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소관부서 심사시에 세입 부분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8억6,585만9,000원으로 27억4,592만3,000원이 증액된 86억1,178만2,000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7,249만6,000원으로 860만6,000원이 증액된 8,11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6,072만1,000원으로 1억2,650만9,000원 증액하여 20억8,7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8억1,912만2,000원 보다 26억1,034만8,000원을 증액하여 64억2,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352만원으로 30만원이 증액된 1,3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으로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시설비에 사무실 전열회로 분리공사비가 2,5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공사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구 청사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하고 퇴근시에 담당별로 설치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등 전열기구가 개인별로 설치되지 않으므로써 예산절감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개별로 전원차단스위치를 설치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진수위원
2,500만원이나 신규로 들여서 개인별로 설치했을 때 에너지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봤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구체적인 산출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이 나가면 또 동료들이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이 되리라 보는데, 지금 조금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연간 한 5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한 5년이 지나야 본전이 빠집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건 잘 살펴보시고요, 폐백실 및 전시실 시스템 냉난방 설비공사비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백실과 1층 전시실에 냉난방 설비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층 전시실 냉난방 설비공사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생각되므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구청이 맨날 예산타령을 하면서도 청사를 꾸미는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 같은데요, 폐백실 냉난방 설비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2,0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실외기, 실내기 4대 정도, 배관공사, 전기공사하는데 7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니까
맞습니까김진수위원
? 내가 볼 때는 그리 안 든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잘 살펴봐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1층 남자 화장실 말입니다. 어제 기총 위원장하고 내하고 현장확인을 해 봤는데, 요즘 여자 화장실은 깨끗하게 고쳐놨는데, 공사가 지금 어느 업자가 했는지 모르지만, 타일도 삐뚤삐뚤하게 발리고, 실리콘 작업이나 이런게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남자 화장실 개·보수공사비가 3,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남자 화장실을 어떻게 개·보수하기에 3,000만원이나 소요되고, 남자 화장실은 건물구조상 더이상 화장실 공간을 확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고급자재를 사용해서 개·보수를 해도 그게 그겁니다. 제가 볼 때 1층 남자 화장실은 다른게 아니고, 환기시스템이 문제입니다. 화장실에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공기가 탁한데다가, 방향제 냄새까지 섞여서 굉장한 불쾌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멀쩡한 화장실에 대해 대대적인 개·보수공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환기시스템만 잘 개·보수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수시로 화장실 청소만 잘 해 주면 돈을 3,000만원이나 들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1층에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우리 구에 들어오면 그게 바로 구의 얼굴인데, 화장실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기관이고, 휴게소고, 거의 화장실을 다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성 화장실을 우선 해 보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도 똑 같이 형평에 맞게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기시설하고 전제적으로 균형있게 최대한 화장실을 만들어 쾌적한 구청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진수위원
환기시스템만 고치는게 좋다고 보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2,034만8,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본예산할 때 265만6,000원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많은 숫자가 왜 하필이면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번에 제1차 추경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대폭 증액한 사유는 양정1동과 부암1동, 부암4동 재개발구역이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에 대한 측량 등 모든 단지내에 수용되는 각 공유재산을 일단 감정해서 매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측을 3개 개발지역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것은 행정이 조금 소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이 사항은 사업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예산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물론 예측을 잘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유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본예산을 잘 편성해서 추경 예산에 이런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재무과로 가신지 지금 몇개월 되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2개월하고 한.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우리 과장님 가시자마자 보면, 본예산 대비 지금 추경예산액이 46.8% 증가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본예산에서 해야 할 예산을 잡지 못하고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해서 올린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사십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된 사유는 실제로 추경 예산이 증액된 것은 한 1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6억 청사반환금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그 26억을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안 그래도 청사, 내가 이 답변을 듣고, 구청사 중도금 반환금 26억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중도금을 지금 구청사에 대해서 입금이 완료되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아직 입금이 약 35억700만원 정도 잔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게 구청사 중도금을 우리가 반환을 왜 해야 되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이 우리가 주식회사 성원 코프레이션 파산관재인한테 2007년6월말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그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현재 매입을 한 곳하고, 지금 그러니까 동서대학에서는 대금 납부를 약속받은 기일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약속받은 기일은 내년 6월말일이지만, 최대한 자기들 자금사정이.
부를
납부를홍순창위원
100% 완료하는 그 날이 2008년도6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6월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안에 발생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26억을 주면 그 안에 이자납부라든지, 많은 부담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이자 포함해서 약 26억 정도가 납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동서대학 쪽에 물론 어떤 변상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완납변제일은 2008년6월30일이지만, 지금 최대한 하원측에서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자를 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말까지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세입·세출 예산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홍순창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전에 2007년12월30일까지 이자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우리 구에도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고, 받을 것도 우리가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
이자정용규위원
금액만 얼마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이자가 약 8억4,000만원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이자,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돈을 못줬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는데가 있지요? 그건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받아야 될 금액은 잔금 지급일이 2008년6월30일로써 지금 총 105억6,400만원 중 지금 75억700만원을 받고, 35억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자는 6%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이자는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예를 들어서 받을 금액도 우리가 받아서 이자를 받아야 되고, 이자 1%가 문제가 아니고, 줄 것은 분명히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받는 것은 받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자가 지금 5% 들어옵니다.
별로
분기별로정용규위원
들어옵니까? 매달 들어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자는 자기들 중도금 상환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그동안만큼의 이자만 주고, 그때는 잔금에 대해서 또 이자주고 이렇게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현재 잔금에 대해서.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중에서 지금 각 실·과 정수기 임대사용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도 아닌가요? 정수기라는 것은, 갑자기 추경에 정수기 사용임대료를 올리신 이유가 뭐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각 실·과에 정수기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6대를 기 설치했습니다. 기 설치하고, 나머지 12대에 대해서 임차형식으로 정수기를 설치비 대당 10만원 정도하고, 임차료 월 6만5,000원 정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수기를 설치하므로 해서 우리 민원인들은 물론, 직원들 복지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과 정수기가 자체 부담했단 말은 직원들이 돈을 내서 썼다는 말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생수를 구입해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실·과 예산으로.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산이 아니고.
인의
본인의서은숙위원
개인 사비로 생수를 사서 먹고 있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6대가 기 설치된 것은 어디에 설치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600만원 예산올라와 있는 것은 12대에 대한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12대는 금년 12월까지 4개월분 6만5,000원 임차료하고, 또 기 설치되어 있는.
은숙
서은숙위원
6대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6만5,000원 4개월분하고, 설치비 120만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설치비라는 것은 새로 설치할 12대에 대한?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6대 기 설치한 것은 이미 예산에서 집행한거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필요한 예산이면, 이 정도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본예산이 올리지 않고, 추경에 이 사용용도를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직원들, 민원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양질의 음용수 제공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민원인의 복지든, 공무원의 복지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예산을 봤을 때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예산이지, 추경에서 올라와야 될 예산은 아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서은숙위원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미리 좀 예측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4층부터는 사무실이 오픈되어 있지요? 사무실 구조 자체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각 과마다 설치할 필요없이 한 층에 1대씩 설치하는건 어떤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지금 층마다 하나꼴 정도 됩니다. 보건소 포함하고, 의회 포함해서 층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 하셨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편성하시면서 모순점이 좀 많이 안 보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런걸 느끼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위원들 지적을 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101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있죠? 103페이지 자산관리 일반운영비 하고만 내가 지적을 하겠는데, 지금 기존 기정예산 본예산이 4억2,000 편성한 이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2006년도 결산을 한번 해 보니까 2006년도에 일반운영비가 4억8,900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4억2,000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계속 추경에 8,000 증가하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편성해서 지금 예산집행할려고 하면 곧 12월달 다 되는데, 어떻게 구민들을 위해서 졸속집행이 될 수 밖에 없다는거지요. 재무과만 그런게 아니고, 전 실·과가 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부분도 매번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예측가능한 신규사업도 그냥 편성해서 계속 추경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가 삭감을 하면 이게 고쳐질 것 같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 여태까지 다 역대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답변 안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정도는 이걸 회초리를 들어야 고쳐지든지 하지, 도저히 안되겠다는거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만은 꼭 좀.
상원
이상원위원
본예산이고, 추경 예산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좀 안 합니까? 지적하고 안 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합니다.
니까
합니까이상원위원
? 제가 예산서를 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4억8,900 편성해서 4억7,000 정도 썼는데, 올해 어떻게 4억2,000 그것도 일반운영비를 쓸 수 있나 이거지요.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거지요. 제가 다른 사항은 여러가지 계속해서 중복지적이고, 문제투성이니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 근본문제를 고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언젠가는 의회에서 한번 정도 회초리를 들도록 준비를 할테니까,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을 하셨으니까 다른 과 보다 좀 솔선수범해서 이번 기회부터해서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청사관리 유지비, 구내식당 테이블, 의자 청사시설관리 공고 이것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하면서 청사관리가 우리 구청 직영으로 돌아왔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지금까지 공구구입을 안 하고 뭘로 보수하고 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청사를 위탁계약하면서 전반적인 관리 운영까지 다 계약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 부분만 위탁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28명에서 8명이 줄고 주로 기술 인력하고, 청소하고 안내 등 그런 분야만 지금 위탁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을
직영을권수용위원
하는데 추경에다가 공구구입을 올려놨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위탁계약을 금년 1월부터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용역을 하자 벌써 금년도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구내식당의 테이블, 의자가 그리 급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이것도 지금 98년 준공 후부터 아직까지.
라가
올라가권수용위원
보니까 쓸만 하던데, 이거를 추경에 올려서 안 되지요. 본예산에 올려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도 지금 한 쪽에 차도 좀 마실 수 있는, 창가 쪽에 좀 공간에.
수용
권수용위원
구내식당을 신규로 올려서 올라가 보니까 쓸만하던데, 테이블도 깨끗하던데, 추경에 올립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꼭 갈아야 되나, 갈아야 되나 답변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것은 꼭 갈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제가 볼 때는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꼭 갈아야 된다, 그래서 신규로 올렸다?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매년 구내식당에 대해서 시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받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구내식당 하나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1억5,300만원 됩니다.
거기
거기정용규위원
지원해 주는게 뭐뭐입니까? 1년 단위가 1억5,000이라는 말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연간.
이것
이것정용규위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사용료입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지원해 주는게, 앞에 얼마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구내식당만 봐서.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금년 연초에는 없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왜 없었어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건 작년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자, 그러면 작년도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한 2,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왜 2,000만원입니까? 삼천 얼마인가 그렇지요. 솥하고 다 교환해 줬잖아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각종 비품하고 집기를 그때 다, 업체가 바뀌면서 새로 수리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직원들의 이용도는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구내식당 이용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직원들이 한 매일 50명에서 80명 정도.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전체 구청 직원은 몇 명입니까?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8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100명 내외고, 한 50명에서 100명 이내로 보면 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취지 자체가 구내식당은 98년 준공부터 시작해서 후생복지시설로써 중심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전기세는 어떻게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전기세는 각 부담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식당에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이용료는 그 안에 구내식당 말고, 다른 들어가는 이용하는 이용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일반 관리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관리비는 월 어느 정도 징수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월 평당 한 9,000원 정도.
거는
그거는정용규위원
건물 전체의 공동 그걸 말하는 것이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거는 각 면적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평당 그 정도 금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하면 자꾸 몇 천만원이고 지원해 주고,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월세를 좀 낮추더라도 지원을 안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저게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습니다.
비를
시설비를정용규위원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시설은 지금.
으로
앞으로정용규위원
시설은 자기들이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5,000이 아니라도 1억이라도 차라리 그것이 구에서 알짜배기 수입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말은 1억 얼마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수리 다 해주고, 거기 다 들어가면 남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에 계약할 때는 조건에 앞으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계약체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게 바램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직원 800명 중에서 이용 직원이 50명이니 하는데 이것도 잘못되었거든요. 이걸 개선하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건 구내식당 측과 협의해서 음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용규위원
제가 한 2년반, 3년 의회생활을 더 할건데, 앞으로 구내식당 시설비하고 올라오면 통과 안 시켜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내식당은 특히, 1층에 있는 매점이나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와서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 같은 것도 질도 좋아야 되겠지만, 가격을 봐서는 그렇게 안 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서비스에요, 서비스. 아시겠지요? 그리고 입찰할 때도 방금 우리 정용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에 주인은 보니까 여자 사장이 나와서 인사도 하고, 알아보고 차도 한 잔 하시라 하고, 손님들한테 이리저리 앉으시라 하고 하던데, 지금 맡아서 오신 분들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음식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임대를 줄 때는 최고치의 어떤 우리가 입찰을 보더라도 너무 최고치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들어오면 장사를 해서 남아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입찰봐서 최고가 결정해 버리니까 안 남으니까 그게 반대로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예? 음식질이나 서비스가 안 좋다는 말이에요. 왜? 그 본전을 뺄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억5,000이라면 연간 1억5,000 달달이 근 천이삼백씩 날아가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기들 어떤 이득을 볼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음식질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 짜증나니까 서비스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도로에 차선 그어놓고 입찰하는거 있지요? 주차장. 그런 것도 조금 시정해 주고, 있는 사람이 좀 베푼다는 이야기 있지요? 그러니까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너도 나도 입찰이 문전성시를 이뤄야돼. 그런데도 와서 해 보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전포2동에 주차장도 너무 턱없이 입찰가가 높은 것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세번, 네번 바뀌는거에요. 손해를 보고,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비스 차원으로 우리가 좀 베풀자 하는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입찰도 조금 적정한 단가를 택해서 최고치를 하지말고, 우리야 많이 받으면 좋지, 그렇지만 하는 사람이 남아야 될 것 아니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99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제 질의에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설명시간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 유인부속자료를 보면 158만4,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283만2,000원 예산액을 요구하고 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자료
부속자료성낙욱위원
부수는 몇 부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부속자료 면수가 2005년도 결산시에는 114면이었는데, 2006년도는 218면으로.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면수를 물은게 아니고, 부수를 물었습니다. 책이 몇 권이냐?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책이 100권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검토한 바에 의하면 120부로 되어 있는데요? 부속자료 한 부당 가격은 알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가격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한 부당 가격이 2만3,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서 부속자료는 120부였고, 또 2006년도 예산편성시 부속자료 산출기초는 한 부당 1만9,000원해서 120부로 그 비용의 80% 정도로 산출된 것으로 예산하고, 182만4,000원을 잡았습니다. 기억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는 182만4,000원으로 부족함이 없이 집행되었지요?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2006년도에.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액이
예산액이성낙욱위원
부족했다는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결산서 말씀이지요?
니요
아니요성낙욱위원
, 결산서 이야기가 아니고, 2006년도에 182만4,000원으로 우리 부속자료를 만드는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2006년도 결산서 만들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2007년도 예산요구액을 55%나 상향시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2006년도 결산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2006년도 결산하고, 제가 지금 2007년도하고 서로 비교 분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러면 결산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분석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결산서와 2007년도 지금 잡고 있는 걸 상호 비교 분석.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아, 2007년도 결산서 말씀이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는 결산서가 아니고, 예산서지요.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시 부속자료하고, 2007년도 부속자료 산출기초를 제가 물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성위원님! 예산서가 아니고, 결산서 부속자료거든요. 예산서 부속자료 관계는 예산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하고,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다릅니다.
네요
그렇네요성낙욱위원
.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 예산서의 면수가 대폭 증가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양은 어떻게해서 증가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2005년도에는 목 장관별로 결산서를 만들었습니다만, 부속서류에. 2006년도는 세세항, 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작성하면서 면수가 대폭 늘어난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왜 당초 본예산시에 세밀하게 관찰을 안 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사항은 미리 예측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측을
예측을성낙욱위원
못한건 잘못된거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통상지급명령책이 있지요?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책은 각 동에서 지출할 때 쓰는 수표책입니다. 은행에 현금을 교환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서를 작성하는 수표책으로 보면 됩니다.
수는
부수는성낙욱위원
200권인데 어떤 곳, 어떤 위치의 사람들에게 배부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어떤 위치에 하는게 아니고, 각 동에서 지출원이 이걸 동에는 돈을 은행에서 찾을 때, 여기 통상명령책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금액을 돈을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책 같으면 이것 역시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거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이 예산이 2002년도에 제작되어서 지금 잔매가 얼마 안 남아서 이것도 사전에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항도 추경에 편성된 점 사과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과장님! 그런 점은 중요한 점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운영수당에서 재무보고서 전문가 자문운영수당 300만원이 있는데, 전문가 자문인을 몇 분 두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자문 1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명 자문위원 운영수당이 300만원이나 됩니까?
수당
운영수당성낙욱위원
이게 당초에 공인회계사 용역비로 392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행정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계약을 할려고 했더니 5,000만원 밑으로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부득불 공인회계사 한 분을 추천받아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래서 그에 대한 자문수당인데, 한 달 이상 그 분이 자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8개 드림팀이라고 팀을 각 구에, 우리 구를 포함한 8개 구에서 드림팀을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재무보고서를 며칠 전에 위원님들께도 1부씩 배부해 드렸는데, 그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자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하루 내려오는데 10만원 정도 줘서 30일동안 계속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문수당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간략히 정리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용역대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계약을 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계약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낙욱
성낙욱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얼마의 금액까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5,000만원 미만은.
낙욱
성낙욱위원
5,000만원 미만?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5,000만원 이상으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부산에 8개 구에서 드림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는 부산드림팀에게 맡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8개 구청이니까 그 분들이 내려오면 8개 기관을 같이 공동작업을 하면서 연구하고, 연찬하고 해서 작성된.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결과로써 연구개발비는 삭제하고,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바뀌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복드림팀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복드림팀이 복식부기 제도가 금년부터 생기므로 해서 복식부기 회계 관련 모든 보고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 분한테 자문을 구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 팀으로 인해서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이 상당히 증대되었겠네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복드림팀에서 각 구별로 재무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부산진구 전체 회계 결산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02페이지, 청사전기요금을 3,997만3,000원 증액하여 2억5,395만8,000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청사전기요금 집행액은 얼마였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을 보좌해 주는 계장님들께서도 여기에 나왔을 때는 2006년도도 준비를 해 오십시오. 왜냐하면, 2006년도 예산을 발판으로 2007년도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빠뜨리면 안 되죠. 과장님, 제 이야길.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2억3,676만6,370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청사전기요금 예산액을 2억4,086만8,000원을 잡고 그 집행액은 2억3,676만6,370원으로 집행잔액이 410만1,630원이 남았습니다. 이 점만 감안하면,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보다 1,30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높게 책정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라서 날씨도 상당히 무더웠고, 또 지하대강당에 열린노래교실과 또 10층에 청소년예술학교를 만들고, 1층에 백양홀 등등해서 냉·난방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날씨
날씨성낙욱위원
변동과 우리가 하는 사업에 인해서 냉·난방비 값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말씀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금액이 약 1,300만원 정도로 더 예측을 하고 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리고 공공요금도 인상되었고요.
낙욱
성낙욱위원
공공요금도 인상? 인상분도 여기 첨가되었다는거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일부가.
낙욱
성낙욱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
예상성낙욱위원
예측하는 세부적인 자료가 있다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기본유지비가 있지요? 이 사업은 2,000만원을 증액하여 5,880만9,000원을 예산액으로 요구하십니다. 2006년도 청사기본유지비가 얼마인지 이 점도 지금 기억 못하고 계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3,825만1,000원입니다. 2006년도에 비해 2,057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을 2006년도 대비로 보면 54%가 증액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요구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도 10층에 청소년 예술학교와 각종 우리 청사가 10년이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계속 노후되고 있습니다. 고장난게 너무도 많아서 창문 유리 성에제거 등등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으로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해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계속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예정치를 책정한 것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재무과는 정수기 임대사용료와 청사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를 포함한 10개의 사업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즉, 본예산에서 빠뜨린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사업을 신규편성 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사전 준비부족으로 인해 예산 예측, 예지력이 약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금년에 청사유지 관리비가 많이 빠져서 추경에 편서된 사유는 우리 청사 시설, 청사 용역계약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직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빠졌습니다. 직영하는 그 기준이 금년말에 용역이 결정되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당초 예산에 시일을 놓쳐서 편성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빠진 분, 이런 분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대비책을 과장님이 갖고 계시면 그 대비책을 말씀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청사관리 계획을 연말에 수립해서 그 다음 해에 청사 예산관리 및 운영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과장님!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수고
수고성낙욱위원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청사공사 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김만식 청사담당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님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원래 건설업자들이 관급 공사는 아무렇게나 한다하는 인식이 박혀 있다는 말이에요. 입찰금액이 싸다, 공사금액이 적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래 하더라도 1층은 특히나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많이 출입하는 곳인데, 화장실 사용을, 공사해 놓은걸 보니까 엉망진창이라, 엉망진창. 돈을 3,000만원씩 얼마씩 들여서 한 공사가 그 정도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지,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담당계장이 공사전후에 관리나 감독이 엄청나게 부실하다는거에요. 그렇지요? 그리 안 하면 공사가 그리 되나?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도 보니까 청사내에 공사건이 많은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 재무과는 특히나, 우리 구 전체에서 수입이나 지출 관계를 이 복식부기로써 투명하게 나타내는 부서인만큼 조금도 허점이 없이 장부 정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추경 예산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아주 시급한 이런거나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해야 될 것도 마구잡이로 올려서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 놓고 했는데, 우리 재무과도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 우리 위원들이 보고 필요치 않을 때는 과감하게 삭감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윤도재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덕구 구세관리계장입니다. 전중열 재산세1계장입니다. 이성헌 재산세2계장입니다. 홍연자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영태 과표평가계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세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3억5,371만7,000원을 증액한 1,812억5,51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63억1,958만9,000원 증액으로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을 3억1,053만9,000원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을 60억90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를 10억원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 74억5,983만3,000원, 보조금 35억7,429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만원을 증액하여 3억2,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1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의 여비 지급을 위하여 1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기타 수수료 부분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액하고 예산액 대비해 봤을 때,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게 상세한 것은 청소과 소관인데, 2007년6월1일부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징수결정한 것이 1억6,149만9,000원이고,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체납처분 수입에 보면, 압류해제비에 자동차 압류해제비 7,200만원이 전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게 2006년12월28일자로 법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 체납처분비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압류해제비는 우리 수입에 못잡히는 걸로 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에 보면, 노래연습장업 등록수수료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게 현실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원래 60만원 잡혀있다가 신규가 거의다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역시 노래연습장이 신규등록되는 건수가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 잡을 때도 수입에 과다하게 지금 신규부분이 잡혀있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역시 추경에서 이게 좀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잘 검검하셔서, 어쨌든 예산수입이 제대로 나와야 지출도 제대로 나오는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각 부서에 취합할 때 보다 더 이것을 사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최고서 등의 우편발송료가 기정예산 대비 50%에 이르는 880만원이나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독촉장을 체납세가 좀 많이 있고, 강력하게 더 하다보니까 독촉장 발송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진수위원
제가 독촉고지서 발송은 당초 연4회를 계획했으나,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해서 연 6회로 늘리기 때문에 우편발송료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진수위원
생각할 때는 우편으로 독촉고지서를 6회가 아니라, 60회를 보내도 체납세는 잘 안 걷힙니다. 작년도 구정질문시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직접 찾아가서 독촉을 하든지, 하다못해 전화라도 독촉해야지, 그냥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내봤자, 괜스레 구청의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할 뿐이고, 체납자는 신경을 절대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발송료를 증액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국제신문 보시죠? 8월30일자 보면, 구청장이 직접 체납징수 나서 이래가지고 해운대 서장출진 배덕강씨가 하는데 이런 것 본도 좀 보고, 배구청장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해 놨는가 하면, 50명의 세무담당 공무원으로서 엄청난 규모의 체납세를 모두 거두어 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나서게 되었다. 확실한 체납액 징수로 기강을 확립하여 구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도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우리도 자체적으로 지금 9, 10, 11월 1차, 12, 1, 2, 3, 2차 이렇게 나눠서 체납세 특별징수 계획을 세워서 9월까지 하는 것은 10월에 부구청장이 주재해서 각 담당이 자기가 맡아있는 체납세에 대해서 얼마나 징수했고 이런 것을 개별로 보고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을 상당히 문책하는 이런 세부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체납세징수팀을 특별히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시세과에 체납세 징수 특별정리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럴 사항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 지금 쭉하고 있는게 사실은 통계는 우리 과에서 잡고 있지만, 12개 부서, 전 과에 지금 고루고루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각 과에서 담당이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서 체납세에 신경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하여튼 해운대구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열심히 체납세 독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1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63억1,900만원이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 중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6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로 어떤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0억이 들어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잡수입으로써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게 이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제일 큰 부분은 전에 구청사 수입이 제일 많고, 그런 식으로 각종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도 광고라든지 이런 사항.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2007년도 본예산 편성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는 216억이 임시적 세외수입이고요, 2007년도 본예산에는 약 50% 정도 삭감된 106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그 부분도 왜 50% 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것도 구청사 매각대금이 제일 크게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금액이 그래서 큰 사항은 그겁니다.
방금
방금홍순태위원
과장님께서 지하도에 광고수입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잡수입 정도가 되는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세외수입이 보다 활성화되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봐 주십시오. 주택특성조사표 인쇄비 259만원, 개별주택가격산정조서 인쇄비 259만원, 개별주택가격결정조서 인쇄비 129만5,000원, 전산바인드 제작비 1,625만5,000원을 삭감하고자 하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일반수용비 각 사업 삭감액은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 전액 삭감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 당초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구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저게 여태까지는 우리가 인쇄물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이걸 간단하게 CD로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씀을
말씀을성낙욱위원
정리해 보면, 전산매체인 CD로 기록 보관하므로써 예산 전액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그건
그건성낙욱위원
아주 좋은 하나의 수범사례가 되겠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110페이지, 운영수당에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삭감요구액 175만원은 본예산 편성 금액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게 전액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액 삭감하고, 이것은 국비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전액성낙욱위원
삭감은 맞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동산
부동산성낙욱위원
평가위원회를 연 몇 회 개최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상반기 그러니까 1회 개최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점검하기로는 상·하반기 연 2회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르게 알고 계시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중간에 변동된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2회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전액
전액성낙욱위원
삭감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전액 삭감이 상반기 그러니까 국비로 집행하고, 우리 구비는 삭감한 사항입니다.
동산
부동산성낙욱위원
평가위원회 국비집행 예산편성을 하고, 구비로써는 삭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국비집행 예산편성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국비예산은 재배정 예산으로 일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편성 안 합니다.
디에
어디에성낙욱위원
편성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시예산에서 편성했고, 재배정 예산으로 우리한테 내려준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시예산으로 편성해서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와야만이 우리 예산에 잡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올 상반기에는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겠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열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그 지출금액은 구비로써 나갔다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국비.
로써
국비로써성낙욱위원
나갔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으면
나갔으면성낙욱위원
결산서에는 흔적이 남겠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안 남습니다. 시에서 되어 있는 시예산에 재배정되어서 우리가 집행만 할 따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여비를 140만원 추가 증액하여, 예산액 28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8월, 9월, 10월해서 우리가 11월해서.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는 이 사업을 국비 520만1,000원 본예산에서 잡았다가 국비지원이 어려운 과제로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예가 있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140만원 추가 증액해야 할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매일하는 실제로 밖에 나가서 한 사항인데, 우리가 여비가 본 국비하고 대비해서 할 때 한거 작년 연말에 집행이 상당히 다 썼습니다. 그래 지금 하반기 내년도 것을 조사할 여비가 없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년도
내년도성낙욱위원
조사할 여비가 없어서 올려놨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내년도분을 금년도 10월달부터 조사하고, 11월, 12월 본격적으로 조사해야 되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여기에 불용액을 안 남길 자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그건
그건성낙욱위원
믿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구세 체납정리가 좀 많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이번에 재산세 납기도 우리가 제일 많은 쪽에서는 우리가 사실 중구, 강서, 서구 다음에 우리가 4등을 했는데, 사실 큰 구로써는 우리가 1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구세 체납정리에 구청장까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다는 신문기사도 났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해운대구는 모든게 우리보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발악이고, 우리는 해운대구 보다는 체납세 성적이 월등하게 낫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만일에, 이제 지금은 떨어지지만 그쪽에 구청장까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는데, 성적이 좋다면 우리 구에 구청장님도 이제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되겠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앞으로 세입 전망을 볼 때 우리도 같이 발벗고, 전 직원이 뛰어야 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제가 볼 때도 해운대구청에는 구청장까지 나서서 팔을 걷어 부쳤으니까 잘 되리라고 보고요, 성과가 좋으면 해운대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든지 해서라도 구세가 체납이 없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어떠한 방법이든가 해운대 보다는 우리 성적이 앞섭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구세체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정일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이정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범림 시세관리계장입니다. 강태인 취·등록세계장입니다 현선재 주민세계장입니다. 전문수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이경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경정 시세과 일반행정 세출 예산액은 당초 2억7,130만원 보다 2,993만2,000원이 증가한 3억12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세출 예산액 중 2007년도 세출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전산서식 1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1월부터 지방세프로그램이 현대프로그램에서 전국공통프로그램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지서 양식이 바뀌어 주민세고지서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 156만원과 자동차세고지서 추가 비용 18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입니다. 시세공통서식 중 일반고지서 15만9,000원, 엽서식고지서 48만원, 송달용봉투제작비 24만원을 2007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24시간 365일 시스템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을 시행함에 따라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가상계좌납부시스템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보다 신속한 조세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사용수수료 396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는 2007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19만9,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우편요금이 2006년11월1일자로 16% 가량 인상됨에 따라 2,298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입니다. 현재 시세과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보다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세정서비스를 향상시키코자 복사기 임차료 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업무추진비는 2007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7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가상계좌 납부홍보물 제작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가상계좌 납부홍보물이란 어떤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가상계좌라는 것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용어로 생각합니다. 저희 시세과에서 주민세 납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계좌에 자계좌격의 가상된 계좌를 주어서 납세의무자가 그 가상된 계좌번호로 세금을 납부하면 그 자계좌가 모계좌로 연결되어서 부산진구의 세입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제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고, 은행에 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처음하다 보니까 각급 자생단체를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1,000장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 1,000장을 홍보물로 배포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고, 각급 우리 관내에 있는 큰 빌딩이라든지,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구·동 소속 각급 단체 간부님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14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발송료가 2,298만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특히 아까 구세과에서도 내가 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독촉장 고지서 발송료를 1,715만원이나 증액시켰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편으로 체납세를 아무리 독촉해도 체납세가 잘 안 걷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공공요금 제세를 인상하게 된 것은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11월1일부로 우편요금이 26%정도 올랐습니다. 그 오른 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는 사실상 김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고지서를 보내도 별 효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독촉고지서는 안 보내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내야 되고, 그래서 보내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가상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주민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거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물론 높이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한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지금 주민세 납부율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91%정도 대충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은숙위원
납부율은 높은 편이네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사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가상계좌가 좀 홍보가 되면, 주민세를 내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이왕 이걸 홍보하려면 홍보물 1,000장 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물론, 1,000장만 해도 돈이 50만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살림살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주민세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라든지, 또 하반기 자동차세까지 앞으로 할 것은 계속 해 나갈거거든요. 그래되면 이게 제도화될 때는 더 홍보물 인쇄비를 더 올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생각하기에 이거는 직원들이 세금 거두러 다니는 것 보다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굉장히 전파하면 좋은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보다 이건 세금거두기 위한 나름대로 아이디어고,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예산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가상계좌를 설립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이건 예산이 없이 부산은행과 우리가 기술협약만 받아서 처리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114페이지 보면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시스템해서 사용수수료가 396만원해서 1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쓸 것을 말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게 금년에 쓸 것을 원래 예산에서 안 잡은 겁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물론, 본예산에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 질의때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본예산에 다 넣기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인건비도 참 어렵게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이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을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왜 본예산에다가 예산 금액을 못잡는 이유가 뭡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예산을 짤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경비, 우리 인건비 정도만 인건비도 한 80% 정도 계상해서 본예산을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조그만 것 이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 때 하는게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월1일부터 12월까지 1년치 수수료를 추경에 올렸다는 말이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 계산은 매년 이렇게 주는 금액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면,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하면 압류는 되어 있어도 현금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압류만 되어 있지,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국신용평가정보 회사에 조회를 하면 그 체납자의 신용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현금이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당
건당홍순창위원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건당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보고 우리가 조회를 할 때마다 회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게 몇 번 조회의 금액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1년에 하는데 396만원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1년치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지금 현재 건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면 이건 건수와 상관없이 지불되는 금액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나면, 그 조회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이 건수당 수수료인지, 아니면 그냥 몇 건을 하든지 관계없이 돈을 주는 금액인지를 묻잖아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건수에 관계없이 1년 예산 금액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잡을 수 있는데 왜 그걸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올려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이 부분은 금년 5월달부터 이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예. 금년 5월부터.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번 5월달에 이게 시행된 부분이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해서 나한테 설명을 하신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5월부터 했으면 1년치가 안 되잖아?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이것은 회사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물론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396만원 견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계약을 한 겁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아직 계약이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걸.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5월부터는 어떻게 한 겁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아직까지는 이걸 조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전혀 5월부터 사용을 안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조회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게되면 1,000만원 이상만 가지고 조회를 할 겁니다.
여태
여태홍순창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없이 어떻게 조회를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일괄하는 방법이 있었고, 1,000만원 이상만 우리가 시에 일괄 보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직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9월달이잖아요? 9월달이면 지금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체결하면 1년치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사실상 지방세 체납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부터라도 조회를 해서 내년 2월말까지 돈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에다가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서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물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시에서는 1,000만원 이상만 받아주고 시는 우리 16개 구·군을 전부 취합해서 일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자료를 다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체납자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또 당장 돈을 납부하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어쨌든간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몇 개월 안 남았는데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1년치를 계약을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계약을 해서 앞으로 이걸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은
지금은홍순창위원
계약을 하는데, 지금 계약을 하되, 이걸 시행을 2008년도1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내 말은.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계약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간, 내년 9월달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독촉장을 사실상은 관에서 남발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가 보면, 우리 동네도 한번 순방을 해 보면 각종 사람이 거기 살지도 않는데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하면 이사를 해서 주소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이전한 곳에 가지않고, 그 사람한테 계속 독촉장이 온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장이나 모든 고지서를 교부하고 나면, 다시 환부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주소를.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게 아니고 거기에 그 사람이 살지를 않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이사를 갔으면 그 사람이 주소이전을, 분명히 이사를 갔으니까 했을거란 말이지요. 했는데, 그 독촉장이 현재 살지 않는 집으로 온다는거지.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고지서를 내 보내기 전에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면 내가 그걸 수거를 한번 해 볼까요? 독촉장, 살지 않는 사람한테 온 것을 수거를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갖다 드려볼까요?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요? 본위원이 그러면 많지도 않은걸 과장님한테 지금 이렇게 질의한다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꼭 그런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서 돌아오는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뭔가, 아니 돌아오지를 않고 거기다 꽂아놨다니까. 그러니까 독촉장이라 해서 사람이 전달해 주는게 아니고, 주소대로 가니까 거기다가 꽂아놨거든요, 집에다가, 방문에다가.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지서를 보낼 때 한번 더 주소를 확인해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주소를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고, 뭔가 독촉장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그 독촉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그러니까 이사이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그러니까 주소확인이 안 되어서 전 주소로 자꾸 독촉장이 가는 부분이 발생된다는 부분은 어떤 정보체제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볼 때 다소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고지서 내지 독촉장을 내 보낼 때는 우리 총무과 주민등록 시스템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현재의 주소지를 확인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현지에 사는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주소이전을 안 해버린 거에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러니까 무단전출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렇지
그렇지홍순창위원
. 이사간 그 곳에다가 주소이전을 해야 되는데, 주소이전을 안 해놓고 거기 사는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 안 사니까 그 독촉장이 유명무실해져 버렸잖아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내가
내가홍순창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시세과에서도 이런 어떤 우리가 발견해 내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적체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예를 들어서 20번을 보냈는데도 해답이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소지에 동사무소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현지에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확인 안 하니까 탁상공론 밖에 안 되고 계속 보내는거야.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몇 번 보내서도 그런게 계속 반복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지
주소지홍순창위원
확인을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체납자.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동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독촉장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고, 답도 없고 이럴 때는 꼭 직원을 보내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안 살면 그에 대한 대책을 뒤에 또 강구하더라도 그런 것을 꼭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독촉장 및 고지서, 그리고 독촉고지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분 고지서 및 독촉장이 이번 추경에 28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합계
합계홍순태위원
금액이 6,930만원입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가 이번 추경에 1,715만원이 증액되어 있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그 금액이 7억7,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고지서와 독촉장, 그리고 독촉고지서를 보내면서까지 총 비용이 1억4,630만원이 듭니다. 맞으시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이 시세징수액을 여러가지 구분해서 자꾸 보내는 부분 보다는 획기적으로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여기에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이 부분은 우리 처음에 전기분이면 고지서가 한번 먼저 나가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독촉장이 반드시 따라 나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고, 독촉장을 보내도 안 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미 독촉은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내 달라는 뜻에서 다시 또 독촉고지서를 내 보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안 내보내고 한꺼번에 보내고 이런 방법은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과장님! 한번 세원발굴을 위해서 지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뛰고 있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력을
노력을홍순태위원
하고 계시는데, 시세과에서 징수해서 몇 퍼센트 정도 받아오는데, 시에서 얼마 정도 1년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세과의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그것은 약 우리 시세 전체 금액의 3% 정도입니다.
대충
대충홍순태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시세교부금은 작년 기준해서 한 51억 정도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전년도에 그렇는데, 2005년도나 2004년도를 봤을 때는 더 많은 액수가 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납니다. 우리가 시세를 받아주는 것에 따른 3%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7년도 세입 예산에도 조금 더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런데 1억4,6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에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세원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취득세 신고 전산용지를 12만원 삭감하여 108만원을 잡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120만원을 잡았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120만원 잡고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8만원 예산을 잡고도 집행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이 부분은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2007년도 세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12만원 삭감조치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차 추경에서 증액을.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증액을 안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2007년도 세출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아래 주민세 전산서식에서 균등할 고지서 및 독촉장에서 156만원을 증액하여 624만원을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2007년도 균등할 고지서 독촉장 한 박스 가격을 얼마로 잡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6만원이라고 적혀 있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6년도 한 박스 가격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1,500건에 8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한 박스 가격을 물었습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한 박스당 1,500건이 들어가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4만5,000원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6년도, 2007년도 간에 한 박스차가 1만5,000원이 납니다. 그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이것은 인쇄비 증가라든지, 재질의 인상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쇄비
인쇄비성낙욱위원
증가라든지, 재질의 인상 차이가 1만5,000원 차이가 난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인쇄비 인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인쇄비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인상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고지서의 전체적인 계약은 저희들이 구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적인 것입니다.
산시
부산시성낙욱위원
전체 16개 구·군이 공통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14쪽 송달용 봉투 제작에서 24만원을 절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1매당 4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1매당 100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매당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이나 아니면, 제가 내용을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담당계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이 가능하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다량주문 생산으로 단가가 인하된 것으로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문
다량주문성낙욱위원
생산이라면 2006년도에는 3만매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5만2,500매인데 1만5,000매 정도의 차이까지고 다량주문 생산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아마도 이것은 송달용 봉투 제작문제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조금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적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사실상 계약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이
예산액이성낙욱위원
현격히 줄었는데 이래도 업무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15페이지 복사기 임차료 이것 신설사업이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있는 복사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새로 사는 것 보다는 임차해서 쓸려고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산편성에는 신설사업이 맞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왜 본예산에서 잡지를 않고, 현재 추경에서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건 역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복사기를 오래 쓰다보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예산에 잡는 것도 너무 금액도 소액이고 해서, 본예산에 넘기고, 추경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추경에 넣은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액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만큼 소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임차료 문제는 2008년도 본예산에 잡아도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이것은 이해가 되신다면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임차료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가 비품을 산다그랬으면 아마 본예산에 넣어서 사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는 것은 아니고 사는 것 보다는 빌려쓰는게 오히려 싸게 치입니다. 왜냐하면 빌려쓰면 모든 애프터서비스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품을 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염려는 어디까지나 지금은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추가예산하고 혼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것은 본예산에서 잡으시고, 추경 예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잡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우리 성낙욱 위원님 질의 중에 복사기 임차료, 지금 현재 있는 복사기가 안 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불량이 많이 납니다.
어쩔
어쩔홍순창위원
수 없이 지금 새로 사기는 그렇고, 임대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시세 체납액이 많이 줄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아마 연말이 되면 많이 줄어들걸로 생각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구도 세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잘 아시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좀 독촉하든지 어떻게 좋은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세수를 단 시일에 좀 많이 받아내는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독촉장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불필요하게 자꾸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면, 고지서나 이런 것들이 마을에 가면 휴지조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버리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쓰레기도 문제고, 우리 구로 봐서는 하나, 두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수량이 많을 때는 예산이 헛되게 낭비가 된다는 것, 주의하시고 어쨌든 항상 세수를 많이 거둬들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문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13억3,580만9,000원 대비 7억5,088만4,000천원이 증액된 20억8,66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공보관리 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 2억1,830만5,000원 대비 1,148만4,000원이 증액된 2억2,97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산진구신문 편집요원 2명의 인건비 390만4,000원, 방송용테잎 구입비 110만원, 부산진구신문원고료 168만원, 우편요금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관광 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 4억9,731만8,000원 대비 1억7,426만8,000원이 증액된 6억7,15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은, 청소년문화예술학교 및 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월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포함하여 7,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국·시비는 인건비 프로그램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구비와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문화축제마당 행사 경비 1,460만원,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 경비 419만원, 송상현공 동상 정비사업비 시비 1,0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국·시비 포함하여 8,486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의 체육진흥관리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 6억2,018만6,000원 대비 5억5,001만5,000원을 증액하여 11억7,52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 771만6,000원,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 일반운영비 769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 배드민턴 실업팀 인건비 2,21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 조성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408만7,000원, 황령산레포츠공원 기능강화 사업으로 2006년 특별교부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제지출금 예산으로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 완공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1,011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파트에 124페이지, 우리문화축제마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추경 예산안을 보면 거의 본예산에 56.2% 정도가 추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부에 지역문화예술모델 발굴지원사업비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문화축제마당과 관련해서는 이게 상반기에 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행사의 기획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상반기에 개최했을 때 참여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더 내실있게 보완해서 문화의 달에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저희 부산진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알기로는 지난 2006년까지 진행되었던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실제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다보니 우리문화축제마당이 기획되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사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참여인원은 1만여명 정도로.
은숙
서은숙위원
자발적으로 구민 1만여명 정도가 참여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어른들도 참여를 하지만,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학생들이 와서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
예, 좋습니다. 최소한 본예산을 잡을 때는 1년 단위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기획을 가지고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축제마당 행사를 잡았는데 처음부터 이 행사를 두번 개최할 계획은 없으셨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서위원님 말씀대로 전시성 행사를 폐지하고, 어떤 행사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행사를 기획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 호응도라든지 그런게 저희들이 사실상 자신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처음 행사를 해 보니까 호응도도 높고해서 한번 더 하는 것이 안 좋겠나해서 그래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주민만족도가 결과적으로 높아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청행사 중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와 있는 청소년예술학교나 문화예술활동 지원,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부녀합창단 여러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민강좌, 희망아카데미 등등 어쨌든 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똑같은 행사를 1년에 두번 한다는게 아무리 좋은 호흥을 얻었다 하지만, 두번 한다는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두번이나 한다는 것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던 보다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봄에 했던 행사가 호응도도 높고,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그 부분에서 저희들 하니까 등산가시던 분, 오시던 분, 그리고 어린이를 데리고 어린이대공원에 놀러오신 분들이 행사를 하니까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하셨긴 하셨겠지만, 저는 이 예산이 추경 예산에 올라올만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이 행사가 좋았다면 올 연말에 본예산에서 조금더 행사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기간을 좀더 늘려서 내년에 내실있는 행사를 좀 더 하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 추경에 올라올만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반기에 해 보고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다시 하겠다는 것은 추경의 본래 의도에 맞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계속해서 이걸 매년 2회 개최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계속 좀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개최했으면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서 조금더 올 행사에 대한 평가나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내년에 한번에 행사를 좀 더 알차게 하는게 안 좋겠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과장님의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문화축제마당은 행사가 길어지면 느슨해질 그런 것도 있고, 참여도가 또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과장님, 그건 바꿔 얘기하면, 똑같은 행사를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더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또 한다는게 똑같은 행사를 왜 하지 하는 의혹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더 만족도라는 것도 당장에 그 날 참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또 다른 측면에서 똑같은 예산을 두번 들여서 이 행사를 두번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심사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으로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문화축제나 이런걸 전면 폐지하고, 예산관계로 안 하실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서은숙 위원님 질의에도 했듯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참여인원이 1만명이다, 저도 참석을 안 해서 1만명이 되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는데, 1만명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건 믿기질 않고, 어쨌든 지금 문화체육과에 예산관계 이런 것들이 거의 흥행성이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에 계속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부산진구신문 원고료가 168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 192만원 대비 증액율이 87.5%가 됩니다. 원고료를 이렇게 갑자기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사정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지급을 하는 기준을 보면, 일반원고인 독자칼럼은 200매 원고지 1매당 1만원씩, 특수원고 그러니까 저명한 사람이 하는 연재만화 같은 것은 10만원, 시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산편성 할 때, 늘 인건비도 편성을 다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192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 집행액은 331만5,200원입니다. 턱없이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 12월까지 가면 그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을
예상을김진수위원
하고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비싼
비싼김진수위원
원고료를 주고 외부 전문가들의 글을 싣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외부 전문가 해 봐야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20만원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잘 처리해 주시고,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450만원이나 증액되어 있고, 이것은 기정예산 800만원의 56.3%입니다. 우편요금을 추경에서 대폭적으로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로 구청 전체를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과 같은데는 대개 많이 들어가는데가 부산진구신문하고, 시보, 우편발송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부산진구신문은 430만원, 시보는 30만원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460만원 정도가 지출된 사항입니다. 반 이상이 저희들 구 신문하고, 시보를 발송하는데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이 정도가 있어야 되고, 7월까지 집행금액은 지금 현재 700만원 지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그래김진수위원
그게 말입니다. 공보나 시보, 우편발송이나 각종 문화행사 개최 우편물은 2007년도에 갑자기 생긴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 편성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견된
예견된김진수위원
비용을 소요액 전액을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추경에서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도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서 원칙대로 편성해 주십시오. 짚고 넘어갑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진수위원
1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예산이 총 419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KBS측과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저희들 공문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11월초나 그 정도에 하는 것으로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예. 구두로는 PD하고 해서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자기들도 그때 되면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산도
예산도김진수위원
편성 안 되어 있고, 어떻게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결정했습니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그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행사를 못합니다.
예.
리가
우리가김진수위원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틀린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칙을 말하면, 본예산은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예산을 편성한 후에, KBS측과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그럴 입장이 안 된다면 KBS측과 협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갖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에, 그 부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진수위원
사전 협의도 없이 KBS측과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결정해 놓고,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가 저희들 부산진구 설치 50주년입니다. 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3월달쯤 되어서 기획을 했는데, 추경이 9월달에 들어오니까 지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작년도가 49주년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가 50주년이니까 미리 해야 되겠다하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협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점 짚고 넘어가고요, 12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부산진구민 문화예술품 공모전시회 참가자 보상금 1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부산진구민 문화예술품 공모전시회 개최가 취소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개최를 취소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거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산절감을 위해서 개막행사하고, 저희들 개말할 때, 공연하는 팀을 불러서 공연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막행사할 때 다과회라든지, 출연보상료를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우기면서, 방만하게 편성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바로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동평초등학교 출연보상금 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진수위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동평초등학교라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동평초등학교에 관현악단이 있는데 그게 1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1학년에서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16종 악기를 구성해서 관현악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들한테 수강료를 받고 합니다만, 자기들 악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그런게 있어서, 저희들이 700만원 정도는 동평초등학교에 출연을 해서 보상해 주는 의미에서 편성한 겁니다.
결국
결국김진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는 행사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구에서 생색을 낼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생색이 아니고, 이건 학교에다가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색낼 그런건 아니고, 동평초등학교도 아마 크게 부유한 애들이 다니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조를 해서.
으로
앞으로김진수위원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 했다는 말씀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전국노래자랑을 언제 한번 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보통 각 지방마다 하는 전국노래자랑이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몇 년에 한번씩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 함양군이다, 또 안 그러면 진주시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20개 자치단체라고 보면, 1년에 한 60주 되거든요. 그러면 한 4년마다 돌아오는, 각자각자 한다하면 한 4년마다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 KBS측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게 아니고, 어떤 큰 이벤트라든지, 또 우리 같이 50주년이 된다든지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청이 예를 들어서, 이 구청이 개원한지 50주년이면, 50주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100주년, 200주년 이렇게 되어야 되지, 50주년 행사로 KBS 불러다가 메스컴에 띄워서 부산진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런거 1회성 이벤트성인거라. 그렇지 않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됐어요, 됐고,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 동평초등학교는 소위 이야기하면 기악하는 애들, 육성발전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 행사에 출연해서 700만원 지원하는건 아니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출연을 시켜서, 그냥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행사가 있을 때 출연을 시켜서 연주도 하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와서 찬조출연을 한번 해 달라, 하니까 우리한테 그런 기금 좀 주이소. 학교측에서 요구하니까 주고, 여기 행사할 때 우리마당 축제할 때 나와서 한번 자기들 출연해서 공연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건 한번이 아니고, 이건 우리 행사 있을 때마다 애들 수업시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수업시간이 아닐 때는 와서, 의회 행사 있을 때도 그렇고, 저희들 행사할 때도 그렇고 한번에 1회성에 그치는게 아닙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어느날 갑자기 우리 진구가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갑자기 부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행정은 민간이전하고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민간위탁하고 있고.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우리 진구는 어느날 갑자기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문화를 리더하고 있지 않나하는 그런걸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좋은 지적된 격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여기보면 진구문화원도 있는데, 진구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있으나 마나한 느낌이 들고 지금 뭔가 진구의 문화가 다 관주도형으로 하고 있지않나 하는 전부다 예산을 책정해 놓은걸 보면, 과거에 우리 이문재 과장님께서 그때 여기에 질의했을 때 왜 한마음축제를 없앴느냐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진구는 예산도 없고, 본인이 이야기 하셨지요? 예산도 없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마음축제를 없앴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갑자기 아까 우리 서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문화축제를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겠다하고 이중으로 하겠다하고, 본인이 이 자리에서 한마음축제 1년에 한번씩 하는 이런 축제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걸 없앤 마당에 어떻게해서 갑자기 우리 문화축제마당이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해야 되고, 왜 이럽니까? 의원들을 지금 우리 이문재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너거가 별거 있나 이거지. 우리가 이거 하는데, 이런 어떤 막가는 예산을 잡아놓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는 행사 자체가 이틀씩 영광도서 앞에 간선도로를 막아서 하므로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컸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되는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문재
이문재홍순창위원
과장님 그때 본 여기서 한 것 우리가 기록 있지요? 있거든요, 해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문화원에서 맡아서 우리 문화를 주도적으로 하는 문화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인원이 적어서 지금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우리 문화체육과 인원가지고 이런 큰 행사들을 할 수 있냐는 말이지요. 전부 다 하청을 줘야되고, 전부 다 돈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청소년 그때 당시에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돈 얼마 안 든다고 이문재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니까 지금 추경에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청소년 합창단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홍위원님 말씀하신 예술학교하고, 어린이합창단 그 부분은 사실상 문화원에서 하기에는 벅찬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는 민간인들한테 위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예술학교하고 어린이합창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당초에 1억7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국·시비를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듯이, 국·시비를 7,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국 했을 때 우리 부산시에 내려오는 9,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을 저희들이 갖고와서 증감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4,400만원을 우리 구비를 절약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현재 일단은 창단하고 준비하는 과정에는 국·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지만,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국·시비를 지원 받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예술학교, 어린이합창단 이 내역은 국비하고, 시비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기자재를 산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거기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가지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구비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국·시비가 다 내려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뭐라도 처음 일을 만드는게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그래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구비를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어느 날 문화체육과가 우리 진구 내에 타 과에 비해서 이런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을 많이 해야 봉급을 받는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일을 창조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뭔가 방만하게 하게 되면 어쨌든 돈이 든다는거지요. 돈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도와야 되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는거지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이쪽에서도 이런 행사로 인해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예술학교나 어린이합창단에 쓰이는 돈이 지금 저희들 비품을 사고, 설비를 하기 때문에 6,3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앞으로는 비품이라든지 그런게 안 사지면, 국비가 시달되면 그것하고, 구비는 조금 보태서 운영될걸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주도 보다도 민간주도로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하는 이야기지요.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하고, 그런 어떤 아이템으로 가는 부분이 행정이 해야 될 바람직한 길인 것 같고, 그걸 주도적으로 그런 기관에서하지 못했을 때 아, 정말 관주도적으로 한번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렸을 때,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저희들 좀 다릅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틀을 잡아놓고, 추후에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여기에는 지금 행정을 하는 곳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교육기관이 아니라도, 학교, 홍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자치사무에는 교육이라는건 엄연히 우리 자치사무입니다. 지금 보면,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교육을 하고 이런데, 그 자치사무 안에 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자치 구에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가 한사람의 예술가가 탄생하기까지에는 일반 개인도 막대한 자금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인재를 우리가 하나의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에 희생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희생을 우리 구민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라는거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기관도 있고, 지속적으로 그 교육기관에 지원해서 거기에 육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날 모여서 합주곡을 해서 얼마든지 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행사 때 와서.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어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더 많은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에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창단을 하고, 예술학교을 개교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지, 다음에는 하드 부분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강사수당이라든지, 일부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그 부분만 들면 되기 때문에 홍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많은 경비가.
번에
저번에홍순창위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문재 과장님께서도 지금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도 올라오고, 내년에 또 예산 짜실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홍위원님! 저희들은 처음에 예술학교를 할 때 4개 반에 120명 정도만.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건 본위원이 앞으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올라오는걸 보면, 주의깊에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축제마당이라든지 이걸 봄에 했는데, 가을에 또 하고 이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봄에 했기 때문에 구민들이 관심이 많고 했는데, 그 설문조사해 봤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이터
데이터홍순창위원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한번홍순창위원
가져와 보세요. 누구한테 설문조사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참가자들한테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참가자들한테 하면 되는가? 우리 구민이 43만인데, 43만을 상대로 이번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되지, 왜 참가자한테 물어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홍위원님, 그거는 그 사람이 참석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그 행사의 질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라든지 그런걸.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면 각 동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대한 홍보 미비라든지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런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일부분이 43만 중에서 1,000명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구에 1,000명이 이 문화를 리더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홍순창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도가 43만명이 얼마나 갖느냐는 평가도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당연히 과장님이야 주최자니까 주최자가 질의하는 위원과 의견을 달리할 수 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달리해야지요. 나는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홍위원님,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대성
백대성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이게 참가자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는 하나마나한 이야기고, 각 동별로 샘플을 채취해서 한번 이렇게 행사를 할 때 효과적인 행사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봐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봄에 하고 가을에 하는 것이 근거에 의해서 아, 좋다.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콧바람이라도 쐬게 해 주고 요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축제를 하므로써 많은 구민들에게 좋은 여유시간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괜찮은데, 일부분만 하는 행사,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부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가자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주최자니까 어쨌든간에 앞으로 이런 행사위주의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많은 구민들이 현장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정을 뒷받침하는 문화체육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은
대답은홍순창위원
잘 해요. 그래놓고 또 행사 또 벌리고.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예산이 다 안 됐다고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어린이합창단 단복비하고, 여성합창단의 단복비가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합창단의 단복비는 60명으로 본예산에 됐었죠? 그때 질의드렸을 때 원래 인원은 40명인데, 예비단원까지 포함해서 60명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80명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면, 처음 저희들 할 적에 40명하고, 60명 정도를 잡았는데.
자가
모집자가서은숙위원
많이 왔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모집자가 120명 정도.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러니까 모집자가 많이 오는건 당연하지만, 어차피 예산을 짤 때는 예산규모에 맞춰서 인원을 정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이합창단이 80명이라는건 적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복비를 전적으로 구에서 다 부담하지요? 개인 부담 없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어린이합창단에 단복을 다 원래 주최측에서 해 주나요? KBS어린이합창단도 단복비는 본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위원님, KBS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런데 이 합창단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이 단복을 개인이 가져갑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개인이 지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면
그만두면서은숙위원
내 놓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여성합창단에 단복비 올라와 있는 것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 단복비를 지금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3년에 만들었지요? 본인이 가져간 경우도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개인
개인서은숙위원
소유물이 아닌데 개인이 가져간다면 문제가 되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에는 드레스룸이라든지 그런게 없어서 자기들이 지참을 하고 했는데.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옷이라는게 사실은 입던 사람이 그만 두었다고 해서 이 옷을 다른 사람이 입는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합리적으로 단복을 비용이 20만원이 들면, 10만원 개인 부담, 10만원은 구 부담지원 이렇게 나가야지, 이걸 전적으로 단복비를 구에서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원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신청자가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어쨌든 기준은 예산기준에 맞추어서 60명으로, 그것도 아주 야유를 둬서 60명으로 상정했었는데, 추경에서 이걸 집행부에서 신청자가 많이 와서20명을 늘렸다, 예산을 올린다면 지난번 본예산할 때 그렇게 옥신각신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가 많아서 애들한테 참여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수를 좀 늘인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과장님! 이미 80명 뽑아 놓으셨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80명 뽑아 놓으셨고, 왜 80명 단복 지급해 달라는 얘기는 집행해 놓으시고 예산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행은
집행은서은숙위원
안 했는데, 80명 올려놓으시고, 본예산 60명 올라와 있으면 20명 옷 안 줄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국·시비를.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국·시비를 받은건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국·시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 아닙니까? 제 말은 처음에 60명으로 상정했으면 본예산 그대로 가야되는거지, 이게 추경에서 신청자가 많아서 20명 늘렸으니까 20명 단복을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은 어느 의원님이 이걸 납득하시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를 7,500만원 정도 받아왔으니까 그에 대한 메리트랄까 그런걸 좀 주시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청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실 때는 우리 부산진구에 예산이 51억인가 적자가 나 있었죠. 마이너스 되어 있었지요? 그때만 해도.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인건비 조차도 충당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거의 이것이 끝내는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이게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들춰서 위원들이 질의를 세심하게 하는 부분도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쓸 데가 없어서 그래되면 이런 행사를 해도 누가 말 안 하지요. 그렇지만, 문화나 예술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할 일 없고, 이럴 때 문화를 생각하고, 예술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문화 예술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일부 우리 구민들한테 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어떤 편견인가는 몰라도, 그래도 문화 예술이라 하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증감을 7억5,000이라하는 56.2%를 증액시켜서 이래 편성해서 들이민다는 것은 낯뜨거운 일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7억5,000이라는 돈은.
대성
백대성위원장
본인들 개인 돈이라하면 이래 하겠습니까? 과연. 장래도 봐야되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장래를 보고 해야되지,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장님이 세번, 네번해서 앞으로 20년간을 구청장직에 그대로 존속한다면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예를 들게요. 서면문화축제 일부 구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청장이 하던 것 다 없애고 그 예산이 구 살림이 빠듯하니까 다 폐지하고 안 할란갑다. 참 새로 오신 우리 청장님은 알뜰하고 살림을 잘 사실란갑다, 이렇게 기대를 크게 했단 말이요, 우리 의원들은. 그런데 갑자기 KBS다, 뭐다 우리 문화축제를 상반기에, 하반기에 하고, 구민들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또 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전부 낭비거든, 낭비. 얼마전에 신문에도 아직도 초·중·고에 급식비를 못내는 애들이, 5억이요, 아직도 5억이라 하는 돈을 급식비를 못낸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 구민 골고루 43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거요. 무조건 위에서 하라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후로 한번 각성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19페이지,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39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부산진구신문 편집원과 편집보수원의 봉급을 추가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편집원 1명, 편집보조원하고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이건 계약직 봉급체계가 저희들이 확정하는게 저희들과 같이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됩니다. 연중에 그 다음 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 부분입니다.
중에
연중에성낙욱위원
된다 하더라도 좀더 예산편성 예측을 일찍 잡아서 하면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것은 행자부에서 계약직을 얼마를 주라고 인상분이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뒤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원
편집원성낙욱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47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구 전체가 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31시간까지 주다ㅏ 21시간으로 줄이고, 여비를 5일에서 10일로 늘였기 때문에 여비가 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줄고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
직원성낙욱위원
맞춤형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준만큼 어떤 대응책은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든만큼, 어떠한 대안책, 대비책은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여비를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일에서 10일로 늘였거든요. 거기서 보충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계를 하면 전에 받던 액수보다 조금 적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20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방송용 테입 소형 HDV를 110만원에 구입하고자 하시는데 그 구입사유는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작년도 결산추경 때 비디오 카메라 큰 것을 들고 다니니까 이제 오래되니까 지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조그만 캠코더하는 HDV 캠코더를 12월29일날 구입했습니다. 구입했을 때 그때 테이프 60분짜리 10개를 같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다 소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녹화용으로 쓰기 위해서 테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성낙욱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카메라가 있으면 테입가 있어야 되는데 테입이 없으니까 구입하는 것입니다.
미리
미리성낙욱위원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 같은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예측은 저희들이 좀 잘 못했습니다만, 10개쯤 하면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행사가 많아지고 여러가지 녹화할 부분이 많으니까, 이건 사 놓으면 다음 해까지 갑니다.
위원
본위원성낙욱위원
이야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등한시하고 본예산에서 빠지지 않았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구입을 12월29일날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벌써 의회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캠코더를 못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구입을 12월29일 하므로 해서 예산의 편성시기가 안 맞아서.
낙욱
성낙욱위원
120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구신문 발행에서 60만원 삭감을 원하시고 있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본예산성낙욱위원
편성에 신문 1부당 가격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편성에는 128원으로 잡았는데, 부산일보는 계약할 때 127원으로 줄었습니다. 1부당 1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한 내용입니다.
해가
이해가성낙욱위원
됩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104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3,905만8,000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그 세부내용 중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서 감액 부분을 보면 책상 2인용 1,896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하시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책상
책상성낙욱위원
2인용 1각 가격이 24만8,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본예산에서는 1각 가격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0만원을 잡았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본예산과 추경에서 4만8,000원의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처음 할 때 예측을 좀 잘못했다는 내용인데, 저희들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책상을 보니까 돈이 적은 것도 있고, 좀 많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쓸만한걸 고르니까 24만8,000원짜리 조달가격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산편성할 때 조금 적게 잡은 그런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예산편성시 시장조사를 잘 하셔야겠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1인용 의자를 본예산 잡을 때 의자 1개당 가격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6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에서
추경에서성낙욱위원
의자 1개 단가를 또 2만4,400원에 잡았지요? 이렇게 본예산 단가와 추경 단가에서 큰 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6만원짜리 의자를 처음에는 안락하고 그런 의자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어린이들이 안기에는 너무 고급스럽고, 애들이 난잡하게 사용하면 다시 찢어지고 그런게 오지 않을까 싶어서 하이팩 의자를 사용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장조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는 것 같으면 구민을 의식하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상 2인용 1,896만원, 1인용 의자 1,806만원, 강사용 탁자 58만4,000원, 이젤 94만원, 화이트보드 90만원 합한 3,944만4,000원 감액을 요구합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교실용품으로 5,447만원을 잡았다가 1차 추경서 3,944만4,000원이라는 큰 감액사유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1인용 의자, 이 부분에 감액이 좀 많이, 책상하고, 1인용 의자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강당에 저희들이 처음 시설할 때, 대강당에 1인용 의자를 이동식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 해서 부착식으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84석짜리 의자가 부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은 것, 그런 내용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조사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감액분은 휴게실 운영 물품구입 행정실 운영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조정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감액도 되고, 행정실에 물품이 필요해서 추가로 하는 그런 겁니다. 현재 다른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행정실 물품하고 휴게실에 있는 그런 물품을 더 하고, 휴게실 물품 같은 경우에는 43만원 정도 조금 고급재질로 하니까 43만원 정도 추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실
행정실성낙욱위원
물품에서 책상, 의자셋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경에서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처음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예술학교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 많이 빠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품이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이고 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잡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특히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모두 합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또 1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비비 기타 기금전출금에서 문예예술진흥기금으로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예예술진흥기금은 중앙부서나 상부단체의 지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부산시 같은데는 96년도6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99억 정도 되어 있고, 수영구에는 95년도12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어 2억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 의회하실 때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4년동안을 우리는 1억을 모금하겠다해서 첫 해에 2,500만원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500씩 4년이면 1억이다.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그걸 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2,5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년에
작년에성낙욱위원
조례 통과는 언제 되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2월24일날 정례회 때 12월29일날 마지막날 통과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때문에 본예산에서 빠질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마지막으로 137쪽 자체사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본예산액을 5,491만3,000원을 잡고, 1차 추경서 1억1,408만7,000원을 증액하여 1억6,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액 부분을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248%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추가증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네마다 약수터라든지, 소규모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의 보수라든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 부분이 1,400만원이고, 황령산레포츠공원 기능강화해서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를 4억을 받았는데, 시에서 내시를 잘못해서 3억만 내시를 해주고 1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을 다시 내려주는 바람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 기능강화 1억이 큰 차지를 하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세는
교부세는성낙욱위원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연말 쯤 되어서 왔습니다. 그때 4억을 다 했으면 결산 추경때 우리가 4억을 다 반영을 시켰을텐데, 내시를 해 줄 때 시에서 잘못해서 3억만 내시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계산을 해 보니까 1억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어디건가 찾아내서 우리한테 연초에 내시를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1차 추경에 잡고자 하는 것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 조성, 얼마전에 업체 선정이 되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업체의 견적서라든가, 나왔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나왔습니다.
서도
시방서도홍순창위원
나왔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시방서요? 아직까지 설계는 다 안 되었습니다.
서는
시방서는홍순창위원
언제 나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시방서는 9월15일날 납품 받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순창위원
할 때, 시방서까지 다 견적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시방서요? 시방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내는 것이고, 설계서는 용역업체에서 해가지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방서가 나와야지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얼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하려니까 그래서 그 설계를 하는거지요.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설계해서 시방서가 나오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설계서가 나오지요.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설계에서 시방서가 나오잖아요? 시방서가 나오는가 물어보잖아, 그래.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9월15일되면 나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이 업체선정을 할 때 그때 이 업체에서 우리 진구에서 어떤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 자! 다른게 아니고 우리 홍순창 위원님은 업체선정하기 전에 시방서가 나와야 공사에 어떤 계약단가 금액이나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면을 이야기하는거요. 그게 나와야 공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 참석하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것
그것홍순창위원
한 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대충 나온걸 말씀하시는지.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계약할 당시에, 지금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선정은 되었는데, 아직 계약은 체결 안 했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안 되었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용역을 9월15일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면 업체가 지금 선정되었을 것 아니요? 어쨌든간에.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잔디를 어떤걸 하겠다. 잔디업체가 16개 있는데 그 중에서.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잔디를 하겠다는 업체가 선정되었다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선정되었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선정되었는데, 잔디까는데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의해서.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제 설명했던 그 자료 갖다주세요.
그래
그래홍순창위원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여기 지금 체육시설 개·보수, 약수터 인근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 1,400만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민원인이라든지, 동이나 그런 분들 필요하면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사유지 같은데는 저희들이 사유지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라든지 보수를 해 드리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지금 사유서를 받아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늘은 부분을 말씀이지요? 지금 3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말고라도 약수터 같은데 소규모로 2, 3개씩 놔진데가 있거든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과장님! 지금 추경에 1,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려놨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거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약수터 포함해서 체육시설을 돈이 더 든다는 말 아닙니까? 1,400만원이 더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개략적으로 그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이지, 확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월말까지 민원인이라든지.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건 미리 잡아놓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안에 기정 지금 3,500만원 다 닦아 썼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돈이
돈이홍순창위원
남아 있는데, 왜 또 1,400만원을 예산잡아놓은 이유가 뭐에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2월달까지 하면 대개가 보면, 매년 보면 그 정도 써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대략 잡아놓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보수를 하고, 설치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지금 1,100만원 정도 남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청 들어온데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조사를 합니다. 동을 통해서 약수터라든지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미리
미리홍순창위원
1,400만원 정도를 잡아 놓겠다. 혹시 더 1,100만원이 더 오버될까 싶어서 그 이야기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걸 해도 빡빡합니다. 저희들 요구대로 다 못해 드립니다.
래요
그래요홍순창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령산레포츠공원 기능강화인데, 무슨 기능강화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운동장에 잔디포설하는 것하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1억 가지고 뭘 어디에 써겠다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4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지금 받았다 아닙니까? 1억을 쓸 용도를 해 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전체다가 사업비가 4억8,400쯤 됩니다. 그래 되는데 국비가 3억1,000만원이 되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4억이 그러면 지금 돈이 모자랍니까? 그 4억 받은거 중에서.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할려면 모자라지요. 모자라는데, 그 예산 범위내에서 기능보강을 하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1억 이것 받은걸 쓰겠다는 말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1억 그건 당연히 와야 되는데.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여기에 황령산레포츠공원 기능강화라고 해서 뭔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36페이지 운영수당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일직수당 206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일직수당을 9월부터 지급한다는 겁니까? 그 이전에 지급을 안 했는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7월말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지급했는데, 총무과에서 돈도 딸리고 연말까지 하면 딸리고 하니까, 레포츠공원에 일직한 그 사람한테는 우리과에서 편성해서 일직수당을 주라.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총무과에 올라올 돈이 문화체육과로 왔다는 것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 일직수당을 8월 이후로는 예산에 안 잡아놓은 겁니까? 예산편성을 안 해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 일직이 원래 있던 일직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생긴 일직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있었습니다.
으면
있었으면서은숙위원
본예산에서 일직수당도 인건비인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서 풀경비, 풀로 해서 전부 이 일직수당이라든지 수당을 전부 다 줬는데, 레포츠공원이 기능이 확대되고 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원래 총무과에는 이 예산이 12월까지 다 안 잡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넘어오면서 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이걸 애초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잘못 올린거네요. 어쨌든 일직은 1년 내내 해야 되는건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2월달까지 쓸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라서
모자라서서은숙위원
문화체육과로 넘겨서 문화체육과에서 추경으로 옮기라? 과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추경이 왜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처음부터 일직수당이라는 것은 인건비 80% 잡을 때 마찬가지로 잡아서 일직을 하시는 분한테 일직수당을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이것서은숙위원
올려놓으면 위원들 보고 주지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은숙위원
, 인건비적인 성격이면, 인건비에 처음부터 예산에 그렇게 잡으셔야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형화물에 차량비도 기정에 260만원 되어 있는데, 390만원으로 추가 되었는데, 이 소형화물차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입하는게 아니고.
지비
유지비서은숙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기름값하고, 수리비라든지 유지관리.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그만큼 유지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소형화물차를 그만큼 사용을 많이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소형화물차가 오래 되었거든요. 오래 되니까 수리비가 자꾸 많이 들어갑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심도있게 많이 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을 보면, 지금 전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아카데미다, 예술학교다, 축제다 하는 것,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취급할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이나 우리 부산진문화원으로 이전할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아카데미나, 예술학교나, 축제나 등등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문화행사들을 부산진문화원으로 이전할 생각이 없느냐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축제는 문화원으로 이관이 되겠지만, 예술학교 운영은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어느 궤도에 안 올라 있으면 저 문화원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에는 역량이 모자랍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저희들이 손을 뗄 때가 되었다 싶으면 그게 향후 한 이삼년 안 걸리겠나 생각하는데, 그 정도 걸리면 어느 틀이 잡히면 다른 민간단체 이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원에 이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전을 할려고 하는 마인드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은 필히 이전이 되어야 되고, 아까도 제가 한번 또 짚었습니다만, 우리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부산진구가 정말로 알뜰하게 잘 살림살이가 되어가는구나 하고 기뻐했거든요. 그런데도 전부 문화고, 예술이고 이런 행사들을 없애더만, 이래 갑자기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래 예산을 한꺼번에 56.2%라 하는 예산을 이래 많이 올려서 살림을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자, 오늘 아침에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잠깐 했는데, 의정비 올리는 부분에서 저와 홍순창 위원, 두 위원이 의정비 인상해서 안 받겠다 선언했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살림살기가 힘드는데, 의원들이 구나 구민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이속이나 챙긴다고 하면, 과연 구민이나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뭐라 하겠어요? 전부 이것 지금 올라온 예산 자체가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카데미도 앞으로 분기별로 1년에 네번 하든지, 두번하든지 회수 줄이고, 신바람나는 부산진구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 예산을 감당을 못해요. 끝내 도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도산으로. 이 행정관청은 말 그대로 행정을 멋지게 펼쳐서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장인데, 근래와서 보면 이게 무슨 문화원인지, 어디 공연하는 공연장인지 지금 분간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분간이. 어쨌든 예산은 많이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철저히 검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통과시켜 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정말 우리 부산진구가 발전되고, 부산진구 구민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