을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어느 업자한테 얘기하고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번에 이런 특위를 해서 이런 데 가봤습니다." 현실이 이렇다고 하면 얼마나 공무원들을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할 겁니까? 존경하는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해서 구민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과장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용산2가동에 42건이 허가가 나갔거든요.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용산2가동만 합해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총 합계해서 42건이 나갔는데, 여기에서 2006년도에서 2007년 3월 9일까지 현재 준공된 게 있습니까? 허가가 나가 가지고 준공돼서 입주해서 살고 계신다는 곳도 있고 그런데, 준공현황이 어떻게 돼요?

집계가 안 돼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안돼요. 집계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특위에 답변하러 나오신 분들이 준공이 42건 중에 몇 건 나간 것은 기억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게 건수가 정리 안 되셨으면, 궁금해서 준공현황을 제가 묻는 것이요, 후암동 담당팀장 한 팀장이 전부 합니까, 다른 팀장님들한테 해서, 결재가 42건이다 하면 한 팀장한테 다 나는 겁니까, 아니면 3개 팀이면 3개 팀장들한테 다 분류를 해줍니까? 42건을 허가하셨는데, 아, 지금 하나 물으면 묻고 과장님은 그렇게 아무 것도 모르고 계장들한테 기대서 계장한테 물어서 답변하고, 허가건수도 담당한테 물어보고. 아니, 특위에 답변하러 나온 사람이 42건 나간 것에 대해서 몇 개 준공됐는지도 모르고 아직 안됐다고 하고, 또 과장이 돼 가지고 그것도 몰라서 팀장들한테, 42건에 대해서 준공을 했으면 준공건수를 각 팀장들한테 다 주냐, 한 팀장이 전부다 전결하느냐 이것을 묻는데, 그것도 몰라서 계장들 얼굴보고 있어요?

건축허가는 3개 팀장이 결재해서 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3개 팀장이 하는데 42건이 후암동에 나갔는데 42건 후암동에 나간 것이 팀장들 세 분 누구누구한테 배정이 몇 건씩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다 분류해서 몇 건씩 준다고 하면 아직 몇 건씩인지는 모르지만 42건을 3개 팀장들한테 나눠줍니다, 하신다든지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아까처럼 준공건수를 묻는다면 그것은 미리 준비를 못했으니까 준공이 몇 건 나갔는지 확인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 한번 답변해보세요. 준공건수가 현재 42건 나간 중에 준공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사용승인 건수는 용산2가동 같은 경우에 총 19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9건 같으면 19군데 다 전수조사 해볼 만도 하지요. 무슨 "전수조사는 어렵고", 물어보니까, 지금 위원들 시험합니까? "선정해주면 선정해준 대로 나가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9군데 다 나가봐야지요. 우리 특위에서 과장님 모시고 전부다 나가봐야 됩니다. 팀장들이 승인해준 19건 중에 담당팀장들이 몇 건 몇 건 해줘서 19건이 됐습니까?

그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건 중에 팀장님들 여기에다 서명하셔 가지고 10건이면 10건, 5건이면 5건, 팀장 누가 누가 해주신 것 하셔서 그 팀장 대동하고 감리 전부다 대동하고, 우리 특위의 목적이 그것이니까 가서 현장조사해서 뜯어보고 베니어로 칸막이가 되어있으면 그것 조사해서 확인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도, 그것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베니어로 막았는데 그냥 준공이 나갔다 하면? 이런 것들을 어물쩍하게, 우리가 특위를 얼굴 바라보고 말 시합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 잘못된 것을 찾고 또 방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갖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정리가 안됐다니까, 각 팀장 19건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19건 정도는 조금 전에 윤석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봐야 됩니다. 가서 과연 19건 승인이 나간 중에 베니어로 칸막이를 위장으로 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건수 내에서 확인한 것에 대해서 누가 감리를 했으면 감리가 적절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 어떤 유기적인 결탁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특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자 불러다 답변대에서 물어보고 또 우리 팀장들 답변대에서 물어보고, 왜, 그게 현장조사가 잘못돼서 위장칸막이 한 것도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건물 다 지으셨습니까?" 하고 준공 내준 것인지, 말씀대로 팀장들이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감리가 다 현장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도 같으면 1년 다 돼 가니까 특감조사도 받을 때가 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먼저 오늘 돌아가시면 우리 팀장님들하고 건축과에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충분한 자료수집 및 답변을 성실히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건수에 대한 것을 전부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제가 조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19건 승인된 것에 대해서 팀장님 누가 한 것이고 감리는 어디이고, 이것 다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용산2가동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많이 나온 건수가 용산2가동이 1등, 그 다음에 43건, 후암동 더 많네요. 후암동 43건하고 청파1동 32건, 이 세 군데 것, 가장 많은 데 것을 딱 분류하셔서 승인된 것, 승인됐으면 각 팀장까지 해서 분류해서 세 군데 것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세철 위원입니다. 그 동안 허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을 구청장이 할 수가 있는 법에 준해서 늦게 저희 용산구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난개발되고 있다고 봤으면 그 이전에 허가절차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책회의를 2007년 3월 8일날 하고 그 이후에 규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허가가, 그 이후에는 아마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3월 9일 이후에는 허가 난 게 없지요?

50㎡ 미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건축과에서 허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건축법에 되어있는 건축법 제12조가 있어서 저희가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으로. 다만, 4조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그 과정을 거쳤고요, 문제되는 것은 뭐냐하면 기이 착공된 54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4건이 안 된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허가는 받아놓고 만약 지금 준공까지 가지 않은 즉,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는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기 허가가 났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요?

건축법 12조에 착공제한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제한을 하려면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야 되고, 착공제한을 할 수 있는 제한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시장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단독주택 재건축정비 예정지구라든가 이 여러 사항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의 권한으로는 허가 나간 것을 허가취소 할 수가 없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시장한테 협의해서 그 부분은 규제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으니까 가장 많이 나간 부분부터 조사를 해보고 기이 착공이 안 된 부분은 서울시에라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착공 된 현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두 개 남았다면 이렇게 다 허가된 것 굳이 막을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착공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정책을 우리 구청에서 조례로 통과시켰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서울시에서만 법적 허가를 득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네, 서울시장 승인을 득한다면 착공제한도 가능합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자꾸만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참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착공하기 전에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빨리 좀 서울시에다 의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착공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현황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과 상충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하다보니 근생으로 해서 상가허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경에 KBS뉴스 경제부 김모 기자가 우리 한강로1가, 2가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도를 직접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팀장이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강로1가, 2가동에 보면 허가 건이 11건으로 되어있는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가 육십몇건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건수 현황은 한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평균 15세대가 분양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분 쪼개기로 나누면서 상당히 많은 세대가 지분 쪼개기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 용산이 향후 개발되는데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지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 용산이 개발되는데 있어서 이 지분 쪼개기가 향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지금현재 우리 구민들 간에는 어떠한 얘기가 돌고 있느냐 하면, 다 이게 부동산업자들이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현재 상가지분을 가지고 현행법상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많지만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경우에 다시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때는 그때 가서는 법이 또 바뀌어서 분양권이 주어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까지 지금 지분 쪼개기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라든가 사용승인이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특위위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 구에 사용승인이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부분, 왜? 소규모공동주택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위가 있기 때문에 용산구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몇 개를 지정해서라도 큰 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할 일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정적으로 실사대상 범위가 정해진다면 저희들이 실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 쪼개기가 정말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에서 50㎡ 미만은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는데 근린생활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소 ㎡가 몇 ㎡로 되어있습니까?

지난번에 공동주택도 그랬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최소면적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1㎡라도 허가를 내줘야됩니까?

물론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건축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참 재미있어요, 부동산투기업자들. 공동주택이라고 하니까 근린으로 넘어갔어요. 근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여기에 이름이 붙어있으면 그쪽으로 못 도망갑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의 특혜라는 게 주차장이 필요 없지요?

아니, 필요는 합니다.

몇 대 필요합니까? 우리 주택은 1세대당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적으로 합니다.

최소면적이 얼마입니까?

13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 없으니까 근린생활시설은 지분 쪼개기를 더 할 수 있어요. 김경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공동으로서 허가 나간 게 있지요?

네.

근린생활시설 준공 나간 것 있습니까, 이런 주택에? 말하자면 주택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하고 같이 동시에 한 건축물에 준공 나간 건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구분해서 건수를......,

대충만, 정확하게 자료가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주용도' '부속용도' 해서 용도표기는 해놨습니다만, 전체건수는 아마 거의 1/3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나가보셨어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점포 이외에는 할 수가 없지요, 사무실?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글쎄, 주택은 할 수가 없지요?

네, 주택은 못합니다.

이것 한번 가서 실사해보세요. 상가를 지어 근린생활시설을 짓지 않아야 할 위치에 허가를 내놓고 지으면 그것 뭐 한다는 겁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슬슬 사람 살려고 하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지분 쪼개기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내가 아까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제한이 없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집단이 많아지면 반발하면, 그 지역 개발이 안되면 자기네들도 아파트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요. 도시관리국장님 계신데, 용산구에서 우리가 목적이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넘어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또 해줘야 되는데 그 고민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분 쪼개기를 막자는 기본취지예요.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 지어서 사는데? "조금만 크게 지어주시오." 우리가 사정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용산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정책이 어떤 타이틀인가, 목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은 종료가 됐으니까 돌아가시고, 위원 여러분들은 쉬셔야 될텐데 잠깐만, 조사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회의에 조사를 나갈 것인가, 지금 현안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사항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김경대 위원입니다. 오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자료 자체가 미진한 것 같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는 것을 봐서 좀더 조사특위를 할 것인지 회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할 것인지를 의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판단은 그렇고, 일단 자료 오는 것을 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오세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우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몇 개 지역만 여기에서 선정해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서 3차 회의를 하는 것이, 자료도 그 안에 수집하고, 3차 회의를 하고 나서 과장이나 구청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실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현장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문을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모르겠는데 미리 통보해서 가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며칟날 갈 테니까 집에 사람이 있어달라든지 주문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가서, 건축하는 데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현재 사람이 살고 있고, 대부분 젊은 사람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직장에 나가고 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지금 윤석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진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거쳐서, 질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논의한 다음에 가느냐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실사를 간다면 건축과에 통보하면 됩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칟날, 그리고 위원회에서 선정방법도 논의해야 되는데, 선정 방법을 논의해서 "어디어디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건축과에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할 수 있는 제반사항은 그 사람들이 다 준비할 거예요. 윤석훈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건축과에 통보하면 "위원들이 나가겠다." 실사방법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실질심사가 되어야지, 눈으로만 보고 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대충 의견이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먼저 질의를 한번 더 거친 다음에 하자.",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번 현장을 보고 와서 자료를 합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자.",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김경대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 여론이 쫙 깔립니다. 그 동안 잘못되어 있는 것도 또 시정이 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장방문을 1차하고, 그 다음에 서류 받아서 회의실에서 하고, 이 다음 회의 때는 바로 현장방문을 가되, 많이 되어있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대략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데를 알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서, 파트는 우리가 우루루 다 가는 것보다는 간사, 위원장 파트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시에 몇 군데 갔다오면 시간절약도 되고, 그래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그 다음 회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김경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현장방문을 우선으로 하면서 자료요구는 계속해서 해 주시라고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가 현황보고라고 여기 한 장만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 온 것이 사실은 저기 있어요. 복사해서 다 드렸나요? (의회직원 "네" 답변) 복사해서 여러분들 드렸는데 그것을 안보셨어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현장방문 할 때 박석규 위원님께서는 몇 개 파트로 나눠서 가자고 하는데, 1차는 전의원들이 함께 가서 학습 겸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많으면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라도 해서 하고, 우리가 지금 선정을 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겠어요? 선정이 아까 위원회 회의록에 용산2가동만 자꾸 나오는데, 지역별로 해서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세 군데인데, 용산2가동, 후암동, 청파1동, 그 다음에 12군데 나간 데가 한강로제3동, 이 네 군데를 봐서 샘플링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5개 넘는 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다각도로 해봅시다. 어느 특정지역만 가면 오해 살수도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미사용승인 된 부분을 갑시다.

그러면 순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이상 승인 난 데를 선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자료 재고 도면을 다 제출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면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위반부분을 찾아내려고 가는 거니까, 안 했으면 되는데 위반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건축법도 읽어보시고, 제 의견은 10개 이상 건수가 있는 데는 임의선정해서 실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정회를 하든지 끝나고 간담회를 해서,

그래서 이것 마치고 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