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안병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지역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구민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다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존중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10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셔서 증감 조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심사 진행일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문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은 건설교통국을 심사 한 후 필요시 미진한 분야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에 의한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되, 먼저 국장이 해당국 예산안 심사시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고, 질의는 해당 과장에게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과별로 목차를 발췌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 활동인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들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임하는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성용 입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휴식도 없이 심의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지난 8월29일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정 경비 부족분과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정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 변경된 사업비를 경정하고 저소득주민보호 등 복지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성의껏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 원활한 심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기획재정국, 문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수고 하실 안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용철 간사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억 1,500여원으로써 이 중에 대부분이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입과 설계 용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한산중학교 도서관 개방 그리고 선사문화사업소의 교육실 장비 보강 사업에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저희들이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만을 최소한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편성 승인 요청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철위원
자치행정과장 최중무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설계비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요율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총 설계비가 4억 3,000, 그 중에 지금 현재 1억 900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초에
애당초에김용철위원
대지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몇 평이 늘어났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한 80평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80평 매입할 때 매입 가격은 똑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같습니다. 왜냐 하면 SH공사에서 추정가로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지금 설계하는 회사가 지정돼 있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사
회사김용철위원
이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에이텍건축사무소입니다.
텍이
에이텍이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타 구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설계도 입찰을 봐가지고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좀 의심하는 것은 현상공모할 때 이루어지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 번 요구 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비를
설계비를김용철위원
우리가 추경에서 깎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땅 부지를 SH공사에서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면적을 처음에 요구했을 때 우리가 한 300평 정도를 사는 것으로 했는데 SH공사에서 그 블록에 공공청사 부지로 하고 우체국하고 파출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정을 조금 더 해 주겠다, 그래서 80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부지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좀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하고 도서관, 동청사하고 3개를 복합청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정 규모를 짓기 위해서는 건축공사비가 92억 정도 지금 현재 설계 추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는 약 5%로 보기 때문에 설계비를 4억 3,000으로 잡습니다.
비가
설계비가김용철위원
처음에 80평 대지 매입하기 전에 의결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매입한 후에 설계비 예산 3억 2,100만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상 공모를 해서 건축 규모를 따져봤더니 건축비가 한 92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92억 나오면 92억에 대한 약 5% 정도 설계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한 1억 900 지금 발생.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소위 설계 업체도 우리 강동구에 여러 수십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강동구가 강일동 재개발 신도시 개발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 있는 설계 업체들 이런 분들이 사실 조금씩 도움을 봐야 되는데 물론 공개입찰 민주적인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게 좀 아쉽고 가능하면 우리 강동구에 속해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방자치하에서 과장님 신경을 써 보셨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기명옥 위원장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가 입찰 자격이 광역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광역 단위로 입찰 자격 지역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강동구만 한정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계약법에 맞지 않는.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큰 업체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는 승승장구할 수 있고 기초적인 지역 설계사업소는 점점 더 축소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조례는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지역에 단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아무튼 삭감이 되면 안 될 추경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용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말씀 하십시오.
중무
최중무조동탁위원
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강일지구는 우리 강동구에 대표적인 관문에 속해 있는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습니다만 2지구는 언제 정도 착공을 하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 1지구는 아파트 입주 시기가 2009년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지구는 아마 착공 시기가 늦어져서 전체 1, 2지구가 다 들어왔을 때 한 1만 2,000세대가 입주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복합청사 규모를 책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1지구가 언제 입주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2009년 4월.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동청사가 1지구, 2지구 따로따로 들어섭니까, 하나로 해서 통합이 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하나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버스공영차고지 있는 바로 맞은 편 무허가 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공식을 2004년도에 하셨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2004년도에 했는데 설계비가 미리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청사 신축 추진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고 그 때는 일단 시기적으로도 2년 전이고 지금현재 설계 공모를 해 보고, 건축과에서 설계 공모를 해서 우리가 지하 2층에 지상 5층의 이런 규모의 복합청사를 지을 때 건축과에서 산정된 공정에 따른 산정을 해 보면 건축비가 한 92억 8,000만원이 나옵니다. 부지매입비는 26억, 그래서 그에 따른 설계비의 비율이 설계비가 4.2%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10%, 측량비, 보험료, 현상설계비 등등 해서 4억 3,000만원의 설계 전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3억 2,100만원이 돼 있는데 부족금액이 1억 900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회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1억 900이라는 추경을 올렸는데 금년이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몇 달 안 남았는데, 뒤로 딜레이 되면 우리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 될 것 같고 5%를 저희가 감면을 시켜 놓은 현재 대상으로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건축 규모가 지하 2층에 지상 5층의 연면적 4,383㎡ 약 1,300평의 건물 규모를 짓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산정해 봤더니 추정 공사비가 92억 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론적으로 설계비가 줄어들고 이러면 건축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청사에 복합청사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일지구에 새로이 아파트가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맞는 우리 도서관 기능과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분소의 기능과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현재 보건소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 강일동 지역하고 고덕·상일지역이 일부 명일동 지역 분들이 가까운 분소를 이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만한 적정한 규모의 건물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비를 그에 대한 산정한 금액만큼 설계비가 꼭 반영되어야만 아주 멋진 건물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향상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에도
서두에도조동탁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원래 1억 900이라는 예산, 지금 추경 반영하는 예산을 다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5%만 이렇게 감면 대상을 올려놨는데, 예측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놓치고 안이한 그런 생각으로 추경에 그렇게 돈 필요하면 아무 때나 꺼내다써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물론 아주 정확하게 정답에 맞게끔 근사치로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사업규모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 건물 규모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변동 때문에 예측이 조금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정은 전문가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설계가 현상공모가 돼 가지고 그 분들이 현상공모를 하는데 이런 규모에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비가 이 정도 나온다는 게 전문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반영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건물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에 있는 강일동 복합청사는 처음 시행되는만큼 멋진 그런 작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됩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 좋은 결과 이루어지도록 착오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순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내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4쪽입니다. 한산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으로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도서관 개방화 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디에 쓰이느냐고 여쭸을 때 도서목록 구입과 인건비 그리고 시설비에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설비에 사용이 된다는 항목이 그런 계약서상이나 우리 협약서에 어디에 들어있다고 보셨습니까? 그걸 찾으시기 전에 작년도 본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을 때 본 위원이 시설비에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반영을 전혀 시키지 않은 500만원이었고 한산중학교하고 우리 강동구청하고 맺은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6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사용 및 정산 을은 지원된 보조금을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구입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 보조금을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봐도 시설비라는 항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30% 이상을 도서대금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 여기 명백히 나타나 있고 시설비가 지금 쓰여져 있는데 시설비에 지출 내역서를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시설비가 889만 9,000원이 돼 있습니다. 도서관 복도 치장판 설치 이게 복도 벽면을 원목 느낌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개방도서관에서 도서관 복도를 치장하는데 이 돈이 쓰여져야 되는지 저는 으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도서관 개방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다만 복도 치장사업에 8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것은 학교측에서는 운영에 따라서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줬습니다.
학교
학교김순자위원
도서관시설비가 별도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도서관 운영비 지출이지 이것은 학교시설비 운영지출이 아닙니다. 개방도서관에 따른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 보면 유지비가 있습니다. 유지비가 있는데 도서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비, 전기료 물론 도서관에 필요한 유지비인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개방도서관이 학교도서관 외에 개방도서관만 따로 건물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개방화 사업을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각종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 이런 것을 왜 했느냐고 따지면 답변하기 제가 어렵고 다만 운영에 따른.
저도
저도김순자위원
도서관 개방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꼭 시설비에 사용했느냐라고 묻기 이전에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왜 그것을 김순자 위원이 이것을 시설비에 사용했느냐라고 따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안됩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서 시설비로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비인데 당초 저희들도 지적은 했습니다. 정산서 가져왔을 때, 그런데 개방화에 따른 복도치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운영비로 봤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이것은 개방화 운영비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이 금액 500만원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금액이 올라온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06년도 지출한 내역이고 금년도 정산은 시설비에 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방화사업은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50%를 구비로 확보해주라는 차원에서.
김순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밑에 내용은 안 읽었는데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게 아니고 교육청이나 여기하고 운영협약을 맺은 측에서 판단할 나름인데 제6조5항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갑과 을이 제11조에 의거 운영협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갑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된다라는 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사항은 협약한 교육청이나 시에서 내용검토를 해볼 것이고 본위원은 추경에 올라온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위원이 삭감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지거든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500만원 이것을 삭감해서 했는데 김순자 위원이 삭감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김순자 위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원위원님들께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삭감한다라든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가급적 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구민회관 전시실 및 소회의실 장비 구매 15페이지, 구민회관은 중앙난방시설인데 이번에 보수수리하고 있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거기에 개별난방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이 87년도에 냉난방기를 중앙난방식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냉난방시설 비용은 집어넣지 않고 보수비용만 집어넣었었는데 구민회관측에서 얘기가 냉난방시설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 개별냉난방식으로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1층 전시실하고 소회의실을 보수를 하면서 내년도나 내후년에 교체할 냉난방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냉난방 시설 공사를 중단을 하고 현재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도 앞으로 중앙 냉난방기를 각 개별 냉난방식으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다만 구민회관 자체가 시설한 지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배관이 전부 언제 위험스러운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구민회관측의 이야기가 있고 저희 직원도 나가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교체할 때도 됐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다른 새 건물은 중앙냉방시스템으로 가고 구민회관은 오래 됐기 때문에 개별 냉난방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중앙난방 시스템이라든가 개별난방시스템의 관리를 하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개별 냉난방 가격에 대한 견적을 낼 때 비교를 잘 해 보셨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개별난방 가격 산정은 조달단가로 산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낡아서 교체하면서 개별난방시스템으로 가면서 급하게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층에 전시실하고 소회의실을 수리를 하면서 기왕에 하는 거 또다시 뜯고 내년이나 이때 개별난방 시설을 다시 하느니 기왕에 하면서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김창종위원
것은 보수하면서 미리 본예산에서 계상해야 되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중앙난방식이 있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수리비만 올렸던 겁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냉난방은 사용 안하실 겁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 예산을 다시 올릴텐데요, 구민회관 전체를 냉·난방 시스템을 바꿀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
중앙심우열위원
냉·난방 시스템을 사용을 안하시고 개별로 바꿀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중앙
중앙심우열위원
냉·난방을 수리를 하는 거하고 개별로 샀을 때하고 타산성을 따져 보셨나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수리하는 경우에는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우열
심우열위원
구민회관이 언제 철거할 예정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술회관이 지어지면 바로 그 뒤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 중앙 냉·난방으로 하는 게 낮지 않나요? 전체적인 사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중앙 냉·난방을 사용하는 게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앞으로도 많이 설치해야겠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큰 강당같은 데에도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할 겁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중앙 냉·난방하고 이거하고 개별 냉·난방비가 예산절감이 훨씬 좋다, 앞으로도 건물 관리하는데 좋다라고 판단하세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앙난방식을 지금 수리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기술자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리모델링할 때 중앙 냉·난방으로 안 하겠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 시기가 어느 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냉·난방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시스템이 배관이 낡아 가지고 되어 있다는 기술자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개별난방으로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심우열위원
지금 중앙난방을 쓰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올 겨울에도 쓸거고, 이게 언제까지 쓸겁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개별 냉·난방비를 잡아가지고 올릴 겁니다.
중앙
중앙심우열위원
냉·난방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필요해요? 개별 냉·난방기가?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 전시실하고 소회의실을 리모델링 수준 이상으로 전시공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난방 장치로 놔뒀을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천장이나 이런 것을 뜯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할 때 기왕에 개별 난방을 할 거 전시공간하고 소회의실을 우선 공사할 때 같이 하고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중앙 냉·난방을 전면 수리했을 때 하고 지금 개별냉난방으로 했을 때 하고 예산절감의 차이점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 제출을 해 주세요. 앞으로 더 얼마가 필요한지 냉·낭방기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1,089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완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 강당 코너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조번호판 탈·부착 서비스에 필요한 보조번호판을 판매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예.
에는
전에는심우열위원
왜 수익사업을 못했었죠?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애초에는 보조번호판 없이 구청에서 98년부터 공익을 투입을 해 가지고 번호판을 탈부착 서비스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별도로 외부에서 보조번호판을 구매하는 불편도 있고 때 맞춰 2000년 경에 퇴직한 민간인이 강동의 로고가 새겨진 볼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또 구청에서도 강동구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판매하도록 한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이 사업을 하면 연간 얼마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까?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연간 2,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신규 수익사업을 발견하신 거네요? 그래서 보조판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추경에 올리셨다?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올 1월 1일자로 민원봉사과에 발령을 받아가서 갔는데 발령받아 가지고 좀 있으니까 저희 직원이 심우열 위원님이 민간인이 구청에서 보조번호판을 파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판단해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같애서 저희가 발족을 했고 공단에서 판매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서 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에 이 부서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 문제점에 관해서 알고는 있었을 것같네요?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그 때 사항은 잘 몰라서 적절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그 때는 공단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직접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또 있었을 것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처럼 국·과장님들라든가 직원들이 신규 세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찾아진다구요. 지금 예처럼, 세입에 대해서. 좋은 사례라고 보고 국·과장님들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관찰을 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같습니다.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 추경 의의가 무엇입니까? 아실텐데 본예산에서 문화체육과는 강동구에 크고 작은 행사를 장대하게 치루시고 준비하시고 하십니다. 추경에서 과장님 예산을 올리시는 것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구민을 위한 구민회관 또 개방화된 도서관, 그런 예산을 올리는 것을 보면 전혀 미래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추경을 올린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두건의 사안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도서관 개방화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구민회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회관 냉·난방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에 충분히 검증하고 검토하고 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하고 또 겨울에 가서 배관 공사가 배관이 아주 고질적인 현상까지 나와 있는 판에 겨울에 또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또 추가로 나오면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금년에 내신 것은 의회 의원들에게 과연 우리 구의 구민과 시설 안전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보다 심도있고 정말로 미래가 있는 집행부의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 말씀 감사히 겸허하게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점 양지해 주시고 그전까지 제가 구민회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와서 공사하다 보니까 배관이 낡고 새롭게 해야 되겠기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양모위원
과장님들 심의할 때 마다 작년과 금년을 이렇게 예산과 추경을 심의를 해 봅니다만 금년 1월 1일자 인사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나 사업집행 과정에서 잘 모르고 했다, 내지는 전임자가 했다 이렇게 기본적인 핑계 내지는 기본적인 답변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면 위원들이 심의석에서 정말로 얼굴 붉히는 일을 삼가하기 위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체육과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가 없고 정말로 집행하는데 흐르지 않은 그런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삭감을 하고 또한 개인의 신상을 발언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나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후에는 이런 추경예산이 들어 오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고병모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김창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내년에 고쳐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 전체를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전시실하고 소회의실 공사중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년에 공사를 다시 뜯고 할 바에는 금년에 해야 되겠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답변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들었습니다. 반대로 들었구요, 50만 구민이 사용하는 구민회관은 마땅히 좋은 시설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회관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세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는 그동안 3년치 보수 그러니까 구민회관 보수했던 내역을 뽑아 주시고 3년치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2006년 행사 열렸던 내역을 한 번 뽑아 주시고 거기 구민회관 강당에서 행사했던 그 밑에 전시실이나 거기에서 행사했던 2006년도 행사를 치루었던 모든 내역을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또 강동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금액을 받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받지 않습니다.
조동탁위원
공공행사는 받지 않고 민간행사는 받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고
민간이고조동탁위원
공공행사건 간에 그 내역을 뽑아 주시고 세 번째로 현재 입주해 있는 사무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을 오후까지.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어마어마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후까지는 곤란할 것같구요, 저희들이 구민회관 대관 현황 같은 것은 공단에 요청해 가지고.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자료요청한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료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행사 내역같은 것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오늘 행사 치루었으면 오늘 무슨 노래자랑이 있었다 하면 365일 매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어봤자 50건 정도 되나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50건 훨씬 넘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내일 오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특근매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것을 아시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어제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문화체육과는 현원이 몇명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현원이 15명이고 문화기획단이 9명해서 총 24명입니다.
박재윤위원
문화기획단은 따로?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한시적인 조직이었고 예산편성 이후에 생긴 조직였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추산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재윤위원
문화기획단이 발족되기 전에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있다가 문화기획단이 올 1월 1일자로 발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명 갔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가는 것은 4명 갔었는데 단장까지 5명이죠. 지금 9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그 이후에 4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 15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는 문화기획단이 저희 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2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명이 늘어났는데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깍이게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늘어난 4명에 대해서 각과에서 이첩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실은 늘어난 인원들이 금년에 복직되고 신규로 오고 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타과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증원으로 보고 이번에 꼭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2007년도 9월 3일날 어제 제출을 해서 받았거든요. 여기보면 문화기획단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제박재윤위원
내용은 10명이고 오늘은 9명인가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정원하고 달리 계약직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박재윤위원
계약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1명이 차이가 나는 거 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구청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9월 3일자로.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아마 도서관에 있는 계약직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수당 나가는 인원을 24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총 2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원 명단이 잘 못 표기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현원은 10명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수당나가는.
비가
특근비가박재윤위원
지금보면 어제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특정부서 5개 부서만 나가거든요. 특근매식비가.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아니, 전 부서가 나갑니다.
박재윤위원
전 부서가 아니고 자료가 있습니다만 현재 홍보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이 5개 부서만 이번에 특근매식비가 추경에 올라와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물었지만 타 부서도 이렇게 특근을 하는데 왜 그 부서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렸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특근매식비에 대해서는 예산경영담당주사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산경영담당주사 이현덕 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홍보과를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또 건축과 등 5개 부서에 몇 백만원씩 해서 총 대략 한 2,300만원 정도의 여비, 급량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서의 신설 내지는 부서의 변경이 생기게 되면 예산을 이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팀이 신설되면서 여러 부서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차출된다든지 이런 일부 발령으로 이루어진 부분들 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본예산에 그 인원이 신규 채용이 아니고 기존 현원이었는데 본예산에 그것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약간 다릅니다마는 기획경영과에서 이번에 홍보과로 이렇게 17명이 갔는데 그러면 기획경영과에서 이미 그 현원한테는 공무원한테는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가 다 책정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또 책정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의 완전한 변경이나 팀이 예를 들어 A과에 소속된 팀이 B과로 전체가 간다든지 이런 큰 부서의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는 예산이체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홍보과 같은 경우에도 기획경영과에서 홍보과추진반이 생기면서 일부 직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다시 또 자치행정과에 있던 팀원들 일부와 합해서 홍보과추진반이 만들어지고 8월 1일자로 홍보과가 신설되면 일부 일부가 두 세 군데 또 다른 과에서 신설이 되고 또 한 명이 신규로 발령난다든지 이렇게 조각조각 난 형태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산에
본예산에박재윤위원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가 이미 책정된 상태니까 그쪽으로 갈 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왜 추경에 다시 올리느냐 그겁니다.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그래서 1,200명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마다 한명 두명 것을 A과에서 B과로 B과에서 C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결산에서 예산액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면 예산에 불안정 다시 말씀드린다면 재정 운용 상황을 나중에 결산하는데 있어서 흔들림이 생기기 때문에 재정이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이체를 시킬 경우에는 부서의 전면 개편에 의해서 전체 A과가 B과로 됐다든지 또 A과에 속했던 어떤 팀이 다른 과로 전체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이체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를
이체를박재윤위원
하면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이게 문제지, 이체같은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기존 기획경영과에서는 17명분을 반납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그 남는 부분들은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세입 재원으로 다시 세출에 편성됩니다.
까지
여태까지박재윤위원
위원님들이 그것을 물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다. 불용된다는 얘기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다 남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불용을 시키면서 왜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그것을 이체를 하면 돼지.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지금 간략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급량비하고 여비에 관한 문제는 지금현재 편성기법 상에 문제로 이해해 주시고, 이 돈이 추가로 편성됨에 따라서 우리 재원이 추가로 특근매식비나 여비가 소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분적이나마 이체를 하고 여기에 있던 직원이 가고 순증된 복직되고 신규로 와서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편성하는 문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의 수준이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다, 대신 예산편성 기법상 좀 편의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박재윤위원
예산편성기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17명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과에서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7명은 홍보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추가로 올린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고 김성달 위원님, 또 어떤 위원님이 어제 질의를 했는데도 불용된다라는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님도 하셨는데 그 위원님들도 자꾸 의아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린이회관 같은데 지금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줄 계획입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근매식비가 추경에 올라 온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만일에 부족분이 생긴다든지 앞으로 향후 12월말까지의 집행액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예상액 중에 부족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족액에 대한 추가...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어린이회관 공무원도 특근매식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어린이회관에도 타 부서에서 발령받은 4명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자이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본 공무원들은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확인할까요? 여태까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근을 했는데도 특근매식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 분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파견직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여비, 급량비 지급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수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연봉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급을 안 한다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관장 1명, 기타 직원 4명해서 특근매식비가 420만원, 여비가 790만원이 나간다고 되어있는데...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회관 자체내에서 채용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연봉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의 형태에서 따라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특근매식비는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건축과는 공무원 이동이 전혀 없었는데 왜 이 두 부서는 똑같이 특근매식비가 420만원씩 올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675만원이고...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팀이 두 개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면서 타 부서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일부 직원들이 발령을 받아서 두 개 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왔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왔는지는 몰라도 온 인원 만큼의 특근매식비하고 여비는 불용으로 남겠네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본예산에 책정한 예산을 이체 해서 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추경에 이렇게 올리다 보면 위원들께서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도 그렇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시는데...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출관계는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총액인건비도 제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거기에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요청하는데 하여튼 그 내용하고 그 내용을 서류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에
서두에심우열위원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아주 편하게 불용된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쉽게,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계신데 무슨 기법상 운운하는데 이게 왜 불용이 돼요, 경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을 올릴 때 경정을 같이 올리면 이게 불용됩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정을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 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불용됩니다 라는 소리를 쉽게 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경정해서 올리면 그 예산이 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과에서 경정을 못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 한마디면 될 것을 자꾸 박재윤 위원님이 질문을 해도 돌려서 자꾸만 답변들을 하시니까 지금 이것 하나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갔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오전에 심우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만 관련되어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신설됐거나 팀이 증설된 부서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준비가 되는 대로 기획경영과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럼 오전에 심우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질의 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김순자위원
송형택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 구매건이 3,694만원이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게 되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활동으로 인한 민원사무처리의 마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에 보면 교통관리과에 오토데스크 맵 6이라는게 있는데 이 명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오토데스크 맵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 오토캐드에 대해서만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게 오토캐드입니다.
김순자위원
교통관리과에 오토데스크 맵 6이라는게 있어서 물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교통관리과장님께 별도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오토캐드 2008 한글 6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지적과에 오토캐드 2000이 4가 보유수량으로 되어 있고 건축과에 2006 한 개, 도로과에 2007 한 개, 도시디자인과에 오토캐드 2006 한 개 이렇게 하면 총 수량이 7개가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오토캐드 2008 한글 6개는 한 개가 줄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가 줄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지금 보유현황에 나와 있는 오토캐드 2000부터 2006까지는 개인별로 쓰는 PC 한 대당 하나만 깔리는 그런 버전이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오토캐드 2008 네트워크 버전은.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그러면 이거는 일반용이고 지금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네트워크 버전이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오토캐드 2000이나 2006이나 업그레이드 시킬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업그레이드는 안 되나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2006, 2000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매뉴얼상 현재로써는 사용하기가 힘든 버전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오토캐드 2000부터 2006까지 7개의 그 수량이 있는 것은 단지 7명 밖에 쓸 수 없는 하나에 하나씩 밖에 쓸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사용하는 6개 부서가 인원이 19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190명분을 다 깔아도 관계 없는 거죠. 대신 동시에 6명만 접속하는 게 넘지만 않으면 6명이 어느 부서에서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잇점이 있어 가지고 효용성 측면에서.
김순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서버상에서 접속 인원이 6명이 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20명이 전부 이거를 소유하면 좋은데 그만하면 가격대도 상당하고 그래서 이 120개를 다 깔 수가 없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오토캐드가 일반은 가격이 지금 네트워크 버전 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420만원.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여기 구매하시고자 하는 오토캐드 2008 한글은 이게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인가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포함입니다.
으로
일반으로김순자위원
사용할 때는 가격이 이 보다 100만원 정도가 다운이 되는데 일반 사용했을 때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과가 지적과, 건축과 이렇게 해서 과가 4개과가 나와서 있는데 동시에 이 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 서버에 6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는지 그만큼 일의 분량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그렇게 동시에 접속해서 하는 업무인지.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지금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건축과, 지적과 전부 다 도면이라든가 지적도면이라든가 건축도면을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게 볼 때 190명이 같은 일을 그런 유사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말씀하신대로 150명이 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150명이 다 여기에 접속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6개만 구매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개를 사서 접속을 하면 한 사람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접속조차도 안 되고 불법입니다.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6개 정도는 사야지 15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불법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아닙니다.
법이
불법이김순자위원
아닌가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그래서 네트워크 버전이라고.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6개 구매 보다는 4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한 번 생각을, 6개하고 4개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업무가 그렇게 서버에 접속하는 인원이 동시에 6명이지만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4명이 접속을 해서 사용하다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시급한 것을 요하면 양해를 구해서 다른 부서에서 접속을 해도 되지 않나.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소프트웨어 효용성으로 봐 가지고 최소한도 한 부서에 한 명 정도는 그 소프트웨어에 가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에서 6개를.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여기 보면 도로과, 치수방재과, 건축과 이렇게 6개과가 돼 있는데 성격이 유사한 부서는 건축과나 도로과, 도시디자인과 이런 경우는 좀 묶어서 오토캐드 두 개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과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가지고 그 세 개 과가 사용을 하고 또 치수방재과와 다른 업무량이 비슷한 과에서 같이 과별로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사실 이 전자 장비라는 것은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오토캐드 2000 같은 경우를 이제까지 쭉 사용을 해 오셨는데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2008 한글로 다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라이프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4개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때 다시 또 구매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제가 이것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 오토캐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부서가 있는데 지금 6개 구매를 하면 오토캐드를 6개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구청에 다 계시나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전문직들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오토캐드를 실제로 돌리실 수 있는 분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전부 전문직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고 그동안 사실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었지만 관공서까지는 그게 많이 점검에 대해서 소홀하고 일반 부서보다는 관공서에 대한 점검이 이런 점검하는 부서에서 좀 소홀히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세 군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공문이 오고 내용증명까지 첨부해 가지고 왔을 때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 수요 조사를 안 할 수 없었고 그래서 1,200 직원한테 깔려 있는 소프트웨어를 일제히 점검해 가지고 불법으로 깔려 있는 건 전부 지웠습니다. 흔히 쓸 수 있는 게 압축파일을 푸는 집파일 같은 것도 사실은 정품 구매를 하지 않은 이상은 불법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업무처리 하기 위해서 그 오토캐드 같은 것은 워낙 고가의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암암리에 돌아다니는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서 쓰기도 하고 직원들이 늘 그래왔습니다.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4개 정도만 사용을 해서.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부서 자체가 6개이고, 부서 인원은 190명입니다.
조금
조금김순자위원
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 선진행정 기법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런 방법을 한 번 활용하시는 것은 어떤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김순자위원
오토캐드사가 강동구청에 제출한 자료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견적서.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이것은 조달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사전
사전김순자위원
시장 조사가 전혀 필요 없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두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싼 가격을 제시했고 그리고 실제로 구매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 525만 8,000원이라는 것은 조달청.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아니, 조달청에 있으면 조달청에서 구매하는데 조달구매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개경쟁으로.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조사를 한 번만 더 해 주셔 가지고 아마 여러 곳이 3-4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토캐드사가, 한국 오토캐드사라든지 제가 어디를 나열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렇게 몇 군데를 한 번 시장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업무 효율상 최소 구매 수량을 저희가 산정 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쪽을 같은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PC구매 건이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가 19대가 돼 있고 LCD 모니터 22인치 짜리 38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스를 해서 썼다면 그동안 우리가, 제가 자꾸 대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리스를 해서 썼더라면 우리가 22인치 모니터를 지금 38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인치에서 19인치, 22인치까지 왔습니다. 물론 화면이 크면 글자도 크게 보이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5만 100원이라는 가격은 어디에서 산출된 건지.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이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달가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조달구매를 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여기에서 본 것만 해도 본 위원이 제안했던 리스 방안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산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가격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리스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건 지금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순자위원
충분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문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성용입니다.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결특위 안병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전체 1억 5,770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공단 기관 성과급 또 소송 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 수행료 부족분 등 기획관리비가 9,548만원이고 홍보과 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홍보관리비가 2,230만원, 국·공유지 관리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한 자산회계관리비가 1,042만 9,000원 지방세 전자 납부 홍보를 위한 안내문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징수관리비가 2,702만 6,000원 문서세단기 구입 등 물품관리비가 247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수정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문화기획단장 전수정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암사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비 부족 예산 12억원과 철거비 5,000만원, 성내도서관 건립 시비 지원금 집행 잔액 2,466만 4,000원으로 총 12억 7,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 기반 시설 조성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전수정 문화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신 과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기획재정국 질의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이 해외연수 중으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문화기획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못다 한 얘기를 특위에서 잠시 하겠습니다. 소송 사건에 따른 소송 비용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시효는 몇 년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10년입니다.
박재윤위원
1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여기 94년도 것도 올라와 있고 95년도 다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효를 갖다가 연장을 하거나, 연장을 하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10년이 다 되기 전에 다시 연장을 하면 다시 10년이 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애당초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현재 벌써 94년도면 13-14년 되는 건데, 지금 아직도 회수 중입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분의 2가 회수 중이라고 하는데.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소송 비용 회수 대상 전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 중에서 회수 중이라고 돼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지금 예결위 하실 때 심우열 위원님이 이거를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소송을 갖다가 실과별로 응소를 했거든요. 해서 승소를 하다 보니까 승소한 부서에서 그것을 법원에다가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것을 소송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법률적인 지식들이 없고 그래가지고 해당과에서는 인사발령 나고 그러면 그냥 방치하고 이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사항을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고쳐야 된다해서 2007년도 제도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0년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일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소송비용 승소한 것에 대한 것을 확정판결을 받을려고 저희가 법원에다가 일괄 확정판결 요구를 했습니다. 옛날 10년 이내 것은 저희가 다 이것을 일괄 해당과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법원에다가 확정판결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회수를 했고 지금도 진행중이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회수중이라고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94년도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일은 97년 6월20일날 결정이 났거든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98년도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런 부분에서 왜 아직까지도 회수중으로 있는 건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를 한만큼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결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소유권 이전등기해서 이 분한테는 71만 600원을 받아라하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이 부진한 것같아요. 이것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소송결정은 96년도에 났다하더라도 저희가 작년도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소송비용 확정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중 진행중이란 뜻으로 용어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전에는 개별적으로 재무과면 재무과, 부과과면 부과과, 교통관리과면 교통관리과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집행을 하고 했는데 2007년도에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한군데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전까지는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소송해가지고 승소했는데도 그것을 회수할 생각않고 서로 미룬게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말씀하신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여러 가지 누락된 사항도 많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1심, 2심하다 보면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바뀌고 이런 사항에서 누락된 것을 저희가 다 찾아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도 회수중은 진행중으로 보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손해배상해 가지고 56번입니다. 무엇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진행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판결 이것을 진행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재윤위원
56번부터 61번까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원에다가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그 위에 부분은 법원에서 이미 예를 들어 공무원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은 한억석씨한테 70만원을 받아라라고 하는 확정판결를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한국일보 신문에 크게 실릴 정도로 상당히 국민들이 볼 때는 강동구청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7년전인데 7년전 것을 새삼스럽게 이제와서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손해배상을 달라해 가지고 100만원 가까운 돈을 그분한테 구청에서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7년전 얘기인데 그동안에는 계속 묵인하에 있었던 건지 태만했던 건지 이런 얘기가 되는게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지금 언론보도된 내용만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지금 그분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도개선이 되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10년이내 것을 확정판결을 받을려고 법원에 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 한 것중에 한 건인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이면 10년이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판결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이사람한테 받아라 그러면 변호사비중에서도 사례비같은 것은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주고 순수한 소송비용만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사람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기덕씨한테 통보를 해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것이 부과된 것처럼 기자한테 그것을 언론플레이를 해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이미 김기덕씨는 노원구청한테 소송비를 받은게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보상받았죠.
박재윤위원
반대로 강동구청에서는 그분한테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고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바로 하지 7년후에 하냐 이거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바로 한 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사실은 옛날 교통관리과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경위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전 국민이 강동구청은 1년도 아니고 벌써 7년채 방치하고 있다가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같고 실지로 소송비용은 계속 단골메뉴처럼 추경에 올라오는데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이 소송이라는 것은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예산 짤 때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자꾸 본예산은 조금 올려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괄적으로 1년 예산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매년 보면 시기적으로 또 소송이 많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날그날 사업에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가급적 이것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집행부의 예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도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7년까지 길게 여유를 두지 말고 그때그때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 18쪽부터 21쪽 이 기준이 언제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2007년 6월 30일 현재입니다.
빠진
빠진김양모위원
것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빠진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병진
이병진혁신법무담당주사
예.
중에
진행중에김양모위원
있는 것은 6건이죠? 이 자료에 의하면.
병진
이병진혁신법무담당주사
지금 6건은 법원에다가 확정판결 신청을 제출한 상태에서 미통보된 사항 6건입니다.
판에
재판에김양모위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안나와 있죠?
병진
이병진혁신법무담당주사
이 사항은 진행은 아니구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은 아까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간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많이 들어 오는 추세고 그간에 이루어졌던 소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태들을 보면 집행부 각 부서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소송수행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일단 송소한다든지 패소한다든지 끝나고 나면 잊혀지는 행태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들어 가서 우리가 이기면 민사소송법이나 규정에 보면 소송비용은 지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결정을 재판부가 해주는 겁니다.
에도
이외에도김양모위원
행정법원에 진행중에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기준이 6월30일까지라고 하니까 7, 8월에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난게 있거든요. 자료가 성실치 못하다는 내용을 봤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동감합니다. 너무 오래된 사안을 직원이 자주 바뀌니까 각 과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회수하는데도 그렇고 너무 무성의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시인하시죠?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금년초에 저희 기획경영과에 혁신법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은 아무래도 소송사무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은 1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징수를 해야 될 것은 철저히 받아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각 과에서 흩어져서 소송비용 회수하던것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초에 기획재정국으로 끌어와서 그러면 기획경영과에서 획일적으로 다 하자 해서 지금 개선을 한 내용입니다. 그간에 10년동안 왜 그러면 미적지근하게 처리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말이
할말이김양모위원
없다는 말씀으로 국장님 대변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기준이 있고 법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이후와 전후로 인한 과정도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고 예산 자체도 각 과에서 사건이 적다는 내용 내지는 가능성이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현재 8월31일자로 진행중에 있는 것 일부 승소, 일부 패라고 있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양영선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박재윤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건이 패소를 했는데 주로 패소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주로 패소를 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2007년도에 패소한 것이 네 건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음식점 운영중에 청소년 주류제공사유로 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경찰서 적발에 의한 행정처분이었는데 경찰서에서 착오적발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패소가 됐고 그다음에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입주자들간에 다툼에서 건축주 명예변경 거부 처분취소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패소가 됐고 그다음에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일부 패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해갖고 일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본예산에 책정을 하고 추경에 별도로 반영을 하셨는데 다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본예산 때 확실하게 얼마 쓰겠다는 예상된 책정은 나올 수가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매년 소송한 사항을 저희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증가될 사유가 있고 또 그러한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소송이 줄어들 경우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몇년도 평균치를 내서 이 정도는 될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고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동탁위원
상임위원회때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006년보다 2007년에 3,200만원이라는 액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송이 많아서 그랬다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소송비용 증가된 사유가 우선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매처분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 취득세 부과가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게 23건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승소를 예상할 정도로 잘 처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강동구청역 있는데서 저쪽 천호신사거리 옛날 구길 그쪽에 천호구길 미불보상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12건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천호지구에 다가구 보상을 받기 위해서 쪼개기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 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저희가 건축허가 제한을 했더니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 와 있는게 5건이 되어 있어서 총 40여건이 더 들어 와 있는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승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다 돌려받죠? 그리고 여기 28쪽 소송 비용건을 보면 행정소송 사례금 민사소송 사례금이 있습니다. 그 건수는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 거죠? 주요사업설명서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면 사례금에 대한 뜻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례금이 816만원 올라와 있고 민사소송 사례금이 1,72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소송수임료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의해서 승소율에 따라서 사례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다음은 전수정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내도서관이 준공한지가 몇 달 되었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한 5개월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성내도서관에 현재 주민에게 돌아가는 장점과 또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광범위한 내용입니다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 5개월 동안에 한 5,3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그 중에 60%는 성내동 주민이 40%는 강동구 여타 동에서 회원으로 등록해서 활용하고 계시고 하루에 480명이 이용하고 있고 없는 도서관이 새로 생김으로서 주변에 교육적 환경이나 아니면 거리 질서나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문화활동 강좌가 많이 생기니까 주민들의 여가 선용 기회도 확대되고 있어서 좋은 점이 더 많은 것같습니다. 단점은 저희들이 꼭 짚어서 말씀드리면 규모가 적다는데 문제가 있고 아니면 장소가 좁으니까 여러 가지 활동 공간이나 그런 것이 좁아 보이고 예산문제 때문에 충분히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잔액
집행잔액조동탁위원
반납을 하셨는데 그 2,46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하셨네요? 알뜰하게 해서 반납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천호지구도 건립을 하고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지난 5월 20일날 기공식을 가진 해공도서관이 1층 형틀 공사를 해서 지하 1층을 콘크리트 타설을 마쳤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암사도서관건립 건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서두를 꺼냈습니다. 암사도서관 건립 건에 보면 건축물 철거비라는 비용이 5,000만원이 별도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상비가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철거비용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이 3필지가 있는데 471에 37,38,46이 있는데 이것을 땅을 사고 건물이 3동이 있는데 3동을 헐어야 되는데 우선 땅사고 나서 건물 철거한 다음에 하는 거다보면 내년에 설계를 한다 치더라도 우선 건물을 철거까지 해 놔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철거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보상비 12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는데 그 5,000만원이라는 돈이 그 뒤에 한참 따라 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상비도 안 나간 사항에서 철거를 하는지, 철거비용이 왜 들어 가는지.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13억이 있고 해서 25억이 순수 땅을 사는 것이고 지상물까지 사는 것인데 그것을 사고 나서 만일에 토지를 강동구로 완전히 취득이 끝났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면 관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철거비를 꼭 계상해 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추경에서 12억이라는 돈을 반영을 했을 때 계약은 보상비는 바로 들어갑니까? 바로 이루어집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것은 도시계획상에 도서관 지구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한 이후에 즉시 보상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재정국 문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재무과장님 국·시유지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셨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를
사유를김양모위원
말씀 해 보시겠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게 매년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1억 67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데 9,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042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과도 보조금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추경에서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인
일상적인김양모위원
답변을 말씀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것을 쓰게 됩니다. 쓰다가 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왜 남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우리가 필요한데 다 썼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것을 막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쓸만큼 쓰고 남은 돈입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께서 각 과에 공히 보조금을 사용하다가 규정에 의해서 잘 쓰고 계시다가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부과세처럼 10% 정도 남기는 것이 미덕인가봐요? 반납하는 과정을 보면 작년 추경에서 집행잔액 나오는 것을 보니까 혹시 우리 국·시유지 집행잔액을 남기는 데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인 것인지 의문스럽고 과장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대상지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저희 관내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를 줬다든가 개인에게 계약을 해서 줬다든가 사용료 금액 규모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대부분이 도로부지입니다. 나머지는 잡종지에서 대부를 한다든가 임대를 해 주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면현안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특별한 현안이 있어서 올리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부족분에 대한 것인데 지금 문화기획단이 금년도에 새로 부서가 생겼고 홍보과가 이번에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새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홍보과하고 문화기획단도 추진비가 다 들어 있던데 왜 또 이것을 굳이 넣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니죠. 이것은 홍보과 같은데는 기획공보과로 되어 있어서 나가 있었고 기획공보과로 되어 있었지 홍보과로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홍보과는 이번에 부서 명칭이 된지 얼마 안 되었고 홍보과추진반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기획단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관개선추진반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이 3개 부서에 줄 돈을 총괄적으로 2,000만원을 책정해서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경영과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실제로 기획경영과에서는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포괄적으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뽑아 봐야 되겠는데요.
박재윤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하는 부서가 기획경영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기획경영과는 75%를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고 타 부서는 90%가까이 다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기획경영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내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허수로 해 가지고 많이 편성하는 그런 예가 발견된 예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과로 해서 홍보과하고 문화기획단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이것을 당초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예산에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에 대한 보전적으로 추경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당면현안 추진은 기획경영과에서 해서 홍보과하고 문화기획단을 줄려고 하는 예산을 세웠고 특근매식비는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따로 따로 해 가지고 그 부서에 줍니까? 그러면 이것도 바로 홍보과하고 문화기획단에다 추경에 편성을 하면 되지 왜 기획경영과에 편성을 해서 다시 그리 재배정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대한 어떤 통제목적도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준에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서 그때 그때 사안이 떨어질 때 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면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포괄로 계산하는.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신 거지요. 그럼 아예 기획경영과에서 전 부서에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부서에 얼마 무슨 부서에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되지 왜 부서별로 지급을 합니까?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업무추진비 외에 다른 성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선심성 행정으로 구청장이 어디 행사를 했거나 또 그 과에서 특별한 행사를 했을 때 그 포괄 예산으로 집행할려고 미리 사전에 확보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니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기
방지하기박재윤위원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자꾸
자꾸박재윤위원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를 하라고 하면 안되죠.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렇습니다. 자치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실링은 시도지사가 결정을 해 줍니다. 또 시도지사가 쓸 수 있는 연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 자치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14억 몇천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실링을 주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태동하게 된 동기는 뭐냐하면 과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가외적으로 이게 내면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관계기관과의 무슨 유대문제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예산에 명시적으로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양성화되기 전에는 부조리에 또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비목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해 주는데 저희 구청에 오면 그것을 가지고 각 과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실링 범위내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고 기획경영과에는 저희가 1년치 예산을 세워도 그 예산이 정확히 안 맞아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1년간의 예정표이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포괄성 경비를 기획경영과에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외여비같은 것을 포괄경비로 기획경영과에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어떻게 간다하는 것이 미리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경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아침에 행정관리국 심의하시면서 논란이 되었던 정액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부서에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인건비 성질로 지난 번까지는 총액인건비가 되기 전에는 경상비로 처리했는데 올 1월 1일부터는 총액인건비로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나열을 할 테니까 이 시책비가 어느 추진비로 들어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들어 갑니까? 두 번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까? 세 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까? 네 번째 직책급여업무추진비입니까? 다섯 번째 직급보조비입니까? 별개입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에서는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앞장에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19개 적시한 것은 말하자면 인건비성 경비를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들어 가는 경비를 반영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경비다 이런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홍보과 하고 문화기획단 것을 기획경영과에서 추경에 올려서 두 부서에 나누어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링보다 적게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 2개 부서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 실링가지고 감당하기 힘들지 않느냐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아예 그 부서에 추경에 올리면 되지 저번같이 특근매식비나 업무추진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왜, 그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서로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경영과로 편성되어있는 것은 지금 하반기 앞으로 써야 될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예산에서 해당 부서에서 당장 써야 할 것을 못 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에서 지출하게끔 해 줬습니다.
박재윤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지출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올려서 그걸 메꾼다는 얘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박재윤위원
특근매식비도 그 부서에서 직접 추경에 올렸다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기관 성과급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거 아시지요? 이 기관 성과급에 대해서.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방송까지 나온 사항인데 기관 성과급을 그냥 급여 성격으로 나눠먹기 식이다 라는게 저번에 언론상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쪽이니까 그렇다치고 어차피 이게 정규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나눠 주지요?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팀장
기관 성과급은 매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준급에 260%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가, 나, 다, 라급 금액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직원들한테 거의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성격의 성과급이지요?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팀장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다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추경에 1,000만원 올라와서 저번에 팀장님하고 따로 본위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2007년도 경영평가 가급은 예상 못합니까?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팀장
올해 7월 19일, 20일 이틀을 받았습니다.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 나급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가급을 받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11월말경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가급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에 대해서...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팀장
가급 받으면 또 추경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경은
추경은심우열위원
이번으로 끝인데 또 어떻게 합니까?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팀장
2006년도 것은 이번에 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상변
정상변심우열위원
팀장님한테는 질문을 마치겠고, 양영선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상임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특위까지 올라오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소송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 자체는 소송비용하고 상관없는 자료가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들의 혼선이 상당히 있었고 본질적인 것은 소송이 자꾸 증가하는데 증가를 막을 방법 그러면 소송을 무작위로 하지 못하게끔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지면 우리가 소송비용을 받아내면 쉽게 소송을 하지 않아서 자꾸 소송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거기에다 또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했다가 시행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환수한 금액은 현재 얼마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8월현재 약 55건에 한 1,430만원 정도 회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징수율이 약 52%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입금된 것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3건에 659만 6,000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심우열위원
본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게 되는데 그리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이뤄냈고 이것을 자꾸 홍보를 해서 강동구에 소송하러 오면 너희들이 지면 우리는 청구할 것이라는 인식을 자꾸 심어줘야 소송건수가 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근본적으로 본예산이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질적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소송이 증가되지 않도록 팀장님하고 사안별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도 한 번 요청했는데...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사실 지난 번에 회의록도 보니까 작년 예결위 때 심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잘 아셔서 저희한테 제도개선을 하라고 하셔서 저희 기획경영과 금년도 업무계획상 그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게 업무 제도개선으로 넣은 것중에 하나가 여러 부서에서 산재되어있는 소송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방치한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소송비용 회수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 것을 제동 걸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확정판결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판결이 오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그것을 추징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이 조금만 더 진행되고 나면 승소한 확정판결 금액이라든가 이런 사례별로 해서 강동구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에 사례별로 개량화 해서 이것을 올려서 무분별하게 자꾸 소송하는 것을 좀 지양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제가 이해하겠고, 다음은 이원근 징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납부 홍보 안내문 제작 발송 해서 추경에 2,680만원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전자납부에 대해서 홍보하고자 올리는 건데 이 지방세나 이런게 지금 시비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는 우리 지방세이고 구수입이고 자동차세라든가 취등록세 이런 것은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구비로 안 하고 시에서 좀 예산을 받아 올 수 없습니까? 시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시에서 거기서도 홍보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금액만 확인하지 전자납부 홍보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흘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8월 1일부터 인센티브제로 서울시 전자납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면서 건당 500의 마일리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각 구청에 너희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라, 우리가 1년에 우편요금이 한 2억 5,000 정도 나가는데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자고지제도 예를 들면 민원인이 전자고지제도를 신청한 사람들이 우리가 6,500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현재 고지서와 전자납부 두 가지를 병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자고지로 우리가 끌어 들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편요금이 절약되는 건데 징수과에서는 앞으로 이게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자고지제로 끌어 들여서 간편하게 우리가 우편요금을 쓰지 않고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서울시에서 마침 8월 1일부터 이 제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강동구청에서 액션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총점 200점에 14점이 갑니다. 인센티브제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초에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실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 때문에 실험적으로 이번에 한 4만매 정도 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행정 점수도 얻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강동구소식지에도 계속 시리즈로 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재산세가 9월 15일 납기로 나가면 바로 이것을 또 뿌려주면 그 사람들이 고지서 못 받은 사람은 재차 확인이 되는 거고 확인이 되면서 전자납부가 있구나, 바로 이중체크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1월달에 나가는데 그때 다시 한 번 한 4만매 정도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연령층으로 보면 지금 60년생까지가 작년도에 납세자 현황인데 19만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70년생까지는 한 7만 5,000명 그 중에서 우리가 계층을 골라서 앞으로 자꾸 전자고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징수과 특별사업으로 각 직능단체라든가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계속해서 전자고지, 나아가서 컴퓨터 능력배양까지 생각하고 저희가 사업을 벌여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효율성으로 접근하기 쉬운 연령층을 선택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발송을 하겠다 하는 취지인데 최종적으로 추경에 2,680만원이 올라 왔지만 이것은 시에서 인센티브 확보가 나중에라도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징수도 하나의 큰 업무인데 예산에 큰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문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전수정 문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