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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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한인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산의료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의료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열 군산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장 이상열 인사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열 군산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의료원이 계약기간이 연말로 끝나죠? 포괄적으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광학원과 원광대학병원에서 향후 추진계획이나 향후 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산의료원의 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산시민 및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전국의 모든 34개 의료원이 대도시를 제외한 의료원의 형태는 약 200병상에서 250병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성질환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은 현재 대학병원급의 병원이 없기 때문에 군산시민들에게 급성질환에 대한 체계화된 진료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만성장애에 대한 진료가 근본적인 목적이 되고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진료가 근본적인 목적인데 현재 군산의료원의 형태는 그 부분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군산시민이나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의 도민들에게 어떻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가 지금 도에서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군산의료원을 위탁을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군산의료원에 대한 그런 문제를 사실 위탁을 주어서, 앞으로 진료에 대해서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서나 일부 사람들이 전북대학병원이나 원광학원 측에서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매각했다, 위탁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군산의료원장취임해서 근무하면서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한,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군산시민들의 의료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게 가장 첫번째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 생각은 매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각이나 위탁이나 하는 것 그 전에 군산의료원의 현재 규모를 가지고는 군산시민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최상으로 맞춰줄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군산시민이 요구하시는 것은 군산에서 인근의 전주나 익산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군산지역 내에서 어떤 질환이 되었든 진료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진료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현재 군산의료원은 430병상에 진료진 약 50여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 나가지 않고 진료가 가능해질 경우가 되려면 병상이 600병상 이상으로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상주하는 진료진들이 적어도 102명에서 150명 정도 지금보다 두배나 세배 가량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누가 되든지간에 군산의료원에 투자를 통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군산시민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군산지역 내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도가 지원을 하든 어디에서 지원을 하든 현재 형태를 가지고는 저희가 최상의 노력을 해서 병원이 2차 병원이 있지만 현재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2.6차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요구하시는 것은 3차 병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규모나 인력이나 시설과 장비면에서는 3차 병원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운영의 주체가 되었든지 간에 군산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원광학원에서 재위탁 내지는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원광학원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할, 재단측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장례식장를 현대화하는 데에도 벌써 도비를 20억원을 요구하고 국비를 20억원을 요구하는데 원광학원에서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건 제가 결정할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봤을 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광학원에서 일부 의지는 약간 있다고 알고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사실은 우리 원장님 말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원래 9월 15일까지 군산의료원의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어서 9월말까지 결정을 해서 원광학원 쪽으로 우리가 3개월 전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상대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직원은 직영하기를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직영하기를?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노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노조에서는 직영을 원하고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제가 다 청취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뭔가 병원 자체가 내부적으로 이분화 되었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통합되었으면 좋겠다, 한 목소리를 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우리 군산의료원은 아까 베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건 본 위원이 진위여부는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일부에서 군산의료원에 오는 환자를 원광대병원으로, 쉽게 속된 표현으로 돈 되는 환자는 원광대병원으로 이송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혹시 병상이나 수술실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실제로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쪽이 맞는 얘긴지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그런 1월 1일 부임하고 나서 군산지역 내 여론과 군산지역 내의 오피니언 리더를 많이 만나면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모셔다가 그동안에 응급실의 운영상황이라든지 환자 이송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설명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달에 응급실에서 타 지역으로 이송한 환자수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50명에서 60명 된다고 한다면 하루에 2명이나 3명꼴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2명이나 3명은 현재 군산의료원의 장비와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도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심근경색증이 생긴 경우에 심장 혈관을 촬영할 수 있는 촬영기계가 필요합니다. 군산의료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에게 가까운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2명이나 3명 정도 이송이 되고 있는데 시내에 소문이 난 것은 모든 환자를 이송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보호자나 환자 개인에게 어디로 가실 것인지를 여쭈어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쪽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 원광대학병원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상충적인 다른 쪽에서 좀 악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원광대학병원이 98년도에 위탁운영 이후에, 위탁 전에 비해서 위탁 후에 원광대학병원으로 가는 응급환자 이송률이 더 줄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나중에 원광학원측에서도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위탁에 대해서 김동길 위원님께서 자세히 잘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연말에 이렇게 끝나는데 4년간 이렇게 건강보험 이런 상황에서 2억7천 여 만원을 제가 위탁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요. 이렇게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하고 이렇게 또 저번 때 언론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원장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세계일보에 먼젓번에 8월 달에 났었지요. 그거 아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의료용품센터에 관련된 사항이신가요? 아니면…….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죠. 원광의료원에 대해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의 의료용품센터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요. 원광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고 계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세계일보 8월달에 19일자에 이렇게 난 걸 알고 계시다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때 그 결과에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경영손실이 226억원이나 된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 올려도 될까요? 226억원, 거기에 나왔던 액수나 현재 우리 병원의 부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액만 자꾸 알려져 있고 실제 내부 상황들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묻고 거기에 붙여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론에는 직원들에게 효도휴가비, 명절수당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잘 메모하셨다가 한번 변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감사에 시정을 8건 하고 주의를 11건 주고 징계를 5명하고 훈계를 7명 했다, 이렇게 났거든요. 정말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손실을 냈는데 방금 원장님 말씀은 다시 이렇게 원장님이, 모든 직원들도 누구든지 그런 생각은 다 있지만 이렇게 이걸 실제로 운영을 하면 더 좋겠고, 아니면 위탁하더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우선 적자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2005년도에 군산의료원 적자가 41억원이고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41억원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36억원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서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감가상각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원광대학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실제로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도의 출자기관이고 도에서 군산시와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에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병원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도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원광대학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의업수익, 의료외수익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수탁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가상각비 제외하고 퇴직급여적립금을 제외하고는 98년도 이후 위수탁이후에 2006년도까지 한 해도 적자난 적이 없습니다. 단, 작년 한 해 적자가 2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2억원 적자가 났던 것은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군산의료원에 의사관사를 짓고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의 자산을 늘려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을 빌렸던 것을 저희가 작년에 13억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저희가 와서 하드웨어를 더 늘려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9년 동안 한 해도 적자난 적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한번 또 묻겠는데 건강보험 급여대상 치료재료구입비로 4년 간 2억7천만원, 맞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거기 감사원감사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맞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맞다는 거요, 이쪽 군산의료원에서 한 것은 제대로 거기가 보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006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감사가 나왔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전임 병원장님께서 거기에서 자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부 병원의 운영이나 진행상황에서 군산으로 와보셔서 아시면 군산의료원에서 의료용품을 구입을 하려면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길을 건너가려면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길을 건너가서 주사바늘이나 기타용품들을 사오셔서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병원에다 의료용품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실행을 했는데 제가 부임하고 와서 확인해본 결과 그 당시에 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개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사바늘을 이번 수술에는 5개만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개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폭이 좀 부족했었고 정확한 규정이나 근거에 대해서 일부 진료파트에서 이해가 좀 적어져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의료용품센터를 폐쇄하였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치료제로 구입비를 4년간 2억7천만원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고만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을 다 들으면 이건 사실이 아니고 거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보도는 했는데 원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전부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는……. 결론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일부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정확하게 몇 개가 보험에서 인정이 되고 몇 개가 보험이 인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진이나 병원측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또 상황인식이 잘 안 되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부담지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다 알았어요. 재료나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 아까 징계를 어떻게 어떻게 받았다 하는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원장님이 신문사나 이런 언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뭐 어떻게 그런 건 해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있을 때 안 한 것이니까 그냥 둔 거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있었고 신청도 하였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바라보는 것은 기업회계 식으로 바라보면 저희가 적자지만 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현재 저희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언론기자들에게 저희 군산의료원에서는 좀더 정확하게 적자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 또 부채에 관한 정확한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신문에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나 모든 것들은 시민과 전문가 또 의료원과 직원, 또 노조 등 삼색이 다 그렇게 함께 의견을 같이 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방안을 도출해 내지 않으면 군산의료원이 다시 소생하려면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그런 제 생각도 드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지금 형태가 도의 출자기관이고 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화합적으로 화합이 잘 된다고 한다면 어느 의료원보다도 경쟁력 있고 한·학 또는 관·학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합적 결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9쪽을 보시면 연도별 진료환자현황과 연도별 진료수익액이 나오거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거기를 볼 때 2006년도 진료현황 환자수를 보면 환자가 적은 곳이 2월, 3월, 6월이고 7월은 2005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거든요. 그래프를 한번 보셔요. 그리고 2007년도 진료환자수가 많이 증가하지 못하고 소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연도 별 수익현황은 2월, 6월은 제외하고는 대폭 상승이 되었단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환자는 줄었는데 수익은 막 굉장히 늘어났다고 그래프가 되었어요. 그러면 진료현황은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명 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왜 환자는 줄었는데 수익은 높아지는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이런 경우는 대개건당 진료비가 높아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환자가 1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환자가 2만원이나 3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갔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 기조에는 뭐가 있냐면 보는 질환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기환자가 오셔서는 2천원만 내게 됐지만 수술환자가 와서는 정당한 수술을 받고 수술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시게 되면 수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강조했던 것은 우리 병원이 대학병원 위탁운영병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는 진료의 질적 향상을 이루자.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수술이라든지 새로운 진료라든지 이런 걸 좀더 확충하였고요. 두 번째는 입원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즉, 환자수는 줄었지만 입원기간이 단축했기 때문에 단축하고 질적 의료수준이 높은, 수가가 높이 발생하는 수술과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더 올라가게 됐고요.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예전에는 2차 병원이었지만 지금은 2.5차 정도 해서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결과로 인해서 의료수가가 올라갔고 수가가 진료수익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환자들은 다,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김동길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많은 환자들이 1년이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장비가 부족하거나 이래서 다른 병원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말 원칙적인 상식이고, 원칙적인 상식이죠. 싼 감기나 이런 걸 치료하지 않고 수술하면 그 수가가 많으니까 수익이 많다 이런 것은 아주 원칙적인 상식인데, 그러면 원장님께서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 운영을 하신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수가 줄어도 그런 환자만 온다면 이 병원은 운영해도 되겠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차별화하고 특성화 시킨다면 저희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적립금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료원 평가에서도 저희가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지만 부산의료원, 서울의료원 대도시에 있는 의료원보다도 군산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진료의 질적 우수성은 보건복지부나 의료원 평가에 나오셨던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돌아가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특성화 시킨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원에 걸렸던 그런 직원들의 효도휴가비나 명절수당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되었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명절수당에 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명절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전속의들 진료과장들한테는 명절수당이 제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속의들은 현재 임단협에 의해서 직원들의 급여가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하지만 전속의들은 급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휴가비는요? 효도휴가비도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효도휴가비는 임단협에 의해서 올라간 임금을,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다른 수당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 저희가 인건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상임금에 속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당이 올라가서 전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다른 수당을 만들다 보니까 효도휴가비가 산출되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고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지금 의료용품센터를 없앴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료를 어떻게 지금 더 활용하고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는 보험수가 그대로만 받아서 저희가 병원에서 구입하고 보험수가를 신청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진료비에 책정을 하고 있고요. 보험에서 취급되지 않은 부분은 환자분들이 앞에 있는 의료용품센터에서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각 인근병원에서 용품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구입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가서 사가지고 온다면 아까 말씀대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군산의료원은 그렇게 안 하셔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는 그렇게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폐쇄를 하였고요, 2007년도에 의료법이 갱신되면서 의료기기센터를 병원 내에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자체가. 그래서 현재 저희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길을 건너서 어떤 의료용품을 사러갔다가 또 오는 과정이 상당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마진을 남기지 않고 보험 100%로 구입해서 환자가 보험에 관련된 수가만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지금 용품은 아마 병원에서 용품센터를 두었다든가 아니면 의료기상에 전화로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용품을 구입하러 가는 편리함보다는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과연, 예를 들어서 혈관이 작을 경우에는 나비바늘을 쓴다든가 플라스틱 바늘을 쓴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며칠 쓰면 또 교체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편리함을 도모해 주는 것이지 꼭 수익에 목적을 두고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해 줄 부분은 싹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준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돼 왔는데요.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발표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되는 거는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병원 구내에 의료용품 판매점을 운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의료원이 직접 구입해서 환자치료에 사용해야 될 용품을 환자부담으로 했다고 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의료원이 만든 건 아니었고요, 상조회…….

성주

김성주위원

의료원이 직접 구입해서 제공해야 될 치료제나 이런 재료를 환자가 구입하게 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일부가 아니라 지금 핵심은 환자 편의제공을 한 선의의 군산의료원의 변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정확한 사실은 군산의료원에서 구입을 해서 환자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를 환자가 사도록 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환자한테 부당한 부담을 초래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다르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에서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했는데 예를 들자면 나비바늘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나비바늘 하나가 녹이 슬거나 혈관이 막혔습니다. 막히면 그 나비바늘을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교체할 당시에는 그 하나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그 하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청구하고 두 번째는 청구를 못하거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보호자나 환자부담을 시켜서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사원 결과로 봐서는 부당하게 환자에게 그것을 부담지운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평원이나 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개수 이외에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실제는 상황이 아닌데, 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성주

김성주위원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감사원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군산의료원은 2002년～2006년까지 의료원에서 직접 구입 사용해야 할 3way 등 68개 품목의 치료재료를 환자에게 구입하도록 요구한 후 환자가 구입한 치료재료를 제공받아 사용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될 비용 1억9천만원과 환자부담분의 초과한 비용 8,500만원 등 총 2억7,600여만원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당 환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산 것을 가지고 문제 생긴 게 아니고 환자가 부담해서는 안 되고 의료원이 부담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될 걸 환자에게 부담시켰다는 걸 지적한 거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일부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 그건 좀 나누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험에서 인정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 부담했다라고 지적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감사원 지적서가. 당연히 병원이 부담해야 될 기본 첫 번째 수량까지도 환자가 구매하도록 했다라고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작년 감사를 파악한 바로는,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를 직접 받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8월 달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발표한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감사는 전에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피감기관이 감사원 적발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상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일부 상황에서는 병동에서 어떤 바늘을 사오라고 하거나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의료용품센터에 가서 그것이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아까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실에서 의료용품 구입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내용들이 전달이 잘 안 되어 있었고 숙지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진행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군산의료원에서 어떤 게 환자부담을 해야 되고 어떤 건 의료원이 직접 구입해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법에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지 않아서 군산의료원 측에 잘못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을 먼저 하셔야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감사결과보고서에 받아들인 거고요. 그 얘기를 않고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마치 사실이 아닌데 억울하게 감사원에 지적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런 아니었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 분명 사실……. 그러니까 군사의료원 측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환자한테 부당한 부담을 시켰다, 이건 사실이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일부 부담시킨 건 사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두 번째 감사원 지적사항 확인 좀 할게요. 그 외에 두 번째 지적한 사항이 방사선 촬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5년부터 간접촬영 대신 직접촬영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이유가 뭐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직접촬영 자체가 해상도가 더 높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군산의료원에서는 간접촬영을 실시해 왔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일부 시행하여 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실제 방사선검사실과 건강검진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검사실에 있는 장비는 직촬영 제도인데, 건강검진실은 간촬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있고 한데 현재는 예산사항의 부족 이유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만약에 지금 이런 간접촬영을 했을 경우에 오진율, 판독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독률이 꽤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아무래도 직촬영보다는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군산의료원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한테 보고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감사원 자료를 보고 있는데 군산의료원에서 100m필름을 사용해서 총 1,276건의 1차 검진을 해서 그중에 49건이 이상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9건에 대해서 재검진을 해서, 이건 직접촬영한 거죠? 2건은 정상, 2건은 이상 즉, 50% 정도가 오독한 걸로 오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방사선 촬영 당시에 어떤 진단이 내렸는지를, 예를 들자면 간촬할 때 당시는 감기가 있었지만 폐렴기가 없었는데 폐렴기가 없다고 한다면 단순한 감기는 흉부방사선 감사상 이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좀더 악화되면 폐렴이 오게 되고 폐렴이 오게 되면 직촬영 할 때 당시는 실제는 방사선 흉부 촬영상에 이상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정확한 그 시점과 내용에 따라서 비교가 되려면 간촬과 직촬했을 때 그때 똑같은 시간과 시점에서 비교가 되는 것이 정확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렇게 되었던 것은 환자분의 상태나 내용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도 의료원에서 이 간접촬영 계속하고 있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간촬을 직촬로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현재는 출장검진 즉, 출장검진차가 나가서 하는 경우에만 간촬로 하고 있고 병원에 오셔서 하는 건강검진은 다 직촬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감사원 지적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 법상으로 직촬 다 권장하고 있고 간촬은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나 법이 개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도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는 직촬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파견 나가서 다른 건강검진차가 가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차의 촬영기가 간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간촬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권고에 의하면 간접촬영 화질이 열악하고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아 사용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의료원들이 서울의료원들, 제주의료원들이 직접촬영장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간접촬영 사용해온 이거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대로 해서 직접촬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의료원의 수익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지간에 소중한 예산이 투입된 의료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감사원 지적내용에 보면 군산의료원에서 의사들에 대한 실적성과급 지급에서 균등배분 지급한 사례를 지적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직접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다른 의료원에서는 개인별 실적성과급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 엄밀한 의미에서 실적수당에 관련된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2차 비용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5차나 3차 병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각 진료과장들이 좀더 전문화된 진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내과와 순환기내과가 분과되어 있습니다. 또 신장내과도 분과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정형외과의사도 무릎수술 부분은 정형외과의사, 허리를 보는 정형외과의사, 고관절을 보는 정형외과의사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차별화된 진료영역을 확대하는 즉, 진료의 특성화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 수술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무릎수술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 해당과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상의를 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군산시민한테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수술하는 그 과정자체가 하나의 초점에 맞춰져야 좀더 전문화 되고 영역화 되는데, 내가 무릎수술도 하고 허리수술도 하고 고관절수술도 하고 손수술도 하는 것은 그건 전문화가 아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화 시키되 전문화 시키게 되면 따라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냐면 진료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무릎수술은 5백만원인데 손수술은.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 그 진료과목별 의사에 따라서 수입에, 쉽게 얘기하면 성과급의 차이가 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장사항이고요. 같은 진료과목 내에.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같은 진료과목을 말씀드렸는데 정형외과에서 손을 보는 정형외과의사가 있고요, 무릎수술을 보는 정형외과의사가 있고 허리를 보는 정형외과의사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분들이 각 개인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진료수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삼는 것은 그 수입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1/n로 배분한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지, 그런 의업수입 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 말씀도 설명 올리자면 손을 보는 정형외과의사나 무릎을 보는 정형외과의사가 수익이 다른데, 그러면 진료실적 수당을 자기가 번대로 내가 주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손을 보는 정형외과의사가 무릎수술도 합니다. 허리수술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진료영역이 특성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정형외과에 과장님이 4분 있다고 한다면 4분이 다 특성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성화를 살리되 수익에 관련되어서는 실적수당은 거의 1/n로 하자. 그것이 잘못하면 서울대학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개인실적수당을 주다 보니까 자기가 진료영역이 무릎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손 다친 환자도 입원시켜놓고 허리 다친 환자도 입원시킵니다. 그건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도록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중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고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시죠. 지금 재료가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해 준 재료와 우리 의료원측에서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알고 군산의료원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심사평가원에 모든 재료를 사용을 하면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삭감이 되잖아요. 왜? 규정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이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재료용품점에서 사와라, 이렇게 해서 사용한 것이지 몰라서 이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활용한 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좀더 경영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원광의료원이 위수탁을 맡은 이후로 의업수입 부분에서는 특별한 적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부분은 감가상각 부분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한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뭔가 좀 다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보면 제2기 위수탁 이후 2002년 35억원, 2003년 32억원, 2004년 72억원, 2005년 41억원, 2006년 46억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했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더라도 매년 손실액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그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가상각비 + 퇴직급여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료진이 18명이 파견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원광대학병원에서 6명의 직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파견 나와 있고 기존의 군산의료원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적립금은 저희가 충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9년 동안 의료손익이나 의료외수익을 더해서 적자난 것이 2006년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지금 전라북도하고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죠?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누가 부담할 건가에 대해서 계속 서로간에 분쟁이 있죠, 이견이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이견은 있는데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견은 있지만 퇴직급여적립금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견이 있지 퇴직급여적립금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중간정산 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라서 모든 의료원들이 한거기 때문에 그거는 군산의료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하고 이게 누구 책임으로 해야 되는가 분쟁하는 데는 제가 보니까 군산의료원과 전라북도 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의 자체에 대한 서로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서로간 해석에 대한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익·손해부분에 통째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2006년에 16억원의 손실, 2005년에 5억원, 2004년에 3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원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인건비 부담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99년에 207명에 불과했던 인원이 2007년에 422명으로 늘음으로 인해서 과다한 인건비 부담이 생겨서 경영악화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002년도에 병원이 신축되어서 430병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군산시 금동에 있을 당시는 298～300배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130배가 늘어남에 따라서 간호인력 또는 다른 진료인력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따라서 인력이 충원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의료법상에 간호인력에 따라서 의료등급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등급에 따라서 진료비 차등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병원의 등급을 좀더 높은 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른 행정부서나 다른 직원을 늘렸던 것이 아니라 진료에 직접 관여하는 진료간호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군산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군산지역에 병상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신설병원들이 생겨서 그런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종합병원이 하나 더 만들어졌고요, 또 몇 개 병원이 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군산에는 민간종합병원 하나, 군산의료원 하나, 2개 종합병원이 있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군산지역은 병원 수와 병상 수가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해하고 있는 게 서로 다를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향후에 군산의료원 운영에 중대한 의미가 있을 텐데,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병원에 대한 투자는 늘린다, 서로 간에 방향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환자수가 늘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군산과 전주, 군산과 익산 사이에 도로망이 확충되고 개선되면서 일부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빠져나간 만큼 향후에는 거꾸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충남 서천지역이나 전라남도서해안 지역, 또는 중국을 교두부로 삼아서 우리 병원이 좀더 서해안 지역의 지역발전 병원으로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증질환, 좀더 심한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면 환자수가 정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료수익이나 병원의 경영은 충분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군산의료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증의 응급환자들을 3차 병원이 있는 전주나 익산 쪽으로 뺏기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03년에 비해서 2005년의 병상수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수도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수까지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개에서 2개로 줄었고, 병상수도 582개에서 422개로 줄고 있는 감소세에 있는데, 과연 군산의료원이 앞으로 정상화 되어서 제대로 2차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요. 군산이란 지역 자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의 급성질환 즉, 생명에 위태로운, 아니면 생체활력 징후가 흔들리는 환자분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경영과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군산지역의 건강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중요한 차원이 한 차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산이란 지역 자체가 그동안 인구의 감소에 의해서 환자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산시에서 2007년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새만금과 군산간의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도 군산의료원의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충남과 전라남도 서해안 지역의 환자분들이 군산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이 군산시 발전에도 많은 일조를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근거에는 반드시 우수한 진료인력과 진료수준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여러 가지 지방의료원들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어려운 여건이, 특히 전라북도는 군산은 위탁, 남원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둘다 만성적인 적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으로 많은 도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예, 김동길입니다. 방금 김성주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원장님, 그래서 우리 지방의료원들이 전부 다 적자 내지는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의료원만 보고 군산의료원은 앞으로 기능을 좀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병상수급의 악화 또 민간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군산에서. 그런 부분, 또 어찌됐든간에 인구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그 기능전환에 대해서 군산의료원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하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료원의 형태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차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리나 그런 유지를 위해서는 병상의 규모가 400병상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대개는 200병상에서 250병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군산은 현재 430병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의료원의 형태는 군산과 서해안 지역의 급성환자들을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해 주는 일부분과 함께 의료원으로 계속 가게 된다고 한다면 만성장애에 대한 진료영역을 같이 동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군산지역에 노인요양병원을 군산의료원과 연계해서 시행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원장님, 원광학원이 다시 군산의료원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기능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장례식장을 보니까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자비 10억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장례식장 현대화 증축사업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도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도하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국비는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국비는 보건복지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꼭 긍정적이지만 않아서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디서요? 어디서 난감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서.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도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자부담 10억원은 할 수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건 할 수 있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걸 세우려고 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되었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여러 차례 도에도 공문을 해서 올렸고요, 보건복지부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고 또 군산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도 올렸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데 진척이 잘 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꼭 장례식장이 확장이 되어서 이 군산의료원 경제상황을 조금이라도 만회해야 된다는 지적을 내가 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예산확보 하는 시간이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내역을 받았어야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햐여튼 열심히 좀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어주시기를 바라고,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올 1월달에 부임하셨습니까? 1월달에 부임해서 상당히 우리 군산의료원을 공격적인 그런 경영방식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쏙 듭니다.

고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설명서 12쪽을 보니까 12쪽은 사회복지사업을 아주 열성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 상담을 통한 저소득환자 복지후원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후원회 조직운영도 하고 있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7년도 6월 말 현재 3,100여만원 정도가 후원회비로 적립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출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후원회 조직에서 우리 군산의료원 328명을 직원들만 여기 참여를 하는 겁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현재.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산지역의 모 독지가가 우리 병원에 사회복지기금을 기증하신 분도 계십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의료원에서 사회복지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전북대학병원에서 암센터 건립을 위하고 운영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했거든요. 본 위원도 기백만원을 거기다가 기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아까 홍보 여러 가지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군산의료원에서 사회복지사를 정식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이번 정규직화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1명이 있고요, 1명은 수련생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수련생으로 두 사람? 정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급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급으로. 그러면 공채해서 뽑았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1명은 정식직원이고 한 사람은 수련생으로.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이렇게 잘 하시는데 그럼 사회복지사하고 병원 원장님이나 관계자들하고 협의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1월에 부임하자마자 공공보건의료 사회사업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사회사업실에 공공의료사업위원장이 있고요, 그 밑에 계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후원회 운영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의료사회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계라든지 모든 상황은 잘 연계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군산의료원 수준으로 사회복지사가 두 사람 정도 있으면 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물론 많이 계시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병원의 운영이라든가.

동길

김동길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럴 테니까 어차피 사회복지사를 정식채용을 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사회복지사를 활용을 잘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어떤 부분이 잘못되신, 저희 의료용품에 관련된?

유순

유유순위원

예.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인정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후원금 조직운영에서 지금 현재 3,100여만원 모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접 우리 군산의료원에서 어려운 환자들에게 쓰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걸 효율적인 방법으로 쓰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을 공동모금회다가 위탁을 하셔가지고 다음 환자들한테 돌려쓰시면 우리의 전라북도 공동모금회 전체 들어온 수익에 중앙에서부터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6～8억원을 그냥 받아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모든 돈이 자체 내에서 쓰여지지 않고 공동모금회에 모여져 가지고 쓰면 더 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갈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보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모든 것은 잘못된 건 이건 감사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더 분발하시고 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것도 원장님 오셔가지고 발전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충분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건 업무보고예요. 분명히 업무보고인데 사회복지 진료상담 12명, 뭐 일반상담 몇 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상담한 실적은 있는데 사실 군산의료원이 의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결과는 상담만 하고 말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셔요? 병원 원장님!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당연히 진료를 해드려야지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상담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서 치료해 주었다는 것은 없거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를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보시면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영역 확대해서 의료급여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많은 부분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애쓰고 하시고도 이러한 것을 서면으로 충분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애쓰고 하시는데 어떻게 환자는 얼마 정도 치료해 주었다,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대충 그러면 아까 저소득층 거기한 것이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상담해서 한 것입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일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1억원을 공공의료사업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애아동이라든지 이런 진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가 현재까지 지출했던 비용이 약 4천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사회복지후원회 일부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병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공공의료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는 금액에 대해서 물어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복지 상담원들에 대해서 해 주었나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돈으로 환산해서 머리 좋게 딱 돈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돈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사회복지 상담원은 저희 병원에…….

영조

이영조위원

상담을 그만치 많이 숫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인원을 하셨나 그걸 제가 궁금해한 거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두 분이 하신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몇 분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두 분이요. 병원에 사회복지사로 계신 두 분이.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지, 환자를 몇 분이나 보셨냐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환자는 여기 나온것처럼 일반상담이 178명, 그 다음에 진료과상담이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분들을 상담이라고 했는데 상담해서 전부 치료를 해 주셨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건 아니고요, 일부 환자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진료해 드린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건수는 상담은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담할 사람 있고 치료를 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치료는 저희가 총 26건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군산 지금까지 한 중에서 이렇게 28명을 해 주셨다면 이 많은 숫자에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돌봐주실 때 복도 오는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니까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더 많이 그런 부분에 손을 더 펼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12쪽을 보면 장애인가족 예술치료캠프를 8월 4일～6일까지 2박 3일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장애인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동시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의료원에서 하지 않는 거 하시니까 존경하고요. 이런 사업이 아까 잠깐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2007년도부터 하셨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오셔서부터 하신 건가 보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될 거예요, 한시적으로 2007년도만 하시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아까 미술치료 시행했던24명의 아동과 어머님이 3개월간 저희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부터는 제2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영조

이영조위원

이벤트가 아니고요? 간단간단 말씀을 하셔요. 이벤트는 아니고 2007년도에 시작해서 계속 하실 것이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지금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1기 예술치료에는 총 장애아동수가 24명하고 어머님 24명이 참여하셨고요. 예술치료 가족캠프에는 장애아동이 30명 그리고 장애아동의 형제가 30명 그리고 장애아동의 어머님이 30명, 90명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장애아동만 기록을 했지 보호자나 이런 분은 안 했고만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기왕이면 같이 하시지. 그래야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13쪽을 보면 지역응급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첫째로 물어볼 것은 응급실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응급실은 몇 명이 근무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응급학과 전문의 2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상주는 2명이고 근무, 제가 근무를 물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의사근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전공의 1명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응급당직의가 1명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원장님 생각으로는 몇 명이 충원되면 잘 할 것 같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응급학과 전문의 1명이 더 추가가 되고 야간당직의가 1명이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응급실은 2명만 추가되면 응급실은 잘 돌아갈 것 같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응급실의 의미는 응급환자를 응급학과 전문의가 1차 진료를 하고 해당과와 연계시켜서 연계과장이 와서 진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병원에 진료과장 숫자가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서는 한 1/5밖에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러면 또 장비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확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몇 가지만, 정말로 지금 군산의료원에서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나든 어쨌든간에 꼭 응급실에서나 다른 필요한 장비는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원장님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응급병동이 필요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병동이요? 430베드나 있어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응급실에 오셔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어도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병실에 입원시키기도 어렵고 응급실에서 그분들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관찰하는 응급실이라는 곳이 비좁고 또 좀 시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응급병동에서 24시간이면 24시간 진료 받으시면서 입원해 계셨다가 실제로 어떤 검사결과라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통해서 이상소견이 있으면 병실로 올라가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집으로 퇴원하시고 하는 그런 중간 정체를 할 수 있는 응급병동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많은 대학병원이나 대다수 병원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게 되면 좀더 질 높은 응급진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응급병동을 신설하고 그러면 굉장히 환자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다 장비도 안 좋고 어째서 그렇게…….

인수

한인수위원장

현재 수준으로도 하루에 80명 정도의 응급환자가 방문합니다. 80명 중에서 그분들 중에 대개 검사받고 돌아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병동이 필요하시고, 그러면 장비는 또 무슨 장비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응급병동에 맞추어서 산소 제공하는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치료에 필요한 제세동기라든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응급으로 쓸 수 있도록 다 구비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응급병동에 맞추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은 만약에 말한다면 저고리 입으면 치마 입어야 하니까 당연하신데 우리 원장님, 이렇게 어려운 입장인데도 계속 보면 증축을 해야 되고 신설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서 운영하고 나갈 것인가도 굉장히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신설해서 장례식장을 짓고 또 병동을 더 짓고 무엇을 더 만들고 장비를 구축하고 이런 것도 첫째로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손님이라고 환자들이 좀더 ‘아이고, 군산의료원에 가야 내가 나아.’ 이런 질 높은 그런 것을 해 주실 때 그 분들이 더 많이 와서 베드도 차고 이런 것도 더 벅차게 준비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18쪽을 보면 친절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나는 우리 군산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친절하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당연히 병 이런 쪽이나 다른 어느 업소도, 다른 이런 의료를 하지 않고 우리 몸을 다뤄주지 않는 그런 데도 지금은 서비스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한마디로 딱 하신다면 어떻게, 군산의료원에서는 어떤 서비스로 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여기 보니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그냥 굉장히 두리뭉실하거든요. 그건 다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직원들한테 교육시켜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처음부터 업무보고가 좀 정말 잘 이렇게 맞춰서 해 주었으면 이런 것이 바람이고, 묻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이렇게 질 높은 서비스하겠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서비스를 하셔서 질 높게 하실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진료서비스는 초진환자 안내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처음 방문하시는 환자분이 장소나 공간을 몰라서 헤매시기 때문에 저희 직접 간부들이 아침에 초진환자 안내제도라는플래카드를 몸에 걸고 편안히 오시게 되면 그 분을 모시고 검사실이나 진료실을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친절강사 교육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 중에서도 친철강사들 따로 뽑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각 진료파트, 행정파트에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가 병원 로비에 조그만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을 마련하고 점심 때마다 병원의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피아노 음악이라든지 연주회를 통해서 내원해 주신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나 관리부장님, 진료부장님들이 각각 아침·저녁으로 회진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인사하고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고, 다각적인 면에서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현재 친절운동에 관해서 세 가지 스마일, 스피드, 스탠드업 그것은 웃고, 응대할 때 서서하고, 그 다음에 빨리 응대하자, 3S운영을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참 좋으신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요. 진료하실 때 의사들이, 환자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내를 해 준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는데 환자들은 의사하고 마주 앉아서 진료할 때 의사들이 얼마만큼 참 진지하게 깊이 그분들한테 안도의, 정말 위험한 환자지만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가 그게 진료의사님들이 더 많이 친절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안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친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빼먹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의사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굉장히 언론도 많이 탔죠. 의사들이 하루에 몇 십명을 보는데 1분 몇 초만에 그냥 환자들 다 불러서 재끼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언론도 많이 탔지만 그게 가장 환자들한테는 중요해요. 의사들이 굉장히 친절히 잘 해 주고 자세히 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럴 때 전주로 갈 것 군산으로 가죠.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시고 지역사회의 친절병원으로 이미지 쇄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환경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환경정책, 보건위생, 수질보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 부서로서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보건향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보고이기도 하므로 전북의 환경정책과 보건위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건주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 13일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건국장으로 발령받은 권건주입니다. 이어서 지난 8월 3일 직제개편에 따라 8월 14일 환경보건국으로 발령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웅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병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진덕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전라북도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7년도 환경보건 행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전라북도의 자랑인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군산의료원 운영방안 검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광학원에 위탁 중인 군산의료원은 위수탁 계약이 금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계약서에 의하면 90일 전까지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원광학원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보건국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군산의료원 운영방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9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제3기에 걸쳐 약 9개년 동안 원광학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병원 건물은 2002년 4월에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현재 26개 진료과, 430병상이 있으며 403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상으로 2000년도 기준 자산 609억5,200만원이며 부채는 335억6,600만원, 자본 273억8,600만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을 보면 수익은 310억3,300만원이며 비용은 357억5백만원으로 46억7,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 16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위탁 전후 진료실적 의료수입 대차대조표 참고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보건국 전라북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공모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원광학원과 재위탁, 재계약을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군산의료원을 매각하여 민영화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체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방안이 지금 군산시민이나 노조, 원광대, 전라북도의 욕구를 다 만족하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언론계, 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2～3차례 의견을 구한 뒤에 가급적 9월 15일 이전에 이 네 개 방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건주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군산의료원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추경에 군산의료원 처리문제로 해서 용역비로 4천만원 예산 올렸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네 가지 방안 중에 혹시 재공모로 갈 경우는 응모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결정해서 용역을 주어서 이것이 검토결과가 나오면 시간적으로 늦지 않겠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응모기관이 9월 말까지 아마 결정이 되면 10월 초쯤 응모를 했을 때 동시에 용역이 같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2개월이면 경영평가라든가 그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용역을 주는 자체가, 물론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집단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려면 이 위원회 협의회 구성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보다 먼저 용역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말씀드린 이번 추경에 계상된 용역은 우리가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방향이 결정됐을 때 재공모로 갔을 때 응모한 기관들에 대해서 운영상태라든가 앞으로 운영계획을 평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재공모로 갔을 때만 용역이 필요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공모로 안 가고 현재 네 가지 사안 중에서 한 가지 선택이 되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추경 예산이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8월 21일 전북일보에 익산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신문 난 거 보셨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거 보고 국장님 생각은 신문 났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쓰레기문제는 제가 아직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요.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조금 더 묻고 동산동, 영등동에서 이게 거의 1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천에 대한 10년이나 넘게 됐는데 주민들은 외출도 못하고 창문도 못 열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주 신랄하게 신문도 나고, 신문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를지라도 과장님께서는 계속 업무를 보셨으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향후 10년이 됐으니까 계속 앞으로도 이런 상태로 남은 민원 있으면 민원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언론보도 하면 그걸로 그러는갑다 하고 10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 관리해서 익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에서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간략하게 대책과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익산의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한 악취문제는 매년 해마다 여름철 계속 돼 왔습니다. 그동안 악취가 익산 산업단지 악취인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익산시와 저희 전라북도 그다음에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점검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산업단지 악취는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영조

이영조위원

합격 판정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산업단지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매립장이나 분뇨종말처리장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또 멀리는 익산 왕궁지역에서부터 날아오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었지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그동안 익산이 쓰레기문제 가지고는 굉장히 떨어진 행정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너무 오랜 시간 허비를 했고 이번에 9월달에 다행히 공사가 착공이 됐어요. 그리고 기존에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그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정비계획도 예산이 섰고 또 새로 광역소각장이 개설되기 전까지 신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풀릴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된 악취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처해 나갈 것이고 현재…….

영조

이영조위원

언제 대처하는가 그걸 한번 얘기해봐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하수처리장의 악취저감설비를 위해서도 약 39억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도 한 20억원 정도 잡혀져 있고 매립장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대책이 세워져서 내년도 예산이 세워질 겁니다.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은 아마 익산 의원님 계시니까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물으실 것이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형광등 폐기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폐형광등 문제도…….

영조

이영조위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지난번 김동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처음으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이 폐형광등사업이고 폐건전지 수거사업인데 폐건전지를 비롯한 폐형광등이 도시지역에서는 좀 수거율이 늘어납니다. 읍ㆍ면지역으로 갈수록 수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형광등을 가지고 읍ㆍ면사무소를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수거함을 기존에 읍ㆍ면소재지에 있는 읍ㆍ면사무소는 물론이고 그 50호 미만의 마을회관이 있는 데에다 수거함을 저희들이 비치할 거예요. 그러면 수거율이 높아지고 간결하게 수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3억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겁니다. 그때 위원님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2005년도부터 33곳 동사무소 또 공동주택단지 해서 1,620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100개 내지 200개 수거함을 설치하려면 3억원 들으면 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현재 50호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정확하게 2억7천만원 정도 있으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볼 때 수거함을 만들어서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뭣이 중요하냐. 그것을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비치하고 관리하느냐. 사실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수거함들을 모든 지역에서 서로 자기 옆에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왔다갔다 하면 다른 시ㆍ도 보니까 시에서 안 하려면 말라고 가져가 버리거든요.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행정에서 분배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보이지도 않는 데에다 수거함을 1백개, 1천개 놓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철저하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3억원이나 들여서 100개, 200개를 하신다고 계획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질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답 안 하셔도 국장님이 대답하셔야지요. 아직도 잘 모르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말씀하시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이 나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12년도까지 전라북도에서 목표수질을 동진강 하류는 BOD가 2.6, 만경강 하류는 4.4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좋아진 것이 아니라 5월에 4.9, 6월에는 5.8 이렇게 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잘 들으시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을 8월 1일까지 모두가 통계를 보면 더 악화가 됐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아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되는 것도 국장님 아셨어요? 더 나빠졌다는 것도.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6월달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치가 나온 것은 갈수기라, 갈수기 때는 높아갑니다. 우리 목표가 만경강은 BOD로 해서 4.4ppm 동진강은 2.6ppm으로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익산 왕궁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중앙에서 근무하다 왔지만 새만금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많은 상수도나 하수도, 천에 대한 환경수질개선은 어느 도보다 앞서 가지 않느냐. 물론 이게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치에는 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만경강, 동진강 주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계속 수질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자꾸 노력만 하시는데 수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많은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새만금개발 중앙차원에서 제가 내일…….

영조

이영조위원

저도 새만금 그거 잘 아니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내일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잘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딱 한마디로라도 간략하게 어떤 대책을 국장님이 세우고 싶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현 상황에서는 시설투자 없이는 수질개선을 달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축산폐수라든가 생활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도 투입하고 그래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산은 어차피 새만금 그쪽으로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니까 몇 년도부터 새만금에 대해서는 사실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강을 BOD를 처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깊이, 그냥 어떠한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그런 대안이 아니라 정말로 고민 많이 하셔서 머리 아픈 고민을 하셔야 이게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어차피 수질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 가지 묻겠는데 7월 18일자 전북매일에 이렇게 하수도 방류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했는데 그것도 아십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7월 18일은 제가 오기 전이라…….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우리 수질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새로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이 완공된 경우는 처리시설이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1분기, 2분기 검사를 지방환경청에서 검사한 걸로 봐서 전혀 불합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마을하수도 점검대상이 그때 지적된 것은 75개 중에서 25개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그랬는데 시ㆍ군에 개선명령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ㆍ군이 어디냐, 남원시가 6개소 가장 많고 익산 5개, 군산, 김제 각 3개씩이에요. 무주, 진안, 장수가 2개씩입니다. 정읍, 완주 1개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9월 28일부터 하수도법이 개정됐어요? 앞으로 돼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또 농어촌하수도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다 따로따로 법을 적용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크기와 관계없이 전부다 하수처리장으로 통합이 됩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하수도 지적된 사항들은 과거에 행자부와 농림부 쪽에서 주거개선사업으로 설치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마을하수도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저희 환경부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지금 환경부 쪽에서 새로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나 이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그런 것들이 넘어온 것이 아직 개선이 안 된 상태로 넘어와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점차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일단 언론에 지적이 돼서 감사에 걸려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공개를 했거든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은 분명하지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지방환경청에서 점검한 사실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한 군데도 그런 데 없다 그러셨는데…….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는 처음부터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149쪽을 보면……

인수

한인수위원장

추경예산은 이따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매연발생이 전혀 없는 천연가스버스문제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버스에서도 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지난번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한번 의회 때 질의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중앙에 있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걸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게 잘못 보도가 된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정책팀에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배출조사랄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 확인을 마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도 보도 해명자료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영규

고영규위원

혹시 2004년도 이전에 도입된 버스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혹시 안 들어보셨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부에 지금까지 대기환경정책이 황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스차가 나오면서 뭣을 염려했냐면 녹수, 질소산화물에 대한 염려를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포름알데히드까지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사항은 아직 우리나라는 규제대상이 없고 그 수치도 정확하게 연구된 수치가 아니라고 반박자료가 나왔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지만 이 문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아마 조사도 한번 실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하게 되면 국비낭비가 되니까 환경부에 건의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앙부처의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규제의 대상은 아니고 그런다손 치더라도 포름알데히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이전에 도입된 버스가 우리 전북에도 244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경유차량보다는 4배에서 8배 이상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포름알데히드는 분명한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러나 규제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문제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했던 전염병 문제요. 가을철에 찬바람이 시작되면 으레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있지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환자 발생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랄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현재 6월 말까지 집계되는가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7월 말 현재로 전염병 발생통계가 총 54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염병은 1군, 2군, 3군, 4군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 또 신증후근출혈열혈 이게 2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농도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위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희 어머님께서도 한때 이게 쥐병이라고 그러는가요? 입원하신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시골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만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발표된 국민건강영향보고서 내용을 보면 30세 이상 성인들이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16개 시ㆍ도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도차원에서 계획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방향 이런 것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건강실천사업과 병행해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북대에 의뢰해서 발생현황 조사까지는 마쳤거든요. 고령화 되고 한 이유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병률이 전라북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도에 만성질환 지원단이 있습니다. 전북대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러한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봄철부터 교육도 하고 여기에 대한 예방사업, 홍보사업들을 쭉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도차원에서 홍보와 계도 같은 것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도 물론 고생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순

유유순위원

환경보건국의 이번 조직개편된 상황에 대하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그 당시에는 아직 국장으로 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환경보건국이 다시 신설되면서 새만금환경국에서 환경정책과하고 수질보전과가 환경보건국으로 개편됐고 보건위생과가 복지여성국에서 있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3개 과에 정원은 86명이고 현원이 84명, 2명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가 복지여성국에서 환경보건국으로 해가지고 과학산업과의 업무의 일부가 보건위생과로 편입되면서 공공의료혁신담당계가 신설된 걸로 아는데 맞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공공의료혁신담당의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공공의료혁신담당업무를 사실 신경을 많이 쓰는 사항인데요. 아까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군산의료원 그리고 또 나머지 남원의료원이라든가 전체적인 보건소 그러한 업무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더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면서 또 도 재정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의료혁신팀이 신설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공공의료에 대한 업무비중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관심이 부각되는 것은 안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업무보고서 41쪽에 보면 진단대상자와 사업비는 얼마며,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성과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건강검진사업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은 21개 항목을 합니다. 간기능, 심장혈관계 질환, 복부초음파 해서 검진단가가 9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7,986명이고요. 여성건강검진사업이 또 있습니다. 30～64세의 여성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6천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진비는 1인당 5만670원입니다. 검사항목은 갑상선기능검사, 골밀도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건강검진은 3～6세 취학 전 아동에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비는 1인당 4만1,330원이고요. 검진항목은 심전도검사 등 12개 항목을 합니다. 그다음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만6천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검진비는 1인당 8천원이고요. 다음은 전립선암 검진사업입니다. 50～75세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주로 하고 있고요. 6,84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1인당 검진비는 1만4,620원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성과분석 자료가 있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각종 검진사업을 실시를 한 결과 4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소견자라고 해서 유병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에서는 무려 39%의 유소견자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여성건강검진에서는 42% 그다음에 어린이건강검진에서는 68% 그다음에 암검진사업에서는 무려 16%의 유소견자가 나타났습니다. 유소견자들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진기관에 안내를 한다든지 또 전문치료를 받는 병원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전북대 지역암센터 건립상황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한 83% 정도 진척이 됐고요. 금년 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총 사업비가 2백억원이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국비 1백억원, 도비 40억원을 지원해주는데 지역암센터 건립된 후에 도에서 도민들을 위하여 어떤 암검진의 사업에 대해서 특수시책 등이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직 구체적인 특수시책사업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북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런 검진사업과 연계한다든지 또 이러한 역할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북지역에 암관리사업의 중심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적으로 빠져 나가는 이런 진료비용 등을 축소하고 모름지기 암관리사업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암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엄청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더군다나 전북대에다 암센터를 많은 투자를 해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노인보건의료센터하고 어린이병원 공공의료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전북대병원에 지원하는 내용과 계획이 되어 있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어린이병원은 공모사업인데 지금까지 계획은 도비를 지원 않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고요. 3백억원 사업이거든요. 국비 150억원, 자부담 150억원 사업이고요. 노인보건의료센터는 도비를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공사 진전도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이어서 도비부담분이 부진하게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결산추경 시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유순

유유순위원

실제로 공공의료분야에 대해서 도를 중심으로 전북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음은 식문화 향토식품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우수실천업소 행정지원을 쭉 해오셨지요? 그런데 지원받았던 데 음식점을 점검해보셨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 56개소를 금년 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하고 있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부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우리 지역농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유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 한번 점검 좀 잘해 주셔서 이왕에 우리가 지정업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정업소라도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토음식 품평회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경진대회는 아직 치르지 않으셨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고창 같으면 풍천장어요리, 임실 할 거 없이 쭉 하반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거기를 가볼 건데 이것도 매년 주어진 행사처럼 계속 해오지만 뚜렷하게 발전해서 뭐가 발굴되는 것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다시 과장님이 짚어주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과별로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도립공원 입장료도 최근에 전라북도가 폐지를 했는데 그 폐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국장님이 아직 전혀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셨나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부족하면 과장님께서 보충해 주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마 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억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제가 모악산 때문에 김제시 그쪽을 갔었는데 아직도 사찰 관람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할 때 정부의 생각도 공원입장료를 폐지함으로써 좀더 많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측면하고 또 공원입장료 묶어있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으니까 그 분량을 자연스럽게 줄어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 발 빠르게 그에 맞춰서 입장료 폐지한 것까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등산객 증가나 사찰에 과다한 관람료를 자제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실태라고 하는 것은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된 이후에 사찰관람료가 지속적으로 징수되고 있는지 또 이것에 따라서 주차료도 같이 폐지했는지 아니면 주차료는 징수하고 있는지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대둔산이나 마이산까지는 바빠 가지고 현재 못 가봤고요. 김제시 그쪽에는 아마 주차비는 폐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제 폐지했나요? 완주군은 원래 안 받았었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김제 폐쇄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차료 받지 않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사찰 문화재 관람료만 받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좀 증액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징수하는 위치가 등산로 전에 위치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그 문제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 했고요. 처음에 입장료를 징수하던 장소에 사찰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ㆍ군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당히 알력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행정지도를 하지 않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행정지도를 했고요. 별도로 등산로를 놓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토지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쪽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사항이 전부 사찰 땅이라서 별도로 내는 방안도 상당히 어렵고 난감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의도했던 것하고 다른 결과가 사실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모악산을 김제방면으로 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입장료, 주차료까지 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관람료를 원래 위치에서 고수해서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계획을, 물론 김제시가 관련된 문제지만 도에서 만약에 그렇게 사찰 관람료를 원래 위치에서 고수해서 받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한 지원금을 지불 않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문화재 관람료는 사실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립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수립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재 파악은 물론이고 입장료 관계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추경에 각 시ㆍ군별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하겠지만 유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하게 된 배경이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시ㆍ군에다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누가 어떤 이득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건데 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피부로 와 닿지 못한 상태에서 도비를 각 시ㆍ군에다 나눠주는 선심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각 시ㆍ군한테 분명한 계획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도민들의 만족도가 올랐을 때 지원이 가능한 거지, 시ㆍ군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있는 도비부터 먼저 준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문제거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데요. 제가 사실 이번 추경은 처음에 우리 자체 도내 간부들 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도와 시ㆍ군 간에 협약을 체결했다면 우리가 처음이고 시ㆍ군에서 먼저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도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도가 보완을 해주는 것이 행정에 서로 신뢰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강력하게 사실 간부회의에서 주장을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사찰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도립공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립공원도 똑같이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효과없는 사업에 대한, 명분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말 추진하려고 생각하신다면 각 시ㆍ군으로부터 명시적인 약속이나 협약을 다시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지. 돈만 지원해주고 원래대로 받는 돈이 똑같아지면 결국은 도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금 모악산의 경우를 보면 금산사로 해서 사실 오신 분은 제가 알기에 10% 미만이거든요. 대부분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조금 모악산의 경우는 혜택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가고자 싶어 하는데 돈 내고 가라니까 안 가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회로를 만들든지 무슨 대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하나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역 완주군이나 진안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시ㆍ군별 협의를 다시 하시고 예산의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어서 맞춤형 쓰레기종량제가 도 환경정책의 가장 우수 사례로 얘기되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도하고 삼성전자와 호남환경하고 폐기물수거에 관련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처리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요. 환경정책과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좋은 시책이고 해서 조례가 거의 통과될 즈음부터 무상수거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ㆍ군 조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착단계에 다 와 있고요. 가정에서조차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건데 맞춤형 폐가전제품이 수거가 되다 보니까 지체장애우들한테 부탁이 들어오면서 폐가전제품 중에 컴퓨터 관계는 별도로 지체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건 다시 구분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지체장애인이 아니라 자활사업자들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자활사업자입니다.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다 그걸 내줬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은 소형가정제품 이 사항이 별도로 수거가 미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대형가전 폐기물들은 수거가 더 잘 되는 편이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소형가전은 잘 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소형가전제품은 내놓으면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에서도 가져가고 이렇게 수거체계가 확립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사, 고물상 이런 데에서 자주 가져가기 때문에 대신 재활용되는 것은 많은데 이것이 체계가 잡혀가지고 그런 소형가전제품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써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소형가전 별도의 수거함이 마련되어 있나요? 공동주택 같은 데에.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계획은 없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직 계획은 저희들이 이번에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주부환경감시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의 시행과 더불어서 정착되지 않는 부분, 잘 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데 개선을 요하는 사항 쪽에 그 사항이 아마 심도있게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심도있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폐형광등은 별도의 수거함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폐형광등 아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시지역은 그래도 동사무소에다 그것을 놔서 수거율이 높아 가는데 농촌지역은 가정주택하고 읍ㆍ면사무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읍ㆍ면사무소 나오기가 불편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폐형광등은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나요? 수거함을 동사무소에 마련해 뒀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가봤는데 홍보를 안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안 알려주던데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있는데 그것을 앞에 비치한 데가 있고 또 뒤에 창고 쪽에 버리는 데가 있고 지난번에 신문도 한번 나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파트에다 설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형광등을 위험하게 몇 백m나 떨어진 동사무소에 가서 한다면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파트는 그런대로 병 쪽에다 놓으면 깨지기는 하는데 수거는 됩니다. 그런데 폐형광등에 관한 것도 도시지역도 발전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 거고 농촌지역은 그런대로 마을회관 쪽에 놓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쪽이야 폐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도시의 공동주택은 수천 세대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들고 가서 동사무소에 갖다 버리라고 하면 가기 전에 다 부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지 불편하지 않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공동주택은 이미 수거함이 다 있다고…….

성주

김성주위원

폐형광등 수거함은 공동주택에 마련이 되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못 봤는데……. 소형가전 처리를 위한 수거함은 아파트에 만들 계획이 아직 없으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견이 나오면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때 마련된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을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완벽하게 실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그다음에 실제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당사자 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편리할 건지 충분하게 정책을 만드셔서 시ㆍ군 협조를 구해서 실행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서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 더 자원순환 특화단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된 데에서 도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현재 상태로는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사업기반이 조성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공사가 착공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특화단지가 산업단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작업이 끝나고 사업착공이 되면 돈이 필요한데 그때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을 다하겠는데 도 방침이 균특회계사업이라서 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도비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아직은 도비확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여유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은 토지보상단계라는 얘기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보상관계는 91%끝났고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어서 하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보건 쪽 분야 좀…….

인수

한인수위원장

바로 하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보건위생 쪽 분야 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공의료혁신팀을 운영한다고 그랬던가요? 도 자체 내에 둔 건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고요. 직제에 공공의료혁신팀 담당이죠. 담당이 보건위생과에 하나의 담당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이번에 직제개편 때 뒀다는 얘기인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방에 다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라고 하는 정부방침 계획들이 있는데 실제 전라북도에서 봤을 때 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방향이 어떤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 공공의료서비스분야는 거점병원을 전라북도에, 참여정부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의 거점병원을 두고 그 거점병원에서 의료원,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추진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차원에서도 좋지 않으냐 그런 정부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뚜렷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진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역거점병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북의 경우는 전북대가 우리 응급센터라든가 노인병원, 암센터, 어린이병원 그러기 때문에 전북대병원이 전라북도 공공의료서비스의 거점병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를 거점병원이라 함은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하고 지역별 거점병원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료원이 있는 경우는 지방의료원을 거점병원으로 하고요. 지방의료원이 없는 경우는 결국에 보건소가 섹터를 맡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건소가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조그마한 지역에 한정해서 보건소가…….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지방의료원은 전라북도에는 군산하고 남원 두 군데가 있고 각 군단위별로 조그마한 공공의료원들이 있지 않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미리 오늘 공부를 많이 안 해오고 오신 모양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성주

김성주위원

첫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잘 하셔야 앞으로 국 업무를 잘 이끌어 가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허용할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립대학병원이 축이 되는 거점병원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있는 지역은 적십자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을 하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참여하는 이러한 사업을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내놨습니다. 지방의료원하고 적십자병원 등 이러한 기본적인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직 전라북도도 이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서비스하고 공공병원하고 민간병원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혹시 통계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병상수로 공공성을 따지거든요, 통계수치로. 한 18%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3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30%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혹시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혹시 도에서 판단하고 계신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전북대학에 유치되는 어린이병원이랄지 노인보건의료센터랄지 도에서 추진하는 노인치매병원이랄지 이러한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하는 시ㆍ군립으로 추진하는 노인치매병원 이런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이 되면 다소 비율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30%의 비율에 조금 더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병상수 기준인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병상수 기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장기요양보험 실시를 앞두고 노인요양병원들이 각 시ㆍ군에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 자료들을 보면 공급과잉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전라북도의 상황은 실제 어떻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의 노인요양병원이 현재까지 3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병원급이 아닌 일반 의원급에서도 병상을 갖추고 소규모의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공급과잉쪽으로 가지 않느냐. 현재도 과잉상태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민간들이 병원 설립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강제규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를 하면서 자제할 수 있는 아니면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요양병원에서 보면 이미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도립 또는 시ㆍ군립요양병원이 현재 여섯 군데 추진되고 있고 그와 별도로 남원하고 고창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의 전주, 정읍, 완주는 이미 운영하고 있고 임실, 부안, 익산이 추진 중이다. 이건 몇 년도에 완공 예정인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원래는 금년 말 목표입니다마는 공기로 봐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요. 내년 중으로 완공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립요양병원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병원들이 자꾸 생겨서 나중에 채산성 악화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사실은 도립 남원, 고창 추진할 때만 해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 치매병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요양병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ㆍ군립으로 추진하는 것도 치매병원입니다. 치매에 주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요양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노인요양병원이 치매와 같은 장기환자들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치매도 포함이 되고요. 거동 불편하신 분들, 노인 어르신들, 뇌질환 이런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종합적인 요양이지요. 고혈압, 당뇨.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병원 관련돼서 들었던 얘기들이 다들 노인요양병원을 살려보자고 하는데 또는 기존 병원을 그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시ㆍ군에서 잘 안 해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립요양병원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공급과잉이라고 하는데 민간요양병원들을 둬서 운영이 썩 잘 될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곳곳에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수급의 문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각 시ㆍ군에서 정확한 정보를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노인수발보호법이 내년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일반병원들이 실질적으로 산부인과 같은 데는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뒤따르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있는 실정을 그대로 의사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영역이라고 흘려버리기보다는 실제로 수급에 대한 문제들을 도에서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수질 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7월 13일자 새전북신문의 내용인데요. 새만금방조제 물고기 떼죽음 그거 아시죠?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입니다. 새만금호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관할하는 사무는 아닙니다마는 떼죽음 문제는 저도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수문이 빠져나가는 물이 적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민물이 많아가지고 염도가 보통 3.5 정도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염도가 높은 곳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충격을 받아서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정확한 폐사원인은 조사가 그 뒤로 안 됐지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공사 쪽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 망둥이하고 숭어가 10.3t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수질관리 미비로 인한 폐사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동진강하고 만경강 수질이 자꾸 나빠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깨끗한 동진강의 경우 작년대비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원인이 나왔어요. 대비책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금년에 수질의 변화가 있는 주요 원인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봄부터 초여름에 이르까지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수온이 급상승 했습니다. 그래서 고여 있던 물들이 대폭 뒤집히는 현상들이 금년에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상반기 중까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7월까지 금년에 비가 작년에 비해서 30% 정도가 적게 왔습니다. 강우량이. 그래서 수질악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수질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수질개선사업에 돈은 막 투입이 되고 있으나 완공단계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투입이 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거의 내년 8월 정도 되면 완공단계에 도달하지만요. 그에 따른 하수관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BTL사업으로 5개 시ㆍ군이 추진하고 있고 재정사업으로도 물론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완공단계까지는 금방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51쪽에 보면 수질목표달성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는데 2008년도 환경기초시설이 완료되면 수질문제는 명확히 해결될 수 있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는 하수처리장 공사가 완전히 완공이 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시설이 내년 8월 중에는 다 완공이 되고요. 그것과 병행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수관거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12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800km 정도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연결되어야만이 하수처리장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시설과 하수처리장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8년도에 환경기초시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수질이 좋아질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고도처리시설이 완전히 완공될 때가 11년이고만요. 그때까지 마무리가 다 되어야만이 이 수질문제가 확실하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인지.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완전히 수질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하수관거 또 익산 왕궁처리장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관계로 간략하게 그렇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매립시설 운영·관리 이것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정책과장이…….

황현

황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이 매립시설이 한번 설치가 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 한 2번 정도 시·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거기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합니까? 이를테면 관리할 때 공사단계에서부터 관리하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공사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그때…….

황현

황현위원

매립을 하는 단계에서는 관리를 않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매립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매립장을 운영하는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관리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또 침출수가 처리되는 사항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점검을 했는데 문제된 것이 없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그 내용, 신문에 난 내용은 미리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때 당시 그 사항을 발견하면 좋은데요, 묻힌 상태라 파헤치기가 그것은 좀 어렵고요.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묻힌 상태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굴삭기로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으면 그건…….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시정조치를 내리잖아요.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일이 다 벌어지고 침출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가서 그것만 문제삼는다면 이게 되냐 이 말입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위법행위를 서로 안 해야 되는데요, 위법행위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물론 예방이 먼저고요. 저희 공직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맞죠. 이것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지사께서 2청3현을 하고 계신데 이게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만큼 현지 행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내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업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민생현장에 가서 도민들의 삶을 직접 보고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가 이걸 보고 다시 도정에 환원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사께서 참 잘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2청3현을 이렇게 옮기다보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주민들이 악취문제로 올 여름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 매립시설로 인한 악취도 그렇고 또 공단지역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2청3현이라는 질의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환경정책과에 전화를 해서 8월 23일경일 겁니다. 전화해서 공단지역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주민과 함께 순회하면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정을 계획해 가지고 통보해 달라는 제가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성적으로 악취가 1～2년도 아니고 8년 내지는 10년간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악취 방지법에 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먼저 전화 주셨다는 내용 설명 드리고 답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그날 익산에서 저희들한테 팩스로 긴급히 날아왔는데 익산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들하고 그런 점검계획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바로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새벽 4시까지 같이 합동점검을 했어요.

황현

황현위원

그 날짜가 언제예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날입니다. 바로 전화주신 그날 했고 악취문제가 산업단지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문제가 매립장치 악취,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 악취 또 멀리는 왕궁에서부터 날라오는 악취 이렇게 복합적인 악취라고 생각이, 서로들 공감을 했고요. 익산시에서도 그 문제를 산업단지에서만 풀 게 아니고 처리시설이 갖고 있는 그런 악취를 좀 풀어보자 해 가지고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나은 그런 상태에서 생활할 것 같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또 말씀드리자면 공단 주변에다가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런 사항을 좀 염려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동아아파트 3천 세대를 지을 때 공단 2단, 3단에서 나오는 바람통로 다 막아버리면서 지어버렸거든요 짓고 나서야 나중에 그 문제가 환경적으로만 떨어지니까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공단 주변에다가 고층아파트를 지어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바람통로를 열어주면서 지었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도 완주군의 코아루아파트라든가 군산에 산업단지 앞에 또 아파트를 지어서 그런 문제가 처음에 지을 때 조금 좀 도시계획 차원에서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공단지대에 고급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럴 때에는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저는 이렇게도 들려요. 그러면 악취는 풍향을 바람막이를 막지 않고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악취를 계속해서 배출을 해도 그거 아니면, 말하자면 공공주택이나 택지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을 거냐라는 말씀인데 또 다른 지역에서 어디선가는 그 영향을 받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렇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지금 전북도내에 악취로 인해서 그 관리지정으로 한 곳이 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유감스럽게도 전주…….

황현

황현위원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한 군데 있습니까?

황현

황현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축사인데요.

황현

황현위원

축사? 거기가 어딥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완주군 고산면에 우리밀 축사라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관리지정으로 지정하는 의미는 뭡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라고 환경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황현

황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에 도가 인색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게 보통 8년, 10년 악취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그 문제 근본을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나중에는 지정을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렇게 적극적인 도정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난 의회 때부터 계속해서 매년 이 문제때문에 저도 여름철만 되면 아주 시달립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환경부장관한테 매년 보고한 것을 추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보고 내용을. 그리고 이게 그냥 여름철 지나가면 끝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도민건강을 지켜가는 방법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환경을 미리 예방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주민이 정말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여름에 폭염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이럴 때는 그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 자신도 올 여름에도 다녀봤습니다. 새벽까지 다녀봤는데 작년에 악취가 나왔던 곳에서 올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추후에 정말 그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년과 이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가치가 중요시한 이 시대에 우리가 좀더 관심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얼마든지 개선해 가고 이럴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소홀하지 않고 기왕이 2청3현이라는 그러한 도정 방향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 이렇게 사회 이슈되어 있는 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중국산 먹거리 공포가 정말 온 국민이 이 문제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역시 전북도내에서도 도민들이 이거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이 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있었는데 심지어 중국산 어린이 장난감 또 의류, 식품재료, 주방기구 또는 가짜음식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많은 분야에 정말 건강을 해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실태조사를 하거나 또는 이거에 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만1천여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군과 도는 도대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현재까지 위반업소 185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한 식품 등 수거검사를 현재까지 2,200여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중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이 19건이 판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과자류에 수은 함량이 초과했다든지 튀김식품에 산가가 초과되었다든지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농약성분이 검출된 것도 2건이나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주로 금방 검출한 것이 우리 농산물입니까, 아니면 중국산에서 그렇게 검출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미묘하게 시장 등에서 수거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중국산이다, 우리 농산물이다, 이렇게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만 먹어도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되었듯이 중국산 고추에서 쇠가루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생활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우리 농산물 가운데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전북만이라도 중국산 먹거리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해 가지고 검출을 해서 정말 발암물질이 검출이 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면 저는 이것을 공표해 가지고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음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위험음식물에서 검출된 부분이 노출이 되면 이것을 공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표한 다음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 이러한 성분들이 검출이 되면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더 강화하고 또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황현

황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홍보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런 걸로부터 전북만이라도 안전하다 또는 그렇게 도가 도민건강, 도민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여기서 줄이고 다음 일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저도 단답형으로.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요. 지금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페이지 6쪽에 보면 자원순환특화단지 57억원, 익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6억6천만원, 부안 전처리시설 1억3천만원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국비 미영달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요…….

동길

김동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지금 돈은 내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매입만 하고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 안 된 이유가요, 공사착공이?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을 해서 그 지역을 산업단지용도로 바꿔놓는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완료가 되면 공사 착공해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11월달까지 작업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내년 11월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도시계획변경.

동길

김동길위원

내년 11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내년도 11월달까지 해서 완료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3건이 다 그렇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비슷한실정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특화단지는 2012년까지.

동길

김동길위원

2012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원래 완공일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혀 추진이 안 되…….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니, 2010년까지 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10년이요. 그럼 이 사업은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용지매입을 하고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용지매입만 했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91%.

동길

김동길위원

본 공사는 아직 못 들어갔다 이거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또 페이지 7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에도 똑같은 미영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3건 다 거의 똑같은 사항인데요, 금년도분 사업비가 내신은 된 부분입니다만 아직 국비가 도착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비가 도착을 안 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도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도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비가 도착을 안 해서 못하고 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왜 안 들어왔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이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보건의료센터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분 국비만 아직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언제 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이게 바로 금년 안에 내려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차질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혀 차질이 없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2007년도 사업비 50%를 삭감 교부하였는데 그 사업계획 연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동길

김동길위원

페이지 7쪽에 연관된 내용인데 전북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사업 기간 연장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 사업비 50%를 삭감 이렇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 이게 사업기간이 2009까지 1년이 늘어났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원래?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동길

김동길위원

원래 언제였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2008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2009년으로 연기되어서 그렇게 됐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2009년까지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다른 건 몰라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이건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금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페이지 13쪽에 보면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보건 향상 기여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은 게 있어요. 13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런 내용이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도민 보건 향상에 기여했다는 통계적 근거는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결국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보건 향상 기여’ 그 타이틀인데요, 그 밑에 공공의료기관을 기능 보강을 한다든가 의료원을 기능 강화한다든가 이 내용 자체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가 있지요.

동길

김동길위원

통계적으로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별도의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업무자료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성과의 내용을 써야지 단순히 사업추진 실적만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주실 때에는 좀 상 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좀 정정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예결위에서도 한번 거론한 바 있는데, 사실은 종합체험관이라는 것이 산자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특히 전략산업국에서 그걸 방치를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이 엄청난 사업입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산자부에서 공시를 했는데 전략산업국에 복지부분이니까 자기 국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방치를 해서 상당히 인사조치까지 한다는 행정부지사의 얘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시·군·구별로 보건사업 종합평가 실시한지 알고 계시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제가 지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물론 환경보건국 소관은 아니었지만 지난번처럼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이걸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지금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정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지금 각 사업별로 평가를 다 하고 있고요, 또 중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인센티브도 중앙에서도 주고 저희 도에서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해당이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영향, 운동, 절주, 비만 이런 내용이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참여를 해서 매일 예산 없다고 이렇게 타령만 할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송천동에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또 김제에 감염성 폐기물소각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그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고 계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전주의 경우는 송천동에 세웠던 계획을 일단 처리하고 다시 용역을 주기로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영조

이영조위원

주는 걸로 됐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김제는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김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김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김제의 경우는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는데요. 행정심판에서 일단 기각이 됐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기각이 됐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업체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업체에서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업체하고 그 주민들하고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걸 공사할 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이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꼭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과장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세요. 정책과장님 대답하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그 지역의 용도가 맞아야 하는데 용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김제시에다 신청을 내는데 김제시에서 이것을 불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불허했어요.

영조

이영조위원

허가를 안 해줬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거를 행정심판을 했는데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 되었죠. 그래서 사업자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아직 도에서는 거기에 지금 관여할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허가권은 어디에서?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김제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시에서 이걸 허가 안 해 주어도 계속 어떤 업자가 ‘나는 이 땅이 좋다, 여기 가서 해야겠다, 진안이면 진안 여기가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김제시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허가권을…….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걸 못 하나요,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계속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싸우도록 봐야 되겠네요, 도에서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허가라는 것은 제한된 사항을 특정한 사람에게 풀어주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허가권…….

영조

이영조위원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특정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일반인이 아니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불특정인에게 해제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도에서 이래라저래라 관여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데에, 이 시민들이 알기는 도에서 이런 것을 허가해 주어가지고 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서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나중에 이것이 안 되었을 때 행정심판만 도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에서 행정심판을 한다고요? 그럴 때에는 제가 물론 시에서도 그걸, 그런데 시에서는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 단체장이고 그래서 못하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한다면 도에서 나서서 그분들을 설득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한 예로, 제가 예를 들면 충북의 진천군에도 이런 마찬가지 일이 있어요. 충북 진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한 곳에다 모아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브랜드 사업에 착수해서 해봤더니 직원을 인력을 11명을 감하고 또 통합해서 이런 처리시스템을 개선해서 해보니까 연간 5억3천만원이나 절감했다는 거예요, 충북 진천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막 싸우도록 오랫동안 그냥 주민들도 일도 못하고 이렇게 싸우도록 할 게 아니라 뭔가 항상 중재자가 있어야 합니다. 언론도 언론중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신문사하고 시민들하고 싸울 때에는 언론중재에서 나서서 해 주듯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거기도 전라북도 김제시니까 뭔가 해서 좀더 어떤 관광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지대를 같이 하면서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진천에서 한번 거시기 해서 도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에다 협조를 해 주셨으면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그런 주민과 시와의 관계, 또 시와 시 간의 관계 그런 갈등조정위원회를 꼭 우리 도가 행정기관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를 좀 서로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아니고,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그런 문제에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광역화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 환경보건국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셔서 좀 그렇게 끌고 가면 좋겠고요. 29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하신 도민갈등 해소 차원에서 6건이 있는데 8건 중에서 6건은 해결해 주고 2건이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안 된 것은 관촌에 염소피해, 정읍에 한우피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되었고 또 여기 더 하나 덧붙여서 물어보면 간단히 대답해 줘요. 물어본다면 사례집 발간을 거기에서는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례집 발간은 1년에 몇 회나 하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1년에 1번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아직 시한이 도래를 안 했고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영조

이영조위원

관촌 염소피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정읍 한우 피해하고 그것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누가 아셔요. 과장님이 해 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 분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관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선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발파소음이 있습니다. 그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고요.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라는 거가 이렇게 환경오염 대부분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동물들이나 재산, 건강상의…….

영조

이영조위원

한우도 마찬가지, 정읍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새끼를 안 가진다든가 그런 분쟁이에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계속…….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처리기간이…….

영조

이영조위원

진행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처리기간이 9개월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미도래해 있고 그 기간 내에 잘 끝낼 것인가.

영조

이영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김제 문제는 좀, 송천동은 잘 하셨다니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철저한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그런 거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주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권건주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건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한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제정안과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제정안은 총 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대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증가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의 사전예방과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제정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는 2002년부터 대기환경 규제지역인 5개 광역시는 2004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는 2008년 1월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지역은 인구가 50만 이상인 전주시로 신규등록한 자동차에 한해서는 4년이며 기존차량은 매년, 매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일과 일치시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밀검사는 기존의 무부화검사방식에서 부화검사방법을 채택하여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검사방법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의 엄격한 관리로 대기환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정밀검사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검사항목은 휘발유, 가스 사용차량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정화관련 장치이고 경유사용차량은 매연, 엔진전격 회전수, 엔진 최대출력, 배출가스 정화관련 장치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홍보는 정기검사와 함께 사전안내를 할 것이며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여 전주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밀검사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밀검사 외에 검사명령, 검사독촉 등 정기검사와의 일괄성 유지와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전주시에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전라북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제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건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사업 중 융자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등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육성자금대상이 모범음식점으로 한정되었으나 향토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융자사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9조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의 규정 중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제정안과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건주 환경보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안과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외에 일정차량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검사시행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와 제43조에 근거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과 관리에 적정성과 효율성에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한 환경보건사업에 유효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보건국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주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권건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과별 세입·세출예산, 세입예산 내역, 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384억7,375만1천원보다 68억8,068만8천원이 증액된 2,453억5,443만9천원으로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600억2,367만4천원보다 97억5,606만원이 증액된 2,697억7,973만4천원으로 3.7%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과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는 169억9,903만5천원이며, 보건위생과는 257억5,690만3천원이며, 수질보전과는 2,025억9,850만1천원입니다. 다음 과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92억5,146만2천원이며, 보건위생과는 352억637만4천원이고, 수질보전과는 2,153억2,189만8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8,728만5천원이며, 수수료수입은 6백만원이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35억3백만원이며, 일반부담금은 2억8,178만9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946억5,6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는 302억1,700만원이며, 기금은 166억262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11억6,108만8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8억32만8천원, 보조사업은 2,567억2,458만1천원, 자체사업은 89억9,793만7천원, 기타배상금은 2백만원, 징수교부금은 20억9,38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총 68억8,068만8천원을 증액편성한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립공원도유재산임대료 1,72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금이 3억6천만원 증액, 환경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4억9,050만원 감액, 보건위생과 소관 국고보조금 25억1,255만8천원 감액, 수질보전과 소관 국고보조금 88억3,6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 6억7,0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총 97억5,606만원을 증액편성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과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7억6,9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분야는 인건비 2백만원, 경상적경비 9백만원, 자체사업 8억2,3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5억3,86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분야는 경상적경비 2백만원, 보조사업 4억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총 7억9,02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분야에 경상적경비 934만3천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14억7,901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민건강증진분야는 경상적경비 5백만원, 보조사업 4억8,640만1천원, 자체사업 2억4,498만4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질병관리분야에서는 보조사업 5,70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보전과 예산입니다. 총 97억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분야에 인건비 2백만원, 경상적경비 8백만원, 보조사업 13억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하수도관리분야에 보조사업 82억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분야에 먹는샘물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으로 2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건주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7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서 130쪽이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인데요, 연료비 보조 국비 2억4,300만원과 시내버스 보급 국비 2억4,700만원의 재원조달 감액에 따른 향후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사업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보조금이라든가 전체가 국고예산이 삭감된 것은 내구연한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차량이 대개 9년이면 교체를 하는데 2년이 연장됨으로써 교체차량 수요가, 수량이 축소되니까 환경부에서 그 수에 맞게끔 예산을 감축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이번에 2년이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서 131쪽 보시죠.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도 예산 지원입니다. 도립공원 입장료폐지에 따른 각 지자체 예산지원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도의 공신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는 찬성인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여기 김제 8,800만원, 완주 2억7,900만원, 진안 1억9,800만원, 고창군 2억5,800만원 등 모두 8억2,300만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산정된 것이지요?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 우리 공원 입장료 세입결산 추경예산서에 보면 김제시가 8,800만원, 완주군이 2억7,900만원, 진안군이 1억9,800만원, 고창군이 2억5,800만원으로 이게…….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준이 전년도 입장료만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 도립공원의 현황과 최근 2년간 공원 입장료 수입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서 141쪽과 145쪽이요. 군산의료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재무평가와 경영실태 평가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의료원 위·수탁자 대상선정 평가용역비가 거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탁자 대상선정 평가를 용역에 맡길 경우 재무평가와 경영실태 평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서로 다른 성질의 평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까 김동길 위원님께서 문의를 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실제 아까 4천만원은 용역대가고요, 이 5백만원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과원들이 명칭을 제대로…… 이것 표현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용역에 대한 4천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군산의료원을 어떤 방안으로 결정하느냐 해서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아마 운영경비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그래서 표현이 자체가 잘못된 걸로…….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죠, 운영경비하고 이 용역하고는 틀리는데요. 지금 그…….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 이 5백만원에 대해서요.

유순

유유순위원

5백만원에 대해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4천만원은 용역이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도 경영실태 평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성질로 해 가지고 평가를 다시 묻고자 해서 용역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재공모 방안으로 간다면 응모한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비교평가를 해서 아마 체크리스트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은 용역인데 어떻게 보면 응모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실제로 군산의료원이 지금 남원의료원과 같이 계속 적자를 이루어 와서 도민들로부터 시선이 굉장히 날카롭게 서 있는 거 아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속 적자를 안고도 공공근로사업의 서비스를 기준해서 이렇게 계속 안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할 것인지,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 봅시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답변에 확실하게 제 의견을 표시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방안이 다 장·단점이 있고 또 네 가지 방안 중에 한 방안도 모든 사람들의 건의를, 반응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개인적이란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환경보건국장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매각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현실성이 떨어진 방안으로 볼 수 있지도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제가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다시 수탁해서 이걸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불거지는 게 이 의료원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은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짚고 그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재무평가 경영실태 평가수당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확실히 없애도 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4천만원은 평가용역기관에 주는 용역비고요, 이것은 그 외에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방안이 처리가 되면 좋을 것인가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2차, 3차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참석 수당 등 이런 경비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거기에 재무평가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요, 그 평가위원 중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용역평가를 수탁할 때마다 준 것이지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3개년 평가를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계속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할 때마다 계속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라는 건 저 이거 문제 있다고 보는데, 이런 방법뿐이 없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렴된 방법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 2개 병원이 응모를 하게 되면 그 2개 기관에 대해서 각종의 내용들을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진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149쪽 거기를 보면 전염병 예방접종에 따라서 지금 올 7월부터 실시될 그런 예정이었던,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만 6세 이하는 병원에서 무료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이게 그때 조금 논란이 많았죠.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굉장히 주장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17억원, 그 관련된 예산이 17억6,134만3천원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왜 삭감을 했는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제가 참석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민노당 쪽에서 전화가 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원래 이게 담배값 인상이 되었을 때 그 담배값 인상분으로 예방접종하는 걸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유순

유유순위원

담배값 인상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담배값이. 그런데 담배값이 인상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우리 계획을 세울 때 14억6,700만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영달이라거나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안 내려온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게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 이 사업이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연된 겁니다. 금년에는 어려운 사업이 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연이 된 거예요, 아주 그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없어졌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우선은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상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이게 안 된 거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도비는 우리가 얼마나 넣어야 돼요? 도비는 얼마 충당을 해야 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도비는 지금 2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됐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20%.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도도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연이 되었으니까 우리 도도 만 6세 이하 아이들은 그냥 똑같이 다른 도같이 예방접종을 무료도 안 해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 이게 예방접종을 무조건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안 해 준다는 얘기고 보건소에서 계속 하던 예방접종을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금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는 걸로 하면 만 6세 이하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보건소에서 할 때에는 무료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무료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하는데, 병원에서 이동하는 그 기간만 이걸 못한다 그러면 올해만 못하는 거예요, 2007년도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보건복지부하고 더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행이 된 것은 언제까지냐고요. 보건소에 가서 만 6세 아동을 가진 사람은 다 가서 맞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담배값 그대로 쭉 올랐으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던 예방접종사업을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종전대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복지부에서 2008년도부터 다시 그걸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접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 그래요? 단지 장소만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병원으로 옮기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병원에서는 하지 않고 보건소에 가면 다 해 줍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해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분명히 그걸 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린이들이 거시기한데 다른 지역은 지방자치위원회에서 6월 14일 현재까지 타 지역을 보면 경기도 또 수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전부 다 이걸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도 한다고요. 그런 데는 왜 그래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 그것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앞서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기 확보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149쪽에 보시면 기 예산의 5억5,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취소되는 바람에 금년에 이번 추경에 2억1,800만원을 다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49쪽에 보시면 그게 나오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봤어요, 보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은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정말 예산을 이렇게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린이들이고 6세니까 또 농촌이나 도시나 그 어린이들만큼은 지금 국민학교도 급식도 무료로 하잖아요. 이 예방접종만큼은 관심 있게 이것은 좀 예산을 우리 도에서는 다른 도는 안 할지라도 투자를 해서 설령 불편없이 단지 지금 말씀 들으니까 보건소하고 병원에서 이관하는 그 과정만 어려운 것이지 그대로 한다하면 문제는 없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떤 아이든지 가면 합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140쪽에 보면 농촌지역에 산부인과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인근지역으로 갑자기 임신을, 시골에도 사실은 뭐 없다고 해도 그래도 임신한 분들이 있거든요. 나갈 때 응급환자가 이송하고 또 임산부들이 갑자기 애기를 낳는다할 때 갈 때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는 78억3,649만8천원에서 68억5,636만5천원으로 9억8,013만 얼마를 삭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140쪽이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보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이건 농어촌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증축 또는 의료장비구입비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내시된 국비보다 실제로 조금 삭감되어서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제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김제시보건소요. 김제시에서 이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안 짓겠다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안 짓겠다고.

영조

이영조위원

왜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건 시의 정책사항이니까요, 정책결정을 그렇게 했는가봐요.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시장 안에 있는 상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옮기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가 보더만요, 신축예산이 서 있었는데도. 그것을 결정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또 136쪽을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해양오염으로 인해서 어장이 황폐화되고 녹조가 생긴다고 해서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42억4,100만원에서 10억5천만원으로 31억9,100만원이나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환경적으로, 이게 지금 어디어디냐 하면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이죠. 8군데요. 8군데 시·군.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31억9,100만원은 전주시에서 당초 국비 20억3,7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7억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익산시에서 당초 14억5,400만원에서 그것이 지금 추진이 공법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사실상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익산이 얼마예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14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31억9,100만원입니다. 고창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10억7,10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반납하거나 그러지 않은 데는 친환경적으로 녹조 이런 것은 제대로 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당초 계획대로 추진…….

영조

이영조위원

계획대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하수슬러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저희 도내에는 8시·군입니다. 1만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전부 다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슬러지 시설을.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겠네요?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다시 반납해서 들어온 데에는 왜 들어온 거예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반납이 일단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이 정상 추진이 되면 그것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런던협약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완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 안에, 2011년까지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특히 전주 같은 데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익산은 왜 그래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익산은 장소문제는 거기는 현재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소각장과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장소이전 문제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여튼 적절하니 예산을 잘 편성하고 잘 사용하는 것도 큰 지혜니까 아까 제가 걱정했던 그 부분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더 환경이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임병민 과장님, 지금 군산의료원 용역비 4천만원은 만약에 아까 4가지 사안 중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이건 4천만원은 불용처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용역 줄 필요가 없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도 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와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되는 거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유유순 위원이 얘기했던 500만원은 사실은 이 위원회의 운영비잖아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갔을 텐데. 그리고 지금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관련해서 모악산은 원래 입장료가 없었잖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구이방면하고 전주방면은 없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악산만 보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김제 쪽은 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모악산은 없었잖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김제 쪽은 있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김제에서 들어가는 곳은 있고 이쪽 모악산은 없었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8천 몇 백만원 주는 것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김제에 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제에서 들어가는 걸로 김제시로 준다. 그건 이미 도에서 약속을 했고만요, 각 지자체한테 주겠다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통과 안 되면 한웅재 과장님이 사비로 주시려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미 협약를 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입장료 폐지 이후에 한 30% 정도가 등산객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찰관람료는 사실은 저희가 좀 관여할 사항이 못 되고 이런 사항이 국립공원하고 같이 공통된 그런 것이라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아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군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하는 것 다 끝났죠, 과장님?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4천만원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요, 도내 2개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익산하고 남원시가 선정되었거든요. 당초에 1개소 선정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평가해 보니까 1개를 더 주어야 되겠다, 중앙에서. 그래서 배로 증액된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상금으로 쓰려고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4천만원을?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인센티브입니다. 국비 2천, 도비 2천 해 가지고 4천씩해서 총 8천만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4천만원이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것도 다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약속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길

김동길위원

약속이 되었다고 해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줄 거 아니에요. 안 되어있으면 한번 고려를 해보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당연히 좀 세워주셔야 되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다음 금연, 절주사업 홍보에 있어서 지금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세워져 있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국비만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를 꼭 세워야만 될 사연이 있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도비를 주면서 꼭 의무부담으로 지방비를 50%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꼭 버스를 통해서만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버스사업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타도 사례도 보니까 버스사업을 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반대거든요. 사실 이 금연이나 절주 이런 홍보는 사실 버스광고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버스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건 딱 정해진 건 아니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도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죠, 만약 버스광고 쪽이 아니라면?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홍보비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또 교육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듣기로 혹시 누구 중앙이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버스광고로 하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해서 꼭 버스로 지정한 건 아닌가.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건 전혀 아닙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이 예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심의하도록 하고 버스광고를 꼭 해야 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확인 좀 하려고 추가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대한 이유는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몇 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청소차 보급예산이 증액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지방비 부담률에 따른 도비를 미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미확보 된 금액을 증액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이거에 따라서 각 시·군 전주, 군산, 익산시 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지난 번 회기때도 걱정하신 질의를 하셔서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청소차를 구입하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문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해했을 때에는 국비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하는데 3시가 소극적인 걸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도비 편성이 안 돼서 시·군비가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도비도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편성이 되어 가지고 청소차가 잘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3시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도에 문제가 있었고만요, 예산편성 안 하셨으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했고요, 이걸 처음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했는데 도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자연환경연수원 수탁자 선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수탁자가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지금 자연환경연수원이 원래는 산림연구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2005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기간인데요, 운영기간이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수탁자를 재공모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돈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산림연구소는 도 산림연구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도 산림연구소에서 자연환경연수원을 수탁자가 돼서 운영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인데 2005년 전에 그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는 도에서 직접 직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그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탈피해서 국비를 좀더 줄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도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비를 받아서 민간위탁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국비에다가 도비는 조금 보태는 그런 의미인데 국비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소재지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무주 안성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직접 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겠네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보건의료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쪽 예산에 셋째 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을 했던데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지금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을 주는데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당초에 출산율을 감안해서 1,856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602명으로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602명분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예상인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1,856명입니다. 그런데…….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다가 추가해서 602명을 잡았다고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602명을 증해서 2,458명분으로 증액하는데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는 셋째 아이 출산율이 실제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긴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당초예산을 조금 덜 세웠죠. 실제로 출산율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예상된 숫자는 2,400명이었는데…….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니요. 1,856명요.

성주

김성주위원

602명이면 포함해서 1,846명이라고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니, 602명을 증해서 2,458명이요.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예상숫자가 2,458명이었는데…….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원래 당초 세운 예산이 1,856명이요.

성주

김성주위원

세울 때 왜 그것밖에 안 세웠냐는 얘기예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이게 좀 뭔가가 저희들이 산출을 잘못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나누어서 편성한 게 아니고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그러면 6월 말까지 실제로 집행된 게 내용에 나와 있나요, 몇 명정도 출산이 됐는지?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없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원래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산 수립해야 되는데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거 하는데 있어서 6월까지 셋째아 출산상황에 대한 통계도 없이 증액한다는 것도 어떤 관계로 나온 건지.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자료는 있는데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누가 조력해 주시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1,577명이 출산을 해서 85%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보고드렸는데, 당초에 2,458명분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감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예산액이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은 원래 좋은 방법이 아니잖습니까? 의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방식인데.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재원이 없으면 싸워가지고 한꺼번에 마련하셔야지, 이렇게 찔금찔금 이렇게 추경으로 될 사항도 아닌데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들어오는 거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적받는 건데 예산부서가 왜 그런 일을 계속 합니까? 우리 예결위원님 잘 좀, 있다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관련된 시·군 지원예산 8억2,300만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받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9월 7일에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군산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