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예.

사유재산만 합니까? 국· 공유재산 도 함께 합니까?

사유재산 국· 공유재산 전부 포함해서 일괄 전부합니다.

질문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군이나 국가에서 도로를 내고 지목변경 안 낸 것이 수만 필지 될 것이에요. 아마...

예. 상당히 많이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것 제도적으로 군에서 도로 낼 때는 전부 보상 을 해줍니까?

전부 해주죠.

끝난 그 대장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목 변경 안 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괄 각 사업 부서 에서 조사해 가지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리를 합니다.

언제부터 하는 것인데 지금 지적도 보면 전부다 전, 답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상당수가 많아요.

금년에는 좀 고생해 가지고 도로가 전, 답으로 되지 않도록 좀 처리 했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래는 이번에 친환경농업과 순서입니다만 병충해 피해와 관련하여 과장이 병충해 때문에 현지 출장이므로 친환경농업과 대신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오해신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면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전문 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적용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보다 나은 삶과 피부에 와 닿는 주민 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등 총 16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5건입니다. 2면의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군 민의 욕구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여 모든 군민이 참여하여 느끼며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총 2억1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소독 및 청소서비스 그리고 노인부양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탐방 5개 사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1차로 승인 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3개 사업은 대상자 접수 및 업체 공모를 통한 선정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작하여 대상 1,004가구 중 618가구가 신청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9월부터 실시되는 제2차 사업인 문화탐방체험서비스를 노인부양가족 200가구, 이주여성가족 7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웃과 함게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생계지원 등을 통해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3,499세대 5,982명을 대상으로 1백2십4억3천8백만원의 예산 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생계 및 주거비 등 복지 급여 를 차질 없이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긴급지원사업으로는 어려운 저소득층 47명에게 의료비, 생계비 등 총7십4억2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기초생활이 보장과 자립자활을 촉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하여 소득활동에 기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68명, 차상위계층 85명등 353명을 대상으로 지역 자활센터 근로사업과 위탁사업으로 14개 사업단과 읍면에서 11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근로사업 2개 사업단을 자활공동체로 독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과제빵 등 3개 사업단 49명에게 신기술 위탁 교육을 하였습니다. 읍면을 통하여 소득 작물 재배 등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8월 현재 총6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발굴로 실질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5면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 4,591세대 7,235명에게 137억5천1백만을 수급자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등으로 지원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시행 하는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 의원 제 시행 홍보와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6면 종합 사회복지 관 운영입니다. 지역주 민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주민 과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7억8천5백만원 예산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족복지, 직업재활, 상담의료, 재가복지사업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특히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리프트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사회복지 시설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군민들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면의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과 자활자립능력 향상으로 지역 사회 참여를 위한 장애인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도모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4,714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약7.5%이며 국민기초 수급 장애인 1,338명에게 장애 수당 등 9개 사업에 8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재활자립 지원분야 35개 사업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등에 1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삶의 질 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확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면의 건강과 보람 있는 여가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즐겁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등록 경로당 367개소에 사업비 13억1천2백만원의 경로당 운영비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일거리마련사업, 서예교실 등 10개 사업에 6억6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여가 공간 확보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9면 주름살 펴지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수는 13,706명으로 우리군 인구 21.6%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39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경로 연금 3,715명에 11억6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교통 수당 등은 월별로 지원하였고 413명의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적 일자리 창출로 65세이상 차상위계층 46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리환경 개선의 공익형, 취미활동 강사의 교육복지형, 공동작업장의 자립지원형 등 3개 유형에 4억4천1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에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내실 있게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역점을 기울여 노인복지 실현에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면 80세이상 노인 장수 수당 지원입니다. 초 고령화 시대의 장수 노인의 증가 및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도모를 위하여 금년 5월에 부안군 장수 수당 지급조례 제정 하여 90세이상 장수노인 220명에게 월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1월부터 시행 계획인 기초노령 연금 이 70세이상 전체노인 60%정도 노인들에게 월 8만9천원 정도 지급될 계획이며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확 대가 됩니다. 12면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및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아동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6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은 평일 29명, 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 909명을 대상으로 도시락,주·부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 35명은 CDA사업 및 김장비 등 가정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급식 지원은 물론 양 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후원자 개발과 경제적인 지원으로 소년·소녀 가정 및 위탁가정아동들에 대한 지원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3면 다 함께 어울리는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1억9천만원의 예산 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공부방 등 4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청소년 지원센터와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여름방학 배움 마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불우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및 학습 지원을 위하여 변산 청소년 공부방과 중앙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청소년 진로 상담 및 제2회 부안군 청소년 풋살 대회, 한글사랑 퀴즈대회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더불어 다 함께 어울리는 청소년 문화 사업을 적극 펼쳐 나아갈 계획입니다. 14면 맞춤식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6개 보육시설에 1,114명이 있으며 924명 저소득 아동에 대하여 매월 보육료 및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보육시설 4개소 37명 종사자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교사 수급난의 어려움으로 보육정책 위원 회를 개최하여 농어촌 특례지역으로 승인 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및 보육시설 국가 인증제 조기 정착과 공보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15면 배움, 나눔, 화 합의 장 마련으로 여성의 자긍심을 높여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우리군 여성단체는 16개 단체로 회원은 2,420명이며 여성아카데미 교육, 여성합창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여성상 적립과 불우계층을 위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 새로운 사회 적 일자리 창출과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여성취업설계사 배치 결혼이민자 정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여성발전기금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높여 가겠으며 불우계층을 위한 알뜰바자회 운영과 올 10월 중에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16면 자원봉사 활동을 한층 더 높여 지역봉사를 확대하는 천사기동봉사대 운영입니다. 봉사단체 18개 단체로 회원은 4,836명으로 주요사업은 이동목욕 천사와 함께 추억의 나들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사이동목욕봉사 운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6개 단체가 참여하여 488명을 목욕봉사를 하였으며 부안군자원봉사센터는 장애인등 소외계층에게 부식류를 제공하고 천사와 함께 추억의 나들이 사업은 5회에 걸쳐 유적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우세대 결연방문 봉사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참사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면의 모·부자가정의 건강한 가정육성과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모·부자가정은 61세대에 156명이며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생활자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화와 자립능력배양을 위하여 중고생 학비 지원 14세대에 9백만원 생활지원금 70세대 2천7백만원 등 총 5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미취업세대주 취업알선을 위하여 여성취업설계사와 연계하여 자립기반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부자가정 자매결연은 여성단체와 결연하여 생활안정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면입니다. 총8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사업은 완료하였고 부안 노인회관 증축 사업은 9월중에 착공하여 11월 말경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6건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비롯하여 회성경로당, 상리경로당, 곰소 연합노인회관, 원대동경로당 신축 등 5건은 완료하였으며 변산면 모항경로당 신축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10월중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을 하나도 없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 의 중점실현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계속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과 소관의 건축사업은 건축 직이 없는 관계로 지역개발단에 지금 이관되었습니다.

사업을 지역개발단에서 한다.

예. 지역개발단에 팀이 구성 되어 가지고 저희도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 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 보고 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8월 24일자로 부안군 해양수산과장에 부임한 김호일 사무관입니다. 앞으로 관내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의원 님들의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더욱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을 포함해서 총15건으로서 순서대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3건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 2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조절기능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관내 행안면 행안농공단지 내 부안수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해서 뽕잎고등어, 조미 김, 냉동 냉장시설, 판매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0억이 소요되며 사업 기간 은 금년 2월에서 12월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안전 컨설팅 업체 선정을 2월에 마무리 했으며 식품안전 기준에 따른 실시 설계 중간 보고 및 설계완료를 하였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고 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단은 50%이며 앞으로 계획은 실시 설게 도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고 건축에 따른 인·허가 이행 및 착수를 금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축제 개최 관광 상품화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해양문화와 수산물을 활용하여 전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2의 해양문화 노을 축제를 10월 5일에서 10월 7일 사이 격포항 및 상가 일원에 군비 5천만원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 고장의 신선하고 맛이 좋은 젓갈을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제4회 곰소 젓갈 축제를 곰소다용도부지 및 상가 일원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해양문화노을축제 추진협의회를 5월 달에 개최하였으며 타시도 축제 벤치마킹을 하였고 축 제의 효율성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공동축제 협의를 하기 위하여 7월 달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회 대표 분들이 축제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동개최 불가 의견을 제시하여 부득이 별도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개 축제 추진 기획사 선정 및 매뉴얼 작성은 8월 달에 마무리 하겠으며 앞으로 본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장 정비 및 운영계획 점검해서 추진하고 대중매체, 인쇄물, 옥외홍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실시를 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태지로 우수한 줄포 갯벌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하여 지역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줄포습지보호지역 개발을 추진하며 부안군 줄포면 보안면 갯벌일원에 3.5㎢ 면적에 갯벌생태 학습관, 갈대숲 복원, 해안도로, 탐방로 등을 150억을 들여 2007년에서 2011년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07년도 사업비는 5억7천만원으로서 시설비 5억2천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연안습지 관리 워크숍 개최를 1월달에 400명이 참석하여 하였으며 습지보호 구역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순천과 무안에 갔다 왔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의뢰를 하였으며 현재 10%로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안 공고 를 재무과에서 하고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완료 후 년차별 국비 지원을 건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양 질의 김 생산 및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김 유기산 처리제 지원사업은 변산면 도청리 도청어촌계에 김 유기산 100톤을 지원하여 사업비는 1억1천7백만원으로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희망자 모집 공고 를 하였으나 변산면 도청어촌계 단독 신청 하여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단독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60%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 시 현장 검수를 하고 타 어촌계에 대해서도 해양생태계 보존 및 양 질의 김 생산을 위하여 유기산 사용 지도를 적극 권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부근에 서식하는 백합종패를 새만금 주변의 적지어장에 살포하여 지선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대항리, 위도면 진리, 치도, 대리 연안일원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에서 3㎝인 100톤의 백합종패를 3억을 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백합종패 살포장소를 부안해양수산사무소에서 추천하여 대항리, 도청리, 진리, 치도, 대리 로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백합종패이식사업 납품업체에 계약 을 하였습니다. 1차분 계약 에 백합종패 약 68톤을 해서 사업을 마쳤고 현재 사업은 50%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차분 백합종패 살포 대상어장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금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수산자원의 인위적인 자원조성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관내 해면과 내수면 저수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방류량은 8,510천미로서 방류어종은 6종입니다. 사업비는 1억8천5백만원으로서 국비가 29%, 도비가 21%, 군비가 50%입니다. 사업 기간 도 역시 2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6종에 8,510천미를 현재 방류를 마무리하였으며 사업진도는 100%로 방류완료 끝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방류된 종묘보호를 위해서 어업인 지도, 홍보 및 어업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수산자원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본 사업은 자율적으로 어장 관리 및 자원보호를 공동체에서 실시하도록 기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치도, 진리 공동어촌계, 격포선주협회 등 3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바지락, 가무락 등을 종패살포를 하고 산지 간이 위판장을 시설합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서 국비 2억5천, 도비 1억, 군비 1억, 자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중에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위도면 진리지선에 바지락 종패 63톤을 살포하였고 치도리 지선에 가무락 종패 살포를 30톤을 살포 하였습니다 또한 격포선주협회에서 추진하는 산지 간이 위판장 시설을 위하여 군산해양수산청과 부지사 용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지 간이 위판장 시설을 추진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바지락 등의 패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패류이상의 번식보호와 어장환경개선 위하여 실시하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대항어촌계 외 6개 어촌계로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300톤의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7개 어촌계에 대해서 사업장을 확정하였고 또한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수매물량 약 200톤으로서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사업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종합기능어항을 개발하여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격포 다기능어항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격포국가어항 부지 및 항내수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물분수 교량 등 12종이 있으며 수익시설로 해서 가족호텔 등 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2억으로서 국비 52%, 민자 48%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시행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 15일 사업 착수하였으며 현재 사업진도는 20%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신청 또는 문화재 위원 회 심의 및 현지 조사를 9월 5일 날 문화 재청 과 또한 문화재 위원 분들이 저희 격포를 오게 되겠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 상 인허가 허가 절차이행을 하겠고 국립공원 구역 내 허가행위 9월중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어업변경이 낮은 어업허가 어선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어선을 해체하는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224척이 신청 하였고 대상 업종은 연안자망, 연안복합, 연안선망 등 허가 어선으로서 사업비는 137억원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은 입찰 참가 신청 접수 서 및 입찰 을 하였고 지원대상어선 실체 확인을 하였고 선체확인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해체소각 등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을 경영정보연구원에 의뢰하여 마무리 지었으며 최종 지원대상자를 8월 28일에 224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50%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해체처리업체 선정을 하고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폐지를 하여 지원금 지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태풍 및 내수 시 어선 육지 인양 및 어획물의 신속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다목적 인양기 시설은 위도면 식도 항에 5천만원을 들여서 타워크레인 1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식도 어촌계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설치장소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진도는 20%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수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을 식도어촌계로 하고 인양기 제작 및 안전성 검사를 하고 인양기 설치를 금년 11월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해양 폐기 물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연안일원에 산재 되어 있는 해양쓰레기를 부안수협에서 허가된 어선이 조업 중 인양한 폐기 물 쓰레기 2억5천만원으로 수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서 11월 사이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수매를 개시하여 현재 130톤을 수매하여 사업진도는 50%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열심히 지도하여 10월 중에 사업계획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중복투자와 난개발을 막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항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어촌정주어항 지정 타당성 및 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촌정주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와 항별 개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14개 소규모 항포구에 어촌정주어항 타당성 조사를 하고 6개소에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2천만원을 들여 금년 8월에서 2008년 4월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 수집 분석을 하였고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사업진도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지조사 실시 및 지역주 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여 반영을 하겠으며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계획수립 추진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별, 단계적 예산 확보 및 투자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어선접안시설 확충으로 어선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도면 대리 석금항에 선착장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어선접안시설 확충으로 어민 소득 증대를 제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04년에서 2008년도까지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 사업을 착공하였고 200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여 2007년도 3차분은 완전히 현재 100%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8년에 대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석금선착장에 시설 발주를 준비하고 위도 등산로 구름다리 설치를 위한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준비를 하여 2008년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신규지방어항 개발로 어선의 안전수용 및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어항 기반시설 사업은 변산면 격포리 궁항항, 위도면 식도리 식도항에 진입, 접속도로, 호안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0억으로서 국비가 128억, 도비가 32억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8개년 간 장 기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07년도 사업은 18억원으로 궁항식도에 진입로, 접속도로, 해안도로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 추진상황은 2개 어항에 대해서 07년 3월 달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궁항은 접속 및 진입도로 200m 신설 완료하였고 식도항은 콘크리트 포장 완료 및 선착장 발파 천공완료를 마무리 하여 현재 사업진도 70%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7년도 2개 어항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저희 해양테마파크조성사업 등 6건으로서 현재 3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구축 및 다기능 어항 개발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변산면 격포항 일원에 23,000㎡ 면적에 사업비는 5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수 물품 을 이용한 전투체험 시뮬레이션, 입체영상관, 선상카페, 해양생물전시관, 해양체험관이며 사업 기간 은 2005년에서 2009년도 5개년도 추진하는 사업이나 다기능어항 착공과 연계의 필요성과 전투장비 인수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07년도까지 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06년도에 9억, 07년도에 6억해서 06년도 사업으로는 함정과 전투기 5종을 인수하였고 07년도 6억원으로 설계 및 수송기 인수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함정 등 7종 8점 장비를 인수를 작년 11월에 마무리 하였고 C-54기 공군 수송기 인수 협의 2회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70%로서 국방부와 미군 간 관리이관에 따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C-54기 공군 수송기 인수를 금년 내에 마무리 하고 해양테마파크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도 역시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해당어민 55명에게 9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이월하게 된 배경은 2006년도 12월 18일에 사업비가 내시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모두 마무리 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안 해역별 순회 점검 및 지도를 하겠고 관할어촌계 지선별 자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에 따른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운호 자율공동어촌계에 가무락 23톤으로서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 은 06년 10월에서 07년 12월 사이에 있으며 이월사유는 06년도 하반기에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제1회 추경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현재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가무락 양식어장내 종패 5톤을 살포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20%로서 앞으로 계획은 가무락 종패 구입시기인 9월 달에서 10월 사이에 남은 잔량 17톤을 확보해 살포 지도하여 금년 내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22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도면 치도 어촌계 31㏊에 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어장경운과 해적생물구제, 오폐물 수거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월사유는 06년 지원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원대상자 확정을 3월 달에 하였으며 양식어장 정화수역 실시설계를 하였고 양식어장 55㏊를 정화 실시하여 본 사업도 100%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적생물 구제 등 어장관리 지도를 하고 양식어장 소유자별 자율적인 어장정화 실시를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새만금 대체어항개발 기본조사 설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변산면 송포항과 성천항으로서 물양장 , 선착장, 호안, 방사제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8억으로 07년까지 투자 사업비가 5억4천만원이고 06년도 1회 추경 시에 2억7천만원으로서 07년도 현재 사업비 투입비가 5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06년 사업비와 07년도 사업비가 합쳐 가지고 5억4천만원인데 사업 기간 은 06년도에서 2015년까지 10개년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어촌, 어항법에 의거 지방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을 받기 위하여 국립공원에 협의이행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송포, 성천 지방어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 3회를 실시하였고 지방어항 지정 신청 을 도로 하였습니다. 도에서 지방어항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70%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지방어항 개발계획 을 승인 을 받겠고 송포, 성천 지방어항 개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07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입니다. 진서면 진 서리 곰소항에 다목적 인양기 크레인이 1대를 군비 4천4백만원으로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06년도 10월에서 2007년도 3월 사이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다목적 인양기 주요 부품조달이 지연됨으로서 부득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절차와 모든 인양기 제작을 구입하여 현재 100% 시설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07년도 업무 보고 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 걸어서 가야 습지보호 구역 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수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사유지는 뺏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유지가 포함되어야 습지역할을 하지 남의 땅 1㎞ 들어가서 습지보호 해 놓으면 다른 탐방로를 만들지도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사유지가 꼭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육지에서 부안 바로 붙은 곳은 전부 사유지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양식장으로 푯말 붙여 놓아 가지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 놓았더만요.

그렇습니다.

예. 부숩니다.

부수지 말고 그 배를 조경하는데 조형물로 쓸 수 있는가... 지금 부안은 바다가 쭉 있으니까 바닷가 음식점이나 또 어떤 곳에 배 하나씩 잘 올려놓으면 그것도 조형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해양수산부 지침에 그것을 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에 대해서 좋은 배는 판매도 하고 또 인공어초도 사용하고 또 해외에도 양여를 무상으로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올려놓은 배를 다시 쓸 일은 없을 테니까...

예.

예.

대게 개발사업 그러면 새로 길 내고 방파제 만들고 하는 것만 사업으로 생 각하 고 그런데 주안점을 두는데... 지금 위도가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길도 내고 그랬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위도가 섬이니까 동백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는데 사후관리 안하니까 칡넝쿨이 모두 감아 가지고 나무도 살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무는 산림 부서 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생 각하 지 마시고 어차피 도서종합개발사업계획에 사후관리도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조성된 산림정비나 화훼작업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만들 때만 좋고 나머지가 바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 검토한번 해주어요. 그것이 산림 부서 지 우리 것이 아니 다고 생 각하 지 말고...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