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과 그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연초 업무계획에 의거 상반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문화산업과장 윤동욱 과장께서는 서울시청, 우리 전라북도 관광홍보 행사 차 부득이 불참을 하겠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들에 대한 인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황주태 관광개발과장입니다. 복환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구섭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정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입니다. 김상옥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들은 품격 높은 전통문화, 매력 있는 관광 전북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관광체육행정을 펼쳐나갈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2년 연속 문화관광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일도 있었고, 또 그동안 염원해 오던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유치를 성공하는 가시적인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희 국의 조직 보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일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진상황과 변화된 내용만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부 업무 보조자료 내용과 또 질의 과정에서 소상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방학 끝나고 개학한 그런 기분입니다. 그간 편하셨죠? 저희 안 만나니까. 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전통사찰 보수비로 대개 자부담 빼면 19억원 정도 가는가요, 전라북도에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고 문화재 보수하면 이것도 사찰 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일부가 있어요,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합하면, 사찰에 들어가는 돈이 대개 얼마 정도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사찰로만은 따로 뽑아본 통계는 없는데요, 사찰 중에서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전통사찰 지정 받은 일부만 전통사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사찰도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문화재 보수비 들어가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쇄됐죠. 지금 사찰 입장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은 들어가다 보면 제가 문관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우리가 사찰한테 돈을 많이 줘요. 많이 줍니다. 많게는 20억, 30억원도 가고 그러거든. 그러는데 사찰 관람료를, 문화재 관람료라고 합니까. 해서 저희들이 도립공원 입장료를 없앰과 동시에 사찰 관람료를 올려버렸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시죠, 올려버린 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도립공원 입장료를 가지고 시설에 있는 분들의 월급을 주었던 부분을 우리가,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립공원 입장료 없앤 거 10얼마인가 있더만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든가 그러더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건 그렇게 됐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입장료가 실질적으로 올랐거든. 그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생각은 차라리 ‘전통사찰 너희들 입장료 받아서 해라.’ 우리가 도민을 위해야지 사찰을 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 봐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가.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신문에 났는데 국장님이나 누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고 위원님께서 도민들 불편한 사항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공원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같이 징수하다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붉어졌고 우리 도에 있어서는 또 국립공원 입장료 폐쇄에 따라서 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통합 징수하던 것이 문화재 관람료만 놨기 때문에 일부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시민단체에서 문화재 관람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에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저희가 건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 봄에 조계종 종단하고 문화재청하고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몇 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별도로 문화재, 박물관이나 이런 것처럼 문화재 관람을 하기 위한 의사만 가진 분들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산행을 한달지 산문 입구에 설치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충 방향은 산문 입구에 설치돼서 일반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분들이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할 수 있는 매표창구나 이런 것을 문화재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 당겨서 일반 문화재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출입하는 제한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아까 같이 전반적으로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면 종단 쪽에서는 종단 재정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까지를 다 해주지 않는 한은 문화재 관람할 의사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를 분리하는 선에서 매표창구를 최대한 당겨 가지고 변경해서 나머지 등산로를 확보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절충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진전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저쪽에서는 완전히 폐지하면 다 예산 지원해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산의 토지가 사찰 소유의 임야이기 때문에 과거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할 경우에도 사찰 소유 토지에다가 공원 제한을 해가지고 재산권 침해를 했다 그런 주장이 있어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2천원씩 받았다. 이쪽 입장료가 500원이었는데. 그전에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으면 일부를 사찰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사찰 입장료하고 통합 징수를 해가지고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에 다 주었고 나머지는 징수기관에서 군이랄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세입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왜 그게 올라가냐 이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사찰 쪽에서는 그동안에 통합 징수해서 징수비가 별도로 안 들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시ㆍ군에서 징수를 안 해 주니까 자기들이 별도 인건비를 투입해서 하니까 징수비용이 더 많이 든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옛날에 돈 받았던 사람이 도로 받고 있거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사찰에서 임명했던 사람이지 시ㆍ군에서 임명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장님, 나는 이게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부가 발표하기는 도립공원에 대해서 안 받겠다, 국립공원에 대해서 안 받겠다. 제가 지난번에 무주 가서도 참 잘한다고 그랬어요. 무주 안 받더만, 국립공원 거기는. 무주에 백련사가 있는데 거기는 관람료 안 받아요. 등산로가 있는데 안 받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금산사나 선운사, 내소사가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받아도 좋다 이 얘기예요. 받아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깎은 만큼 안 올려야죠. 그건 도에서 강력히 해야 할 부분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성을 산다는 얘기죠. 도대체 도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보면 제주시민은 입장료를 전혀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관람료 내는 거 보셨어요, 제주시민은? 안 냅니다. 아무 데도.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내요. 저희들 어디 가면. 우리 선운사 가도 우리가 내야 한다니까. 고창 같은 데는 주차비부터 들어가. 물론 무주도 주차비는 받더만. 주차비 받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러면 제주도 같은 데는 그렇게까지 도민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오히려 도립에서 입장료 깎아주니까 사찰에서 올려버렸다. 그것도 우리가 방치한다. 그건 직무유기인데요.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타 시도도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가격선을 통제한달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불가하거든요. 사실 협력을 얻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조계종 종단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재원 지원 문제하고 징수 방법의 문제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석원
고석원위원
그 문제는 제 생각이 그래요. 국장님이 어쨌든 전라북도에 사찰이, 왜 이 예산을 물어보냐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거 환원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 못 하겠다 해야 돼요. 의회에서 못 한다고. 이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압력을 넣어야 돼요. 왜 끌려 다닙니까. 문화관광건설국에 근무한다고 하면 입장료 안 내실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냅니까? 가면 차마 못 받겠죠. 무서워서. 이건 우리가 예산으로라도 말씀 해줘야 해요. 내년 예산을 다음에 다룰 텐데 이 문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문제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 문제하고 보수사업 예산하고 바로 연결시키기는 상당히…….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에요. 제 얘기는 도의회 차원에서 사찰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우리도 당신들한테 예산을 못 주겠다는 얘기죠. 국장이야 올리시겠지. 얘기 안 됩니까? 말이 되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도 바로 연결시키기는…….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 이거요. 사찰한테. 조건을 내가 그렇게 달아버리려고요. 우리가 뭔가 의회에서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드리면 그쪽하고 협의하시라 이 말이요. 다음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수단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정부에 제도 개선도 촉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저희도 노력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마 전통사찰이 제가 알기로 돈 받는 데로 거의 갈 거예요. 그러죠. 4군데로 거의 가요. 돈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관람료도 그쪽도 포함된 데들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돈 받는 데로 거의 가요. 제가 알기로 선운사, 금산사, 제일 돈 많이 가져가는 데가 내소사. 그리고 돈 가져가는 데 별로 없어요. 돈은 다 받아가면서 입장료는 또 올려 받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대규모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7개 시도 중에서 15개 정도가 관광단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북일보 5월 7일자 관련 기사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환황해권 국제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도 처음에는 국제공모로 추진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추진하겠다고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5곳 정도 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4곳 또 이웃도인 전남도 2곳 정도, 그 외 제주, 인천 이쪽에 1개소 등 다양하게 운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혜의 자연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발전략 부재로 인해서 우리 도만 관광 오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5일제 관련이나 한류 바람을 타고 이어지는 그런 대규모 관광객 유치 관련 그런 부분 등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안목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도 꼭 하나 정도만이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시점에서 과연, 예산 관련 부분은 다음에 본 위원이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추경 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규모 하면 한 30만평 이상 정도를 치죠, 단지를. 이러한 것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 지적을 해주셨듯이 우리 도가 앞으로 관광기반 시설을 마련하는데 다른 데 선도적으로 나가 있는 도에 대해서 기반시설 조성이랄지 준비랄지 추진이 상당부분 뒤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로 시ㆍ군 단위에서 관광지 조성 방식으로 일부 하고 있는 것들이 20여 개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라북도에 관광거점으로써의 대규모 시설이랄까 그런 프로젝트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주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랄지 태권도공원 사업도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건 아까 지적해주신 환황해권 해양관광지하고 앞으로 또 하나의 큰 잠재자원이 새만금 지구 내에 관광용지, 지금 현재 용지가 약 350만평이 관광용지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규모 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광지 개발은 절차랄지 이런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주신 강원도랄지 충남이랄지 전남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가시화되는 관광지 개발이 90년대 초에 이미 관광지 지정까지 절차를 다 마친 데들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늦게 발동이 걸려서 해양관광지랄지 이런 부분도 2000년대에 들어서야 관광지에 눈을 뜨고 개발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가 최근에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순탄하게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적해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민자유치 또는 국책사업을 통해서 관광지 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일반적인 대답이신 것 같고, 제가 물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규모 같은 것은 한 20여 곳 있는 것으로 전라북도에 또 경쟁력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황해권 국제관광단지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자꾸 기준이 없이 어느 때는 국제공모 한다고 그러다 투자자 찾고 말이죠. 벌써 물 건너 간 거예요. 지금 제일로 힘 안 들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관광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라북도는 이러고 있냐 하는 겁니다. 주무부서에서. 지금 관광하면 전라북도 인식하기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심지어는 관광회사들이 전라북도에 오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답니다. 손님을 모시고 올 수가 없다고 그런답니다. 우리 이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따가 추경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를 또 더 드리도록 하고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작은 것부터라도 심도 있게 깊숙이 계획이 수립돼서 진짜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말로만 들리거든요. 국장님 말씀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현실 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렵고 또 가시적으로 정책 효과 같은 것도 나오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도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관광산업이 앞으로 전라북도 주력 산업이 돼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확신을 갖고 있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분발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관광산업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뭐가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 모두가 분발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시고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관광 쪽에서 보면 농업은 전혀 관련이 없게 보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전라북도는 농도인 것은 분명히 맞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농업관광 부분요. 그래서 아기에서부터 어른까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농업부서하고 문화관광국하고 함께 잘 아우르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관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가 F-Tour 중에서도 하나의 농촌체험, 팜 부분이 그런데 실제 또 팸투어를 해보면 굉장히 매력 있고 다시 가져오고 싶은 부분이 농촌체험 부분이고 앞으로 관광의 흐름 중의 하나가 도시민하고 농촌이 같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실 치즈 마을이랄지 진안이랄지 몇 군데는 굉장히 팜 스테이 중에서도 호평이 있거든요.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좋은 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현황을, 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몇 가구 안 되는 마을에서도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저쪽 부서에서 부족한 것을 이쪽에서 채워주고 이쪽에서 부족한 것을 그쪽 부서에서 채워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황정수 위원이 얘기하던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접하면서 국장님 관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세부계획까지 준비들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관광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지적을 위원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 정말로 전라북도 관광이 괜찮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느낀 것이 뭐였냐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첫째 또 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국민성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면 전부다 웃어요. 얼마나 친절한가 선입감이 ‘아 여기는 또 와 보고 싶다.’ 기본적인 것이죠. 그것이 돈 안 들이고.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 기반구축 및 활성화 45쪽을 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전담 여행사 10개사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올해 지정을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 상반기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전라북도의 관광지라고 하면 지리산이나 무주를 제일 많이 찾는 걸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대만 관광객은 특히 겨울철에 무주에 많이 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로 본다든가 외국인들이 찾는 그런 비율로 본다고 하면 무주나 지리산이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냐고요, 통계적으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대만인들이 전담 여행사에 대만 쪽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전담하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여행사 중에서 5개,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있는 여행사 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중국인 단체 여행객을 전담해서 유치할 수 있는 여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명수
김명수위원
이건 한국 여행사들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단체를 전문으로 하는…….
명수
김명수위원
현재 외국인 여행사가 아니라 한국인 여행사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중국인 단체만 전담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화교계이기 때문에 중국, 대만 포함한 화교권을 같이…….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대만에 가서 보니까, 대만에 있는 현지 여행사를 직접적으로 만나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대한 협의를 해보십시오.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금방 국장님이 얘기한 것같이 눈이 없기 때문에 눈을 보러 온다든가, 그다음에 한국에 오면 쇼핑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식품으로 보면 김치나 인삼이나 이런 쪽으로 쇼핑 품목이 제일 우선적으로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대만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인삼 같은 것 아닙니까. 인삼은 진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접목시키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여행사하고 다이렉트로 협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고 오는 그런 절차가 연구되고 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국장님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듯이 대만도 화교권 관광으로써 중국과 마찬가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해외홍보 국비 5억원을 우리 도 홍보를 집중으로 해주기로 해서 대만 쪽에 광고도 하반기 중에 관공서 통해서 하고 또 하반기 중에는 대만 관광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제안해 주신 대로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설 부족, 그 사람들이 무주에 와 가지고 리조트나 구천동에 가면, 우리가 태국이나 동남아 가면 제일 먼저 피곤하니까 접하는 것이 마사지를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관광지에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무주에 없지요? 무주 리조트나 이런 데에 없지요?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그런 걸 하면서 돈 쓰고, 편하게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무주에는. 제주도에 가니까 발 마사지 하고 있대요. 이런 것들이 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작은 요인인데 이런 것을 전부다 잊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돈을 들여서라도 도에서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유도해주고. 해서 설치를 하게 만들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 관광객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요 파악이랄지 기호나 선호도 그런 것을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명수
김명수위원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복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눈 와서 썰매하고 피곤하면 와서 마사지도 하고 말이요. 이런 것들이 연계됐을 때 단순하게 썰매만 타고 와서 쉬었다 가고 눈 보고 그냥 이런 것보다는 먹는 거 인삼 같은 이런 것이 인근에서 나고 있으니까. 많이 찾는 곳에다 우선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만금 방조제가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 33㎞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그건 준비해야 되고. 지금 오는 데를 잘 만들어 가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빨리 벌어야 할 거 아닌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온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기후 더워지면 관광객 그것도 다 놓칩니다. 지금 적기라고 생각할 때 그 적기에 벌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이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동부권 문제인데 황주태 과장이 이제 와 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동부권 문화자원의 세계적인 개발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동부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지금 용역 중에 있다가 지금 용역이 현재 중단됐죠. 그런데 이 중단된 요인이 지리산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중단됐지요. 복합적으로 그것이 접목되니까, 이것을 보니까 그동안 용역줘 가지고 예산 낭비 됐지 않습니까. 어느 선에서 어떻게 돼서 이 예산이 지금 정리가 됐는지 몰라도 이것을 이대로 놔 둘 것인가. 명료하게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용역 착수할 당시에 그동안에 우리 도내 특정지역이 백제문화권 지역에 익산시 일부가 들어가 있고 해양선사문화권이라고 해서 서해안 쪽 지역 일부가 특정지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마치고 건교부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작년에 추진했었는데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진행을 해오는 과정에 작년 연말에 건교부 예산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지리산권 용역하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교부에서 국비로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 착수를 금년 5월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도내 우리가 하려는 동부권 중에서 남원하고 장수는 포함이 거기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ㆍ군은 빠지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그 용역에서 남원, 장수 부분이 들어가서 나오면 우리 도내 전체 특정지역으로 할 수 있는 최고 상한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미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용역이 국가 국책사업으로 미리 추진이 돼 버리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해봐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때 일단 용역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달까지 건교부 범위 진행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용역은 타절을 하고 남은 부분은 용역 중지 시점에서 예산은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중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없애버리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동안에 동부권 개발 사업들이 이 용역이 없어진다고 하면 안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데 지리산권은 잘 알지만 경상도나 전라남도가 같이 뭉쳐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원하고 장수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동부권 개발계획하고 지리산권 계획하고 사업명들이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다가 중단을 해 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하면 책임이 없는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미리 착수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이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금년 5월에 이 용역을 착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의도대로 용역을 가도 결국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지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차피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발전을 촉진하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일부 SOC 같은 것을 확보할 적에 일부 유리한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은 다른 지역균형발전 지역이랄지 또 그동안에 동부권 지역들이 개발촉진지구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부권 6개 시ㆍ군 중에서 남원만 빼고는 나머지는 개발촉진지구가 추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익 면에서는 특정지역 지정 받아서 국비 지원 받는 거나 개발촉진지구로써 추진되는 거나 큰 실익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직하기는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국장님이 말을 잘못하는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동부권 특정지역 용역은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의 어떤 용역이 들어간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명이 전부다 균특예산으로 해서 뭔가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고 하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조정도 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안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동부권 종합개발계획 말씀하시는데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균형개발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특정지역 용역을 지금 현재 한 것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그 전부터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명수
김명수위원
개발 면적을 보면 전라북도가 30% 아닙니까, 30%. 30%에서 13.09%를 동부권 개발계획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빼놓고 지리산권 문화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없앤다고 하면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당초 저희 의도대로는 못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다시 금년 5월에 착수한 특정지역 용역에 보면…….
명수
김명수위원
국장님, 중앙부처에 올라 다니면서 이거 잘 협의해 가지고 이런 일 없게 만드셔야죠. 그리고 검토 잘 하십시오. 말이 길어지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리고 황 과장이 이제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최대한 우리 동부권 지역들이 정부 계획에도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 해야 돼요. 안하면 안 돼. 이거 관심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같이 상의를 잘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주 전통문화도시 지원문제 있죠. 그거 잘 아실 텐데. 지금 아주 전주시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해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부담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윤덕
김윤덕위원
도비 부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도비 부담.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전통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들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국비가 20억원이고 금년도에 3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을 매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 분 도비 부담 10억원하고 금년에 15억원이 부담돼야 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5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분만 하더라도 15억원을 도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주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예산부서에 요청도 했고 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전액이 아니면 일부라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재원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마는 결산추경이든 언제든 하여튼 재원 확보되는 대로 꼭 반영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 부담금 10억원이 안 돼 있고요, 2007년도 부담해야 될 것 중에 5억원만 부담이 돼 있고, 10억원이 안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국비를 반납해야 될 위험성도 있고요. 문제는 내년에 국비 신청도 위험이 따르고 해서 하여튼 전주시하고 관계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꼭 이번 추경 때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그걸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같이 노력을 해보시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체육회관 건립 있잖아요, 이번 추경 때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체육회관 건립으로 25억원인가 전년 예산 세워진 게 삭감되고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체육회관 건립 문제가 금년 연초에 착공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컨벤션 관련해 가지고 체육회관 현재 입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상 상업지구로 변경이 됐고, 컨벤션 센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 위치에서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부지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컨벤션 센터 건립 관련 진도하고도 물려 있어 가지고 전주시하고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약 65억원 정도 체육회관 사업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도비 30억원하고 특교세 9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25억원이 확보돼 있었는데 어차피 금년 중에 착공을 해도 이 예산을 금년에 다 소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 복권기금 25억원을 내년도 복권위원회에다 신청해서 다시 한번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다른 재원 대체할 부분으로 우선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복권기금으로 확보를 반드시 해주고 복권기금이 안 되면 도비로라도 전체 체육회관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문서상 약속 하에 저희가 동의를 해서 이번에 복권기금을 우선 다른 데 쓰고 내년에 또 확보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확보 예산 전체가 집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다시 그만큼을 보전하기로 하고 우선 시급한 데 이번에 돌려쓰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는데요,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권고를 해서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체육회관 원래 부지로 예정돼 있던 지역까지 또 수영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컨벤션 센터 부지로 하고 체육회관 부지를 옮기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 문제가 꼭 애물단지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식으로 안 되려면, 도시계획상 컨벤션 센터 건립의 당위성으로 볼 때 체육회관을 옮기는 건 저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당하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승철 위원님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전주시에 땅을 더 주는 거잖아요, 도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죠? 도하고 시하고의 관계를 보면 전주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컨벤션 센터를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소위 말하면 체육회관 부지하고 수영장 부지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소위, 체육회관 위치가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월드컵 경기장인가요, 그쪽으로 스포츠 타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회관이 가면 예를 들면 스포츠 타운처럼 체육시설이 밀집돼 있고 집중되니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좋으면 전주시에서 요청하면서 월드컵의 땅 부지를 어디어디 있으니까 이걸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논의가 맞물려서 진행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게 맞물려 진행되는 게 맞고, 그래야 전라북도에서 체육회관 짓는 문제를 컨트롤하기가 쉽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결정할 때 그때 컨벤션 센터 부지 지구단위계획 올라왔을 때 차라리 체육회관 부지를 빼고 하지 말고 포함시켜서 하라 이렇게 해서 권고해 가지고 일이 본격화 됐는데 지금 그게 맞물려 진행되지 않으니까 체육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던지면 잘 모르겠다예요. 제가 전주시 관계자하고도 확인해 봤거든요. 사실은 일이 진행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타당성은 있지만 상당히 뭔가 증폭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계획 진행을 할 적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수영장, 체육회관까지 다 상업지구로 바꾸신 것은 앞으로 컨벤션 센터를 짓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교육문화 부분은 전주시에서도 그쪽을 양해를 해주면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컨벤션하고 같이 할 때 가겠다고 돼 있는데 아까 체육회관 부지 문제를 다른 쪽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니 이런 것 때문에 결론을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부지로 가든가 아니면 그런 게 안 되면 현 위치에서 짓든가 하여튼 조속히 결론을 내서 체육회관을 계획대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는 어차피 예산부서하고도 내년도 복권기금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것도 지금 그만큼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더라도 도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체육회관 건립 예산은 차질없이 확보를 하겠다, 확보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전제가 돼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센터 문제하고 체육회관 부지 전체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간 전주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 체육회관 건립 문제에 대한 진행과정 있잖아요, 그것 좀 서류화 시켜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급해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북 체육회관 추진 경위 이것 말씀이시죠.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지금 진행 어떻게 됐는지. 지금 완전히 오리무중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추가해서 제가 이 체육회관 문제하고 또 제가 생체협 문제 질의할 건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얘기하자면 현재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이름을 확대했어요. 업무는 똑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바꾼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요. 문화관광체육국 차원에서 전북체육회와 생체협과의 관계 문제를 제대로 정립해서 끌고 갈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바꾼 이상 더더욱 그 위상에 걸맞게 국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빠져 있는 걸 제가 질의하는데요, 생활체육 문제에 있어서 지금 생체협 인건비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식석상에서 확인하는데요, 생체협 예산이 원래는 편성 않기로 했다고 편성되어 올라왔고요. 그것 편성되어 올라올 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두 달 분 치 있잖아요. 7～8월분이죠. 7～8월분은 생체협 임원들이 임원 찬조금을 걷어서 감당하는 것으로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각서를 받아서 지금 입체해 가지고 직원들 급여는 지불을 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각서를 받고 그다음에 두 달 분은 회장이 대출을 받아서 하고요. 편성은 돼 있지만 그 두 달 분 월급은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7～8월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 최소한의 인건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조치로 입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생체협 개혁이나 혁신에 작년도 의회 때부터 강도 높게 주문도 해주시고 생체협 역사상 아주 큰 체육행정에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생체협 발전이나 혁신에 큰 기여를 해주셨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미흡하시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한 부분에 구조개혁이랄지 내부혁신 그런 개혁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 입장은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런 기본 경비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기본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 왔냐면 단계가 2단계입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현재 생체협에서 하겠다고 하는 안을 수용한다. 다만 추경이 9월에 있기 때문에 7～8분 인건비 지급 예산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그 두 달 분 인건비가 약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7,500만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생체협 임원들의 찬조금을 걷으라고 우리가 수차례 요구했기 때문에 또 하겠다고도 했고 또 자기들 이사회 결의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일부 낸 사람도 있고 분납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 찬조금을 걷어서 해야 된다. 그 정도의 자생력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마지막 양보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7,500만원을 예를 들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각서를 받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500만원 그쪽에서 임원 찬조금을 걷기로 했으니까 편성을 아예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다, 우리 담당 사무관께서. 그러면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세워주고, 그다음에 진짜 그사람들이 노력해서 7,5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하면 7,500만원이 자연스럽게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아서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게 정말 모양새 좋고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도록 희망하는데 문제는 저는 담당 사무관한테 그 얘기 했는데 저는 불신이 있다, 못 믿겠다. 만약에 임원 찬조금을 걷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밀어대고 반 협박하면서 끝까지 밀어대도 잘 안 움직이는데 만에 하나 임원 찬조금이 한 4천만원 걷히고 3천만원이 부족했다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3,500만원 쓰겠다고 할 거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느슨해지면서 본인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어떤 것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는데 그건 문화관광체육국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반드시 그건 얻어내겠다라는 게 국장 답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단순히 생체협과 체육회로 돈이 내려가고 예산이 내려가는 통로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이 그런 걸 최소화하는 예산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국 위상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주문 사항이라는 겁니다. 제 의견하고 같습니까,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흡하실 수도 있지만 김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번 제안해 주시고 또 강도 높게 때로는 질책도 해주셔 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상당 부분 개혁조치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 물결은 계속 가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하고 국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귀한 말씀들은 생체협 간부들이 들어왔을 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3항에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한스타일 전략기지화 관련해서 12개 사업을 공모절차까지 완료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보조자료 47쪽에 보면 12개 사업 중 전주, 남원, 장수에서 문자 관련 사업이 선정돼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에 한글서체를 통한 디자인 개발 관련 또 남원의 경우도 한글 디자인을 이용한 문화상품 이렇게 문자 관련 사업이 3건이 선정됐는데 문자이면서 각각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겠죠. 그거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도비 한 1억5천만원 정도 확보돼서 한스타일 관련 되는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적은 예산으로…….
영배
심영배위원
진짜 적은 예산이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시범적인 사업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글서체, 한글도 한스타일 중의 한 부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서체 디자인을 활용한 그런 사업들이 적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영배
심영배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3시ㆍ군에서 선정된 각 사업들이 각각 나름의 차별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설마하니 똑같은 사업을 3개를 선정할 리는 없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전문가들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씩 내용은 다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한글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은 주로 완판본…….
영배
심영배위원
완판본을 한글 폰트화하겠다 그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활용해서 서체 디자인 개발한다는 게 핵심이 되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남원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남원은 남원지역의 한글 그래픽을 남원 특산품인 목공예에다 결합해서 모양이랄지 그걸 활용해 보겠다. 그러니까 목공예와 한글 디자인의 만남 그런 개념으로 구상이 됐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여기서 쓰는 서체는 뭘로 돼 있어요, 남원에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확정을 안 했고요. 이것은 한글 디자인을 서체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아까 전주는 완판본을 주로 활용했다고…….
영배
심영배위원
장수군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장수 쪽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서체까지는 안 했는데 이것은 주로 한글서체를 디지털화를 해서 농특산물 상표나 의장에 그다음에…….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전주는 완판본을 한글 폰트화 하겠다는 것이고 남원과 장수는 무슨 서체인지 모르지만 어디에 있는 서체인지 모르지만 한글을 상품에 인용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의 기본계획 보고를 보면 자문위를 수차 운영했는데 여기에 물론 국어학자나 문자 전문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로서는 한스타일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완판본 전문인 이태영 교수님이고 서예부분에는 여태명 선생님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전문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서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체를 세상으로 끌어낼 때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 생각을 덧붙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주 완산 체련공원 관련해서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전주 완산 체련공원을 만드는데 도가 전주시에 대해서 지도나 협의 부분이 전무하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도비를 20억원 요구하고 있고 지금 8억원 가 있습니다. 2년 전에 8억원 가 있고 금년에 12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축구장을 2면을 짓는데 지난번 우리 위원회가 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답사를 해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전라북도에서 국제규격의 2번째의 축구장이 탄생하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전주시에만 일방적으로 맡겨둘 일이 아니다. 즉 월드컵 경기장을 제외하고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면으로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면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1면으로 줄어든 이유가 문화재 존이 등장해서 원래 계획의 약 12～13m가 잠식이 돼 가지고, 지금 홀딩이 돼 가지고 2개면 계획을 1개면으로 너무 쉽게 축소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2면을 확보해서 전라북도에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지를 전달하고 왔는데 그것을 계속 도에서 전주시에 협의 조정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 또 하나는 거기에 테니스장은 15면 초대형 국제규격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탠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예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이야말로 도가 관여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고, 관련 부서에서 기왕에 국제규격이라고 내세우면서 좋은 경기장을 만드는데 또 도비를 들이는데 지도 조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테니스장 15면을 만들면 뭐 합니까? 스탠드가 하나도 없으니까 게임 못하는 거죠. 게임 안하는 거죠. 아무 스포츠 또는 경제효과를 못 내는 거죠. 역시 거기는 국제규격의 족구장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급식 국제규격으로 해서 매머드 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력을 많이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금년에 마무리를 위해서 도비 12억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국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재 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문화국장이시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존을 굉장히 광의로 설정해 놨는데 그것을 10m만 줄여주면 별 출혈 없이 원래 계획대로 축구장을 건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조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 체련공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문하는 걸로 대하고요,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전주시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중에 삼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관광과,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관광공사 전북지사 유치를 확정했다고요. 그 추진경위 하나 페이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수 위원님. 체육회 소관이나 생체협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 소리축제 이 부분은 바로 이어서 2, 3, 4, 5항에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우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으로 계신 유기상 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합시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다, 없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감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라감영은 현재 전주시에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1차 공청회를 했고 또 하반기 중에 한번 공청회를 거치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영수
장영수위원
아직도 방향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때 전라감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혁신도시가 생기면 컨벤션 센터 들어섭니까, 안 들어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도시에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관광전시나 컨벤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고요. 거기에 입주하는 기관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 수준 정도만 구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답답형으로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컨벤션 센터가 하나 있고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미니 컨벤션 센터는 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혁시도시 것은 컨벤션이라고 하기에는 힘들고요, 공용 회의실로 쓸 수 있는…….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하면 중복될까봐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도가 지금 몇 개입니까? 컨벤션 센터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신중을 기해 주십사. 그리고 다음 건으로 골프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전라북도가 골프장이 몇 개나 늘어났습니까? 고창 골프클러스터 사업 타당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골프클러스터 사업도 그렇고 골프장 사업도 그렇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가능성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골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한 130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전라북도가 경쟁력이 없으면 골프 도 만들어 놓고 안 치면 뭘 할 겁니까? 좌우간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신중하자고 하나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국제해양 공모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거 아이디어 공모 해외에 해야 된다고 했죠. 15억원 달라고 하셨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꼭 밖에서 아이디어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고 하셨죠? 용역에 돈 많이 쓰셨죠? 안 된다는 용역은 어떻게 해서 납품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이 부정확했다든가…….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 오늘 감사기간이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총론적으로 주문 하나 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어떤 군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용역이 막 바뀌어요. 체육회관 건립 문제도 그렇습니다. 벌써 지었어야 할 체육회관 아직도 안 지어 있고.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데 정말로 확고한 의지하고 시간표 갖고, 졌으면 다 지은 거 아닙니까. 컨벤션 센터 자리 다른 데다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보면 복권기금 25억원 땜방입니다. 그거 날아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까, 확실히 25억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신청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걸로 보고요, 또 예산부서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받을 수 있는 걸로만 보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부서에서 만약에 안 되면 도비로도 꼭 확보해주죠.
영수
장영수위원
도비는 혈세 아닙니까. 복권기금 아니면 도비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 돈 25억원 날아가는 거고. 용역비 지금까지 해양공모 하자, 안 하자 했던 용역비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업무보고 형식이니까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름이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마음가짐을 바꾸셔 가지고 새로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와도 지사랄지 의회랄지 이런 부분에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갑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라감영 문제, 관광진흥 문제. 이렇게 나온 김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라북도 대선공약 만들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국만 따로는 안 하고요. 도정 전체적으로 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도정 전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전라북도가 백년 먹고 살 다음 정부에 요구할 관광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에 대한 대선공약사업 없었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속 가능한…….
영수
장영수위원
옛날에 했던 거 새만금이나 계속 해양 국제 하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안의 변산해수욕장 그대로 놔 둘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곧 개발계획 들어올 겁니다. 토지공사에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완력 있게 힘 좀 냅시다. 어떻게 팍팍 돌아가는 분위기 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시원시원하게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반갑습니다. 관광국장님! 올해 들어 첫 업무보고네요? 아닙니까?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 한번 하셨나. 보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겠습니다마는 불충분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재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51쪽 정도 되네요. 이게 국제공모로 갔던 사안이 왜 갑자기 변경이 됐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요, 저희가 국제해양관광지 이 사업이 작년 당시에 용역만 해놓고 환경성 검토랄지 관광지 지정 같은 행정절차 진행이 거의 막혀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관광지 지정 관련 되는 환경성 평가랄지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만금과 연계해 가지고 세계적인 시선을 끌면서 세계적인 자본이나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국제경쟁력이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전문가들 권유나 그런 걸 받아 가지고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세계적인 자본을 유치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국제현상공모 관련되는 예산을 요청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하겠다는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예산이 성립됐었고, 금년도 들어서 저희가 국제공모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너덧 차례 회의도 하고 또 관련 되는 국제관광 투자 전문되는 컨설팅이랄지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만나고 협의하고 자문 받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관광업계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문이랄까 실상을 파악한 결과 아이디어를 국제적으로 아무리 모아도 실질적으로는 투자가가 개발계획 내용을 결정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이 정도 가지고 국제적인 투자자랄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현실적인 자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관광지 개발을 가시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투자자를 찾는 게 제일 시급하다 그런 판단에서 국제공모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모아진들 사업자가 투자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국제현상공모보다는 내용을 투자유치 공모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최종적인 판단에서 죄송스럽게도 이 시점에서 용역비로 하는 것보다는 투자유치 용역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겠다 싶어 가지고 투자유치 공모로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절차에 관해서는 금년 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마무리를 했고…….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지정절차에 대한 거나 종전에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서 그건 알수 있겠고,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경우에 국제공모를 통한 투자유치보다도 예를 들어 개별 투자자 물색을 하는 것이 훨씬 이용에 대해서 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15억원 중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재개를 해서 개인 투자자를 물색하는 게 좋다 그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의 정확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정리하면 아까 조성계획 용역은 법적으로 당연히 실행계획 용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도 확보되고 관광지 지정절차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까 국제현상공모 용역 부분은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기를 이번 추경에 바꿔주시면…….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15억원이라는 투자용역을 15억원을 다시 해서 투자유치 쪽으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5억원 정도를 투자유치…….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조성지 계획 말하자면 용역 재개라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이 관광지 지정 방식이 환황해권 국제해양 관광지 조성이 민선3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선2기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유종근 지사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3기에 강현욱 지사님을 통해서 4기에 거의 마무리해서 겨우 관광지 지정 쪽에 와 있는데 최근에 와서 기업도시 그다음에 국제공모, 금년도에 들어서 개별 투자자 물색,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이 업무보고에서 예산 심의할 때 15억원 이거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재개한 용역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았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거쳤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심의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뭐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예산위원회에서 예산 그렇게 나름대로 해당 관광국장이 얘기를 해서 15억원 반영시켜 준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그렇게 국장님 마음대로 하실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결론적으로 판단이나 정책적인 추진에서, 결과적으로 제가 대단히 잘못됐다, 죄송하다는…….
승철
배승철위원
한말씀 더 물을게요.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이 전라북도 민선4기 들어와서 3대 신성장동력 중의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동력산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3대 신성장동력산업, 신재생에너지까지 합하면 4대 신성장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전라북도의 도정 민선4기가 가는 3대 신성장동력 중의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이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의원들 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도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나중에 예산 관계에서 이 반영 여부는 제가 톡톡히 따지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심의위원들은 무엇을 했고, 그러면 유기상 국장께서는 작년에 여기 없었습니까? 대체 이게 누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변형시키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자 컨설팅 자문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결론적으로 정책이 지체되고 이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요, 다만 아까 관광 투자사업이 현실적으로 시장이나 투자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 변경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되는 건데요, 저희가…….
승철
배승철위원
유 국장님! 이게 하루 이틀에 걸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7～8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겨우 관광지 지정을 받고 산지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관광지 지정을 받은 이 시점의 막바지에 와서 왜 자꾸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냐 이거죠. 참 답답해요, 제가. 그렇다면 한 예를 들어서 올해 이게 15억원 중에 예산을 끝내고 나서 이게 용역 재개하는데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하는데 이 부분을 5억원을 반영해 주시면 이건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모집이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투자유치 컨설팅을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을 아까 15억원 부분을 부기를 바꿔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컨설팅을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 전문 투자유치 컨설팅 쪽에 진행을 하고 저희가 목표한 대로 투자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투자자를 기본계획이 아무리 서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를 개별 물색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고니, 예를 들어서 이게 누더기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짜맞추기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가 가고자 하는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예요. 투자자 입맛에 맞게 내가 개인적으로 가령 1억불 가지고 들어왔어요. 나 이렇게 해주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 줄 거예요? 그렇게 누더기 개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5억원을 감안해 달라는 건데 지금에 와서 이러면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마음대로 하셔요. 예산 짜고 다 나름대로. 무엇하러 의원들한테 여기 예산에……. 예결산 무엇하러 받아요. 투자 컨설팅 자문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의원들은 핫바지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배 위원님 지적하는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그런 개별…….
승철
배승철위원
한 마디만 더 물읍시다. 국장님.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담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명이에요, 1명. 이렇게 중요한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에 있어서 인원 1명이 담당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국제해양관광지팀을 주무계로 배치하고 인원도 보강을 해서 본격적인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 하나 제가 물을게요. 전라북도가 욕심 버려야 됩니다. 군산시하고 왜 따로국밥으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용역을 주든가 뭘 주든가 해서라도 기본방침만 정해서 군산시로 넘겨주든가. 왜 그렇게 말하자면 논공행상을 따지는 그런 느낌을 주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모 말하자면 편의장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유종근 지사 때부터 왜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오신 손님들을 대부분 두루두루 다 돌리고, 환해양 국제관광지를 돌아보고 나서는 무엇 하러 베트남의 하롱베이를 가느냐고 그러는데 한 가지 그분들이 다 시찰하고 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군산시는 군산시대로 가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무엇하러 정책 현안 회의는 해요. 그러니 이게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 여기 문화관광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줏대도 없이, 문화체육국에서 딱 섰으면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물론 유 국장께서, 죄송합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투자 컨설팅 자문회가 하자는 대로, 그럼 누구 개인적인 의견에서 이건 그렇게 가자는 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 재개 마음대로 푼 것에 대해서는 저 인정을 못합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되도록이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7일날 그때 심층 심사토록 하시고 업무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두 번째 질의를 올립니다. 전북의 관광개발에 우리가 국가 예산만 확보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민간자본 유치계획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따로 저희가 민간자본 유치계획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관광투자는 99%가 민간자본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2008년도부터 향후 10년간 2018년까지 서해안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의해서 총 4조1천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몇 %가 배정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서해안 관광벨트 계획에 의해서 가이드라인 계획으로 문화부에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배정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관광지 지정계획이 시도별로 있는 것들을 모아서 지침 계획으로 해준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우리 전라북도는 충남과 전남에 샌드위치 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이번에 시행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배정된 부분이 전라북도는 몇 %가 되느냐고, 혹시 알고 계셔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역시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이유가 충남이랄지 전남 쪽은 관광지 지정이랄지 이런 절차들이 90년도 초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부분은 계획에 반영이 됐고 저희는 서해안 쪽을 이제 관광지 조성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게 반영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절차나 관광지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적은 거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민간자본 유치계획에 전라북도는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다. 4조1천억원 중에서 충남하고 전남이 거의 89%를 가져갔어요. 약 2조원씩. 전라북도가 8.1%입니다. 3천억원만 반영이 됐어요. 그 이유는 전라북도의 민간자본 계획이 그동안에 국가차원의 문화관광부에 반영된 게 거의 없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북 관광개발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관광객 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판단한 것은 많이 나왔지만 문화관광부나 그다음에 여기 얘기한 대로 관광공사나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전북관광 시스템 발전도가 호원대학교 장병주 교수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한 자료를 보면 거기에 3.88%로 나왔죠, 5전 만점에. 보통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무슨 관광개발을 하고 무슨 관광에 굴뚝 없는 산업을 한다고 그러고.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도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어디 관광이 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는 국장께서 잘 알다시피 국가 예산 의존도가 상당히 많은 덴데 민간자본 유치계획도 하나도 그동안에 없었고.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새만금 숭상도로 2009년도 초나 2000년대 말에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새만금 관광객 맞이 준비 관계는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편의시설, 기초시설 이런 부분들입니다. 해당되는 지역이 군산, 김제, 부안하고 그다음에 농촌공사하고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광안내 체제하고 최소한의 관광편의시설 설치계획을 기본적인 구상을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도 균특예산으로 각 시ㆍ군하고 저희하고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군산시하고 협의해서 그게 로드맵이 마련돼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거 3개 시ㆍ군하고 군산, 부안, 김제하고 농촌공사하고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몇 번 협의만 했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로드맵은 작성돼 있는 게 없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기초적이지만 돼 있고 또 필요한 사업비도 내년도 균특예산으로 김제하고 군산하고 올려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새만금 관광객 맞이 준비 관계 로드맵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 로드맵이 작성돼 있는 것하고 앞으로 향후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산 관계가 돼 있으면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적정한 시간에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서면 자료 제출…….
승철
배승철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미륵사지 석탑 익산 보수정비의 건이 동탑하고 서탑이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80억원이 당초 예산이 돼 있고 그 뒤에 2차적으로 70억원 정도가 더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 복원사업에 있어서 늦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도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시작해서 이게 2015년까지 걸립니다. 이거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익산시민들 앓다가 죽겠습니다. 진짜로 앓다가 죽어요. 왜 그러는지 이것 좀 챙겨 보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점을 잘 알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진행상황이랄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승철
배승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90년 익산 미륵사지 동탑이 부재만 제가 알기로 익산석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경기도 포천석을 사용합니다.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석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탑 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이야기는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에 아사달의 후예, 석공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백제의 아사달의 후예라고 하는 석공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여명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하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중에서 명장이 2명 있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석공들이 하나도 여기에 투입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고 있고 얘기 듣고 있고. 그러면 익산시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는 겨우 부재만 익산석재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아사달의 후예라고 하는 300명의 석공인 중에서도. 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십니까? 기간이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해체하는데 일반 문화재 복원이나 해체하고는 다르게 지금 세계에서도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과정 하나하나 해체되는 돌 부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미생물 실험에서부터 기록관리 이런 것을 완전히 학술연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석공들이 많이 투입될 수도 없었고 주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드잡이공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복원방향이 설정돼서 사업비를 하게 되면 지역의 석공들 참여랄지 지역의 부재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복원작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못 씁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석공들 쓰고 경기도 포천석 갖다 쓰고. 내 집 앞마당 쓸고 있는데 남의 석재 갖다가, 말하자면 남의 물건 갖다가 내 집 앞마당에다 펼치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하나, 부안 청자박물관, 그것 델리바리가 안 되고 있어요. 끝까지. 익산석재인연합회 제가 연결은 시켜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담당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담당과장이 최근에도 한번 다녀왔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고창에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문제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루하시죠. 지금 정회도 않고 하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생체협 체육대회, 국장님 날씨가 몇 도에서 체육대회한지 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민들을 잡으려고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정말로 생체협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합니까? 물론 생체협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거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시정하도록, 그리고 생체협 이사진들, 체육 관계자들 정신 좀 차려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단체 만들어 놓은 것 통합하라고 하니까 통합도 않고, 엊그저께 신문 보도 봤지만 생체협이 정치활동 하는 사람들인가 무더기로 정치, 경선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상자 생체협에서 징계라도, 뭔 조치 없습니까? 기강을 세워야지 생체협 이사진들이나 임원들이 한마디로 정신이 빠졌어요. 날 뜨거운데 8월 35도, 37～38도 나가는 날씨에 해가지고. 물론 미리 잡았다고 하지만. 긴급 이사회를 해가지고 9월로 변경을 해야죠. 정말로 화가 나지만, 앞으로 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뭔 정치활동 하라고 했길래 정치 몇 천명씩 단체로 해가지고 경선 준비나 하고 있고. 이 진상 파악하십시오.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진상 파악해 가지고 그 해당자는 징계처리하도록, 그쪽에 통보를 하든가 해가지고 추후에 우리 도의회 문건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통합하라고 해도 않고 있지요. 예산 문제는 나중에 7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않고 있으면 그 방안을 내놓으셔야지. 1년에 두 번씩 또 10월에 남원에서 체육대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년제로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체협 올해 2007년도에 하고 2008년도에 도민체전 하고, 2009년도에 생체협 하고. 격년제로 하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통합을 해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식으로 해야지 뭔 1년에 두 번씩, 그다음에 또 7월에 어르신 체육대회 해가지고 도지사배 무슨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날 뜨거운데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시정해야지. 저희들은 어차피 군민들이 가니까 가지만 선수들이 그 뜨거워 가지고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부채질 하고 있고 그 체육대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한 60만평 4월에 언론에도 보고가 됐는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어필한 바가 있는데 전라북도 관광지 갈 데가 없다, 제목 기사가 그렇게 돼 있고. 또 8월 29일 날짜에 변산반도에 대해서 언론에 썼는데 제가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우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완주 같으면 대아호 저수지 정말로 좋거든요. 저쪽 부안 같으면 변산반도. 지금 관광지 개발 지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빨리 이런 걸 시급히 해가지고…….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변산반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변산반도는 최근에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가지고 최근에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절차가 되면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라도 관광지 지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4년째 표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전을 빨리 시켜서 가지고 부안변산반도만큼이라도 곰소만큼이라도, 다 자기 지역 개발하자고 하니까 최소한 부안변산반도만큼이라도 중장기 개발 세워 가지고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서너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번에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에 대한 그동안에 쭉 했던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게 있어요. 그 자료가 다 됐습니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는 왔다고 그럽니다. 지금 스포츠 이벤트화 해서 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촉구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경기단체 나름대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 보조금 문제, 그렇지 않다면 필요하다면 지급할 수 있는 조례라도 해서 그나마라도 가뭄에 단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 지난번에도 여러 번 촉구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스포츠 산업 육성 측면에서 스포츠 이벤트 활성화가 중요하고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여러 번 제안해 주신 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후속조치로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되는 것은 우리 도하고 생체협이랄지 체육회랄지 몇 개 시ㆍ군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해서 일단 가칭 전라북도 스포츠 산업육성 TF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한 서너 번 논의도 했고 우선 가시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국내외 행사 파악하고 검토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저희 욕심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도적으로 전라북도의 스포츠 산업 육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하고 지원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TF팀을 구축해서 우선 정보 공유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유치해야 될 대회들 이런 것 등등 협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를 들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유치를 하고 나서의 문제보다도 사전에 유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실지로 이거 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마침 국제체육 전문직이 하나 체육과에 있습니다. 전문팀장을 중심으로 체육지원계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체육진흥과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인원이 한 6～7명 되지요? 이 스포츠 이벤트는 국제대회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가가 마침 1명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봐서는 그 1명보다도 물론 공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다음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추경 도비가 서지 않아서 사장되는 예산이 시ㆍ군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다시 한번 의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에서 추경 도비가 서지 않아서 시ㆍ군에 말하자면 불용액 처리가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ㆍ군에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재정적인 형편하고 시급성 같은 것을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꼭 시급히 확보해야 될 것 중에서 못한 것들이 아까 전통문화도시 부담금이랄지 그런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으니까 나오면 문화체육국 소관 자료는 넘겨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요.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고 어느 정도 국가 예산이 사장되고 시비가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드릴 테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전통문화도시에 지금 5억원 정도 반영이 돼 있죠. 5억원 정도 반영이 돼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에 5억원 반영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5억원 반영이 돼 있어서 실지로는 100억원인데 60억원 정도만 지금 처리가 될 거죠. 그럼 앞으로 20억원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재정 형편이 허용하는 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번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 예산부서하고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재원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재원 때문에 확보를 못했으면 그거 못하는 거죠. 어떻게 다음에 또 할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결산추경 때랄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결산추경 나올 거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불용재원이라도 나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시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예정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려도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과 축소 문제를 그대로 놔두자고 주창하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앞서 가는 문화관광체육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말씀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또 격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 있는 소리로 일관해야 되고 전북 도정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세운 예산을 아무런 위원회나 의회에 서로가 협의도 없이 그것을 기금을 어떻게 쓸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국제해양관광지 국제공모 분야에서 15억원 분야를 아마 실국하고는 상의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이번 추경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의회가 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위원장으로서 내가 과연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난감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어려운 예산을 세워준 것을 다른 곳에 전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부분은 저도 국제공모에 있어서는 국장께서 저렇게 애원을 하니 세워줘야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해서 그렇게 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뒤돌아본다는 것은 제 자신이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7일날 심도 있는 심사와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이 분명히 여러분들만 국장님, 과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계장님들이 함께만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문화관광체육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도청에 누구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열차여행을 전라북도로 주선하기 위해서. 없을 겁니다. 지금 이것을 시에서 군에서 2개군 이상이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바로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저예산사업 이 실체가 누굽니까? 우리한테 이거 다시 왔는데. 저예산사업 제작지원사업의 실체가 누구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영화진흥위원회하고 KBS하고 우리 도하고 재정 부담을 같이 해가지고 실제적인 진행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쿼터로 해가지고 작품 중에 전라북도 작품 2개 이상을 뽑아주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 투자가 전체적으로 122억원 3여년 간에 걸쳐서 했지요? 40억원, 50억원, 32억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총액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하면.
상문
이상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누가 실질적으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저예산사업에 대해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 받고 하는…….
상문
이상문위원장
정산만 받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랍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제작이 돼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해볼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저예산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 영화 제작이 돈만 주었지, 정산서만 받아봤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우리가 검토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 이분들 전부 우리 위원회로 불러들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힘들지 않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힘들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리 권역밖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권역밖에 있는데 거기에서 매칭펀드 식으로 돈을 20억원씩 주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감시감독을 합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충분히 확보를 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로 돌아온 저예산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작 편수, 또 국제영화제 출품 비용은 어디서 부담했는가, 우리가 제작비 지원을 한 것이. 그런데 깐느나 국제영화제 쪽으로 많은 베를린, 홍콩 영화제를 참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참가를 했는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보조자료 56쪽 봐 주세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 스토리 텔링 개발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에 위원회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인데 이 부분도 용역으로 하든가 아니면 공모방식으로 하든가 일정부분 예산이 소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이건 운영이고, 어느 한 관광지가 있으면 그 관광지에 대한 스토리 텔링 개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연구 검토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으로 1차 지난번에 통합관광전략위원회에서 일단 의제를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저하고 같은 뜻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스토리 텔링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사로 하여금 관광객을 맞이해서 말하자면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자세에서 민선4기 주요역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할 시기입니다. 잘못된 계획은 과감히 수정하고 바로잡아 도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3.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생활체육회협의회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종수 사무처장님! 간부님들 바뀌거나 새로 소개할 분들 없으시죠? 생체협 박천주 부장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인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부탁하겠습니다. 예산은 7일에 심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문제는 7일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생활체육회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신문에 난 선거와 관련된 기사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관위에 의뢰했다고요?
선관위에 어떻게 의뢰했어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유기상 국장님이 조사를 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경위파악은 해봤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경위파악을 확실히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경위파악한 대로 말씀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박천주 부장 말씀하고 이어서 그런 경과로 진행이 돼서 그 총무과장이 선관위에 사실관계를 전부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를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선관위 쪽에서. 그런 배포행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은 아니다 하는 유권해석을 받고 배송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생체협 문제의 본질이 선거법을 위반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사실 관계를 여쭤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선거법 위반여부와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생체협 관계자는 이 문제가 문제가 될 소지를 인지한 것은 분명히 있다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생각을 했는데 초점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선관위에 물어봐서 선거법위반이 아니니까 한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생체협이라고 하는 이 조직의 본질, 또 생체협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는 빠져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생체협 차원에서 선관위에 확인을 했다는 건 생체협이란 조직이 실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선관위에 물어봐서 선거법위반 아니구나, 문제는 이 세상에 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체협 본연의 역할상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라는 거죠.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까 선거법위반하고 그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생체협이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회원단체에 이걸 배부했다 라는 게 사실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배포한 게 사실이라면 이 문제가 생체협이란 단체의 본질상 징계사유가 되느냐 마느냐 이거죠.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이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 문제 답변해 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는 사실관계만 경위를 들어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이 선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일반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 문제는 사적인 행위냐, 아니면 생체협이란 조직내에서 이뤄진 공적인 행위냐 그 문제가 또 한번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생체협 공적인 행위로써의 일환이라고 정해진다면 말씀드린 대로 내부규정이랄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랄지 이게 주어지느냐, 법적인 부분 이외에 도덕적인 비난이랄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이게 사적인 행위입니까, 공적인 행위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최종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현재 판단이 안 된 상태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벌어진 행위의 팩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배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총무과장이 단체에, 방법은 우편으로 배송을 했다…….
윤덕
김윤덕위원
특정정당에 선거인단 명부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서식을 14개 군지부와 연합회에 배포를 했다 그게 사실관계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공적인 행위하고 사적인 행위의 구분은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임원이 원래 정관에 없는 행위를 했다면 그 정관위배사항으로써 책임은 져야 될 거고, 생체협 이사회에서 공적으로 의결해서 집행한 게 아니라면 일단 생체협 전반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고관계에 의해서 조직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심부름하는 역할로 했다고 한다면 사적인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윤덕
김윤덕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조직이나 직무하고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그런 부탁에 의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심부름을 했다, 단순하게. 그렇다면 조직적으로 관여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윤덕
김윤덕위원
개인적으로 친분상 하는데 왜 선관위에 질문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공무원,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건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고요. 문제는 사적이냐 공적이냐 행위를 규명하는 건 뭐냐하면 생체협 전반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냐, 생체협이 똘똘 뭉쳐가지고 선거운동을 특정인을 해버리려고 작정을 했다면 그건 생체협 조직 자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사적이냐, 공적이냐는 그걸 구분하는 문제이고요. 그게 어떤 의결된 흔적과 근거가 없다면 아닐 수 있죠, 또 공적이라는 건 의결하지 않고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면 달라져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생체협이라는 공적인 조직 형태를 사적인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개인이 이용해 버리면서 생체협에 누를 끼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접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 행위 한 사람은 선관위에 질의한 목적은 뭐냐면, 착각한거죠, 생체협을 이용하려고 마음은 먹었고, 유추해 보건데 이 사람은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만 중요하게 봤던 거죠. 생체협의 정신, 생체협의 정관, 생체협의 조직에 어떤 해가 가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걸로 봐서 이 문제는 생체협의 조직을 이용해서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던 게 너무나 명확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국장님이 경과를 보고하신 걸로는 답변으로 너무나 불충분하고 내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저도 이런 문제는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생체협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한에서는 지도·감독의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관여의 정도를 또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도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사적인 행위인지, 공적인 행위인지 또 그런 부분이 생체협이라는 조직이 전반적으로 개입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이랄지 내부규율에 의한 책임이랄지 그것도 달라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관계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판단 문제는 제가 최종적인 결론은 지금 못 냈습니다. (청취불능)
상문
이상문위원장
잠깐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김윤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하단체로써 하지 않아야 할, 또 이사가 부탁한다고 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그 자체가, 또 어느 소속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해준 것은 정말 잘못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우리 밖의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또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행 중 그 심부름을 시킨 장본인이 우리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거, 또 우리가 비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얼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민감하게 말씀해 주시지 말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박천주 운영부장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직접 답변하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2007년도 주요사업 중에 완료사업이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2007년도 예산규모가 본예산에 한 20억원 정도 서 있고만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2007년도 8월 27일 현재?
이게 20억5,700만원 정도가 서 있는 예산이죠?
집행액이 현재 14억6,300만원 집행을 했고요?
잔액은 5억9,4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앞에 11쪽 완료사업 4가지 사업을 했고 일반관리비로 집행한 금액이 14억6,300만원이죠?
그렇죠, 추진 중인 사업은 5억9,4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맞습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약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지금 인건비 관계는 2개월 치는 지금 현재 회장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그러면 향후는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고 계시고, 직원은 어떻게 정리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몇 명 중에서 8명을 감축하셨어요?
작년 12월 31일에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17명이 있었는데 8명 감축해서 9명 있습니까?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7, 8월은 지금 회장님이 처리하셨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7월～12월까지 인건비 부족한 건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2억5,200만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두 달 치 회비를 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불했죠, 그럼 국장님, 그 두 달 치 인건비를 소급해서 예산 올렸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회에서 분명히 각서 쓰고 두 달 치 월급은 이사회에서 책임진다고 했다가 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6월말까지만 인건비하고 서 있었지 않습니까? 생체협에 강도 높게 혁신도 하고 개혁도 해야하지만 직원들 급여만은 최소한…….
영수
장영수위원
물어보는 걸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우리.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빚을 얻어서 입체를 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입체를 빚을 얻어서 했는데 그건 자체부담하기로 각서를 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일단 혁신부분 개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혁신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에서 모아서 냈다는데 왜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특별회비랄지 이사나 임원진들 참여를 높이자 하는 수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기본적인 인건비만은…….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기본적인 인건비니까 두 달 치를 보전을 해 주겠다. 도 예산에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인건비는 주고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더…….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두 달 치 직원들 월급은 우리가 출혈을 해서 주자는 내용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생활체육 얘기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사나 회원들 이런 사람들 회비 참여 이런 걸 촉구하자는 얘기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왜 그게 나온지 모르십니까, 지금까지 이사들이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감투만 이사 쓰고 있으니까 뭔가 참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도에서 다시 보전해 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최대한 촉구를 해서 그 부분은 또 다시 정립해서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영수
장영수위원
도 입장에서는 그걸 보전해준다?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그러면 돈 얘기는 그때 가서 해야겠고만요, 줄 수 있는지, 안 줄 수 있는지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나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추진하는 내용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비랄지 회원들, 이사진들 참여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짧게 서로 대화하자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까 김윤덕 위원하고 했던 연장선상이라, 그때는 생체협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문 위원장이 이때 얘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물어본 김윤덕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그 문제는 보충질의가 끝났고요. 계속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유기상 국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체육회관 건립에 사무처장님에게 좀 듣고 싶습니다. 전종수 사무처장님, 체육회관 건립문제가 계속 컨벤션센터나 혁신도시나 이런 문제로 갑자기 뒤로 밀려졌는데 우리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리 장영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올라왔어요. 사무처장님한테 하실 얘기가 있으면 다른 얘기로 해주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궁금한 걸 위원장님이 대신 설명해 줬으니까, 그러면 아는 거 혹시 삭감됐습니까, 계획이? 우리 체육회에는 통보 하나 없이 회관 건립에 대해서…….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26억6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체육회관이 금년도에 착공이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 착공은 어렵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한 금년 착공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체육회관 기금을 다른 데에 해도 되겠느냐.
영수
장영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복권기금.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죠. 왜냐하면 금년도에 착공이 불투명할 경우는 유용해도 좋다. 그건 우리도 상관이 없다. 내년도 착공할 때에는 유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보전만 해준다면.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도지사가 두 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상문 위원장, 배승철 위원과 사회교대)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 체육회장이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도지사고, 두 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생각 할 때 뒤에 해야 돼, 이건 앞에 생각해야 돼”, 이건 체육회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체육인들한테 이사회에 상의를 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설명이라도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아직 못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일방적인, 사무처장님이나 구성원들 자체가 교육감이고 그래서 체육회관, 체육인들의 건물을 아무 얘기 없이 “여기는 컨벤션센터가 들어서야 하니까 너희는 나중에 월드컵경기장으로 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이건 지사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인들에게 물어본다고 얘기했습니까? 도 입장에서. 일방적인 통보 아닙니까? 전주시장하고 도하고 지사하고만 얘기한거지 체육회관 내일모레 짓겠다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일모레 거기 가서 운동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여론수렴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일방통행 같아요. 이건 우리 사무처장님도 공무원이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도 도청 공무원이시고. 체육인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세요. 체육회관은 체육인들 거예요. 도민들 거고. 도에서 무슨 혁신센터가 있어야 되니까, 전주시 입장에 거기 있어야 되니까, 주인은 분명히 도민들입니다. 그것 좀 꼭 우리 전라북도체육회장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체육회관은 도민들 거라고, 사무처장님.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원 질의해 주시죠.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아까 박천주 부장님께, 지난 8월 25일에 도지사배 생활체육대회를 하셨죠?
그런데 온난화 현상 때문에 어쨌든 그날 그 행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어요. 저는 다음에 들은 얘긴데 소병래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체육대회가 아니라 찜질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라도, 아, 우리 돈 써가면서 왜 좋은 소리 못 듣습니까? 기일을 좀 늦춰서 하는 그런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인원을 줄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원 13명이 맞습니까, 원래 13명이죠?
아까 8명을 줄였다고 하셨죠?
8명을 줄이면 5명만 남아야 하는데.
그럼 지금 지도자분들을 그만 두게 하신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도 생체협에서 주던 월급을 시·군에서 준다?
자정노력이에요? 위에서 규정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왜 시·군에서 월급을 줄텐데…….
그러면 지금은 그 예산을 우리 도 생체협에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줍니까?
그게 도 예산입니까? 생체협 예산입니까? 50 대 50 이니까. 생체협에서 50% 부담한다 이거죠 지금?
그런데 그걸 생체협에서 부담을 했었다. 그 직원 5명?
그러니까 50%를, 그런데 이번에는 기금으로 간다 이 얘기죠?
시·군으로 가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형태로 그대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하고는 무관하다, 그분들 5명이 줄어들었다?
실질적인 자정 노력은 아니네.
좋습니다. 아까 이사 구성문제가 나왔는데 이사명단이 안 나왔거든요. 이사명단을 자료로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뭐 생체협이 미워서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해보자고 이러는 건데 자꾸 생체협이 다른 짓만 하니까 저희들도 화가 나는 거죠. 괜히 도의원들 건들지 마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이건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라고 해도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죠. 우리 처장님이야, 어떻게 보면 누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니까 부탁 좀 해, 그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직접 오셔서 사정들 하고 그러셔요. 그게 좋지, 우회해서 그쪽 시·군에 회장시켜서 입장곤란하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도의원들이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이해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체육회 처장님, 지금 상임부회장님 근무하시는가요, 매일 출근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매일은 아니고 필요하면 출근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급료는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급료는 월 200만원 정도.
석원
고석원위원
한달에 며칠 출근하셔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한 20일 이상 나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일요일 빼면 20회 별 것도 아니네, 토요일 안 나오실 것이고, 토요일 빼버리고 20일이면 거의 매일 나오신다는 얘긴데?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며칠 안 나오고 거의 나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생체협에서는 이사들이 회비라고 할까, 이사들이 회비를 내셨다고 해야 할까……. 회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찬조금이라고 합니까? 금년에 외국 안 다녀오셨죠? 월급도 못 받았는데 외국은 안 가셨으리라고 믿고, 지금 우리 도 체육회 이사들은 어떻게 이사선임을 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대의원총회에서 전형위원을 뽑았습니다. 세 명을 뽑아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대의원총회에서 세 분의 전형위원이 이사 선임을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당연직 이사가 있을 것이고 선출한 이사가 있겠죠?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 세 분이 전체이사를 다 구성합니까? 당연직 이사가 여기서 보면 여덟 분은 당연직 이사겠고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세분하고 지사님이 포함이 됐는데, 지사님이 바쁘시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하고 넷이서 이사회를 구성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사를 선임할 때 어떤 규정을 놓고 합니까, 무작위로 합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규정을 놓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주로 뭘 보십니까, 선임을 하실 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당연직은 제외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당연직은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부회장까지는 당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대학 교수들? 협회장들?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시·군 몫이 여섯 분이 있고 교육계가 한 여덟 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사님하고 또 문화관광국장…….
석원
고석원위원
당연직은 소용없고, 말하자면 저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빼면 한 20여명 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여명을 어떻게 선임을 하셔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럼 전형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중에서 거론된 사람들이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지금 경기연맹 회장들은 대의원으로 들어갑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회장이 대의원인 데도 있고 부회장이 대의원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경기연맹 회장들이야 돈 많이 내시겠죠, 대회비 한 2천만원씩 내시고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사님들은 찬조금이라고 하나, 그 찬조금을 내십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들어온, 말하자면 재정이사로 들어온 분들이 한 열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4년동안 찬조금을 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냅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2천만원 정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년동안에 한 2천만원 낸다? 그거 우리 예산에 삽입시킵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우리 처무규정에는 예산외수입 직접사용금지라는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직접 사용 못합니다. 전부 예산으로 편입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들어옵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임기가 4년이에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거 한꺼번에 냅니까, 매년 냅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본인이 내고 싶을 때.
석원
고석원위원
명단을 저한테 주시는 것은, 금액하고 주시는 것은 상관없겠죠?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금액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낼 것으로 보고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요, 재정이사님들 지금까지 낸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됩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임된 지가 한 2월정도 됐거든요. 보통 찬조금을 낼 때, 전국체전이라든지 대규모 대회가 있을 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예산을 어떻게 짜셔요? 내가 제일 그게 궁금해, 만약 찬조금을 낸다고 한다면.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찬조금을 내면 경기단체 이사나 이런 분들이 내는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아니지, 처장님이 착각 하시네. 경기단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내서 쓰시는 거 제가 알아요. 거기는 거기 별개고. 말하자면 전라북도체육회 이사들께서, 아까 마흔아홉 분 중에 말하자면 재정이사가 열 분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분들이 돈을 4년동안 한 2천만원 낸다. 그러면 연 500만원 정도 내는데, 금액하고 명단을 줄 수 있냐고 여쭌 건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재정이사를 더 넣어요. 지금 한 오십 분이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옷 사입고 그럽니까? 무슨 노력을 했다고 체육회이사가 됩니까. 여기 보면 좀 이상하더라고, 어디 규정에 의해서 선발이 됐는지 모르겠어. 다 돈 많은 양반들이거든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분들이 돈을 내면 통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잡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습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 1억5천만원～1억6천만원 이 정도 편성을 해놓는데 만일 안 되면 결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자꾸 뱅뱅 돌리시네.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금년에는 이사회 구성이 처음 됐고 체전이 연말정도 되게 되니까 아마 좀 있어야 들어올 것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한 푼도 안 들어왔다?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재정인사 명단 좀 주셔봐요. 생체협은 이사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생체협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 소병래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제가 2대째 도의원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8대가 끝나면 의원이 바뀌면 그 바뀐 분한테 소속이 바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체협에 안 들어가길 잘했죠, 들어갔으면 독박쓰니까. 여기 이사로 들어갔으면 우리가 독박쓰는 거예요. 누구 하나 들어갔으면 혼나는 건데. 원칙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바뀌면, 말하자면 후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후반기에 바뀌면 그 분이 다른 위원회에 갔으면 정식으로 “사표를 주십시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체협에 우리 문건위 소속 위원 한 분이 이사회에 있었다면 아마 좀 나았겠죠. 나았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거 이용을 못합니까? 다른 데는 다 이사들을 그렇게 바꿔요. 정식으로 요구해서 바꿉니다. 그리고 내주는 게 예의예요. 자기 위원회가 아니면 내주고 나와야지. 그런 거 참고로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아가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 우리가 수시로라도 “생체협은 그게 아니야”, 우리끼리 모여서 간담회 할 때라도 “거기는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좀 넘어가줘”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런 건 좀 유의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사무처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입니다. 덕진수영장이 D급 판정을 받아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많이 격고 있고 또 시설비로 한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컨벤션센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육관 건립과 연기가 돼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D급 판정이 났더라도 어차피 내년도는 어느 정도 결판이 날 거 같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아중리에 체육센터하고 덕진수영장하고 운영을 해본 결과 거의 한 1억1천만원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 인상을 했을 경우에 1억5천만원 상승요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물론 어려운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민을 위해서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만 인상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그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오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된 그런 정치적인 문제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간담회 아닌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부분을 정리를 할 테니까 숙의를 하고 계시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향후 5억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2억5천만원이 소요된다면 정말 자숙하고 나름대로 뭔가 도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나머지 꼭 필수적인 행사 이외에는 일체 금년도에 행사를 지양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부분은 제가 틀림없이 예산 관계로 따질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체육회 부분도 좀 전에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사무처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같이 하셔서 가뭄에 단비를 만나는 것처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도 제가 알기로 한 20억원 이상 더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 운영지발간이 2억원 정도 요구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추경 때 더 철저히 따지는 걸로 하되, 지금 각 시·군별로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부분을 로드맵을 작성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 정읍이면 정읍, 승마면 장수 그런 부분으로 특화를 해서 선수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유발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서 전라북도체육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5. 한국소리문화의전당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단장님에 의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총감독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10월에 물류박람회 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하고 연관을 어떻게 시키려고 하시나요?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서울에서 직접 버스운행 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에 어떤 선전효과나 또 그분들이 우리 소리축제를 알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연구하셨어요?
유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이인권 대표님, 지금 외부에서 공연 한번 하셨어요?
고창군을 오셨든가요?
언제?
10월이면 무슨 때예요? 모양성제 때 맞추려고? 하여튼 그런 걸 정말 많이 좀 해주세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골은 그런 좋은 공연을 못 봐요. 그래서 그런 공연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곽 감독님, 도에 기대하고 있는 예산은 애로가 없나요?
지금 계상이 돼 올라왔군요?
당초 계획에 의한 비용입니까?
전반기에 반영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이인권 대표님, 7월 공연 중에 3개가 취소된 거 있죠?
그러니까, 왜 그게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홍보가 됐다가 취소가 되고 하면 공연장에 대한 불신이 쌓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음향1급이 부족한 거 같은데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1천석, 800석, 600석, 예술회관까지 합쳐서 지금 3명 이상의 무대예술 전문인이 있어야 하는데 1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려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으시면 나중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병창 세계소리축제, 우리 소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서 그쪽하고 서로 교류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전통 발리 춤을 초청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그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위원님들과 발리에 있는 주요청사와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합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응대가 없었고 다음번에는 기회를 주십사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철저히 델리바이 하셔서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종결을 좀 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