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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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국 소관 부서인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진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 및 청소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주익수 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점로 입니다. 재활용계장 김상열 입니다. 오수관리계장 박상철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 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민간위탁 방법이 지난 6월부터 독립채산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총 예산 3억6,000만원 중, 6월 이후 세입 부분 1억 9,8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2006년도 자치구·군 청소행정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른 시상금 3,000만원과 청소차량 색상 개선 도색비 3,496만9,000원, 가로청소용 진공 흡입차량 구입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 6,000만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100만원 등, 총 1억2,59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3페이지 부터 254페이지 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156억1,828만8,000원에서 18억5,446만6,000원이 증액된 174억 7,27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예산이 174억4,793만5,000원, 오수정화 관리 예산이 2,4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부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 부터 246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정예산 54억 6,332만5,000원에서 1억7,501만4,000원이 증액된 56억3,833만9,000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임 등 일용인부임이 단체 협약 인상분 반영으로 1억 9,298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금년 5월말로서 전포 선별장이 폐쇄됨에 따라 7개월분의 임금 1,797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터 24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533만5,000원이 증액된 5억 5,981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청소차 운전원 급량비와 노면청소차량 유지비, 재활용사업소 암롤박스 개조, 지게차 유류 구입비 등을 위주로 해서 1,593만5,000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248페이지 청소업무 추진비에서 6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상사업비 및 청소차량 도색비,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등 시비 지원금 1억2,84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청소시책 홍보물 제작과 청소차 도색비 등에 5,700만원을 편성하고 249페이지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일반보상금 120만원과 259페이지 포상금으로 청소행정 추진에 따른 해외연수 비용 82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노면 청소차량과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의 자체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집행 잔액 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 85억7,375만원에서 15억3,6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는 원가산출 용역결과에 의거 19억 3,7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위탁비 7,583만원을 감액하고 대형폐기물과 관련된 위탁수수료 3억4,55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시설비로서 전포 선별장 지하수 폐공을 위하여 공사비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 관리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화장실 약품 지원비 264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재활용사업소의 선별장 시설보강 공사 등 각종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61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노면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자산취득비에서 진공흡입청소차량 한대 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미화원의 대로변 청소작업시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 능률 제고를 위해서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진공청소차량과 가로청소인부는 보안제임과 동시에 대체의 관계에 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따라서 장비에 대한 투자는 필히 가로청소인력의 활용방안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못한 경우 장비에 대한 투자는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예산 관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1억6,000만원으로써 시비가 1억1,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구 자체적으로 4,800만원해서 1억6,000만원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CNG차량으로 시 전체적으로 대체가 되면서 전액 2억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전액 시비지원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에서 편성된 4,800만원은 최종결산시에 전액 시비로서 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지난번에도 김병환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지금 청소 추세가 가로용 청소는 비산먼지 억제라든지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으로 전국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 공히 서울같은데는 흡입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는 금년도에 7개 구에 전액 시비 지원을 해 가지고 7개구 7대를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구입배경은 서두에도 저도 말씀드렸고, 시비를 지원하거나 구비를 지원하거나간에 우리가 이런 장비가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체제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비구입에 따른 가로청소인부 활용방안계획하고 활용방안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 장비가 들어옴으로해서 우리가 가로청소인부가 다소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아직 차량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오면

들어오면이용선위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들어오기 전에 활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립할

수립할이용선위원

것이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지금 청소 구역 배치 현황되어 있지요? 그리고 1일 청소시간은 어떻습니까? 가로청소미화원, 1일 청소시간?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과장님, 청소인부, 내가 아침에 4시에 나가니까, 5시경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고생이 많다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아침에 해 뜨면 없어요. 청소인부가 청소하는 시간이 가시적 효과도 노려야 됩니다. 아침 5시부터 해 가지고 출근하는 시간,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시간에 청소 좀하고 오후에 청소해야 되는데 아침에만 보이지, 청소인부 봤다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이런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청소양은 얼마나 됩니까? 1인당? 하루? 체크 안 해봤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인당 청소구간은 평균 3.5㎞ 정도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3.5㎞가 아니고 헤베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길입니다.

이만

길이만이용선위원

따집니까? 넓이도 따져야지. 좋습니다. 2010년까지 환경미화원 자연 감소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명이나 감소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올해 정년 퇴직자가.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2010년까지 8년, 9년, 10년, 데이타가 안 나와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10년까지 현재 퇴직자가 46명입니다.

내가

내가이용선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환경미화원은 줄었어요. 148명에서 130명으로 줄었습니다. 18명 줄었는데 인건비는 당시에 4,300여만원이었는데 지금 5,2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시비는 들어왔는데 시비로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무슨 상관있느냐고 그런 뜻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래하면 안 됩니다.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다 같은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체제의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유원지, 일명 가야공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와 골목길에 쓰레기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쓰레기가 방치된 것을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 전역적으로 골목길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이에

이에이용선위원

대한 대책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청소가 간선도로만 제대로 되고 청소인원 배치가 몇 미터 도로 이상에 배치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2m이상 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20m이하에는 청소원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야공원에 청소 안한 것 사진 찍은 것 보세요. 국장님, 그 사진보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청소되는 것입니까? 지금 가야공원에 청소인원을 배치하던지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던지 청소가 되어야지, 그래가지고 가야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유원지 부분은 1차적인 청소담당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청소에서는 청소는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유원지 담당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닙니다하고 핑퐁식으로 떠넘겨서 되겠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양과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인원이 가시적 효과를 봐야 됩니다. 주민이 아!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끌쩍끌쩍하고는 오후에 청소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지금 계장님들 봤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침에는 직접 청소를 하고.

리가

관리가이용선위원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제일

제일이용선위원

문제가 교통,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구청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의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부산진구에 진공흡입 차량이 몇 대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한 대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그러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진공흡입차량을 구입하는 목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우선 우리 도로변에 우리가 상당히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부분이라든지 모래라든지 흙 부분,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물을 뿌려가면서 흡수를 하는 그런 기능이 가장 첫번째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도로변에 낙엽이 쌓인다든지 혹시나 비가 오면 낙엽이 물에 젖었을 때, 잘 쓸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거하는데 용의한 부분이 있고, 다음에 우리 미화원들이 도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안전문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우리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흡입청소차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구입하는 차량이 잘 적용이 되어서 진짜 우리 부산진구민이 청소차를 구입해서 청소를 하니까 상당히 쾌적한 그런 환경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투기 있지요? 쓰레기 투기는 근본적으로 제가 판단해 본바에 의하면 꼭 투기를 하는 사람이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해라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때까지도 구청에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은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CCTV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반 편성이라든지 야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단속위주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식 전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람의

사람의강외희위원

의식이 자기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면 절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행위를 하면 항상 제재를 받고 손해 난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주민을 편리하기 하기 위해서 구청도 있고 구의원도 있지만, 그 주민을 위해서 다른 주민이 피해가는 부분은 감시감독을 하는 것도 관청에서 하는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살아가는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18페이지 보면 19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세입 부분에 많이 줄었지요?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14페이지입니다. 줄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당초 대형폐기물 처리를 구에서 처리비를 직영을 했습니다. 수거, 운반 관계만 우리가 위탁을 했었는데 지금 6월1일자로 대형폐기물을 완전 민간위탁했습니다. 민간위탁하면서 독립채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있던 예산 3억6,000만원 중에 집행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전부다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만큼 세입이 줄었는 만큼 지출이 그 만큼 줍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3억6,000만원 정도는 아마 우리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매년

매년강외희위원

쓰는 예산은 늘어나고 세입은 자꾸 줄어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춰가야 운영하는데도 물론 문제가 안 생길 것이고 묘가 살아날 것인데 세출을 하는 입장에서 좀 효율성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을 짜줬으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야간단속하고 무단투기단속한 실적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당장에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먼 장래의 계획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까지 퇴직자가 46명이라고 늘어나는데 그 인력을 보충할 것인가 안 그러면 장비를 대체할 것인지 그 대책도 수립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진공흡입차량이 지금 한 대있지요? 한 대가 하루 몇 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차가 새벽에 5시부터 나가가지고 오후 4시 정도까지 우리 관내 주요도로를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계속 돌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는 그렇게 돌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지가 정확하게 다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료를

자료를양용식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진공흡입차량이 먼지도 빨아들이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대를 더 구입한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무단주차라든지 길가에 서면로타리같은데를 본다면 차량 소통관계때문에 많이 운행을 하지 않고 새벽이나 저녁에 약간씩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무단주차도 단속을 하지만, 정말 구민들이 또 청소인부가 줄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오수인 위원입니다. 2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 쓰레기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양심거울 설치비가 300만원 신규로 설치되어 있는데 양심거울이란 어떤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다발지역에 저희들이 현재 CCTV 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에 다발지역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문구를 넣어갖고 자기가 쓰레기를 들고나와가지고 버릴 때, 자기 전문 모습이 반사경같이 거울에 비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자체적으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해보고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혹시

혹시오수인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심거울을 설치해 본 곳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지금 광주내지 서울 같은 쪽하고 양산 일부 저런데 설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양심거울은 유리로 만든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재질은 확실히 아직 안 봤는데 일단 스텐 종류로 그런식으로 비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오수인위원

양심거울을 유리거울로 해 놓으면 지나가던 취객이나 짓궂은 사람들이 장난으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무단쓰레기꾼들이 의도적으로 거울을 파손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파손되기 쉬운 유리거울보다는 도로변 곡각지대에 설치된 스텐레스 거울같이 깨어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정용 납부필증 제작이 228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1,440만원입니다. 이것이 업소용하고 합치면 올해 지금 본예산이 1,656만원인데요. 2006년 가정용, 그리고 업소용 납부필증제작 결산액이 2,900만원이 넘습니다. 약 3,000만원이 되는데요. 작년 결산액 대비해서 올해 결산액이 55%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음식물 양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재고량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올해 우선해서 줄이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7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2.6% 그리고 작년에 재고량하고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답변하실 때, 음식물 쓰레기가 2.6%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반으로 줄었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도 재고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감안해서.

량을

재고량을오경은위원

남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우실 때, 측정을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지 않도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247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금2동 청소시설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본예산 대비 54%가 증액했고, 무인경보기 운영이 본예산 대비 5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공공요금은 지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50%이상씩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1년치 100%를 편성하지 않고 80% 정도 작게 편성한 부분이 일부분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연말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예상되어서 증액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오경은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처음 책정하실 때 80% 정도로 절약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추경에서 결국 50%이상 증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246페이지 청소관리부분에 우리 전포선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6월1일자로 우리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가 민간위탁 실시로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쭉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전포선별장 부분에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요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포선별장 공공요금이 426만원이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지하수가 있습니다. 소각시설에 주민들이 활용도 하고 소각장에 필요한 물을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폐공을 하고자 해서 200만원 예산을 처리비를 올려놨는데 그 폐공되기 전까지는 전기요금, 지하수 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안 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오경은위원

사용을 하신다고 해도 전기요금이 216만원, 상하수도요금이 2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전포선별장이 문을 닫았는데도 그대로.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하수는 민방위교육장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조만간 도시안전과에서 따로 민방위교육장에 수도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치하기 전까지는 조금 유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공공요금 그대로 놔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전기요금도 그대로 다 나간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전기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 252페이지,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수수료 2,0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은 책정된 것이 없고 신설된 부분인데 대형폐기물 처리를 완전 민간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무단투기 가로변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선미위원

무단투기에 대한 처리위탁수수료가 책정이 편성이 전혀되지 않았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존 대형폐기물 처리비에 포함시켜가지고 처리를 쭉 해왔었는데, 나머지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하고 보니까 무단투기분만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선미위원

2,000만원이라는 책정사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민간위탁이 완전히되고 난 이후에 우리 무단투기된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월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0만원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1월부터 7월까지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월부터는 5월까지는 저희들 자체 처리를 했었고 6월부터 12월까지의 처리비용.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지금까지 무단투기 나온 그 비대한 금액을 2,000만원을 잡았네요. 이것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금액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가을철에는 태풍이 몇 차례 오지 않겠나 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거기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시비 100만원이 올라와있고, 시도비 반환금 보조금이 25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제 구입이 60만5,000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악취제거제랑 악취제거 약품구입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위에 부분 악취제거는 공중화장실이고 밑에 부분은 공동화장실입니다.

에도

밑에도김선미위원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밑에는 공동화장실 약품지원비라고 되어 있고요.

금에

반환금에김선미위원

25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반환금에 같은 시비인데 100만원을 추가로 올려놓고 또 여기는 60만5,000원을.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보조금 정산하고 253페이지 부분, 보조금 정산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선미위원

남았는데 올해는 부족해서 추가로.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중화장실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공중화장실 숫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100개소가 넘는 구에는 조금 지원비를 100만원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지원 기준이 바뀐 사항입니다.

준이

기준이김선미위원

바뀌어가지고 돈이 내려왔으면 다 소모가 될 수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쨌든

어쨌든김선미위원

이런 것은 많이 소모를 할수록 깨끗해지고 환경위생이 좋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셨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율이 52%나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예산

본예산양용식위원

편성에서는 192만원만 잡았다가 추경에서 10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는 저희들이 이것이 완전 근절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을 봐집니다. 그래서 경고문 이것이 각 동에서 무단투기가 심한 부분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전부다 거의 예산 바닥난 상태입니다. 무단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100만원 정도를.

투기

무단투기양용식위원

경고문은 몇 매를 제작?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92만원 당초 예산가지고 340매 정도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100만원 같으면 120매 정도 정도 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매당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340매를 제작하는데 192만원이 소요되었고, 100만원 더 하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백한이삼십매 정도.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한매당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 든다는데 제작비가 그렇게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플랜카드 하나 보면 6m 짜리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가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했지만,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무단투기제작을 한 것이 크기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해서 붙이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각 동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많다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붙이기도 하고 동에서 요청이 올 때, 저희들이 배부해 가지고.

본이

견본이양용식위원

혹시 여기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 책정 정도.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양용식위원

것은 공동으로 하면 상당히 가격도 더 저렴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무단투기는 정말 없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차량 도색비가 3,840만3,000원으로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 중 도색을 완료한 차량은 몇 대이고 아직도 도색이 되지 않은 차량은 몇 대이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전체 차량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오는 예산은 대행업체차량 16대, 그 다음에 압롤박스 9대 그 다음에 우리 구청용 압롤박스 7대해서 전체 도색비용입니다. 지금 거의 도색 중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알기로는 미도색차량이 25대가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행업체 차량하고 압롤박스 25대하고 이것하고 구청 압롤박스 7대 이래가지고 32대를 도색을 해서.

다면

그렇다면양용식위원

253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에서 청소차량 도색비 1,280만6,000원 2006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그만큼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저희들 50대를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부 구 부담을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입찰을 합니다. 총예산이 예를 들어 100만원같으면 입찰률이 저가로 입찰될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불용분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률이

입찰률이양용식위원

낮은 것으로 하면 청소도색이 불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맞추어서 보시고, 불량하지 않게끔 해야지 다음에 재도색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불량하다고는 아마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머지

나머지양용식위원

미도색 차량도 금년 예산으로 전부다 할 수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으로써 도색은 완전히 올해로써 끝나는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양용식위원

예산이 낮게 책정이 되면 시로 반환을 해야 되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시, 국비는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신경쓰셔서 어차피 시비도 우리 구의 세금이고 구비도 우리의 세금이겠지만, 한번 도색을 하면 오래 쓸 수 있게끔 확실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지금 오경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전포선별장 지하수 252페이지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전포선별장 지하수 폐공공사비 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포선별장 지하수의 수질정도와 주민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수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전용용수로 활용하고 있고 전포시영아파트에서 400세대, 다음에 전포3동 대진아파트에서 20세대 정도가 별도 관을 연결해 가지고 자체 물탱크를 설치해서 식수내지는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수질상태가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수질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왜 폐공을 하려고 합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고 괜찮은 물인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설치 목적이 전포 소각장을 1995년도에 설치하면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때문에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소각장도 없어지고, 그나마 대형폐기물 선별장을 유지해 오다가 금년 5월달에 없어졌습니다. 지하수만 남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민방위비상급수시설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타구에도 마찬가지고, 일단 지하수를 쓸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폐공을 하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용식

양용식위원

비상급수시설 한개 개발하는데 최소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포선별장 지하수를 개발할 때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지하수를 다시 폐공한다는 것은 너무 비경제적이고 전포선별장의 수질도 괜찮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폐공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폐공하지 않을 생각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폐공을 현재로써는 만약에 폐공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하수도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하면 몰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금 지하수에 당초 설치 목적이 거의다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산지 주변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 지하수를 설치해달라고 우리가 물을 먹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실 이런 사례가 유사사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주민들을 위해서는 되어 있는 지하수를 전기세 아낀다고 폐공하면서 돈을 들인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포동 민방위교육장도 지금까지는 상수도 대신 전포선별장 지하수를 활용하여 왔었고 전포선별장 지하수의 폐공 계획에 따라 민방위과에서 금번 추경에서 상하수도 요금과 배관, 설치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그것도 구에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신규로써 쓰게 하고 있는 물은 못 먹게 막고, 머하려고 이중으로 그래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할 때 전포선별장 지하수는 민방위급수시설로 관리시켜서 인근 주민과 민방위교육장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확실한 답변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민방위급수시설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1일 급수 능력이 100t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용량이 60t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전환하기에는 좀 용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은 민방위과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용식

양용식위원

60t이 나와서 불합리하다면 조금 더 개발해서 100t 나오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하수를 내서 하는 것이 상수도 요금보다 싸게 될 수도 있고, 수질을 측정해서 수질이 이상없다고 하는데 폐공을 했다가 또 다시 필요하면 하고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만, 민방위급수시설은 하루양 100t 이상이 되어야만이 급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전포아파트 주민들하고 대진아파트 주민들한테 전포선별장에 필요해서 필요해서 그분한테 지하수를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서로 전기요금하고 지하수 요금에 대해서 연 800만원 정도 나온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담하고 쓸 수 있다면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의논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칠팔백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기를 좀 낮추면 사실 돈이 더 작게 들어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 부담으로 해 보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 명의를 바꾸어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꼭 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2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없을 줄 믿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차량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유지비가 80% 2,400만원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노면청소차량이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부속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유류비라든지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안에 보면 브러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면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인데, 이것이 자주 교체를 해 주는 부분이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년치 운행경비를 뽑아보니까, 한 2,3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노면차량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롤브러쉬라든지 각종 브러쉬라든지 기계 장비 유지비를 책정했습니다.

대도

두대도강외희위원

아니고 한대 반이라는 이야기인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 지금.

차가

차가강외희위원

반개짜리가 있어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있던 차 한 대하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 1년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년치를 잡아서 1.5로 계산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9월달인데 불과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돈이 있어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새차 부분에 여러 가지 차를 기존 종류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두고 책정한 부분입니다.

차는

새차는강외희위원

3년 동안인가 차 판매하는데서 AS를 해주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소모품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소모품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브러쉬, 안에 돌아가는 쇠로 된 브러쉬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외희위원

9월달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를 사가지고 3년 쓰고 나면 차값보다 부속비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그동안에는 9월달 되기 전에는 무슨 돈으로 썼어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존 예산이 있었습니다.

현재

현재강외희위원

돈이 있었는데 올 연말까지 2,4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뒷장에 보시면 증액된 부분이 600만원입니다. 기존 예산이 1,800만원이 있었고, 차가 한대 더 들어옴으로써 600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차가

차가강외희위원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연말까지 부속품이 6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가

차가강외희위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80%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 돈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우리 부속품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데

필요한데강외희위원

돈만 주면 사오면 될 것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되지 뭐가 걱정입니까? 삭감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뒷편에 24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생활쓰레기 배출요일 변경 및 청소시책 홍보물 제작해 가기고 800만원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구청에서 요일 변경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요일변경은 했습니다. 지난 4월1일자로 요일 변경했는데 아직 주민들의 인식이 미흡해 가지고 구청에 배출요일에 관한 문의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는

집행하는강외희위원

구청에서 그 요일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요일을 변경하는지 모르지만, 그 요일을 변경함으로써 고통을 받는 것은 주민입니다.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요일을 변경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주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노동자들 휴일 근무요일이 토요일, 일요일, 완전 휴무제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변경요인이 되었습니다.

법이

법이강외희위원

바뀌는 것도 좋고 노동자도 자기 생활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분들도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부산진구청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어야지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대로 산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기

자기강외희위원

사업같으면 일요일이 어디 있고, 토요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편리한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감독 구청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님 답변에 차량비라 했는데 아까 부품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물품비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차를 움직이는데 유지비, 다시 말해서 급량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름값?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기름값하고 소모품.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저는 놀랬습니다. 차가 들어와서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일전에 시에서 우리 김청룡의원께서 청소행정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서 특히 우리 부산진구청 청소과에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어떻습니까? 일전에 김청룡의원 청소행정 관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하신데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실 부분은 많이 인정이 되겠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개선해야 될 부분도 개선하고.

해야

개선해야김병환위원

됩니다. 그래야만이 특히 청소행정이 한발 더 나가서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과장님이나 앉아계시는 국장님이 언젠가 정년퇴임하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내가 뭐를 했노라고 우리 주민들한테 남길 수 있는 명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명예를 먹고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실 때 우리 청소행정이 다른 16개 구·군보다 한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행정을 좀 추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부산시에 우리가 모범구라고 표창을 받았습니까? 4명이 해외연수로 되어 있는데요. 잘 갔다오셔가지고 우리 과에서 고생하신분들 이번에 잘 갔다 오셔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오경은 위원님 질의 246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납부필증이 제가 알기로는 재고량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재고량이 55%, 예산의 50% 수준을 삭감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지금 불법이 이뤄져서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계장님,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재고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와서

넘어와서김병환위원

이렇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시에서 김청룡의원이 일반쓰레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넣어가지고 이래 납부필증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는데

아는데김병환위원

, 우리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55% 줄어드니까 얼마전에 김청룡의원이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일반쓰레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넣어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있어서 필증이 삭감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아니지요.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대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저가 7월달에 운영할 때 차 한 대 환경미화원이 몇 사람 몫을 하느냐고 자료를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가 미화원 퇴직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한 3명 정도, 한 구간만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 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을 해 보니까, 3명 정도 감축요인은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안 맞는 이야기인데, 저가 자동차 전문인데 차를 지금 2억을 들이게 되면, 다시 반복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산을 2억을 들이게 되면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갈 때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큰 기업도 새로운 기계를 도입했을 때는 이 기계가 인력의 몇 사람 몫을 하느냐 안 하느냐 데이터가 나오고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면 차량이 어떻게 세사람 일 밖에 안 합니까?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럼 세사람 일 밖에 안 한다고 하면 주먹구구식 답변하는 것 밖에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차량 한 대에 사람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는 계산하기는.

병환

김병환위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시간에 몇 미터를 쓰느냐 차가 한 시간에 몇 미터를 밀고 나가느냐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지금 차 한 대가 운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 3명 정도 보는데 저희들이 올해 퇴직자를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과장님, 우리가 퇴직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를 한 대 2억을 주고 구입을 했을 때는 사람이 몇 명이 줄어들 수 있느냐 저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한 대를 줬는데 안 줬을 때는 과장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지만, 한 대를 줬을 때, 다시 한 대를 추가,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 투자를 할 때 몇 명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예산을 주고 하는데 과장님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3명의 일을 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과연 예산 주겠습니까? 예산 못 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7월달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을 처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7월달에 차 한 대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달라고 안 합디까. 그래야만이 차 한 대 2억을 들이는데 우리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 했을 때, 차를 사야 안 사야 되겠다 안 사야 되겠다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김병환위원

말인지 알겠지요. 자꾸 과장님, 지난번 7월달에도 물으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지금 9월달에 다시 물을 때도 제 자리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를 내주십시오. 내일 모레 특별위원회있다 아닙니까? 할 때까지라도 수치를 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나오는데까지 내가지고.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해 주십시오. 이번에 아까 정년퇴임하는 사람이 18명 되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년퇴임하게 되면 25세부터 35세까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세에서 45세까지.

병환

김병환위원

좀 올리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20세는 너무 어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1페이지 민간이전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저가 알기로는 오경은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처리민간위탁 운영비가 7,582만5,000원이 삭감되어 경정예산액이 14억4,066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 결산액을 보면 12억7,318만3,000원보다 1억6,748만5,000원이 증가된 13.2%가 증가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2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제작비를 전년도 55%가 편성되어서 줄어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입은 지금 줄었습니다. 줄었고 이것이 처리수수료는 증발해 버렸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판매수입이 2006년도 보면 8억6,133만6,000원이고 2007년도 예산을 보면 7억9,201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세입 부분 말씀입니까?

입도

세입도김병환위원

그렇고 들어오는 것은 작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많이 나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난다는 이 말씀이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보니까김병환위원

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는지, 그리고 247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차 운전원 급량비가 504만원이 증액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80% 이상이 대폭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50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

본예산김병환위원

대비해가지고 83% 이상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 왜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80% 증액이 되었는데, 배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청소차 운전원 급량비를 6명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6명을 지급해 왔는데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20%가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6명을 저희들이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에 나온 근무조를 3명을 더 늘리다 보니까 9명으로 지금 새벽 근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명을 더 늘렸다고요. 무엇을 늘렸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새벽 순찰조를 운전기사들을.

있는

있는김병환위원

인원에다가 새벽쪽에 더 늘려서 급량비가 늘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안 된 부분 20%하고.

병환

김병환위원

9명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가지

한가지김병환위원

저가 더 이번에 저희들 청소용역 4개 업체 이윤은 얼마 정도 해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윤 10%.

비는

관리비는김병환위원

몇 퍼센트 해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관리비는 5%.

정에

법정에김병환위원

최소한 한 것과 5%고, 10% 거든요. 작년에는 우리가 9%하고 4.3% 줬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10%, 5%.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안 줬습니다. 작년에가 4.3%고 어떻게 됐습니까? 10% 줬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0%입니다.

비는

관리비는김병환위원

어떻게 줬습니까? 관리비는 4.3% 줬는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또 다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도 좀 연구를 해보세요. 행자부에서 무조건 10% 주라고 해서 10% 줄 필요 없습니다. 9%하고 이것을 조정을 해보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작년도에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은 전체 총 금액의 퍼센트를 나누었을 때는 그렇고 용역은 5%, 10%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도 행자부에서 보면 10%까지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비도 5%까지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10% 주라한다고 10%까지 주지 말고 전례적으로 보면 9%도 줄 수가 있고, 8%도 줄 수가 있고 관리비도 5%에서 4%도 줄 수도 있고 4.3%도 줄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내려온대로 그대로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도 다 줄 필요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여기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가 이윤을 10% 줬을 때, 90% 같으면 9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4개 업체 같으면 2억2,500만원씩 아닙니까? 12개월을 나누면 한달에 한 업체에서 이윤만 가지고 2,000만원씩 남깁니다. 관리비 4억, 4억5,000만원입니다. 5% 같으면 4억5,000만원 같으면 관리비만 가지고 한 회사에서 1억2,500만원씩 가져갑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용역시에.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 69억7,397만9,000원에서 금번 추경 예산에 1,230만5,000원을 증액하여 69억8,62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1～322페이지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3,323만9,000원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7억904만3,000원, 2006년도 보조사업 사용잔액 이월금 1억8,071만6,000원을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결산결과에 의거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3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자동차 체납처분비 폐지로 인해 5,8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적립금 부분은 과목 정정으로 전액 감액시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합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국·시비보조 축소로 4억9,9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3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7,000만원,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에 354만3,000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325페이지 교통기획행정입니다. 325～330페이지에서 인건비등 9,695만9,000원 감액편성하고, 경상적경비 3,45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기본급, 시간외 수당 등 9,695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328만9,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나, 국내여비 등 3,782만원의 추가 발생사유로 3,453만1,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0～332페이지, 주차장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용역비 절감 등 1,283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운영수입부담금으로 4억6,249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2～333페이지, 주차질서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 467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은 공공요금의 예산절감부분이며, 시비 보조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334페이지, 운수행정 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 400만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은 체납독촉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사유입니다. 334～335페이지, 주차과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감액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335～336페이지, 교통안전시설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시비 축소, 입찰에 따른 예산 절감 등으로 6억1,7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제지출금에서는 200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1억8,0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21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이것 봐주십시오. 여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초읍인데 아직 장소는 정확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소를

장소를이용선위원

찾지못했다는 것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보조설명을 말씀 올리면 작년 10월20일날 저희들이 초읍 소규모 주차장하고 지금 개금1동 주차장 두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초읍은 부결이 되고 개금1동은 가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절차를 밟고 올해 사업 집행에 들어갔는데 작년에 초읍에서 확보 못한 금액 4억200만원이 그대로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구비가 확보가 되면 지금 구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동장님, 각 소개소 등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초읍에 땅을 물색하고 있지만, 물색된 땅을 가보면 시에서도 아직은 조금 좋지 못하다는 땅으로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계속 땅을 찾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이용선위원

관리의 시설비에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가 4억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한건 당 5억원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건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비는 그러한 법적 절차를 결하였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해도

삭감해도이용선위원

되겠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초읍에 정용규 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백방으로 땅을 좋은 땅을 찾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반드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시비는이용선위원

묶어 둘 수 있고 후보지를 물색한 후에 다시 절차에 의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하면 시간 없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다가 돈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산 추경은 마지막 12월쯤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들이 당초 초읍 동사무실 앞에 113평을 확보 못한 사유를 내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지만, 개금1동은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어서 그 절차를 본의아니게 결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돈을 확보하고 난 뒤에 지금 동네 유지분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땅을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그 건은 조금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고 법적 절차도 결의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아마 다음 170회 임시회때 거치면 안 됩니까?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면 안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저희들이 당장 땅이 있어도 계약을 못하거든요. 어제께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조금 고명하신 분이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초읍에 돈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하면 안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돈을 주겠다는 것도 못하면 저희들 역량도 부족한 것도 있고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용선위원

땅을 앞으로 구입하게 되면 관리측면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구 소유 땅이 된다고 해가지고 못쓰는 땅 그런 것을 하면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여유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쓸모있는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에서 소규모 주차장을 매입한 땅을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봤을 때는 구입하지 않을 땅을 구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금1동도 저희 동이지만,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써는 땅값이다 건물값이다. 이사 비용을 지불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돈인데도 그러지 하고 그 땅을 매입을 하다 보면 나중에 효율가치성으로 보면 상당히 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할 때, 물론 주민편익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땅은 취득을 하게 되면 구의 재산 아닙니까? 재산인데 재산 가치가 있어야 땅이 필요한거지 재산 가치도 없는 땅 사가지고 숫자만 늘어나지 별 볼일이 없는 땅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얼마나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소규모 주차장을 하게 되면 땅을 계속 매입할 것인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땅을 매입할 때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쓰다가 다른데 쓸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매입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의 기타부담금에서 주례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이 6,209만7,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우리 주례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22억7,000만원 중에서 구비가 13억, 시비보조가 9억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비율로 따져가지고 보조율이 42.73%인데 원래 보조를 해 줄 때, 거기에 따른 수익금의 균등한 부분을 저희들이 수입에 대해서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1억4,5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저희들이 아직 안 주고 있다가 시에서 계속 돈을 내라고 해갖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안 주면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차장 내집앞 주차장 그리고 스쿨존해 갖고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있을 때, 이 돈을 안 주고 그 돈을 우리가 만약에 보조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릴 것은 드리고 저희들이 받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려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감을

삭감을양용식위원

한다면 안 줘도 되기는 되네요. 다음에 안 받는다 생각하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양용식위원

보조를 받은 부분에서 시에서 해 줘놓고 자기들이 분담금을 달라는 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줄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안 줬으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소규모 주차장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고 나면 전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 부산진구 자산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는 또 돈을 내라하고 그 뒤에 붙는 부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저가 봤을 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추경에 올렸던 돈을 보면 시에서 하라고 했다. 시에서 하지 마라 해서 안 했다. 전부 시에 따라서 하면 우리 구에서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도가 돈 주는 칼자루 쥐고 있는 큰 집인데 돈을 주면서 반드시 메칭펀드를 이야기합니다. 저번에는 5대5짜리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짜리도 있고 지금은 그것을 강화를 해서 시에도 교통공단 국채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3대7로 7이라는 숫자를 구에서 부담하고 3은 시비가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오히려 짐을 지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시에다가 큰소리 칠 입장이 전혀 못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332페이지 밑에 주차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CCTV 전기사용료, 58만8,000원 회선사용료, 336만원이 삭감함으로써 삭감율이 기정예산 대비 무려 40%나 됩니다.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또 주차단속 무전 밧데리 교환비도 68만8,000원을 삭감하면서 삭감율이 본예산 대비 57.9%나 되는데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에서

추경에서양용식위원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원래 기존 수동식 무인단속카메라가 3대가 회선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광속케이블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따른 구축비용, 설치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 3대를 18만원에 54만원을 6개월을 해서 324만원이고 설치비를 포함하면 324만원 해가지고 33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차단속 무전기가 26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공익요원들이 감소가 되면서 14대를 폐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란 밧데리 교환이 하나를 하면 5만7,300원에 12대가 되면 68만8,000원, 그러면 현 보유대수는 21대입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절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에 있어 주정차단속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부산진구에 예산 절감 5%를 달성하는 이런 추진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절감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무전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21대씩 12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주차에 전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전부 수작업을 해 가지고 공익들이 있을 때는 하나를 들고 나가서 서로 무전교신을 하면서 단속을 할 때, 서로 몸 싸움도 있던지 이러면 서로 측면지원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CCTV가 많이 되고 저희들도 차에도 CCTV 두대를 장착하고 하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것을 없앱니다.

에는

옛날에는양용식위원

사진 찍고 그렇게 할 때 몸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지금은 CCTV를 하니까 없어져서 삭감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주차질서관리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고정식 한 대가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으로 새로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서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한 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이 총 몇 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고정식은 6대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4대 말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포토피아하고 당감사거리 전포사거리에 3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주디스백화점 앞에 하고 밀리오레 부전시장, 부전약국 앞에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네군데를 하려고 입찰발주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본예산에는 고정식 카메라가 3,000만원으로 올라와있던데 추경에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 위에 탑제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고, 지금 4,000만원되는 것은 큰 길가에 접어가지고 바로 앞과 뒤에 유효사거리가 120에서 150m 두개를 다 합하면 250m에서 300m는 다 기능입니다. 아주 많이 잡아내는 유효사거리가 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해서 조달청에서 나중에 계약을 하면 다소 돈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오경은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정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차적발건수가 많아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당초에 목적은 수입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되어서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달아놔서 그 내용을 모르면 최초 적발건수는 많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단속이 건수는 적지만, 실효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교통흐름의 원활성을 위해서 복잡한 지역을 잘 선별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

뒷페이지오경은위원

333페이지 운수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체납독촉장이 본예산 대비 233%가 증가했고 체납처분비용에서도 부동산 등기 촉탁수수료가 본예산 대비 1,567%가 증가했습니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 체납독촉장도 본예산 대비 150%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독촉장 발부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증액시킨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한 것은 일반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냐 하면 107억 체납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자동차 주차 불법주차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액이 약 160억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해서 시세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 밀려있는 체납금을 일제 받으면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체납독촉장을 발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체납독촉장을 발부하기 위한 건수 대비해서 계획하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증액시키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부 계획이 세워져 있고 나중에 추경에 더 올라오지 않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독촉장 발부로 돌아오는 수입도 우리 세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고정 카메라에 대해서 고정카메라가 지금 5군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단속 실적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지금 고정카메라를 처음 달았을 때, 주민들의 생각이 거기에는 교통도 좀 복잡하고 고정카메라로 단속을 한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차를 못대겠구나 고정 카메라를 달아놓고 백날봐도 스티커 하나 안 날아오니까 저것은 헛일이다. 대도 된다. 전부 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당감동을 보더라고 고정카메라 달아놓고 양길가에 계속 24시간 차가 대어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흐름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한번을 한다든지 해서 스티커가 어느 사람한테라도 날아간다는 것이 있으면 대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교통흐름이 될 것인데 저것은 있어봐야 헛일이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안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산 낭비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의 목적도 있지만, 정말 주민들이 차를 대지 않아야 될 곳은 대지 않는다고 알 수 있게끔 홍보 효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저기에 대한 실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없는 것 같으면 앞으로 추가해서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차 더 댑니다. 우리 구에서는 얼마든지 보고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고정카메라 달아놔도 동작도 안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먼저 홍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지금 부산진구 차가 10만269대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0만부를 만들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한테 각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팜플렛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감사거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당감사거리 농협 앞에 거기가 유효사거리가 50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발 건수가 많았지만, 그분들이 벌써 알거든요. 50m 지나면 없다. 50m 이상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CCTV 잡아내는 것은 하루 7대 정도, 와서 바빠서 모르는 사람들이 찍히는 경우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적발이 안 됩니다. 거꾸로 저희들이 그것을 피해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계속 우리 차가 5대, 5구역을 나누어서 다니면서 적발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옵니다. 안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찍힐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법을 교묘하게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무용지물은 전혀 없다. 지금 현재 당감사거리는 이번에 50m 볼은 가야에 있는 가야공원으로 거기는 지역이 사선거리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옮겨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옮기는 과정에 작동이 안 될 것입니다. 위원님만 알고 계십시오. 지금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삼익아파트에서 화성삼성아파트로 직선거리로 저희들이 120에서 130m 짜리를 이번에 새로 달 것입니다. 아마 거기가 많은 단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원은

본위원은양용식위원

무단주차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계도 목적이 더 좋은 것인데 그 계도 목적으로 하면서 안일하게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활용을 잘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활용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잡수입이 경감액이 4억3,700만원인데 증액금이 3억8,200만원 있어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비 5,85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처분비가 2007년1월1일부터 자동차에 압류된 체납의 경우에는 체납처분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 압류 체납 수입 편성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저희들이 얼마를 안 받느냐 하면 건당 약 1만5,000원을 안 받고 100건을 계산해서 150만원 정도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5,850만원이 줄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세입부분에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그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부담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고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한다고 하는 이런 여론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변경되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불합리하게 생각합니다.

정이

행정이강외희위원

왔다갔다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속은 해놓고, 불합리하다고 돈은 안 받고,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쓸 돈은 늘어날 것인데, 세입은 적어지고 하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보면 우리 전년도 예산대비에 경감액이 311억1,500만원이 경감되었거든요. 이번에 또 추경에 와가지고 물론 적립금이 있지만, 또 5,850만원을 경감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입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지금 등기압류를 해놓은데 그것을 풀어주는데 따른 5,000원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싶고, 5,000원을 저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위에서 일괄적으로 그래 하니까,

외희

강외희위원

압류하면서 돈 들고, 풀 때 돈 들고 이중삼중으로 돈을 결과적으로 사업을 헛돈을 쓰고 있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강외희위원

늘어날 것인데 세입은 자꾸 줄어들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사업으로 보면 집이 망해먹는다는 그런 논리인데 잘못된 부분은 아무리 세입·세출이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구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인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시를 경류해 가지고 건교부나 여기에 건의를 했습니다. 받아야 된다고.

것은

이것은강외희위원

완전히 행정이 엉망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강외희위원

부분은 고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단속, 또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것 이동, 고정, 이러시는데 단속이 목적입니까? 예방이 목적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방이 목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지금 전에 저가 우리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특별회계 35억이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쓰고 있다 아닙니까. 계속 못 받아들여가지고 이 돈을 받아들여가지고 단 한 면이라도 주차단속이 안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민들한테 법을 정해놓고 우리부터 법을 어겨가면서 주민들한테 단속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올해는 어떻든간에 저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35억을 받아가지고 빨리 한 면이라도 주차면수를 넓혀가지고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을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아까 5억 이상되면 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고 하는 사항이 있고 알고 있는 사항에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르고 하는 사항에는 이해가 되지만, 알면서도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아마 기억이 되실련지 모르지만, 제가 오기 전에 초읍동사무실 바로 앞에 땅이 119평이 아주 시세에 헐하게 나와 있는 땅을 어떻게 연결연결해서 했는데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모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갑론을박을 하다가, 저가 지금쯤 지식이 있으면 저가 밀어붙였을 것입니다만, 온지 며칠 안 되어서 그 이야기를 당해서, 이야기인즉 그 땅 말고 다른데 좋은데 있는데 뭐하느냐 저는 아마 그런 줄 알고 한발짝 물러났습니다. 그 뒤에 땅을 찾으러 갔더니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마음에도 담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개금하고 같이 물려갔습니다. 그 땅이 되었더라면 절차상으로 아무하자가 없었는데 지금 그것을 놓치고 나니까 땅을 못구해가지고 본의아니게 그래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부분은 앞에 부분이고 우리가 5억이상이 되는 것은 의결을 거쳐서 다시 해야 되는데 거치지도 안하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성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사고, 결정 다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산같은 것을 사전에 예산을 득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절차인데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한번두번 이렇게 하지 자꾸 이렇게 법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땅을 못구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7페이지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무보험 운행 차량 범칙금이 2,000만원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 안하는 차량 운행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책임 미가입차량을 운행했다는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압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고속도로 이런데 보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경찰서에서 그 사람 차를 조회하다가 보면 올시스템이 건설교통부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보고 거기서 끌려가지고 하는 것을 각 구별로 보내주다보니까 그때 안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다른 행정하고 틀려가지고 이 범칙금은 납부 안 하면 검찰에 고발되는 것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김병환위원

때문에 100% 일단 검찰에 고발되기 때문에 100% 세입에 잡히는 것은 맞지요? 100%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조사 받아가지고 잘 못하면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또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람들은 그런 법 제도가 있으면 거의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월말까지는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8월말까지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님은

계장님은김병환위원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2,100만원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8월10일되면 49건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9건이면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1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4개월같으면 1,000만원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앞으로 9,10,11,12하면 세입을 1,000만원 더 잡아도 안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 하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특별검찰관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하고 면담을 해서 돈을 내면 그대로 되는데 안 내면 조서를 꾸며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돈 다 냅니다. 이 얼마 안 되는 것 이것 안 낼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냅니다. 1차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100%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을 부르게 되면 한국 사람들 자체가 한국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100% 내게 되어 있습니다. 100% 해 가지고 추가 1,000만원 세입 잡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저가

저가김병환위원

말씀 못 알아듣는거 아니거든요. 지금 조금전에 8개월에 2,100만원 같으면 이것도 계장님 말씀하는대로 그쳐온 데이타에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 거쳐온 것은 데이타가 아닙니다. 2,100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4개월도 이 사항하고 똑같이 거쳐 올 수 있는 사항에서 2,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가 4개월분 해가지고 1,000만원을 더 하겠다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거쳤고, 이것은 안 거쳤다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1,000만원이 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 다 냅니다. 돈이 많게 되면 이것을 분할한다 이렇게 하지만, 범칙금 얼마 안 되거든요.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입을 보면 나중에 충분히 우리가 예상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안 잡고 나중에 가서 2차 추경에 잡겠다. 이렇게 하는데 해보세요. 해보면 됩니다. 계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일단 1,000만원 잡아보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결손

결손김병환위원

안 됩니다. 검찰관계는 결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331페이지, 연구개발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에 우리 실태조사보고서해 가지고 한번 하셨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병환위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가 봤을 때 책을 보니까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하십니까? 돈이 근 9,000만원, 팔천몇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돈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아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진짜 근 9,000만원의 돈이 진짜 우리가 돈 값어치가 되더라 안 되더라 판단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볼 때는 이것.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역주면 명색이 돈이 지금 다른데는 몇 백만원, 몇 십만원 갖고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데 돈을 근 9,000만원 들여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만이 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안 있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납품을 받아도 물건 자체에서 이상이 있으면 다시 재조사를 하던지 해서 보안을 좀 하십시오. 이래갖고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실제, 우리가 물건으로 치면 불량품입니다. 그리고 만일 나온 것이 있으면 나중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 좀 해 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바깥에 우리 민원이 많이 와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은 받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이렇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더 가깝게 효율성이나 또 여러 가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고, 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목적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해놓고, 돈은 예산은 받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목적은 여기여기 정해져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것이 순서가 바뀌는 수가 간간히 있거든요. 지금 볼 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성이나 규정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받아갈 때, 좀 목적을 좀 정해달라 그래야만이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더 가깝게 해 가지고 더 좋은 자리나 뭐 좋은 목표를 달성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있는데 이것은 효율성을 가지고 대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보면 각 구별로 진구는 크니까 두개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안 오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간의 민원인이나 안 그러면 순찰하면서 가장 골치 아팠던 많이 적발되는데라든지 이런데를 담당계장이 체크리스트에 메모를 해 두었다가 저희들이 올해 4개를 한다면 총 리스트를 사진을 찍고 해 가지고 청장님께 결재를 올립니다. 올리면서 혹시나 청장님께서 더 골치 아픈데 있다고 해서 어디 찍어주든지 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대로 하는데 구의원님들한테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탑제하고김병환위원

전기, 전기사용료하고 회선사용료가, 고정식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병환위원

지불할 것입니까? 예산이 지금 없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고정식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까 공공요금 부분에 거기 나와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정식

고정식김병환위원

무인카메라 전기사용료하고 회선사용료 다 들어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35페이지 봐주십시오. 335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회선사업비가 5,300만원이 지금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사고가 잦은 곳 대상지점은 어디로 하고 있는지 대상지점 별로 해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은 각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사고 데이터가 아마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기 본연의 임무인데 그래서 이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비, 시비 5대5로해서 보조금으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국비 2,650만원, 시비 2,65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지점은 범내골 교차로 지점에 거기 사고난데, 범내골 교차로 철도화승교있는데 거기서 새벽이나 이럴 때 오면 거기가 아루가 져있는데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거기하고 양정현대아파트 후문하고 그 다음에 하마정 교차로에 거기에 교통양이 많아서 거기를 위에서 지정해서 왔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사업대상 선정기준은 아까 경찰청하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가면 우리 시에서 여기여기 교통사고 많은 곳이니까 개선을 해라.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구는 관여를 안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집행만 합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집행만하고 관여는 일체 안 합니까? 관여는 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나면 경찰서에다가 교통사고 많은 곳 이런 개선을 했노라고 해 주면 경찰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먼저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관여를 안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래하면서 경찰서에 한다고 통보를.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먼저 요청을 합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돈이 우리한테 국·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거기

거기김병환위원

지정하는 장소는 누가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아예 이름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위에서 다 협의해서 내려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이것은 예산 관계 전혀 없는 것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례초등학교 아시지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해 가지고 우리가 보수가 몇 년까지 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0년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년 말고, 공사를 줬는데 공사가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AS를 받는 것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재무회계규칙상에 보면 큰 것은 3년에 5%, 그 뒤에는 더 기억을 못하는데 보통 최장이 3년 5%, 하자보증기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백병원에 병문안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화장실 물이 안 나옵디다.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입찰을 해서 줄 것이 아니고, 수시로 관리도 관에서 가서 하도록 하십시오. 안 나오게 되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입찰 받은 사람이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데, 만일 3년 넘어가서 해달라고 하면 일단 보수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즉시김병환위원

시정하도록 그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봐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두대에 6,000만원이지요? 1일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균을 내 보면 차량탑제형은 하루에 250건, 그 정도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한 대에?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인력단속은 약 150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탑제형은 한사람 탑니까? 두사람 탑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한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 두사람하고.

하고

공익하고이용선위원

두사람이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3인1조입니다.

이것

이것이용선위원

차량 이용 인력단속 이것도 3인1조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차량 이용 인력단속,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것은 이것은 차량 가격은 얼마나 되고 탑제형은 한 대에 3,000만원인데 차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차량 가액은 약 2,900만원 정도됩니다. 조달요청을 해서 샀습니다.

하고

인력하고이용선위원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면 차량이용단속은 차가 얼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차는 5년 된 것도 있고 6년된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때 취득가격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새차

새차이용선위원

구입할 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새차를 구입할 때 그 때는 다소 환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용선위원

가격으로는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지금 감가상각비 계산한 것 말이지요?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새차를 구입한 것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새차를 올해 구입한 것이 2,900여만원됩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탑제형 말고 일반차?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일반차는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탑제형 하나 해 가지고 위에 탑재를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그냥 사람이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없고. 전부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5대 중에서 2대만 CCTV 탑재를 하고요. 3대는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3대 수작업하는데 한 대에 인력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공익 두사람하고 우리 지도원 한사람하고.

것은

그것은이용선위원

1일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약 전부 다 합해서 약 150건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3대 합쳐가지고? 그러면 한 대는 50건이네요?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하루에.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CCTV형 탑제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차량은 1일 250건이고 일반차량은 사람이 3인1조해 가지고 다니는 것은 1일 50건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3대가 150건 잡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한대는 50건이네요?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효율성이 어떤지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나옵니다. 장단이 나오는데요. CCTV는 하면 양위원님 말씀처럼 앉아있는 사람 누구나 단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이나 열흘뒤에 자기네들한테 고지서가 오면 아 그때, 내가 찍혔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얼른 개선은 안 되지만, 주민들이 CCTV를 많이 알기 때문에 사후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근데 단 좋은 방법은 단속하는 사람들이 몸싸움을 안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작업을 하는 것은 바로 몸싸움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못합니다. 멱살잡고 구청에 직접 오기도 하고 왔다갔다 시간 뺏기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용선위원

그러면 고정식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고정식 한 대가 시비·구비 합해서 4,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정식

고정식이용선위원

이것은 고정해놓고 이것을 늘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기능면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치 아픈 자리에 이것을 설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쪽으로 직선거리를 합니다. 앞쪽으로 120에서 150m 뒷쪽으로 120에서 150m를 유효사거리 250에서 300m를 잡지요. 이것을 지금 하는데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부산진구에 50대를 해서 전부 잡으면 되겠지만, 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줍니다. 이 한 대는 장소를 못 정했습니다. 장소는 미정인데 저희들이 바로 설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에

전에이용선위원

제가 골치 아픈 장소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율성으로 봐서는 CCTV 탑제형 차가 월등히 낫다. 이런 결론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증액했다. 얼마전에 우리 집에 부산진구 교통행정과에서 바른주정차 품위있는 부산진구 나도 평소에 잘 안 봤는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까 양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우리 주민들도 중점 단속 지역이 어디고, 단속 완화 지역이 어디인지 단속 완화지역이 어디인지 잠정허용구역이 어디인지, 특별단속지역이 어디인지 이것을 좀 홍보하는데 잘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간선로는 기 알고 있는데 보조간선도로 전포외 9개소 해놨는데 이것은 전포로 빼고 어디 아홉군데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보조간선로는 초읍에 올라가는 새싹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성지로, 동평로.

것은

그것은이용선위원

간선로고, 간선로는 중앙로, 가야로, 새싹로, 백양로, 범일로? 보조간선도로, 전포로를 비롯해 가지고 몇 개입니까? 9개인데 8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간선로하고 보조간선로하고 중복되잖아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중앙로하고.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 유인물을 보는 사람이 혼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확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다 스쿨존, 인도, 횡단보도, 곡각지 이중주차, 직각주차, 이런 것 다 중요한데 곡각지 중에서 20m 이상 곡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존은

스쿨존은이용선위원

몇 군데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스쿨존은 28군데입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방 차원이 제일 좋습니다. 홍보해서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런 홍보물을 가정에 보내 주는 것도 아주 예방차원에서, 뒤에 구청장하고 부산진경찰서장해놨는데 잘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차의 흐름에 제일 방해가 되는데가 어디라고 봅니까? 지금 중점 단속 지역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곡각지입니다. 곡각지에 차 대어놓으면 우회전이 안 되고 차의 흐름을 제일 많이 방해합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저도 교통을 업무를 좀 봤는데 하다 보니까 곡각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곡각지를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홍보할 때는 홍보하고 과감히 중점 단속할 때는 이런 지역에는 중점 단속해야 됩니다. 홍보할 것은 하고 과감히 할 것은 과감히해야 우리 부산진구 교통 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산의

예산의이용선위원

낭비 없이 홍보도 하고 중점단속도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CCTV 탑제형하고 수동단속하는 것 안 있습니까? 수동이 너무나 능률이 떨어지는데 수동을 폐지하고 CCTV 탑제형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수동은 기존있는 것이 아까 말씀주셨듯이 수동이 필요한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정2동에 파출소 앞에는 기사식당이 아루나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50m 밖에 안 되지만, 거기있어야 잡거든요. 식당 앞에. 거기 장사하는데는 애로가 있겠지만, 거기하고 가야공원 들어가는 입구는 대도차하고 가야고등학교 뒷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육각면입니다. 거기도 한자리 세워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바로 잡고 했는데 그것은 당초에 할 때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은 3,04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기능이 계속 좋아지는데 옛날 마우스북으로 해서 360도 회전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끝나가지고 버리면 몰라도 그 두개는 그렇게 쓰고 지금 현재 포토피아 앞에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외부 차들이 많이 오고 술집에 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두대는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구연한이 끝나면 자동폐기가 되고 전부 새로운 신칼라로 바뀌어 질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CCTV형 탑제형 차량 그리고 수동으로 사진찍어오는것 안 있습니까? 주차위반하는 것, 그것 수동식은 없애버리고 CCTV 탑제형 차량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수동식에 능률도 오르지 않는데 3명씩이나 가서 몸싸움해 가면서 많이 끊지도 않고 그래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자동식으로 사가지고 끊는 위주로 하지 말고 전부다 지나가면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알리면 빼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알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훈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하루종일 못합니다. 대충가서 끝나고 하니까 매일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폐지하고 자동하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 차 한 대, 올해 차 한 대, 후반기에 차 한 대면 차가 3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대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예산이 보조를 하면 모든 것을 CCTV를 할 것입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교통행정과가 제일 마지막 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도착되기전에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저가 질의했습니다. 가야에 가면 가야초등학교가 지금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산이 90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물색도 되지 않는 공동주차건설비 4억200만원 이것이 우리 구의회 의결도 받지도 않고 지금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가야초등학교 이미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합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부교육구청이 없어지고 남부교육구청을 저희들 직원이 직접 갔습니다. 짓고 있는데 우리 주례초등학교 비교를 했더니 주례초등학교는 땅이 생긴데 절토만 하면 됩니다. 절토하는데 22억이 들었는데 가야초등학교는 다 되고 나면 안에 있는 흙을 다 들어내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더 많이 듭니다. 약 30억이 들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교육청 보고 지을 때 돈을 더 투입해 가지고, 국가 예산이니까 그것을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오히려 난색을 표하고 오히려 시에서 구에서 하고 싶은 너희 돈 들여서 하고 그래 해 주면 하고 그래 안 하면 못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지형을 보면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전혀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습권 침해된다고 해 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으로 볼 때는 거기가 교통요충지고, 불법주차가 아주 성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문쪽은 높고 후문쪽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파야 된다고 하는데 팔 필요도 없고 교각만 조금하면 내가 볼 때는 30전 이상만 높이면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을 언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저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교통과 직원이 가셔서 열심히하셨는데 이것을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김순자 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현고 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조재윤 입니다. 위생지도계장 홍상기입니다. 공중위생계장 이상철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이 4억5,619만8,000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액 288만7,000원이 증액된 4억5,90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환경관리 예산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유통중인 먹는샘물 검사수거비로 1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 212만8,000원, 부서업무추진급량비 48만원과 환경위생업무추진비 8만원을 예산절감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일반보상금의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비는 본예산 부족으로 미편성되었던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의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징수포상금 4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동천 수질 및 환경개선사업 시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의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20만원과 수질정화장치 유지관리비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천행사운영비 300만원, 동천옛날자료 및 책자구입비 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천수질개선 급량비 2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비의 동천수질개선작업 및 무단투기단속여비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재료비의 동천환경개선사업 인부 목욕비 200만원, 동천갈대 및 수생식물 등 재료구입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동천하천부유물등 쓰레기운반수수료 1,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 1,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동천변 옹벽녹화시설공사비 300만원, 동천접안시설 추가설치 400만원, 물품장비 및 자재보관소 설치 300만원, 부산교통공사앞 가로화단설치 500만원, 분수대앞 야간조명시설 설치 200만원, 동천변 하상출입계단 설치 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의 동천변 시민 이용편의 의자 및 벤치설치 3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의 자산물품취득비의 고무보트 구입비 1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하천변 쓰레기수거 업무용 차량 구입비 450만원, 회선연결 장비구입 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오일휀스 추가설치 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0만원은 지정약수터, 미지정약수터 게시판 제작 설치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의 일반수용비 114만원, 운영수당 30만원 공공요금 제세 28만5,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동천환경개선사업 1,960만원, 절수기 보급사업 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269페이지 세입부분 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6,364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서 27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273페이지 지하수관리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지하수 관리 및 부과에 따른 보다 완벽한 조사를 위하여 932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274～27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57만원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로서 각 고지서 관련 서식 및 납부 홍보관련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10만원, 운영수당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급량비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지하수 업무관련 관외출장비 144만원, 지하수관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예비비 4,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258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환경관리 동천관련 지출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시지원금으로 거의 1회 추경시 신규 및 증액편성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동천행사운영비 300만원, 동천 옛날 자료 및 책자 구입비 500만원 등 총 6,145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게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면서 느끼신 것 없으셨는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동천 사업은 시 지원사업으로 교부 받아서 하면서 저희들이 예전에 쭉해왔던 사업이고 신규로 하다보니까 사실 이 추경에 너무 많이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쭉 해오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증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액한

증액한오경은위원

것도 증액한 것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면 제일제당 앞에서 혜화사관학교인가 거기까지 가는 동천을 지나갈 때 정말 악취가 나서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이 냄새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원천적인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도 하나하나 조금씩 예산을 하나하나 조금씩 확보해서 수정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그 원인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전부 겉만 포장하는 사업비가 6,000만원이 넘게 올라와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면 동천행사운영비, 자료책자구입비, 급량비, 목욕비, 갈대 등 재료 구입비, 공동녹화시설, 접안시설설치, 자제보관소 설치, 화단설치, 조명설치, 계단설치, 보트구입 이런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좀 겉만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비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보시기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질 관련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관거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동천에 유입되는 오폐수는 사실 산업재해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가정 오폐수입니다. 가정오폐수는 전부다 남부 하수 수영 처리장 관거를 통해 전부다 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 동천에 유입되는 오폐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 부분은 관거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어야 어느 정도 시에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적으로 동천에 오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광무교 옆을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서 저희들이 사실 남부하수처리장에 관거 부분에 일부 차폐를 했습니다. 악취가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밑에 하천으로부터 올라오는 악취는 어느 정도 나기는 납니다만, 사실 차폐하고 나서 아주 악취가 많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주변 주민들한테 동천에 대한 애향심이나 그런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012년까지 진행이 계속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는 지금 현재 목표는 지금 2012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냄새가 없어지고 수질도 깨끗해지고 그럼 우리 부산진구에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쾌적한 환경으로 굉장히 좋은 곳으로 지나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마정 구간에 KTX 공사구간에서도 지금 현재 2008년에 저희들 예상 수치로는 1일 3만톤 정도의 지하수 용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하얄리아부대하고 저수조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부전천으로 해 가지고 동천쪽으로 유입하는 방향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수질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부산교통공사 앞에 화단 설치하는 것이 500만원인가 올라와있었는데요. 거기 제가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아주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차가 일방통행길로 동서고가로로 올라가거나 지오플레이스 쪽으로 올라가는 작은 도로지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굉장히 예쁘게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500만원이나 되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때 공사를 사실은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전부다 시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가 화단이 조성 안 된 부분이 15m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도 시에서 이런 부분은 시하고 거의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15m 정도 화단을 연결해 있다가 중간에 끊어져있거든요. 저희 관리동사하고 12m 정도 끊어져있어서 외관상 보기가 안 좋고 해도 사람이 많이 안 다녀도 어차피 이것을 가지고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나머지 15m 화단설치비가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수목하고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지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화단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꽃이던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화단 수목 관리하는 인원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공근로가 한사람 별도로 화단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또 CJ맞은편에 동서고가도로 올라가는데 왼쪽에 보면 조그마한 분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200만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경관조명을 동천이 외관상 너무 사람들이 악취도 심하게 나고 너무 혐오스런 그런 부분이라서 야간 경관조명을 저희들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해보자, 만약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내년 사업에 확대를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두개 정도 나무에다가 야간조명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해보면 아무래도 외관상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

외관상오경은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삭막한 도시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사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예쁘고 분수도 있고 좋기는 한데 조금 저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가까운 곳에 그런 분수대라든지 화단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시하고 건의를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면 상권이 패밀리레스토랑 생기고 CJ생기고, 교보문고가 생기면서 조금 범내골쪽으로 옮겨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천 그 주변에도 많이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이쪽을 조금 주민들 다니기에 불쾌하지 않게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주가 되고 뭐가 부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3페이지 환경관리 시설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지정, 미지정 약수터 게시판 제작 설치비로 12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전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관내 지정약수터는 25개소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5개소 중에 우리는 12곳만 관리대상 약수터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정약수터가 25개소가 되어 있고, 사실 주민들이라든지 동호회원들이 사실 산에다가 무분별하게 개발한 약수터라 볼 수 있습니다. 미지정 관리하지 않고 있는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라든지 저희들이 1년에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물이 아주 오염되었을 때, 소독약도 배부를 해드리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지정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자꾸 음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수터에 대해서도 일부분 지정은 안 해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총 조사를 해보니까 수는 많습니다만 음용을 할 수 있는 곳이 12개소 정도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약수터처럼 관리는 못하더라도 물을 끓여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안내문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25개 약수터 외에 지금 12개 약수터를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무분별하게 음용수 사용으로 인한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약수터를 관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12개 외에도 더 관리를 해야 되고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마지막으로 275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의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63만원으로 신규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6월11일날 제정이 되어서 나머지 기간에 사업비를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자원, 관리, 폐공관련한 사항,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수는 저희들이 7인이내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오경은위원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혀 없습니다. 올 7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올 8월달부터 첫 부과가 되었습니다. 지하수 요금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도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남은

남은오경은위원

달수가 4개월인데 3회로 실시 계획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3회 계획하실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첫회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학교 교수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때가 많지 않겠느냐 회의도 실제적으로 첫회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시행상의 문제점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자주 월 1회 정도 하반기에는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 사업하는데는 무리가 없게끔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계획은 해놓고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가서 삭감을 하고 하던데 4개월 남았는데 3회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럼 이 사업을 신규니까 자리 잡아가는 입장에서 3회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니까 3회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니까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동천환경개선시설관리에 FRP고무보트구입을 한대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 타고 다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동천 관리는 배가 FRP선이 두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중모 위에하고 수중모 밑에하고 두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무교에서 옛날 혜화문리학원 그 맞은 편 광무교에서 지금 한전에서 동천쪽에 동측케이블을 묻어놓은 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까지는 FRP선이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청소할 때마다 아주 긴 장대를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FRP선은 못 올리고 고무보트는 올릴 수 있으니까 올려가지고 청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묘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두대를 올릴 계획입니다. 광무교에서 한전 동측케이블있는 그 사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용선위원

물보니 완전 똥물인데 거기보면 이것은 완전히 오수관리계장 오수정화기획담당자보고 타고 다니라해야되지 이것 완전히 똥물에 타고 다녀서 전복되면 잘못되면 우리 직원들 문제 안 납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모터선 두대하고 FRP 고무보트가 한 대 필요하고 세대나 필요합니까? 세대가 있으면 그만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투입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어차피 쓰레기는 외곽상 보기에 상당히 좀 불결하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할 수는 없고 제거를 하자니 그쪽에 배를 안 띄우고 제거를 하자니 상당히 강폭이 삼사십미터이상되니까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저희들이 고무보트를 구입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직원들이 탑승할 때는 항상 물에 뜰 수 있는 우끼를 입히고 승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물이 조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사실은 익사할 염려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터선

모터선이용선위원

두대는 관리요원이 몇 명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또 고무보트 한 대 구입하면 또 관리요원이 필요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있는 인원에서 할 것입니다. 별도로 인원을 책정 안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이것을 봐서는 청소행정과 오수관리계에서 제대로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직무 범위외입니다만, 오수관로가 우리 구에 한 몇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부산진구같은 경우에는 관거 정비가 지금 현재 서면 부전2동쪽에는 일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쪽에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오수관거하고 우수관거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오수와 우수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작업이 끝나고 나면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동천에 오폐수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오수 관로를 빨리 해야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용선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직원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세탁업 종사자 교육교재비가 114만원입니까? 300%해 가지고 했는데 근데 세탁업 종사자한테 어떤 교육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연 1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용선위원

법에?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단체들은 이용이나 미용이나 목욕 숙박은 각 단체들이 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단체에서 저희들 구청장이 위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세탁업소는 아주 업종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단체 결성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리 판단해도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저희들이 주관해서 위생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300부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과연

과연이용선위원

업자들이 잘 모아집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만약에 위생교육을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2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자기들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들이 미필자도 간혹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마 실제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러 가기 때문에 사실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114만원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구청 직원이 인력 낭비가 되고 하니까 어렵지만,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른데 다 협회가 있던데 협회를 구성하도록 우리 여기서 잘 지도를 해 갖고 협회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은 과태료가 행정질서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쁘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잘 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교재비에 드는 돈은 협회비에 넘겨줘가지고 우리 구청행정인력은 낭비 안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강사이용선위원

수당도 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양용식위원

오경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 조명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거기 아까 이야기하실 때, 나무가 두그루있다고 했는데 두그루 밖에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루는 많습니다. 그 주변에 15그루 이상 많습니다. 지금 예산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야간 조명을 해 가지고 잘못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시범으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2그루 정도만해서 한 200만원 정도만 예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경관이라든지 주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게 되면 내년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보자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서.

용식

양용식위원

2그루하는데 200만원이 든다고 해서 무슨 조명을 하는데, 그 조명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드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세그루, 네그루 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돈 범위에서 실속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한 약수터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개소 지정 약수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질검사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미지정 12개 약수터에는 대충 가서 물을 끓여드십시오 그런 표지판을 붙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민건강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폐쇄를 하려면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12개 미지정 약수터가 있다고 파악이 되셨다면 지정 약수터와 같이 수질 오염을 확실히 검사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절대 먹지 못하도록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전반기 하반기해서 1년에 두번 정도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정약수터도 똑같이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먹는 물이고, 똑같은 물인데 미지정은 두번하고 지정은 네번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번에 12개 전수조사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 동호인들은 사실 이 물을 내가 10년, 20년 먹어도 아무런 탈이 없었다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군데만 적합이 나오고 11군데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분비다 보니까 대장균이라든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폐쇄를 하면 안 되겠느냐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약을 주고 하면 하겠으니까 폐쇄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독약이 좀 있습니다. 소독약을 배부해 드리고 다른 미지정 약수터로서 내년에 한번 관리를 해보고 정 안 되면 미지정 약수터라도 약수 수질이 좋아지고 이용객이 많은데 지정약수터를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는 곳에는 내년에 가서 폐쇄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가지고 들어준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같고요.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서 부적합하다고 돈이 구에서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2차 추경 아니라 지금 추경이라도 더 올려서라도 푯말을 붙여서라도 전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먹어서 괜찮았다고 생각해서 놔둔다는 것은 절대 구민을 헤치는 일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정말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장균이 나오면 기준치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까다로워서 그렇지 사람들 먹는데는 실질적으로 관련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구에서 검사해 놓은 것이 이의를 제기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용식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시설비 물품장비, 자재 보관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자재 보관소 설치 장소는 지금 어디하시려고 그럽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조달구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 구가 아니고 남구에 문현금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2단계 공사장 사업장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컨테이너 박스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철거하고 나면 그 장소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무실 동천 주변에는 관리공사 옆에는 설치할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도로변에 한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현재적으로 금융단지 부지내입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동천 그쪽 밑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동천쪽에는 더 할 자리도 없고 외관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어차피 우리가 남구 것까지 다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컨테이너 박스 이런것 남구 좀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쪽에 놓을 때 없다 그쪽에 하자.

다리

다리김병환위원

밑에 물 흐르는데 거기 하는 것은 아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동절기에는 괜찮은데 하절기 폭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절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번에 연지쪽에 실제 인제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무때나 괜찮은데 기후가 예상치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물 내려오는데 저항 받아가지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261페이지 보면 시설비 동천변 시민 이용편의 의자 및 벤치 설치비 3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냄새나니까 분위기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삭감된 것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천의 공원화를 자꾸 만들자고 하는데 냄새나는데 너무 많이 하면 보기도 그러니까 축소를 하자.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설치 한데는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CGV 앞쪽으로 후박나무.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개인적으로 내 지역인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있거든요. 왜냐하면 동천 수질이 더 향상되고 그랬을 때, 놔야 되는데 누가 냄새나는데 누가 앉아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음에 수질이 향상되고 할 때, 설치하도록 하고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하도록 그래하세요. 어차피 못 할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동천사업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차피 지금, 위쪽에 광무교쪽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CGV앞쪽에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남녀들이 화단쪽에 앉아 있는 모습도 간혹 보이거든요. 그쪽에는 냄새는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CGV 앞쪽에는 몇 개라도 설치를 해보자 하는 것 입니다.

확한

정확한김병환위원

데이터를 하셔가지고 냄새나는데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CGV쪽에서 사람 유동인구도 많고 특히 냄새가 약간 다른데 보다 줄어드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도 예산 낭비 안 하게끔, 물론 시 예산도 결국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이 헛되지 안하도록 예산만 해놓고 유명무실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관찰하셔가지고 하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의자를 CGV 반대편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동천변에 화단을 조성해놨는데 할 때가 어디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조성을 할 때 벤치를 놓으려고 안으로 들어가면 함몰된 자리가 있습니다. 벤치를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오늘 국장님하고 본청에 물가관계회의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권영태 시장육성계장입니다. 김익겸 산업계장입니다. 김성영 도시녹화계장입니다. 박정헌 산림공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사회개발예산 중 녹지관리비를 기정예산보다 1억8,883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분 1,997만1,000원은 지난 5월 부산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처우개선 노사합의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분 상근인력 인부임 추후개선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분 1,089만9,000원은 시와 청소행정과에서 이관된 목재파쇄기와 목재수집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282페이지 사업예산 기정예산액보다 1억5,796만7,000원 증액편성하였고, 그 중 보조사업 11억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쌈지공원조성사업비로 시에서 배정된 금액이며, 자체사업비 4,790만7,000원은 지역별 민원해소와 복지환경개선을 위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5,113만2,000원이 증액된 29억4,7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증액분 194만2,000원은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부족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국비를 포함하여 총 7억5,51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증액분 4억4,470만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부산전자종합시장 구조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자체 사업비 증액비 3억810만원은 불경기 등으로 유기동물이 날로 증가하여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부족분과 골든테마거리 전선지중화사업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산림예산입니다. 산불방지 인부임 4,065만원과 산림보호명예감시원 인건비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증액된 3,625만2,000원은 보조사업비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량이 증가되어 사업비 5,4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3,912만4,000원을 삭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반환금은 2,455만8,000원 국·시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시설비에서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비가 1,5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 쌈지공원은 총 몇 군데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쌈지공원이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61군데입니다.

공원

쌈지공원양용식위원

61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설물의 파손여부에 대한 현장 검증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추경에서 1,500만원을 편성해 주면 쌈지공원의 시설물의 정비가 완전히 종결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긴급한 것은 다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쌈지공원만 만들어 놓고 파손된 것이 있다든지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편요금이 기정예산에 대하여 무려 164%인 25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로 했습니다. 이번에 금년부터 우리 과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서 25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

본예산양용식위원

편성후 새로운 우편물이 증가할 변수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추경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본예산 편성 자체가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조금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양용식위원

부분에서도 확실히 신경을 쓰셔서 본예산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89페이지 인건비에서 산불방지인부임을 4,065만원을 증액시켜 경정예산액 2억6,992만5,00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본예산에서 2007년도 신규 사업으로 산림보호강화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결국 산림보호강화인부를 산불방지인부로 활용하면 구태여 산불방지인부임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산불강화사업 이것은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순수한 산불에만 하는 것이고, 이 산불강화사업은 재선충에 일반 숲가꾸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산불방지가 아니고 나무를 살리기 위한 재선충.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왜 이렇게 사용하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4,065만원을 추가편성한 것은 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가가 당초에는 3,003만570원되어 있다가 시에서 단가조정이 되어가지고 3만5,900원으로 단가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 단가조정의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제 이야기는요. 재선충 방지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산불 방지용으로 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불에만 국한해 산불감시만 하는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산불방지가 아니고 재선충방지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강화사업 그것은 재선충 방지에 쓸 수 있는 돈이고 이것은 양위원님 질의하는 그 내용 인부임 그것은 산불방지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양용식위원

제 이야기는 산불방지로 한정되어 있는 돈을 추경에 올리지말고 산불방지에 있는 인부들 안 있습니까? 거기를 활용하면 안되느냐 그 이야기였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활용하기가 그렇고 기간도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분에

이부분에양용식위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보면 시설비있지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소나무 재선충 나무 주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하고 재선충 나무 주사하고는 다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용도가 병충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같은강외희위원

소나무에 하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소나무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소나무재선충피해목제거에 5,400만원을 증액해 놓고, 소나무 재선충에 796만8,000원을 증액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에는 544만3,000원이 경감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500만원 깎인 것은 산림청에서 우리가 가내시 내려올 때 70ha 내려왔다가 50ha 확정내시되어서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1차 추경에 조정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선충

재선충강외희위원

주사도 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도 하고 소나무재선충피해목 제거도 하고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데 솔껍질깍지벌레하고 재선충하고 병충명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예방

예방강외희위원

차원에서 하면 돈이 좀 작게 들고, 피해가 났을 때, 제거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방이라기보다는 병이 들어야 사람도 병이 들어야 치료를 하듯이 미리 사전에 병이 안들은 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금은

지금은강외희위원

주사약이 좋아서 치료를 하면 낫는 것도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재선충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식물에 대해서는 예방약이 별도로 없습니다. 나기전에 방지약을 친다는 그것 뿐이지, 예방약이라고 없습니다. 치료약 밖에 없습니다.

병이

병이강외희위원

낫을 때 치료가 낫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소나무에 나무주사를 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치료가 되니까 나무주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선충도 그렇고 솔껍질깍지벌레도 그렇고 계속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방으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이왕 예방으로 할 것 같으면 재선충 소나무 피해목제거하는 돈이 이래 많이 드는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하게 되면 뒤에 목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목 제거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한번 더 제고를 해 보면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소나무도 잘 가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제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래시장에 환경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가 성곡종합시장에 3,000만원, 개금큰시장에 3,000만원, 부전전자종합시장에 3억4,700만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32만8,000원, 시책추진업무비에 재래시장활성화업무추진 간담회 개최가 16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재래시장 간담회비하고 삭감된 것이 우리 구청 자체에 연초에 20%이내에서 절감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10% 예산 절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하고 성곡시장하고 개금큰시장은 소규모 개선사업비 3,000만원에서 내려와가지고 화장실하고 비가리개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전자종합시장은 물류창고 자체에서 물류창고 지하 1층에 1,000ha 정도해 가지고 만들려고 신청을 해서 했더니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산을 몇 월달에 시에 요구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재래시장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예산이 일부 우리가 금년 3월달인가 추가로 순수한 시비입니다. 전액시비입니다. 추가신청하라 해서 신청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여기 외에 개선할 재래시장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좌우간 신청하는대로 여기 구청에서는 신청하는대로 다 올립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도 않고 다 올리는데 시에서 현장 실사를 하는 단계에서 조금 조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실사를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구에서 먼저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위에서는 시장에서 신청하는대로 거의 다 올려줍니다. 원하면. 앞으로 2008년도에도 추가로.

용식

이용식위원장

저가 공감을 할 수가 없는데 재래시장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사실 엄청나게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오는 민원에 따라서 차례대로 해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못합니다.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재래시장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도에도 신청하고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2008년도에 예산을 올 월 몇 월달에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올려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내년 예산까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내년 예산 확정된 그 재래시장은 어디어디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골든테마거리하고 부산전자종합시장하고 서면시장, 그래 세군데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골든테마거리 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로 3억 정도 내려왔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시비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물론 시비겠지요? 골든테마에는 내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6억 정도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골든테마나 전자상가는 상인들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0%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만약에 재래시장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지 않고 상인들이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개설해 줄 수 있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시 상인의 부담없이 하는 것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시비로 하는 것 3,000만원까지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것은 순수하게 전액시비로 해 줍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알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소규모 환경개선 지정이 되었는데 내년에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해 연도에서 내려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당해 연도하면 2008년도에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2008년도에 예산이 전부다 잡혔는데 어째서 2008년도에 한다는 말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예산을 금년에 예산을 확정 지운다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봄에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2008년도에, 일괄적으로 부산시 전체에 소규모 예산은 편성되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편성되어야 몇 개 시장은 해 줄 수 있다고 개소수가 나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예산에 부산진구가 많이 담당과에서 업무 부서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우리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재래시장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톱밥 판매용 마대구입에 80만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톱밥 판매는 얼마되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금 8월말 현재 620만원 정도되었습니다.

입이

수입이이용선위원

되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판매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282페이지 목재파쇄기 수리비 200만원이지요? 목재파쇄기 유류비가 283만원, 또 목재수집차량 차량비가 목재수집차량 유지비 그것이 600만원? 그렇지요? 이것이 다 톱밥 판매하기 위해서 끌어다 모아서 파쇄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것은 얘보다 배꼽이 크네. 620만원어치하기 위해서 목재수집차량 유지비 이것은 놔놓고도 목재파쇄기 수리비하고 목재파쇄기 유지비 들었으면 483만원이 들었는데 600만원하기 위해서 이만큼 많이 들었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목재 파쇄하는데만 쓰는 내용이 아닙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시설장비 유지비에 목재파쇄기하고 목재파쇄기 유지비, 수리비, 이것이 483만원이 들어갔거든요. 파쇄 안하고 파쇄해 가지고는 팔 필요있습니까? 그냥 놔놓으면, 마대비 80만원 들었지요? 480만원 들었지요. 563만원 들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80만원이 들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사겠다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사겠다는 것인데, 지금 올 1년내에 지금까지 현재 620만원어치 톱밥을 판매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그런 비용이 추정해 가지고 483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해봐야 별 이득이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용선 위원님 볼 때는 그렇는데 우리 연말까지 1,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연말에이용선위원

1,000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파쇄해놓은 톱밥도 많이 있습니다.

가는

들어가는이용선위원

비용에 비해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보세요. 지금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수수료가 먼저도 보니까 계속 증액이 되는데 810만원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용선위원

법상으로 이렇게 한달간 가 있으면 지금 주인이 찾아간 민간위탁 유기동물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주인이 일부 찾아간 예도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월 몇 두나 위탁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하루에 한마리 이상이니까 30두에서 40두 가까이.

용선

이용선위원

1두에 민간위탁비가 얼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30일에 30두까지는 1두에 9만원.

용선

이용선위원

9만원인데 앞으로 남은 것이 5개월 안 된다 아닙니까? 450만원 이것은 많이 계산했다 이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월 30두인데 30두.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평균을 30두, 40두, 8월달에도 45두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1두이상 납니다. 2두까지 1.5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45마리 평균 40마리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유기동물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안제도를 만들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88페이지에 보면 개금큰시장이 있는데, 개금골목시장은 지금 현재 강외희 위원장이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개금큰시장에는 보니까 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없는 것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시장 전체 시설을 한 것은 아니고요. 화장실 개보수하고 돈이 3,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실

화장실이용선위원

몇 개를 만드는데 3,000만원 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거기 화장실이 1개소 있습니다.

하는

증설하는이용선위원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존있는 것을 개보수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개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화장실하고 비가리개,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무리

아무리이용선위원

비싸지만, 3,000만원이나 들까? 절약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3년도 수양시장 그때 환수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환수는 일단 독촉공문을 내놨습니다. 현재 검찰에 감사원에서 발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용선

이용선위원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진행중인데 그것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겠다해가지고 현재 환수는 독촉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개보수하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수양시장처럼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이용선 위원님 지적하신 유기동물관리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발견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자꾸 늘어납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본예산에 1,8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8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 결산지출액을 보니까 2,899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왜 2007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하셨다가 추경에다가 증액을 하시는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처음 약간 본예산에 3,000만원 했는데 80%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 추경때 해 주겠다. 이래서 이번에 당초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에 유기동물관리 보면 사료비가 50%삭감했고, 이동용 케이지 1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료비도 줄고 이동용 케이지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할때, 동물이 유기되면 구청에 조금 보관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료를 사서 먹여야 되어서 그렇고 케이지는 60% 절감차원에서 간단히 이틀이나 매놓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말에

주말에오경은위원

발견되는 유기동물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루에 세두, 오륙두씩.

경은

오경은위원

어디에다가 묶어두신다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참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동래있을 때는 우리 엘리베이터 옆에 보관하는데가 있어서 개소리가 나고 난리입니다. 이것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부산진구는 와서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지금 전화를 하면 가져갑니다. 바로 현장에 체포를 해서 가는데 이것이 직원들이 미처 잘 안 되고 하면 구청에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 사료를 조금 사먹여야 되고 묶어 놔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화만 하면 어느 위치에 개가 있다 이러면 가서 바로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에는

주말에는오경은위원

우리 구청에서 보호해야 되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보호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 직원들이 당직하는 직원들, 우리가 담당자가 있으면 제때제때되는데 당직하는 사람이 당직실에 적어놔도 잘 안 될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져오는 수도 있고, 연락이 오면 그래가지고 보관할 때도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은 케이지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전혀

전혀오경은위원

다른 불편함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녹지관리 시설비입니다. 5,500만원이 총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삼정그린코아 교통섬 화단조성에 1,000만원,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1,500만원, 가로수 보식 사업 500만원,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사업 1,500만원, 조형 소나무 전정사업에 1,000만원 이렇게 5,500만원이 추경에 신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라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추경에 올라와있어서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추경에서 쌈지공원 세군데 중에 어디를 할 것인지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도 예산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지 이것이 꼭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풍족하면 본예산에 바로 올리면 서로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후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추가로 민원의 요구도 있고 여러 다각도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우리 일부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여기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이 다섯개의 사업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우리가 최소비용을 올린 것입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주만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식지가 200주가 넘습니다. 그런데 돈이 도저히 예산상 안 되기 때문에 10주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의

최소한의오경은위원

비용으로 책정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오위원님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조금전에 오경은 위원이 질의했는데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1,500만원 올라왔지요? 그런데 이것 편의시설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세군데 파고라고 정자처럼되어 있는 것 그것을 세군데를 우리 금년에 썩어가지고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한군데 500만원씩해서 세군데 1,500만원.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백양가족공원에 한 군데하고 은하수공원있고.

수는

은하수는이용선위원

어디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부암3동에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또 한군데는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초읍동에 있는 백양공원, 백양가족공원.

아까

아까이용선위원

위에는 백양가족공원이 있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백양가족공원이 있고 백양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에만

백양에만이용선위원

다하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야공원 쓰레기가 무단방치된 것을 청소과, 일명 가야유원지인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청소과에서 청소를 다했습니다. 유원지 관리를 이런 편의시설도 좋지만, 유원지 관리에 대한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유원지가 완전히 조성된 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사무소있고 이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관리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기대에 부응하지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시수도사업관리소에서 수정산 배수지 터널공사를 설치해놓은 후에 지금 도로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이 올라갑니다. 찻길에는 괜찮은데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찻길이 생겼어요. 차에 실고 오는지 등산가방에 가지고 오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까 봤지만, 차를 열몇대 청소과에서 실어냈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에서도 도왔을 것입니다. 많은 힘을 들여서 청소를 했는데 또 지금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가지고 유원지든지 공원이든지 누가와서 볼 때, 쾌적한 분위기에 등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편익시설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예산도 같이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용선 위원이 질의를 소나무 톱밥 마이너스 플러스하다가 보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소나무 여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에도 사용하고 있는 차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꼭 소나무 여기 쓸어가지고 실어나르는 것만 아니다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다용도로.

도로

다용도로김병환위원

쓰는데 답변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이용선 위원님이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소나무는 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하고 전체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니까 지적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용도로 쓰고 있는 사항이지요. 아까 8월말까지 해서 62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100만원 정도 늘려 잡아도 될 것입니다. 세입 자체를, 그래 잡도록 하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8월31일까지 해서 620만원 들어온 것 같으면 4월달부터 한 것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4월달부터 8월달까지 해 가지고 620만원 들어왔으니까 12월달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누어보면 1,100만원 정도 세입 잡아도 됩니다. 그래 잡도록 하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해를

양해를이용선위원

구하겠습니다. 아까 그것이 수집차량 유지비가 아니고 톱밥 판매용 마대구입에 80만원이 들었는데 8월말 현재 620만원 어치 톱밥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톱밥 파쇄기 수리비가 200만원, 톱밥 파쇄기 유류비가 283만원인데 목재수집차량 그것은 제외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3만원인데 현재까지 인부임 들었는데, 파쇄한다고 인부임 들었을 텐데 비용은 얼마 나왔느냐 하면 수리비에 200만원, 유류비에 283만원, 또 인부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하면 톱밥 판매하는 것이 620만원 뿐 안 되니까 마이너스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이야기입니다.

기에

여기에이용선위원

목재수집차량 유지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목재 파쇄하는데 여기 인부 듭니까? 안 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듭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몇 명 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한명

한명이용선위원

들었습니까? 두명 들었습니까? 계산 해 봅시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명 들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둘 인건비 한달에 얼마입니까? 월 따져도 200만원은 들 것 아닙니까? 400만원 들었지요? 400만원하고 유지비, 수리비, 유류비, 한달치만 해도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밥 팔아서 똥 사먹는 격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이 목재 수집차 유지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8월말 현재 620만원어치 팔았는데 여기 드는 비용은 인부가 2명 들었으면 월 그럼 1인당 200만원이면 400만원하고 여기 들어가는 돈이 400만원인데 그것만해도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하는 예산만큼이나 수익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82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재수입 차량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차량유지비가 656만9,000원이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이 4.5t 집기차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청소과에서 이관 받은 것입니다.

언제

언제김병환위원

이관 받았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금년 1월달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차량관리전환에 대한 청소과하고 업무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으면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본예산김병환위원

편성시에는 당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월달이 되다보니까, 1차 추경이 처음되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1월달에 받았습니까? 12월달에 안 받았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월달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82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목재 파쇄기 수리비 200만원과 유류비 183만원 등 총 483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목재파쇄기를 신규로 구입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5,000만원 정도 시에서 우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다면

받았다면김병환위원

당연히 소요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작년 늦게 연말에 기계를 인수 받았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몇 월달에 받았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달에 받았습니다.

니까

뭡니까김병환위원

?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알기로는 본예산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가 알기로는 작년 10월달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식

이용식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백양산 현장 답사했지 않습니까?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부산시로부터 10월달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작년에 현장감사할 때 했습니까? 12월에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임차해서 썼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85페이지 시설비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사업비가 1,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감동 백양가족공원하고 파고라 세군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00만원, 500만원 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세곳에 파고라 설치비가 등나무 넝쿨을 심는데 이것은 왜 식재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파고라하는데 요사이는 등나무를 그렇게 안 올립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붕이 다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병환위원

지붕을 합니까? 파고라라고 하면 우리 넝쿨로 해서 한다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옛날식입니다.

새는

요새는김병환위원

어떻게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비가 바로 안 맞도록, 전에 파고라는 엉금엉금하게 해가지고 등나무를 올렸는데 요사이는 그래 안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500만원 안에 전부다 들어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따로김병환위원

넝쿨식은 필요가 없으니까,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500만원짜리같으면 좀 싼 것입니다.

히려

오히려김병환위원

넝쿨식이 훨씬 보기 안 좋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해놓으면 파고라가 오래 못갑니다. 등나무가 올라가서 좋기는 좋은데,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원래

원래김병환위원

파고라라는 것은 우리가 등나무가 올라가서 등나무가 그늘지도록 만들어줘야만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비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비를

비를김병환위원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우리가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도시같은 이런데는 공원이나 이런데는 나무가 있어야 되지, 위에 지붕으로 해 버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쿨이

넝쿨이김병환위원

파고라라 해 가지고 감아 줘가지고 거기에 여름에 그늘이라고 쉬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붕으로 하면 우리가 일반지붕처럼 딱딱하게 되거든요. 이것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87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조형 소나무 전정사업, 조형 소나무가 187그루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100그루하고 나머지 87그루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인력으로 하고 그래서 전체.

병환

김병환위원

87그루는 전혀 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100그루는 하고 100그루는 우리 자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가꾸는 것은 나머지는 그래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술을 크게 요하지 않는 것은 돈 1,000만원까지 들 필요없이 우리 자체에서 다하지 왜 그럽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조형되어 있는 이 나무는 일반 인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하다 보면 나무를 배립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187그루인데 100그루는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주고 나머지 87그루는 우리 자체에서 한다는 그러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67그루.

병환

김병환위원

167그루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87그루입니다. 그중에 1,000만원 올려놓은 것이 67그루만.

렇단

그렇단김병환위원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도 그래하면 되는데 구태여 우리가 돈을 1,0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소형목은 크게 조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단순인부를 할 수 있는데 대형목이나 특수목 이런 것은 일반인부를 하기는 무리입니다. 조경인부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83페이지 전포2동 협성아파트 옆 자투땅이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포2동 협성아파트 위치가 서면자동차학원 안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협성아파트 바로 옆에.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구유지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7월달에 이것이 쌈지공원을 만들었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추 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그 옆에 또 한다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입니다. 3월달에 추경전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이제 1차 추경이 되니까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시비 재배정한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시설비에는 목이 정해져서 시에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정해져서 시에서 내려 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승인 안 받고 쓴 것은 위법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추경전 사용 승인을 3월15일날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 받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강길입니다. 도시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김종득 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이교광 입니다. 민방위계장 정정희 입니다. 도로조명계장 강석만 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허차근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억1,964만2,000원에서 4억107만1,000원이 증가한 42억2,07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465만5,000원에서 131만원이 감소한 7,334만5,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예산절감액을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6,268만6,000원에서 1억2,432만7,000원이 증가한 28억7,001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법정적립금으로 우리구 퇴근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정사정으로 본예산에 50％ 밖에 편성하지 못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편성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2,821만3,000원에서 1억9,186만원이 증가한 25억2,007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06년도 단가기준으로 본 예산에 편성된 도로관리종사원 일용인부임을 2007년도 도로관리종사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임금 인상분 4,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준설토 위탁처리비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등을 정비하기 위한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본 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액을 100% 편성하지 못한 노후불량 맨홀의 유지보수비 4,000만원과 도로 소파 수선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정동 소재의 제15헌병대 담장에 있는 노후 시정홍보판 정비를 위한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도로조명 관련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5,139만9,000원에서 1억3,977만8,000원이 증가한 10억9,117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본 예산 편성시 예산 부족으로 소요예산액을 100% 편성하지 못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비와 재료비의 추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9,983만9,000원에서 5,372만7,000원이 감소한 2억4,611만2,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지난해 2007년도 예산 편성시 병무청에 배정 요청한 76명에 대하여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3명만 배정됨에 따라 6,39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의 제지출금으로 민방위관련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보십시오.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198만원 지정되었습니다. 도로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책정되었는데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것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본위원이 볼 때, 하수구는 악취와 해충서식지가 되고, 하수구 준설은 원활한 배수와 도심의 공중위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가야3동 준설토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는 준설토 양이 약 45㎥ 정도 보이는데 준설토 처리비는 다른 소모성 경비처럼 절약할 수 없는 그런 경비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현재 검토의견서상에는 45㎥가 아니고 450㎥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렇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선위원

소요비용을 본예산 편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상하여 주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못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당초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될 이번 민원성이 있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들 부서에서 누락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에서 광고물 관리심의회의 참석수당을 150만원 삭감하여 경정예상액 253만2,000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2007년 현재까지 운영수당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회의개최수를 4회를 개최했는데 금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회의 개최하는 2회를 하고 나머지 2회는 서면식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5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2006년도 결산금액이 175만원이고 금년 8월까지 집행액이 56만원이라면 운영수당을 좀 더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수당 자체를 저희들도 넉넉하게 삭감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때의 예산 편성을 할 그 시기에 6개월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삭감을 했다가 부족현장이 일어날까 싶어서 질적으로는 3분의1 수준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생각해 보시고, 운영수당이 필요없다면 삭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봐주십시오. 시설비에서 맨홀유지보수비가 4,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맨홀의 종류와 맨홀은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맨홀숫자는 전체적으로 2만7,00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우리양용식위원

부산진구내에만 2만7,000개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2만7,581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맨홀을 관리를 담당부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놨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 인력관계상 못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용식위원

맨홀관리를 철저히함으로써 주민들에게도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도를 만들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위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도작성관계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312페이지 시설비에서 민방위교육장 상수도 배관 재가설비가 210만원이 신규로 계상한 것은 전포선별장 지하수 폐공에 따른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전포선별장 지하수를 폐공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상수도 배관 재가설공사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앞에도 이 문제가지고 많이 다루었는데 전포선별장에 있는 지하수를 수질오염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등산 다니는 사람들 하고 민방위교육장에서 활용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폐공을 한다는 것이.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을 계속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지원되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기준에 적합하게 하려고 그러면 용량이 적어도 100t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에 공급되는 물을 지금 호스로 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사용을, 비상급수시설을 어느 특정지역의 주민이나 개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위에 급수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거기가서 물을 길러오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하고 생각이 저희들 행정적 입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실무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면담을 해서 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전포선별장 지하수 대신 상수도를 이용할 경우 상수도요금부담이 연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연간 2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상수도 관계는 금방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주민들의 불편도 줄이면서 최소화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폐공을 하시지 마시고, 좋은 물이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이용선위원

양용식 위원께서 맨홀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만큼 이것이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이것이 고무바킹이 달으면 차가 지나가거나 이래하면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 거라, 한때 가야2동에 보면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 골목길 맨홀이 있습니다. 소리가 나가지고 내한테 전화가 온 것을 112에 신고하면 구청을 통해가지고 즉시 잘 처리해 줄 것입니다. 답을 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해도 처리가 안 되고 해서 시의원한테하고 여러 계통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맨홀유지 이것은 정기적으로 보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처리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합니다만, 저희들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이용선위원

1회 합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상하반기로 해서 연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이용선위원

보면 도로소파수선비도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번에 장마가 와서 그런지 군데군데가 많이 파여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동사무소 건의도 받고 직접 담당자가 순찰을 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민방위교육 급수 시설이 사실 법적으로 100t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1일 양이 100t이라는 말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현재 전포선별장에 하루 몇 톤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당초에 설치할 때 현안을 보면 7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지금 상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현재 선별장이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근 2003년부터 있었는데 그렇다면 민방위교육장이 이제껏 급수시설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선별장에서 급수이용을 하였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현재 1일 양이 70t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선별장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되다보니까 지하수를 폐공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왔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포소각장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하수를 공급을 해 주었거든요. 전포아파트하고 대진아파트하고 거기 합치면 아마 900세대 이상이 더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이제껏 우리 소각장이 있을 때는 지하수 물을 공급해 주다가 지금 선별이 없어짐으로해서 지금 이것을 폐공시킨다는 우리 구청에 계획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계속 지하수를 공급하여 먹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벌써 예산이 올라오기전에 주민들과 청소행정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주민하고 한번도 이런 말이 없는 상황에서 의논 한마디없이 청소행정과는 폐공을 시킨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또 도시안전과에서 상수도 배관을 설치해야겠다고 예산이 21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서로 합의했으면 사실 우리도 수긍할 것인데 그 지역에 민원을 나중에는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행정적으로는 선별장이 필요할 때는 주민들한테 다소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설치하자해서 설치해놓고 지금 와서 선별장이 없어지니까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감수를 하라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100t이상 되어서 시설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만 된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이 안 되다보니까 일반은 선별장은 9월중으로 모든 것을 조치를 하려고 그러고 저희들도 추경 예산에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차후에 이런 급수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법령상 나와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급수시설로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연 800만원 정도 전기요금하고 지하수비입니까? 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선별장에 사용 안함으로해서 주민과 민방위 교육장에만 사용한다면 얼마 안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장 입장에서는 또 그 자체를 현재 지하수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민방위교육장에서는 사실상 양은 극소수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일 주민들하고 면담을 해서 사실상 민원이 제기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오고나서 일주일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미리 다 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더 심도있게 준비를 했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꼭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지 않도록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간판철거장비 임차료를 8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해 있는데 우리 구 관내를 둘러보면 불법광고물이 지천으로 깔려있거든요. 간판철거장비 임차료를 삭감한다는 것은 불법 간판 철거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단속을 하다가 보면 행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행정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에 따른 임차를 하는데 실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차료 부분을 집행한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0만원 삭감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아예 간판철거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실적은 몇 건이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철거하고 집행실적은?

수가

건수가김병환위원

몇 건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도해서 자진철거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80만원에서 40만원을 삭감하면 아예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심도있게 한번 해 보세요. 30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도시환경정비비가 2,5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네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아직까지 집행과정에서 완결을 못봤습니다만, 옛날 진구청 옆에 부전시장, 재래시장활성화방안으로 해 가지고 부전시장 입구에 노점차량하고 노점상이 8개 있습니다. 그것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거기에 960만원, 그 다음에 양정교차로하고 아이온시티 앞에 공터에 현재 쉼터, 벤치 설치하는 것, 그것이 현재 650만원, 그리고 개금3동에 개금육교앞에 현재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한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금

개금김병환위원

3동입니까? 부암1동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개금3동입니다. 그것이 70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에 전포3동에 민방위 교육장 입구에 올라가는데 백세정이라는 과거의 우물처럼 있습니다. 철거공사에 그것이 도로상하고 인접해 가지고 오염도 있기 때문에 그것 철거하는데 23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500만원입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옛날에 우리 구청사 안 있습니까? 잡상인 퇴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했는데 실제로 도로가 엄청나게 좁거든요. 여기에 휀스설치하면, 도로가 더 안 좁아집니까? 우리가 잡상인을 보낼 때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데 휀스를 설치해 버리면.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폭이 2m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휀스설치하는 것은 임도쪽에 1m60 정도로 해서 허리정도로 올라오도록 휀스 설치를 하는데.

리는

허리는김병환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결국 그 공간을 잡아 먹게 됩니다. 그래되면 차량소통이나 우리 주민불편사항도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것인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차를 가지고 노점상하는 것보다는 60㎝ 정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들

노점상들김병환위원

보낼 때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전부다 서민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강력한 저항이 있어서 1차 21일 대집행을 해 가지고 너무 저항이 심하고 경찰쪽에서도 너무 무리하는 것이라고 해서 추석때까지 영업을 하고 추석이후에는 본인들이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서민들 아닙니까? 서민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으로 서민들의 목소리를 좀 우리가 귀담아 들어가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04페이지 보면, 시설비 맨홀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경에 4,000만원이 증액하고 도로소파수선비도 본예산에 5,0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3,000만원 증액시키고 그런데 2006년도 예산편성도 보면 똑같이 지금 맨홀보수비가 본예산에 6,000만원했다가 또 추경에 4,000만원, 또 증액하고 도로소파수선비도 본예산에 5,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3,000만원 증액시켰거든요. 바로 본예산에 좀 하면 안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산 사정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그렇게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하면서 일부 본예산 삭감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 요구는 당초대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는데

했는데김병환위원

돈이 없으니까 일단하고 추경에 올리고 그래된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305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비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전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전멸기 교체해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우리구 관내 보안등 자동전멸기 교체된 사항은 아직까지 수동전멸기 상태에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약 8,600개 중에서 이것이 2,600개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한 30% 정도되네요. 나머지 70% 정도는 자동전멸기는 안 달려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구예산으로 봤을 때, 이래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도 당초에 요구를 할 때, 다 했는데 300개, 80% 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에서 거의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고,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80% 적용하다가 보니까 300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

한가지김병환위원

30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안등 이설비가 기정예산 350만원에 대해 875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안 그래도 저가 계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부득한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여기도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 요구한 것보다 80% 기준으로 해서.

는데

그렇는데김병환위원

지금 저가 우리 계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이설비하는 금액 안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보면 21만8,750원이 많이 비싼 편이거든요. 이것 한번 저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꼭 이것은 우리가 이설하고 나면 필히 제고는 창고에 반납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람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반납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을 재사용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30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대해서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3,249만원이 증액시켰는데 경정 예산액이 8,527만5,000원에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꼭 작년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작년에는 7,924만원이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이번에 8,52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료비에 맞추지 말고 금액에 좀 맞춰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설비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돈이 없다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하시고, 30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인부비가 보면 115만6,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산출기초에 보면 2만9,650원해서 221일해서 1.5 이것은 뭡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주야간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평근무보다 가중치를 1.5배 주도록.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982만9,000원이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20일해서 공휴일 제외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가 보면 인건비가 220일만 계상될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에 보면 민방위교육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더라도 공휴일도 거기 기거를 하기 때문에.

누가

누가김병환위원

기거를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일용인부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로 평일보다는 공휴일에 비행청소년들이 민방위교육장에 이렇게 근처에 많이 서성거리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일요일날 가봐도 되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만

한가지만김병환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없는 것인데 얼마전에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어디입니까? 양정1동 한번 무너졌지요? 수석하는데,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한번 현장에 나가신 적이 있지요? 그때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것이 안전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 지금 안전모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김병환위원

그날 저가 볼 때는 안 그래도 지붕이 무너지면 돌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우리 머리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이 한분이라도 다치면 우리 진짜 부산진구청에 재산을 잃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음에 그런데 들어갔을 때는 항상 안전모를 쓰시고 그렇게 안에 들어가셔서 안전점검하시고 현장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없으면 예산을 올려가지고라도 하도록 그래하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반드시 그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꼭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김병환 위원님 민방위교육장에 저가 서너번 가봤는데 거기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