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4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시정되도록 촉구하여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원입니다. 농산식품연구과장 오남기입니다. 종자사업소장 정종성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현안사업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농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을 통한 무한 경쟁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경영능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07년도 농업기술원의 상반기 성과와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금후계획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의 임동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남은 한 해도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부단한 연구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어려운 농촌과 시급한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추진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금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영근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원장님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술원에서 줄무늬잎마름병 발생상황 및 대책자료는 주셨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발생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자연재해로 인정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법리상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줄무늬잎마름병이 저희 지역에서 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발생면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2,468㏊입니다. 이 중에 부안이 2,268㏊가 되고 있고 정도를 봐서도 부안이 가장 심한 편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부안이 다발생이 됐다고 추정하는 것은 작년 겨울에 난동으로 인해서 애멸구의 월동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아닌가, 정확한 월동량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줄무늬잎마름병이 문제시가 되던60, 70년대는 계속해서 월동량과 보독충률이라고 해서 그 애멸구가 벼를 흡집을 하면 이 줄무늬잎마름병이 걸릴 수 있는 개체, 그러니까 일본뇌염모기 그런 식으로 생각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런 보독충률도 계속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일부 조금 발생이 되기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월동량은 과거의 예로 봐서 난동인 해에 월동량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량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품질 고품질하면서 90년대 이후에 대체적으로 중만생종의 경우에는 이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품종들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고품질이라는 차원에서 그게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약한 품종들이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고, 특히 조생종 계통은 이게 더 약합니다. 그런 면인데 우리 계화도 과거의 간척지 여기에는 그냥 광활한 면적 3천㏊가 넘습니다마는 그중의 한 10% 정도는 이 조생종 재배를 노동력분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조생종들이 대부분 약한 품종이고 또한 이 조생종을 가지고 평야지에서 재배를 할 적에 추석 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또한 빨리 이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애멸구들이 조기 이양답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방제도 조금은 미흡했었던 거 이런 것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부안지역이 다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월동량이라든지 보독충률 이런 것을 조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자체적으로 이것은 조사를 하겠고요. 살충제 처리문제 이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저항성품종이 재배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온난화라고 해서 아까 난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 애멸구가 증식이 많이 됐고 결국은 많이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재해로 인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함께 지사님께 자료로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보면 자연재해 규정이 농업재해 대책법에 보면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설해, 동해, 병충해, 기타 농업재해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및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재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또 농업재해대책법 2조 여기에 보면…….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조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여기에 병충해라는 얘기가 농업재해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한해, 수해 이런 우박, 서리, 설해 이런 것들이 직접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병충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이런 온난화라든지 우리 여건에서 이양을 빨리 했다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해서 재해로 인정을 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법상에 몇㏊ 이상 그리고 피해액이 얼마 이상 이런 규정은 없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재해 그것은 없고 이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액수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액이 얼마이면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 준다 그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자연재해 같으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림수산국에서는 알고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제가 그 내용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에 대한 촉구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와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이것은 농림수산국…….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원하고 각 지역의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기적인 예찰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멸구에 대한 월동량이라든지 보독충률 이것을 지금 시·군센터에서 실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유가 뭐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부안 같은 예로 들면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86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39명입니다. 그렇게 인력이 축소가 됐고 또한 줄무늬잎마름병의 경우에는 60, 70년대에 문제시 되는 병해이었고요, 그 뒤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 뒤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애멸구의 월동량이라든지 보독충률의 조사를 중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서부 평야지는 이런 것이 앞으로 돼야지 않겠느냐…….
은미
오은미위원
애멸구에 대한 예찰활동은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발병이 된 이후에 7월달에 예찰한 것이 다인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6월달에 병징이 나타났죠.
은미
오은미위원
징후가 나타나고 지금 보면 7월달에 정밀예찰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인가요? 예찰활동에 대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간의 추진사항 말씀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각 지역의 기술센터에서 새해영농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서 몇 번 받아봤었는데 그때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먼저 예찰활동이 진행이 됐었더라면 새해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농민들한테 예고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역할이 기술원이나 각 지역의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역할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줄무늬잎마름병에 대해서는 이양 전에 모판에다가 방제를 하도록 교육도 돼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농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제가 미흡했었던 것도 다발생의 일 요인이 됐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방제라는 것은 발병이 된 이후에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리.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줄무늬잎마름병은 한번 걸리면 약 관계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매개를 하는 애멸구를 잡아야 되는 것이지 줄무늬잎마름병이 한번 걸렸다 하면, 그러니까 이건 초기에 걸린 겁니다. 나오기를 그 뒤에 증상으로 나오는데 이건 약이 없습니다. 바이러스여 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아무 런 역할이 없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사전에 애멸구를 잡도록 하고 모심기 전에 살충제 처리를 모판에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하고 있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교육이 지금 진행이 됐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올 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럼요.
은미
오은미위원
진행이 됐었어요? 이 애멸구에 대한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교재에도 사전방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한 것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농민들이 사전방제를 안 하고 농민들이 뭔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꼭 그렇다고만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찰활동을 그간에 안 하셨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충청도에서 애멸구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바이러스로 확산이 되는 것은 알고 계셨는데 작년 겨울에 예찰활동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그것을 새해영농교육 할 때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이야기가 돼서 사전에 예방이 됐어야 되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여기에서 흑백이 가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줄무늬잎마름병이 부안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포장도 있고요, 문제가 큰 포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병이기 때문에 금년에 크게, 속된말로 터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위해서 월동량 조사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보독충률도 해야 되고 보다 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대책으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줄무늬잎마름병의 경우는 병이 발생하고 나서는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작년에 서해안 쪽으로 해서 충청도에서 발병이 돼서 계속 확산될 뿐이지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 농업기술원이나 지역의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찰들이 분명히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계속 환경의 변화, 기후 이상 징후 이런 것들이 계속 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사후약방문으로 항상 사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가고 이럴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나왔지 않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 위원님! 경각심 주고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이 안 나와요. 기술원에서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크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농정 쪽에서 재해로 인정해 달라 이러한 서류들을 갖춰서 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함께 그런 자료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한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책임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방차원의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서산에서 발생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 지역에도 이것이 확산될 거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예찰활동을 꾸준히 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미리 돼야지 꼭 뭔가 일이 터진 다음에 나중에 가서 뭔가 대책 세우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활동을 중점해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는 말씀인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됐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작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예찰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매사 일을 각 시·군에서 기술원 축소 행정 편입화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게 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했으면 본연의 업무를 찾으려고 그러면 시·군에 업무를 자꾸 지시해줘서 심어주어서 시장·군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원 거시기 아닙니까? 내 몫을 찾으려는 욕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라기 보다는요, 제가 한 예로 부안이 제일 많았던 시절이 86명에서 39명으로 현재 운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줄무늬잎마름병이…….
병희
최병희위원
서론 말고 묻는 말에만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 마시고, 내가 묻는 것은 기술원에서 모든 일처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시장·군수가 농업을 도외시하고 행정으로 그 인력을 흡수하는 추세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자체에 따라서 통합을 한 것도…….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농업을 중시하도록 농업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통합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통합으로 가면 결론적으로 농촌지도가 소홀히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역설을 했었습니다마는…….
병희
최병희위원
역설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농업기술원을 자꾸 축소 축소하고 결국은 일선 읍·면·동에 있는 상담소도 없애버리고 그것을 면장 산하로 넣어서 농업은 대충 지도하는 식으로, 또 상담를 하는 사람이 일반업무까지 관장하고 있고 기술원에 이미, 그게 뭡니까? 기술지도소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없애가지고 일반 행정화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원이 설자리가, 앞으로는 기술원 자체도 없애버릴는지 몰라, 농림국 산하로. 이런 실정을 왜 못 지키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책임이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거예요. 기술원에 그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답변해 봐요. 간단하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 자신이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자체 소속으로 돼서 저희 농업기술원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유관기관이고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답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기술원뿐 아니라 진흥원으로부터 일선 중간계층에 있는 기술원에 제 몫을 다 못한 처사다 이걸 인식하세요. 또 하나 그간에는 전라북도에 발생 안 했다? 작년에 김제 죽산에 약 400㏊가 잎마름병 발생한 거 아시죠? 충청 서천뿐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떠들썩하고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또 김제시에서 변상까지 해 줬어요. 이것을 해 줬는데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생겼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예찰을 중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기술원 업무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에 해서 약 도 지자체에서 시비, 도비 해 가지고 약 3억원 가까이 변상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작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전력을 쏟아서 왜 이 원인이 이렇게 생겼는가 이걸 했어야 하는데, 뭔 서천 찾고 뭐 찾고. 금방 옆에서 이런 현상이 났는데 작년에,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 듣고 싶지 않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줄무늬잎마름병이 아니고 다른 병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줄무늬잎마름병이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줄무늬잎마름병이고 호엽고병이라고 그랬지, 일명.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줄무늬병이 호엽고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엽고병은 옛날에 약이 있었어요. 호릿도리라는 약이 있었어요. 농약이. 너무나 인체에 중독성이 된다고 해서 사용금지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석·박사들이 뭣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계속 줘야지. 농민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습니까? 이런 병이 발병하면 여기에 대한 치료방법까지 연구검토해서 해 주는 것이 기술원의 몫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않고 발생을 하고 있어도 그냥 놔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는 기술원이 농림국 농업기술계로 바뀔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이렇게 놓아두고 있어. 이런 것이 발생됐으면 뭘 치료해 줄 것인가 연구를 해야지. 그래 놓고 인력이 축소가 돼서 일을 못한다고, 왜 축소되게까지 놔뒀느냐 나는 그걸 한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선주자 이번에 나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농업에 대해서 거론한 놈이 없어요. 그걸 아십니까? 이런 한탄한 우리나라 농정이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런 것이 바로 바로 맨트있게 예찰도 하고 이런 발병이 됐으면 바로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약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뭣 하는 사람들이 석·박사들이 앉아있는 겁니까? 이런 것을 방지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업이 살아요.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필요없는 기구로 아는 겁니다. 정부나 각 지자체가. 나는 그걸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몫을 찾으려고 하는 기술원, 몫을 찾는 기술원, 뭣인가, 그런 욕심이 없으면 쓰겠어요? 욕심을 가져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만 있다가 나만 기술원장하다가 나가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후배들도 계속해서 하나라도 커서 자리 하나 지킬 수 있고 농정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게끔 그걸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몫을 좀 다해 주라.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간단히 요점만 해 주세요.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이걸 지금 했는데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몇 부나 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천부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부다 각 1천부예요? 친환경농업인의 길잡이 이런 건 몇 부나 하셨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천부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친환경 고구마 메뉴얼 이것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500부.
면호
문면호위원
벼는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500부.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500부를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도기관에 배부하고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배부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배부 수를 한번, 제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1천부를 하는데 얼마 정도예산이 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을 발간실에다 해 가지고요, 발간실에서 그걸 안 해 주려고 너무나 많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돈도 없다 해 달라 해 가지고 했고 원예작물에 대해서 후반기에…….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발간실에서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들었죠. 표지만 바깥에서 해지는 것들은 60만원 들었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천부 하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발간실에서 했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농업기술이 발달되면 조금 더 나은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게 아주 우매한 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좋고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지금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해 주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어느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해 주고, 특히 농업분야는 모든 세상이 경제논리로 흐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화훼품종 개발하는 것도 경제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허출원을 몇 개를 해도 경제성이 없으면 안 돼요. 경제성이 있으려면 끊임없는 농가지도를 해야 돼요. 기술만 해 가지고 특허했으니까 나는 다했다? 이건 안 됩니다. 끊임없는 지도도 하고 분야는 많지 병은 점점 확산되지 경제성은 점점 감소되지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끊임없이 일회용으로 하지 말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각오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출부분에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은 예산을 45%, 30% 썼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왜 수박 같은 경우는, 하우스 하니까 그러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있고요, 답변올리겠습니다. 7월 30일을 현재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 된 건데요, 여기에 큰 사업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1억 이상짜리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결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리고 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벼, 고구마 이외에 현재 저희들이 7작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200만 도민의 풍유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농업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현장농업을 선도하는 선진농업기술의 보급와 고부가가치 창출 및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6일자 조직개편 시행으로 인해서 예산과목 세항이 현 부서명에 맞추어 편성돼야 합니다마는 종전의 직제로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농사시험 연구와 신기술 보급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영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22쪽에 있는 잠종사업소 잠업시험장 이전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언제 거론된 발상입니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잠업시험지가 용진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물어보는 말만 하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잠업시험장을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발생했냐는 얘기예요. 옮겨야 한다는 타당성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거기에서 산업화됨으로 해서 잠업시험지가 이전해서 청정지역에서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기술원장님은 현재 잠종시험장이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는 적지로써 거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건물도 시설도 낡고 산업화됨에 따라서 이것을 청정지역으로 옮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을 지금 꼭 옮겨야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장이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미 어떤 생각 속에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이미 공시를 하고 옮기는 걸 전제로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결과도 없는데 왜 완주군이 여기다가 청사 짓는다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완주군에서 군청사 후보지역을 찾은 것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사전에 협의를 했던 것입니까? 완주군에서 잠종시험장에다가 군 청사를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문 안 봤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엊그저께 발표된 거 봤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봤으면 거기에 대한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요? 왜 기술원에서는 용역도 안 끝났는데 먼저 선행을 하냐는 얘기예요. 완주군에서.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용역을 하면 용역비 1억5천만원 세워서 어디다가 용역 주려고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전발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전발연 용돈 보태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역하는 거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이미 결정된 것을 뭣 하러 용역비 1,500만원을 들여서 필요이상 적지 이전부지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 하냐는 얘기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옮기려고 해서 이미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옮기겠다 이거 앞으로 산업화로 발전해야 될 자리니까 내주겠다 완주군 군 청사 지어라까지 해 놓고 뭔 용역을 하냐 이말이요. 돈 들여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절차상으로…….
러한
그러한최병희위원
허구지기는 하지 말고 이런 용역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은. 팔라고 했으면 팔아버려야지 뭔 용역까지 해 가지고 돈 죽여가면서 그런 짓을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죠. 이게 절차상으로 이런 기관을 이전할 적에는 타당성이 있어야…….
병희
최병희위원
타당성 이것은 제가 볼 때 꼭 용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정도의 규모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용역할 것 없이 이것이 꼭 먼저 옮겨야 하는 타당성, 우리가 관리하는 기술원으로부터 타당성을 제시하고, 왜 옮겨야겠다는 그런 거시기도 없이 갑자기 용역해서 팔겠다? 그것은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요, 우리가 옮겨야 된다고 해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없고 외부에서 용역에 의해서 거기에서 함께 이전이 마땅하다고 했을 때 이전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만 이전해야 된다고 해서 이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되겠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왜 완주군에서는 이미 여기다 부지 조성해 놨냐 이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주군에서 자기네 군청사 이전지로써 거기가 적합하다고 그 완주군의 행정 행위일 뿐이지 전라북도에서 타당성 용역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도민들이 원장님하시는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리라고 봐요? 어쨌든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콤바인 구입비로 해서 9,500만원이 세워졌네요? 구입을 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안 했죠.
면호
문면호위원
아직 안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쓰던 콤바인은 어떻게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96년식이었는데요, 사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용을 함으로 해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유지관리비가…….
면호
문면호위원
다 알아요.
앞으로 새로 사면 나머지 남아있는 콤바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폐기처분해야죠.
면호
문면호위원
폐기처분을 하면 그냥 버리는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매각을 합니다. 매각해서 그것을 또 세입으로 넣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콤바인은 어떤 것을 구입한다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은 육조식으로 캡 포함한 이러한 콤바인으로 하겠다 하는 거지 A회사다 B회사다 거기까지는 아직…….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콤바인을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LS가 이쪽으로 와서 실지로 생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농기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세입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분석수수료가 1,200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돼있고 기정예산에 125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작년에 수수료수입 얼마였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작년에도 상당히 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적게 잡았다가 지적을 당하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추경에 넣고 내년에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잠업시험지 관계에 대해서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 및 지정물손실보상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요, 우리 잠업시험지 토지가 있는데 완주군에서 수로 개선 관계로 인해서 저희 토지가 일부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 1,200만원을 완주군에서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세입에 넣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23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두 목이 있어요. 지금 지역연구개발과제지원 균특으로 2억4천만원인데 이거 어디가 지원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산학연협력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쌀, 오미자, 수박 협력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협력단에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비로써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이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대학교수, 저희 직원, 센터 직원, 독농가 해 가지고 15전후로 구성이 돼있고 대학교수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산학협력단 위원들 명단하고 구체적으로 어디다 썼는가 예산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지역농가대학 기반조성사업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연구기반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전북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에 보면 지역농업교육협력체사업 강사료 시상 및 장비임차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목을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애초에 과다 책정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빼가지고 해외여비로 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처음에 4개 분야로 해 가지고 박과채소, 배, 딸기, 한우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하나가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반에서 5개반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 반에서 3명씩 해외 벤치마킹 이것이 들어 있으면…….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1개반 늘어난 게 뭔 반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양봉반이 늘어났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아주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해서, 내년에 보내도 되는데 추경에 넣어가지고 꼭 보내야 되냐 이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변경해서 하는데 이번에…….
병윤
김병윤위원
행사비로 남은 걸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 예산으로 끝나죠. 국비 온 걸로 금년으로 끝나는데 한우반, 딸기반, 박과채소반, 배반이 해외에 벤치마킹 갈 적에 양봉반이 하나 같이 운영이 되니까 …….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행사비를 과다책정해라고, 돈이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1천만원 감했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요, 행사운영비 쪽에서 절약할 건 절약하고 해 가지고 다른 반들은 가는데 원래 계획이 없다가 새로 운영된다고 해서 거기 빼지도 못하고 그래서 함께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그럴 정도로 급하냐 이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함께 봐주셔야죠.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병섭
송병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투자유치국소관200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국소관200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자유치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상반기 동안 투자유치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투자유치국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한 기업 환경개선 및 민생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으로 지난 8월 14일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투자유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임금환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노홍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이병연 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이기배 과장입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유영만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투자유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질의를 통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김양원 국장님이 새로 취임해서 첫 업무보고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애쓰셨는데, 특히 기업유치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아마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국장의 위치까지 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에 이전기업 도비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108억원 예산액 중에서 29억원 정도의 지급 실적을 보였는데 예산 대비 지급실적을 보면 30%가 채 못 되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계획은 108억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지급한 실적이 29억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9개 업체에 29억8,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할 업체는 7개 업체에 43억8,9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 있고 또 동양제철화학 같은 경우에 투자금액이 더 늘어나 가지고 금년도에 당초에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지급해도 괜찮다는 상황 때문에 추경에서 35억원을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108억원 정도 보다는 좀 줄어든다 이 말씀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추경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앞에서도 보면 기업유치활동을 괄목할만하게 전개를 해서 연간 목표 500개, 지정기업은 100개, 창업은 400개 상당히 목표도 되어 있고, 현재까지 396개사가 이전내지는 창업을 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MOU체결을 많이 했어요. 금년도에도 주식회사 KHE 등 11개 업체 MOU체결을 하고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셨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그전에 작년이죠, MOU체결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마이크를 꺼야 될 대외비 성격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최종 의사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미진행 중이거나 미확정된 것은 여기서 공포하시면 안돼, 예를 들자면 또 보장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를 끈다는 것은 비공개라는 원칙이 내재되어 있고, 그 뒤에는 다음에 어떤 보장성이 전혀 없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사안만 공개를 하세요.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만 하시고 그 이상의 것이나 그 이하의 것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비공개라거나 마이크가 꺼진 그 답변은 다음에 책임 추궁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이야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으로서 확정된 거라거나 예지력으로 해서라도 60%이상이 돼서 의원들한테 보고 성격이 다분하다고 판단한 것만 마이크 켜고 보고를 하세요. 왜, 어렵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두산의 경우하고 지금 SLS는 또 어떻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SLS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두산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유치 관련해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내실을 기해야겠다. 특히나,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MOU체결단계까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MOU체결을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실속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홍보 효과도 필요하지만 실속이 없는 그런 MOU체결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민에게 희망도 주고 또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도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타결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유치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또는 모든 진행사항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에 사실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 홍보도 하고 정말 눈에 보일정도로 기업유치,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개정을 해가면서 상한가도 올리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두산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글쎄 현재 제가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업유치 노력을 하시는 그 공로는 인정을 하나 MOU체결을 좀 신중히 하셔야겠다. 우리 새로 온 국장님 그걸 유념을 좀 해달라는 거죠. MOU체결을 신중히 하겠다는 것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지금 보면 지사님하고 또 시장·군수,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하고 와가지고 언론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결과론적으로 지원금 줄 때 한다든지 좀 한참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 실적위주로 홍보를 너무 진행하다보니까, 특히 좀 큰 기업체들이 왔을 때는 더욱 신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기업하고 저희들이 MOU까지 갈 때는 기업도 투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확정을 하는 단계이고 또 그런 확정된 단계에서 기간 상으로 약간 텀이 있을 때 상황변화가 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MOU가 없지만 그런 어떤 공표나 홍보를 통해가지고 도의적인 어떤 의무감이 책임감 때문에 기업이 또 더 다른 데로 안 가고 오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MOU는 그야말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서로 한다는 의지표현이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맘대로 어떤 구속력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두산이나, SLS 조선 같은 경우에 MOU만 덜커덩 해놓고 1년 이렇게 넘게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혹과 궁금증이 더해가는 그런 실망스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38쪽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60억원 수출을 달성해서 상당히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대체시장도 발굴하고 수출 선도를 이루어 왔는데, 지금 시개단을 금년에 6회 갔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박람회도 18회 일을 진행을 했는데, 금년에 도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시개단 사업이 있었습니까? 도의원들과 함께 간 시개단 그 행사 사업 같이 나간 적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에는 중국 가는 행사에 한번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가신 적 있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금년도 편성할 때 좀 신경 써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희수
김희수위원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야기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산업경제위원님 없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본 위원도 1년 전부터 산경위 활동을 하는데 시개단에 대한 산경위원들의 참여를 않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국장께서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내에서 기업유치도 하고 수출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외자유치도 한다고 하면서 현장에 산업경제위원들이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하다못해 위원장님도 한번도 안 가셨죠? 여기에 대한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뭐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김양원 국장이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 석상에 섰는데 많이 긴장을 해서인지 또 노력을 해서 그런지 그 업무에 연속성이 있는데도 직위가 바뀌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우리도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양자 간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전북도정 하반기 우리 실·국별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지금까지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 중에서 실질적으로 좀 질의를 물어 볼 사항 저희들이 질의 드리고,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받는 자리인데, 제가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보면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유인물에는 당초 사업비 23억원을 순도비로 이렇게 가지고 구도심상가 기반시설 정비하고 그다음에 구도심 인구유입행사 및 상가지원 이 항목으로 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국장님 1회 추경에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리모델링사업비 지원 1회 추경 삭감된 내용 알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10억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임대료 지원 3억원과 리모델링비 7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리모델링비 7억원은 5천만원 살아 있죠, 6억5천 삭감되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제가 이 사항을 물어 보냐면 질의도 아니고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제정까지 저희들하고 어렵게 정말로 이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 관계를 조례를 제정해야할 것이냐, 안 그러면 조례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냐, 여러 가지 판단해서 어렵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례까지 제정된 사실 알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밑에 보면 앞으로 규칙도 제정한다고 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렇게 어렵게 해서 지금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리모델링 지원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금년 본예산에서 예산승인을 해주었는데 임대료 지원은 한 푼도 없이 전액삭감이에요, 1회 추경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임대료 지원 3억원 선 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 이 돈이 삭감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리모델링 사업비 7억원에서 6억5천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돈 5천만원 남겨두고,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구도심상가활성화에 따른 이 계가 필요 없어요. 이 국에 이런 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서 정말로 어렵게 겨우 순도비로 2억3천만원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 사업비 6억5천만원 삭감을 해버리고 임대료 지원 사업비 단 한 푼도 없이 3억원을 전액 삭감을 해서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국장님이 이 업무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 업무를 추진할 아무런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 자체가 좀 조례가 4월 6일날 공포되고 시행규칙이 5월 18일 제정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준비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를 제외한 타 시·군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성격이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본예산 때는 이런 거 물어보면 여하튼 시·군비 예산 확보해서 상반기에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금년도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답변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오면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저는 예결위원입니다. 내가 쭉 추경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정말로 전라북도 도정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나도 기획실장 출신이지마는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그냥 무지막대하게 삭감해서 본예산에,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없는가, 정말로 참 한심스럽다고 느끼면서 이런 것은 본예산 때부터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본예산 때부터 예산편성을 안 해야죠.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전환해서 구도심상가활성화 지원이 되도록 다른 예산에다 집어넣어야죠,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경각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20쪽 한번 넘어갑시다. 재래시장경영사업 지금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재래시장공동상품권 참여하는 단체도 있고 참여 않는 지자체도 있는데, 지금 몇 개 시·군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익산 같은 데는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 몇 개 시·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참여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십여 개. 그다음에 안 하는 데가 어디 어디요, 지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순창, 김제, 익산이 참여…….
대섭
김대섭위원
익산, 순창, 김제 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장수.
대섭
김대섭위원
장수 거기는 자율적으로 한다, 지자체에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하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길인데 재래시장공동상품권 관련해서 저는 간혹 재래시장을 일선 진안 같은 데가 어차피 재래시장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남부시장, 진안, 기타 몇 군데를 쭉 돌면서 상품권 판매업소를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를 몇 번 돌아보았어요. 돌아보고 그 사람들한테 여론을 듣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가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불평을 하고 또 상품권을 팔고 있는 그런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팔고 있는 데에서도 그 사람들도 불평을 하고 이게 불평 투성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빨리 생각은 안 나죠? 자, 그 문제를 제가 길게 않겠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이후에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현재 판매 실적을 자치단체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못된 사례는 바로잡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6월 30일 상반기까지 그동안의 판매 실적, 처음 시작에서부터. 지금 공동발행은 얼마, 자치단체별로 판매는 얼마 이 자료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10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시·군이 어느 시·군이고 않고 있는 시·군 그것도 10개 시·군중에서 구분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상품권 1만원짜리 하나를 파는데 5～10%의 인센티브를 줘요. 그런 시·군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도에서 주도를 해야 돼요, 도에서. 도에서 주도를 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들 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행사 때 시상으로 주기 위해서 구입해서 주는 것,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새마을금고나 판매소를 찾아갈 일이 없어요. 내 품 팔고 자동차 기름 들고 가질 않아요. 왜 안가냐, 내 돈 1만원 주고 그것 1만원짜리 사다가 재래시장 가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5～10%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 데는 어차피 1만원짜리를 9천원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를 가서 내가 9천원 주고, 1만원짜리 상품권을 사서 재래시장을 갔을 때 지금 가정주부들은 1천원이라는 갭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되는 1천원 정도는 도에서 한 5백원 정도, 시·군에서 5백원 정도 부담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유도해 나가야지 현재 같은 체제는 상품권 1회성 행사용으로 한번하고 홍보해서 끝난 것이지 그 사람들 가 봐요. 한번 시장, 불평 무진장합니다. 소비자들한테 물어보셔요. 누가 내 돈 주고 저기 몇 백 미터 가서 상품권 1만원 주고 사가지고 그것 들고 재래시장 갈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상품권 판매는 앞으로 도에서 적극 검토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비도 지원해주고 군에도 좀 해서, 그 돈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돈이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피부로 닿고 재래시장도 살아가고 이런 모양새로 갈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적극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행정은 어떤 틀에서 우리가 낯내기 위한 행정은 아니고 한번 행정 시작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전라북도 BUY상품 여기 담당 계장들도 있고 그러지마는 선정만 100개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뒤에 정말로 선정된 사람들이 피부로 공장에서 품목별로 느낄 수 있도록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홍보도 좀 해주고, 여기 전라북도 롯데백화점 제가 이제 시장조사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계장하고 국장님 판매실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까지 거기서 판매된 것. 아까 몇 평이라고 했어요? 18평? 그 내에서. 개장 된지 지금 몇 개월 되었는데, 현재까지 판매된 돈이 몇 푼이나 되는지 아냐고요? 그거. 그 판매실적 없어요. 전혀 이익이 없이 손실입니다, 손실. 인건비도 안 나와요, 지금. 그 코너에서 왜 그런지 압니까? 홍보도 안 되고 사람들이 그 상품자체가 롯데백화점 똑같이 취급해버리지 좋은 상품인가 무엇인가 구분도 안 되어요. 전부다 홍보 부족입니다. 그런 사람들 기업체 어려울 때 살려주려면 정말로 서울에 있는 홈쇼핑이나 이런 데다가 좋은 상품은 연관해서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하고 연계 매채될 것 같습니까? 안됩니다. 바이어 선정해서 중간역할 하도록 해서 좀 도와주는 이런 행정을 해야지, 우리 지사님 얼굴내기 위해서 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전북도정이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다. 이걸 피부로 근래에 무진장하게 느껴요. 국장님 어떻게 동감하셔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혼날까 무서워 동감은 못하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홈쇼핑도 하고 아무튼 BUY전북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BUY전북 상품도 선정 이후에 지금 별 실적 없어요. 그래서 그 업자들이 정말로 내가 전라북도 자긍심을 가지고 액자에다 넣어놓고 BUY전북 상품 되었다고 업소마다 다 걸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피부로 느끼도록 이렇게 좀 잘 지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감 하시죠? 이상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투자유치과에 보면 담당이 1담당, 2담당, 3담당이 있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팀이라고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팀은 뭐고, 2팀은 뭐고, 3팀은, 그 역할이 어떻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답변 못하면 서류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BUY전북상품이 지금 몇 개 품목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01개 품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경위 위원님들이 다 그 101개 다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잘 못가고 있어요. 이 명단을, 품목하고 이 부분을 저도 하나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재래시장 부분에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이 부분을 보면 07년도에 8억1,2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왔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2007년도에. 올해는 국비가 132억원이 왔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내년도 확보 추진하는데…….
면호
문면호위원
추진할 것이. 그런데 2007년도에 온 이 예산이 각 시·군에서 집행이 끝난 것이 있고, 아직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관리 감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저보고 이야기 하라고 하면 재래시장 이부분이 어느 시·군인가는 이게 지금 아무리해도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보면 두산인프라코어, SLS 이부분이 끝나고 비공개로 이야기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지금 현대중공업 트라이 중에 있죠. 현대중공업 지금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런 거라든지 전체 의회하고 협의하는 거라든지, 이게 지금 그쪽 지역이 100%로 제 선거구에요. 그런데 어느 과장님, 국장님 저하고 무슨 어떤, 그래도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협의하는 사람들이 한명이 없어요.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는 것은 사실인데 60만평 요구하고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몇 평이나 확보를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46만8천평하고, 12만평…….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거로는 48만평 정도 확보가 되었고, 12만평은 지금 그것은 금액 때문에 트라이 중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측 문제는 현대중공업에서 이리 온다 이 말입니다. 블록 공장은 오는 것은 사실인데, 두 번째로 조금 우리한테 좀 더 희망적인 것은 두산인프라코어 같이 중장비 이부분이 올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중이고, 지금 그쪽에서. 그리고 이제 블록 공장인데 이 배를 가서 기름을 하는 시추선 있잖아요, 작은 거. 그것을 만드는 것도 한쪽에 있는데 그것도 이쪽에 올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이런 상황이라 트라이를 가서 잘하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쪽의 형편이에요. 그것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아무튼 저희가 현대중공업 파트너가 있습니다. 파트너 쪽하고는 저희가…….
면호
문면호위원
알고 가서 같이 이야기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개척단 부분도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면서 누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개척단 갈 때는 산경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무슨 여행가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랬는가, 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김양원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운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김 국장님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반기 계획 때부터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한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유명한 대기업은 좀 안 들어온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규모가 큰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는 지역에서 300명 단위로 뽑아 가지고 100명 정도를 취업을 시키더만 그래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300명 정도를 한 파트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100명을 교육시키는데 그 100명을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협력 업체에다가 딱 100명을 해놓고 그 100명 중에서 1년이나 2년이나 3년 돼서 숙련공이 되었을 때 한 30명만 뽑아다 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 이해를 하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처를 할 것이냐, 우리한테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18쪽 보면 새만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아까 하셔가지고 군산자유경제구역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이제 아시겠지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기업이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또 생활환경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조성을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이후에 얻어지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다 자유구역을 정해가지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지역이 발전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 지역이요, 그 특구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지역이 발전이 되면, 그 주변으로 발전의 효과가 확산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우리 도에서, 도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겠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북도만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정한 지역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어디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인천 송도하고, 그다음에 부산, 진해 그다음에 광양 이렇게 3곳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께서는 3개 지역에 대해서 자유구역으로 결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추진상황이나 실적에 대한 이 내용을 검토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인천 송도지역은 지금 상당히 어떤 외국자본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부산, 진해나 광양만권은 아직 그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전북지역 경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온갖 몸부림을 하면서 이래저래 좀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에 새만금지역, 군산지역에 이런 경제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부분에서 회의를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인천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황금 알을 낳는다. 이 인천경제특구로 인해서. 그렇지만 실제 현 실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다라는 건 아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아실 거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특구지정이라는 것은 결국 외국투기자본을 그냥 생산적인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치외법권 지역이지 않습니까, 결국. 국내법이나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구역입니다. 우리가 손 댈 수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이 돼 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송도 같은 경우에는 투기자본들이 득세를 하면서 투기지역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역경제도 보면 중소기업에 제대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붕괴에 몰락되면서 제조업의 공동화 현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리어. 지역경제가 곧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이런 건 면밀하게 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어떤 부작용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그 부작용 부분이고 그 투기적 자본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방지장치나 이런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지역이 똑같이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 어떤 대책이 다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당장 대책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우려하시는 그 투기적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이 와가지고 그 부정적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가의 재경부 쪽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대책을 마련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도가 중점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다른 지역의 뼈저린 실패의 경험들을 되풀이 되지 않고 더 돌리어 이 특구를 지정하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 하겠지만 그 노력 이전에 그 노력의 절반이라도 우리 지역경제 지금 현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좀 인식의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경제가 자꾸 외자유치,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 결국 아까도 강조했던 투기자본입니다. 결국 외자가 정말 우리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외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투기성 있는 이런 우리 경제를 더욱더 말아먹게 되는 이런 자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문을 열어 놓고, 그래서 우리 것 있는 것 다 빼주고, 우리 지역 주민들 생존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경제특구를 지정해 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것, 그리고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거기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책임성 있게 실적을 그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런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이유는 그 새만금개발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좀더 앞당기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토지이용계획 부산 같은 경우 2020년도 30년도나 개발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저희 새만금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반드시 어떤 맑고 건전한 투자자본, 투기자본이 아니라 투자자본이 와가지고 저희 새만금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은 새만금개발을 앞당기고, 이 개발이라 건 결국 발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나름대로 틀리기도 하지만 결국 이 새만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이 추진은 더욱더 우리 전북도를 새만금을 더욱더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단정을 짓고 싶고요 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조금 더 한번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한 것 축하드리고, 상견례 자리가 너무나 딱딱해서 마음이 불편하시죠. 웃어 가면서 해요. 아까 구도심상가에 대해서 우리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도심상가가 공동화된 지역이 14개 시·군에서 어디어디 있어요. 전체 14개 시·군이 다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주, 익산, 군산이 주로…….
동규
임동규위원
3개 시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에서는 금년도부터.
동규
임동규위원
1월부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1～6월달까지 그 실적이 있습니까? 상가가 활성화 된 실적이 있냐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3개 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활성화 지원 금액이 그것 빼고 ‘07년 1월 12일까지인데 23억원에서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이벤트 행사지원 2억원, 임대료 지원 3억원, 리모델링비 7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삭감된 다음에 나머지 돈입니까, 이게? 여기 또 삭감되었습니까?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23억원이 예산이 섰는 데 이중에서 구도심상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벤트행사 지원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임대료 지원하고 리모델링 지원비에서는 시·군하고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익산만 5천만이 서가지고 거기만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5천만원을 제외한 9억5천만원이 이번에 삭감을 올렸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9억5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이번 추경에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0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삭감이?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9억5천만원입니다. 익산이 5천만이 지금 확보 돼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활성화 지원에서 상징조형물 쌈지공원이 뭐예요, 쌈지공원?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쌈지공원은 이제 도시…….
동규
임동규위원
국장님이 말씀 안하세요. 위원장님 이금환 과장이 해도 이해하십니까, 답변을?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도심상가에 자그마한 어떤 모퉁이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쌈지공원이라고.
동규
임동규위원
공지를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그래서 만약에 상징조형물이나 쌈지공원, 아케이드 인도조성, 가로경관시설물 등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의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실질적인 어떤 구도심상가를 활성화 하는데 큰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의 1회용으로 이런 것을 도에서 사업을 한다. 이것만 상징이 되지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시행 초면 삭감을 하지 말고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더 증액을 시켜야지 추경에서라도.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구도심 상가가 아주 심각해요, 제가 보면. 전혀 거기는 사람이 오고가지고 않고 물건 같은 것이 팔리지도 않아요. 이것이 재래시장보다 더 못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3개 시만 그런다고 하지마는 각 시·군에 가보면 다 마찬가지에요, 구도심은. 다 비어 있어요. 공동화가 되어 버렸다고. 이런 것을 도에서도 행정에서도 상당한 심각한 문제로 알고 더 지원을 해서, 중국시장 개척해 가지고 그런 데다가 돈을 더 투자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그건 기업체에서 많이 해요. 그런 데다 하지 말고 하나의 우리 전라북도 내에 각 시·군에 공동화 현상 나타나는데 그런 데다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민생경제과가 뭡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갖다 삭감을 하지 말고 하나하나 선심성으로 1회용 행사로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이것이 왜 안 살아 나는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또 뭐가 있는가, 하나하나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 해가지고 1월달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안 되니까 7월말까지 해서 안 되니까,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더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 살려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안 나타나는가, 이런 걸 생각 한번 해 본적 있어요? 이게 참 복잡하다고. 한번 해 봐가지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 그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끈기가 없으면 이거 절대 살아나지를 못해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그 해당 시·군하고 의지가 있는 시·군들은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에서 하고는 싶지마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요. 군은 재정자립도가 도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차원에서 좀더 지원을 하셔가지고 물론 지금 이것이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여기는 그래도 시가 30만이상이 되니까 살기 괜찮아요. 그러지마는 열악한 무주 같은데 2만5천, 진안 3만 이런 데는 정말 심각한 문제요. 여기서 우리 도전체가 하나의 공동화 현상이 구도심이 안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민생경제과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느끼시고, 앞으로도 이런 지원금이 삭감이 안 되게끔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재래시장에 관해서 저도 한번…….
병섭
송병섭위원장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재래시장 살리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서민과 우리 영세상인에 대한 경제 지원책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면 그런 데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보다는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벤트성사업에 이런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제안해서 지금 올해 재래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해보자 해서 지금 올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조금 그걸 실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또 담당자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좀 그 부분을 같이 좀 협조해 가지고 근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는데 같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한 이런 것들, 명절선물로 지금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중에 한 방안으로 본 위원이 제안 하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외유성 해외여행이 잦다고들 많이 이렇게 비판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비예산을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 어떤 복지 바우처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어디 방문을 하거나 불우시설 갈 때 그 상품권을 그걸로 주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비예산을 그러니까 일정부분이라도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국내여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여비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 여비들을 좀 줄여가지고 이런 상품권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야 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투자유치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투자유치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도정의 중심방향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부서조정 등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민생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와 투자촉진 등 경제 분야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13쪽 보면, 예산서 239쪽입니다. 전북발전 노사정 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전라북도 노사촉진 조례가 제정이 되긴 했지만 노사문제는 노사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정이 안 될 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노위에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자동차 사태를 봤듯이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고 시민사회단체가 나서다 보니까 더욱더 노사간의 갈등 대립만 부축였던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이후에 또 이런 노사정 포럼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드려서 이런 문제를 또 뭔가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더 낳는 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업인들이 어느 지역에 갈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가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그 지역이 원활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생하는 어떤 노사관계를,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스럽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가지고 지역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하게 해결을 촉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 노사정 포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조금 이해를 하면서 노동자나 기업주나 각각의 이익만 서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이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자는 그런 취지의 어떤 포럼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서로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보자는 그런 내용의 어떤 포럼을 한번 개최해 보자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노사간에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양쪽의 입장을 제대로 듣고 양쪽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이것 해결해야 되는데 상당히 기업 쪽에 사 쪽에, 많이 치우쳐진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더 도리어 고립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언론이라든지 많은 사회단체가 그야말로 관변동원해서 집회하고 또 자꾸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더 노동자들을 축소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을 보면 기업은 있고 노동자들은 없어요. 노동자들은 이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 예우 이런 걸 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나 조건들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지자체의 그런 노력들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거두절미하고 이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다른 지역에 그동안의 추진상황, 실적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4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용역사업비도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북지역이 경제 살린다고 하면서 기업유치를 가장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도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들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도 투자 MOU가 한 7개 체결했지만 5개가 실제로 왔고요. 그리고 투자 약정금액도 16.03%밖에 안 됩니다. 2006년도도 역시 18.97%로 약정보다 실제 그 투자금액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4월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 투자협정체결 업체수가 지금 9개였는데, 지금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공사 중인 곳이 2개 곳이고요. 나머지 업체는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자 약정액의 한 7,088억원이었지만 투자금액 현재 약정액에다가 미상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도 전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고보조금이 87억원이나 증액하고도 도비는 35억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해야 할 동양제철화학 증설 투자부분하고, 국일방적의 경우는 건축 완공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급해도 괜찮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금년도의 지금 예산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내년에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삭감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어떤 사전예측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도가 그동안에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런 실적들을 부풀려가지고 실제보다는 부풀려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꾸준하게 끊임없이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의 그러한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그런 어떤 예측을 더하고 그러는데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투자유치 저도 반대하지는 않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역에 정말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또 우리 전북지역에 어떤 내수시장도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고, 소득도 없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고학력 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고학력자들도 다들 외지로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좀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런 정책 이런 사업들 이런 예산들을 정말 보다 현실적인 좀 효율적인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너무 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 이제 좀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고, 문제들을 많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관성 있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매를 계속 맞다보니까 내성이 된 것 같아요, 면역이 되다보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가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그 의중을 파악하셔 가지고 좀 내실 있는 투자유치, 정책을 좀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노사정 포럼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노사 모두 화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라북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은미
오은미위원
이미지 제고가 아니고요. 겉으로 언론에 드러나는 이미지 제고일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까지 지역 경제를 끌고 갔던 중소영세상인들은 기업들은 또 허탈감이 있습니다. 그냥 그들만의 잔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지적은 저희들이 귀로 담아 듣겠습니다. 영세상인들이나 지역영세기업인들의 어떤 기업은 유치되고 그러는데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물론 당장 어떤 공장이 착공돼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시화로 못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착공되고 그러면서도 지역 어떤 제품을 더 쓰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도민들이나 하여튼 영세상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부탁드리겠는데요, 물론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기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노동자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노동조건 그 속에서 일하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기업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노동조건, 환경, 처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비정규직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보호법이 아니라 계속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기업이 들어와도 앞으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고용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뭐 다 뻔한 사실이고요. 이런 속에서 계속 기업 들어오고 어떤 기업의 윤리의식을 우리가 강조하기 보다는 노동자들이 계속 뭔가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그러면서 제도화 돼서 계속 뭔가가 일은 하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들을 많이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도가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행사성에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도리어 그런 데로 들어갈 이런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이런 부분이 계속 어떤 행사성 이런 식의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도리어 그런 걸 위해서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여러 가지 말씀은 있는데 좀 나중에 직접,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더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오은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9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 예산 추경이 예산이 정말 부족해가지고 전체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체 다 해봐야 100억원 규모로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추경에 들어가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동안 큰 기업유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하니까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고, 예상되는 부분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240쪽 밑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용역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다해서 15억원입니까? 이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용역비가 15억원인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총 15억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언제 이걸 발주를 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계약체결은 8월 28일날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 예산은 본예산에 없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예.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3곳에 아까 앞에 나왔던 대로 3개소 외에 절대불가방침을 고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지정신청을 해놓고 계속 매달렸습니다마는 불가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처음으로 국제정세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준비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 할 데를 물색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데는 국토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 2군데인데 다 일 많다고 고사하다가 보니까 거기하고 계속 교섭하다가 확정된 것이 5월달에 그쪽에서 이제 산업연구원을 단체장을 설득해서 확정이 되었고, 그 무렵에 예비비를 좀 주셔가지고 빨리 이걸 사업 착수 안하면 정부에서 발표할 때 늦어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위에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산업연구원에 최종적으로 용역에 응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예비비 승인이라든지 용역과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그런 절차들이 끝나고 7월달에 그런 것이 돼서 또 용역계약 체결한 기간이 또 한달 정도 산업연구원에서 절차를 밟는 기간이 그런 사이에 정부에서 2단계 국토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두 세 곳을 더 지정 하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10월말까지 신청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결정을 해주겠다. 이런 발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 전부터 추진을 해왔고 계약은 상당 기간이 돼가지고 8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예비비로 3억5천만원은 쓴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최소화해서 계약만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라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4억원이면 그 예비비에 다시 이것 다시 반환을 시키는 것입니까, 3억5천만원 플러스 4억원해서 7억5천만원 쓰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7억5천만원 가지고 10월달에 제출을 1차 과제까지 하고, 내년 7월달까지 최종과제가 나와 가지고 다시…….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 본예산에 7억5천만원 세운다?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세울 예정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깎여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네?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미 발주시켜놓고?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깎이면 10월달에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오은미 위원님 아까 지적한 그런 지적을 받지 않으실 텐데, 만일 이게 하다가 도무지 안 된다, 깎아버리면 아예 일 못해버리잖아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참고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재경부 저쪽 경제구역 추진기획단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야기 해본 결과 지금 금년에 추가로 위생부 지정을 한 뒤에 앞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3곳 지정하고, 이 정부의 대통령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방침이 세워지지 않은 이상 쭉 놓아 버립니다. 중앙부처에서 이게 연례적으로 지정신청하고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인천을 비롯한 3개 지역이 2003년도에 신청한 뒤에 쭉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대책 일환으로 이번에 추가로 2～3곳을 선정하는 것이고, 향후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겁니다. 보장이 없는 겁니다. 언제 될지…….
병윤
김병윤위원
알고 있고, 됐어요. 쭉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좌우간 노력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지정 못 받으면 문제죠. 그리고 BUY전북상품 홍보관 사업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롯데백화점 상설매장은 그러면 롯데백화점에서 그냥 무료로 내준 겁니까? 그 업체들이 같이해서 구입을 한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청 내에다가 이제…….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딱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효율적이 아니다고 해서 일단 장소는 무료로 받고 거기에다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일단 집기 같은 거 하는 비용은 저희가 드려서 중기센터에다가 저희가 이미 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한테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에서도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상설매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장기적이 내년입니까, 내명년이에요? 내년이다고 그러면 사실 삭감 안하고 갖고 있다가 플러스해서 서울 상설매장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애쓰게 확보해 놓은 거 삭감을 시켜버릴 필요가 있어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우선 지역내에 상설매장을 할 계획이었으니까요. 지역 상설매장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제 내년이든지 내후년이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걸 검토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일반운영비에서 전세금 보조하고 사무실 관리비 및 임차료가 있는데, 일단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투자유치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투자유치사무소장 유영만입니다. 직원숙소 전세자금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1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지금 충북을 비롯한 6개 시·도가 1억4천～6천4백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 늘었다 이 말이요?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지금 2명이 늘은 것이 아니라, 정원이 저희들은 본래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충원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있다가 이번에 1명이 충원이 되고, 1명은 근무지 지정으로 1명이 투자유치사무소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2명이 늘었다. 1억원씩 2명을 준다 이 말 아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정 1억4천은 뭐예요?
영만
유영만투자사무소장
기존에는 지금 소장은 관사가 있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그 1억4천이 뭐냐 이 말이요. 원래 기정 예산액에 1억4천 있는데 이번에 2억원 추가해서 3억4천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기정에 있는 1억4천은 뭐예요?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지금 4명에 대해서 1억원씩 하는데요. 본래가 전세지원자금으로 6천만원이 있었는데요. 팀장 2명에 대해서 지금 1억4천을 추가로 해가지고 2억원을 해서 팀장 2명에 대해서 1억원씩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결국은 다하면 4억이네?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4명.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4억원이 확보 되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이제 1억원씩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은 전세자금 다 나간 게 6억원, 6억원이에요.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4억입니다. 4억 나갔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하면 6억이냐 이 말이에요, 전체가?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그 앞에는 전세자금을 안 주었어요?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부터 준 거예요, 올해부터, 전세자금을?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설명이 좀…….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답변이 묘해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앞에는 쭉 투자사무소가 있었는데 그때는 없었냐 이 말이에요.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아, 그때는 관사 외에 원룸을 얻어서 그때 있었거든요. 집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원룸을 얻어가지고 제공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은 집 있는 사람도 전세 보조를 다 해준다?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사무실 관리비 및 임차료 8개월짜리 1명분은 이거 뭐예요?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지금 근무지정이 1명 되어 있거든요. 근무지정이 전북도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2월달에 지금 근무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전세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원룸이든지, 거기 뭐 돈 주는 거예요?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주택보조수당으로 60만원씩 그렇게 다른 시·도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0만원씩을 이제 2월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자세히 자료로 좀 주세요.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금후계획 주요업무보고서 2.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5.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