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근
김수근위원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강경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경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만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온라인 원격근무자라 함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 기장군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택근무라고 보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재택근무를 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출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런 거는 어떤 분들이 해야 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직 저희들은…….
인호
정인호위원
원거리라 하면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원거리 개념은 우리 기장군 관내는 그리 넓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인호
정인호위원
몇 킬롭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원거리의 기준을 어디로 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저희들 아직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이럴 여건이 있으면 규정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은 그런 거 없는데 향후 이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문을 열어놓자?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취지에서 신설안을 넣은 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온라인 원격근무자를 하는 다른 타 구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자체는 없는 걸로 보고 있고, 중앙부처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자체는 아직 없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려고 하면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보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및 그밖에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지금 규정을 마련할 즈음해서 그런 대책도 같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계획이나 구상이나 하고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그런 걸 같이 해서 이걸 같이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이것만 해 놓고 만약에 원격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시행이 되지, 계획을 안 하는 이상은 자기 임의대로 재택근무를 하고자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조례를 제정하면 그대로 시행될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조례를 제정을 하고요, 규정을 또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을 안 만든 이상은 개별적으로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안 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하여튼 그러한 방지대책, 전자정부법 30조에 따른 그런 대책들은 강구를 다 하셔야 되겠네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 철저를 해서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 군청에는 공무원들이 헌혈참여가 어느 정도 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참여가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 20명…….
정은
박정은위원
이때까지는 헌혈을 했을 때 아무런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자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헌혈하고 와서도 근무를 해야 되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앞두고 할 때 주로 여기는 지금 보면 출산일을 전후로 해서 45일간을 나눈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주로 이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휴가를?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주로 후에, 출산 후에 전부 가는 걸로 그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정이 반 정도만 그 이후로 가도록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사실은 출산을 하고 난 뒤가 더 오래 쉬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법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사실은 좀 여자들한테는 조금 안 좋지 않나 싶은데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게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미비점이 발생돼서 기준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떤 민원들이 있는가 아십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한쪽으로 전부 몰리다 보니까 출산 이후로, 원래는 출산 전과 후를 안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침상, 내부적으로 지침상 돼 있습니다마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다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우리 조례도 따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물론 모법에 따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출산하고 뒤가 더 많이 쉬어줘야 애들하고도 접촉하는 시간이 많고 또 모유를 먹이는 기간도 길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그렇네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 전에는 60일에서 90일로 늘었고 하니까 조금 나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그럼 만약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허용함이라고 안 돼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악용할 소지는 없습니까? 몇 회 제한을 둔다거나 조례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헌혈을 장려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헌혈을 자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걸 제한한다 하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군청 앞에 와서 하는 건 사실상 공가로 처리하기 힘들고요, 멀리 갈 때는 공가를 처리해 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헌혈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그러면 법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순수한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데, 악용할 소지는 없겠느냐는 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헌혈증서를 확인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헌혈하고 다른 자기 볼일 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일단은 규정에는 한번만 하면 공가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볼 일 보는 것도…….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이든 상관없다 아닙니까. 헌혈할 때마다 공가를 줄 수 있으니까 횟수에 제한 없다 보면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럴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할 필요는 없느냐는 겁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헌혈도 1년에 두 번이상은 제가 볼 때는 건강상 못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의 경우는 두 번 이상 못 한다고 보는데.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악용한다고 해도 두 번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이건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자구 수정이고 바뀐 게 별다른 건 없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연간 천만 원 더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적립금액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천 사오백 정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식품진흥기금을 적립을 하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적립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적발된 과태료 식으로, 영업정지 대신에 일정 과태료를 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수정할 것도 없고 그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다,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금을 어디에다 사용을 합니까? 나중에 모아 가지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 모범업소에 페이퍼타월을 사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먹거리간판 같은 거 수정하는 거, 새로 고치고 보수하고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갑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1년에 천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00～ 1500만원 있다 하는데, 이 돈에서 1년에 천만 원 정도, 또 1년에 어느 정도가 걷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원 정도 걷히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 기금은 거의 모이는 게 잘 없겠다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남아 있다 해 봐야 천만 원 이쪽저쪽 정도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수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저도.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단체로 수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11조 제1항 그 다음에 1항 2호 기금출납공무원을 그럼 기금출납원으로 수정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두 개가 있다아닙니까? 여성발전기금,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사회복지과는 별도로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두 개가 있고, 재난관리과에 한 개가 있고 이런데, 여기 보면 전부다 “기금출납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기금출납원으로 다 돼 있으니까 이것도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보다는 기금출납원으로, 기금출납공무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기금출납원으로 수정하면 되겠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담당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게 해도 이상 없겠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기금출납원 그거 수정해서 통과하면 안 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의안번호 제90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용어통일을 위하여 동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1항 제2호 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기장도예관)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기장도예관)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기장도예관)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127회 임시회 때 조례를 해 가지고 부결됐는데, 지금 128회까지 올 때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달라진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전제 부분은 사업자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폐업을 다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가 두 번째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얘기된 것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3층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사업자등록 그거는 일단 폐지됐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폐업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군청에도 그게 되고 세무서에도 다 됐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007년 8월 3일자로 했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군에 통보가 다 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잘,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저희 군 전체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마을에 계약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부여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다시 체결하게 되면 협약서를 기준해서 1층 2층 3층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3층은 어떻게 협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나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2·3층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임랑마을하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지명하는 건 조금 곤란하지만, 위에 3층 관계는 마을에서 해 가지고 위탁 주는 그런 방법은 과장님 한번 생각해본 그런 건 없으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마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여러 가지 마을도 수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김만선위원
마을에서 해 가지고 거기 1층 2층은 우리가 대충 보니까 손해가 가고 있는데 3층을 다시 그런 분을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얻어 나온 수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금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밑에 커버 하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마을에서도 주민자율추진위원횐가 거기서 아마 유효적절하게 잘 해 가지고 아마 이걸 적자로 안 가는 쪽으로 하려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가 싶은데, 마을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수입이라든지 해서 하면 1층 2층 대충 커버될 수 있는 그런 게 될까 싶은데 그게 염려스러워서 아마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다음에 체결 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마을에서 그래 할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통과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의 권한이신데 저희 행정하는 쪽은 통과를 원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승인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3층을 물어보니까 그런데 의원들의 동의는 물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앞에 우리 선배님들도 동의를 해 준 게 한 두 건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대략 이야기를 그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언젭니까, 127회 임시회에서 부결될 때 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결한 것 아닙니까. 3층을 우리가 위탁하면서 위탁자의 승인도 안 받고 임의대로 했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며 그 분이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체결되어 있습니까? 그 체결할 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하고 임대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개인한테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그래 기간이 언제까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인정하고 지금 삼자 간에 기간 자체가 2006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로 마을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2008년 11월 14일까지 우리가 강제 철수조치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할 때 임랑 아름마을추진위원회 쪽하고 저희들 모든 의회에서나 그런 부분된 조건에 위배되면 곤란하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그 분이 2008년 11월까지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냥 나가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그걸 조치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조치할 방법은 사실은 마을하고의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관리감독 그런 부분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만약에. 승인되었을 때는 2008년 11월까지 연속으로 그대로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승인하는 그 재계약하는 날부터 그건 무효로 한다고 할 겁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계약을 했을 때 그 잔여기간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잔여기간을 무시하고 새로 그 분 외 뭐 어떤 거기 적법한 사람에게 계약하실 건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이루어질 사항인데.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지도감독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지도감독 부분에서는 저희들 삼자 간에 임랑마을에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마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존속기간을 2008년 11월 달까지 마을에서 연장선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마을에 별 피해가 없고 마을에 수익이 있다면 또 전대(전대)는 아니고 고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그게 당초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서류상으로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 분이 하는 게 마을에 적법하지 않다, 마을 주민이 아니다라는 게 못이 박혀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임랑마을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마을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다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127회에서부터 여태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거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깨끗하게 비워주고 잘못 된 것은 법을 어겼으면 원상복귀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미미하게 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의회에 승인만 해 달라 무상임대 할 수 있는 승인만 해 달라 했을 때 우리 의원들도 보는 눈이 있는데 과연 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원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삼자 간에 마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민사책임은 사실은 마을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임랑마을에 전대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도와주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 소홀에 따른 그런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어디까지입니까? 뭘 어떻게 책임진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관리를 잘못했다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마을에 일단 시끄러운 일이 생길 것이니까 사실은 저도 고민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그 전에 제3자 사용하셨던 분하고 마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협의점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협의점 자체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운영시간은 1층 2층과 같이 뭐 8시면 8시 그렇게 똑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마을하고 그렇게 지금 여기 특별한 다도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관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철칙은 있습니다. 그렇죠? 관에서 잘 했든 관에서 잘못 했든 관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의 어떤 책임을 져야할 사항들이니까 거기 신경을 좀 써주시고 1차적으로 거기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기존 것은 폐기를 하고 임랑마을로 마을 대표자로 변경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제 계약기간이 되면 협약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러니까 계약이 되면 임랑마을하고 계약이 되면 정상적으로 임랑마을로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하실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서로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에 어떤 불이익을 주자는 부분은 아니고 마을은 마을대로 큰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좀더 이게 신경을 나름대로 그걸 하셔서 지금까지 제지되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이 많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원활하게 좀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임랑 1층 도예관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어느 공유재산 보다는 제가 가능하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말씀을.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 하고 나중에 없으면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혹시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 원활하게 관리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겠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서 군에서 직영했을 때 대충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로 계산된 적이 있습니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좀 많이 듭니다. 그게 지금 보일러 자체가 저희들이 산업용으로 되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억 8…….
쌍우
김쌍우위원
1년에 1억 8천 정도입니까? 군에서 직영했을 경우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직원들 근무시키고 강사 같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강사 수임료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수강료는 받겠지만 그 수입 자체는 저희들이 통계 자체가…….
쌍우
김쌍우위원
수임료는 미미한 금액 아닙니까. 미미한 금액이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그 직원을 한 세 명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도예관 같은 경우에 군에서 투입해야 될 금액을 마을 자체 기금으로 3천만 원입니까, 4천만 원입니까? 투입해서 수리를 한 경우가 있죠? 수시로 고장이 날 때마다 그 관리하고 수리하는 것 다 임랑마을에서 하고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군에도 상당한 재정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문제는 의회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규정에 맞지 않게 제3자에게 위탁한 그 사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군에서 지금 확실히 감독해야 될 부분과 감독 안 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제가 나눠 봤을 때 가장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 제3자 위탁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은 그래서 3층을 제3자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 주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 된 것 맞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위탁부분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7년 8월 3일자 사업자등록증 폐업 같은 것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도예관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임람마을에서 군에다가 재정적인 어떤 보조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을 해야 됩니다. 큰 건물이 다 날라 갔는데 임랑마을에서 해라-자율추진위원회 줬다고-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한계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부 그런 부분은 우리 협약할 때 뭐 일부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은 위탁자가 다 한다. 그 다음에 큰 건물이 다 날라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한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협약에서 저희들이 규정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임랑마을에서 지금까지 요청한 적은 없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공유재산도 우리 군 예산을 아끼고 그리고 마을에도 마을의 어떤 홍보효과나 수익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 20조 3항에 위배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거기 사업자등록증만 지금 취소가 되고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데 이게 과연 해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자 간에 계약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서 소송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마을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라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은 있겠습니다. 제3자에게 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고용한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아까도 김만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마을하고의 4인 간에 아마 물리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민원이 안 생기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걸 마을에서 직영하면 뭐 손해가 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인데 지금 3층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 돈 안 남기고 장사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거기 가서 돈이 남으니까 입주해서 장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협약체결서에 보면 협약체결 사용기간이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6월 16일까지입니다. 이건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임랑 아름마을하고 했을, 그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름마을이 아니고 아름마을에서 최윤정씨하고 지금 이렇게 협약체결된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잠깐 저기 가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서류 확인)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잠깐 실무를 보면서 어떻게 한 것인지.
담당
문화담당
이철웅 여기에 나와 있는…….
경수
강경수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협약체결서 이 자체를 최윤정씨하고 된 이 부분을…….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확인하셨죠, 그거를?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맞습니까? 확인한 내용이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006년 11월 1일 2007년 뭐 6월 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맞습니까? 박정은 위원 질의한 게 맞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김만선위원
원래 과장님 협약서 있잖아요. 원래 협약서.
정은
박정은위원
기간이 지났으면 내보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추진위원하고 갑을 간에 원래 한 협약서 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 군하고 마을 간에(문화담당에게 확인)협약된 그런 내용.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그겁니까? 협약체결서에는 분명히 갑은 박만근 이장으로 되어 있고 을은 지금 최윤정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협약체결선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보고 계시는 협약체결서가 군하고 뭐 누구하고 되어 있다고요?
김만선위원
아니, 지금 박정은 위원이 말하는 거는 개인하고 부락하고 이래 된 협약서라 저게.
담당
문화담당
이철웅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계장님! 박정은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담당
문화담당
이철웅 문화계장 이철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서에 있는 협약체결사항 기간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임랑마을에 2007년도 6월 16일까지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 내 준 그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하고 지금 4년간의 계약기간은 이면계약이기 때문에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문화담당
이철웅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랑마을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을 저희들이 2005년 6월 17일부터 2007년 6월 16일까지 저희들이 2년간으로 계약기간을 해 줬습니다. 이 분들이 협약체결서를 할 당시에는 2007년 종점기간인 6월 16일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체결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1월 30일 그건 뭡니까? 지금.
담당
문화담당
이철웅 실질적으로 이날 2시에 이렇게 체결일자를 명시해 놓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마을하고 군청하고 협약체결기간이 무상사용기간이 그거라면서요. 그죠?
담당
문화담당
이철웅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간중인에도 지금 최윤정씨하고는 11월 30일날 계약이 됐단 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랑 아름마을에서 이 기간이 이러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하고 운영사항을 내 놔라 하니까 이렇게 하고 마을하고 이제 그 최윤정씨하고 일지다원 측하고는 이면계약을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면계약 상에서 일지다원 측에서 느그 마을을 소송하겠다,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도예관이라든가, 사실은 협약서 자체도 사실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보면 1층 도예관이나 3층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저희들한테 내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다원을 도예를 찻집을 하고 있다. 찻집이 아니고 일지다원 자체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밑에는 도예체험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내고 그 다음에 마을하고 일지다원 측하고 이면계약을 2006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저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이면계약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 협약체결서에는 보면 마을하고 최윤정씨하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걸 근거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근거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렇게 다 원칙적으로 건물도 비우고 정상적인 우리 계약할 때까지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마을하고 3층 부분하고 다시 이면계약을 마을 측하고 해 놓으니까 소송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좀 시끄러움이…….
정은
박정은위원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마을에 손해 가는 것도 원치 않고 될 수 있으면 그 마을에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그 협약체결서에 4조 3항이든가 하여튼 거기 4조 2항 내용에 한번 봐 보세요. 4조 2항에 보면 기간 내라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갑과 을 공통사항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물의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기간 내라도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있는데 굳이 내년까지 그렇게 지켜져야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 운영하는 데 대해서 마을에 민폐를 끼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들 임대료 다 주고…….
정은
박정은위원
마을에 민폐를 끼치고 안 끼치고 그거를 떠나서 법에 위배된 사항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법에 위배되는 사항 자체는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지만 원래 위탁 수탁계약서가 말입니다. 마을하고 군청하고 정부하고 계약할 때 그 계약서가 위탁 수탁계약서가 말입니다. 2006년도 6월 17일부터 아시겠습니까. 2007년 6월 16일까지입니다. 이게 정본입니다. 그 나머지 을이 어떤 제3자하고 계약한 것은 그거는 군하고는 모른다아닙니까. 아닌 말로 다시 줘서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문제는 127회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거론해서 여기 안 맞는 것 아니냐, 일단 보류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달 만에 상정된 것 아닙니까. 됐으면, 핵심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3층이 아까 묻는 말과 마찬가지로 3층이 어째 되었느냐 그게 전통 다도체험장이 어째 되었느냐 이 말씀을 내가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사업장등록증이 폐지되었느냐, 그러면 세무서도 폐지되었느냐 군청도 했느냐, 아까 답변이 과장님 답변 말씀이 8월 3일부로 사업자등록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핵심은 끝났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래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 통과시켜 줬다, 아닌 말로. 그러면 다시 어떤 계약할 때는 이걸 가지고 거론했으니까 부락하고 자치위원회하고 군하고는 어떻게 할는지는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까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이거 가지고 가만히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요. 정정당당하게 답변을 해 주는 거하고 답변을 잘 해 주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그래 하니까 우리가 보기 상당히 그거 한거라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말이 그건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폐지했다, 세무서하고 군에서 폐지됐다, 저는 그로써 만족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고 그거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도예관 운영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그 안에 위·수탁계약서 3조에 보면 “증·개축, 보수하고자 할 때도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때도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그 3층을 개·보수할 때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우리 군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신청 들어와서 해 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승인을 해 줬습니까? 그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승인해 준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부분에서는 협약 자체에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뭘 개·보수를 하겠다는 승인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그러면 승인해 준 내용을 저한테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임랑마을에서 우리 기장군에 운영에 관한 자료를 해 가지고 승인해 달라는 자료를 받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전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도예관 운영에 관해서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거기에 보면 운영계획에 다도체험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관리 운영 안 하도록 해 놓고 여기 운영계획서에는 이렇게 위탁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올려서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그 협약체결서 아까 박정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그 체결 운영일부터 기장군 협약기간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계약 했다는 건 그것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에 이 3층을 개·보수 또는 수리하겠다, 승인을 군에서 해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아름마을 그걸 갖다가 운영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거기에 승인을 그 추진위원회에서 올려온 자료들입니까? 그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게 추진위원회에서 만약에 회의를 해서 그런 걸 결의를 받아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 회의록 사본들이 다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오늘 혹시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일부 사람들만 알고 마을주민들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혹시 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앉아서 그런 걸 하셔야지 다른 걸 자꾸 뭐 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원만하게 된 걸로 저는(청취불능)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 지금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근본적으로 법 관련 조항하고 지금 운영하는 거하고 그것이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방법을 전혀 강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방안 자체는 저희 군에서 계획을 해서 마을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 자체가 제일 좋은데 위원장님께서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지만도 사실은 이면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전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이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 라고 안 합니까. 그 원칙을 벗어나게 해도 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마을하고 그…….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그래 과장님,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군수님의 지시사항 중의 하나가 원칙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원칙을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마을에 피해가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도 감독이 잘 되었더라면 그런 피해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책임은 나중에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도 아니고 그죠.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문제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우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에 자꾸 행정재산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운영관리조례를 만드는 것이 안 맞느냐,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이걸 무상위탁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한 경우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아마 전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방법을 과장님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관리조례를 만든다거나 그런 걸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지, 자꾸 임시적으로 또 여기 위원들이 승인해 주면 다음에 또 계약할 때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렇게 될 일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계약할 때마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이러한 운영 관리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해 놓으면 그런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걸 자꾸 찾아야지, 임시방편으로 이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뭘 해 주십시오, 해서 될 일이냐는 이 말이죠. 그럼 계약할 때마다 문제점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 걸 강구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이면계약이니 삼자 위탁이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여기 들어온 자료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7항 운영계획에 보면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지만 어떤 관리에 따른 조례를 만든다거나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에 따라 문화관광과장에게 추가 질의코자 출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출석) 위원여러분, 문화관광과장에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가셨는데 또 오시라고 해서 그거 합니다. 저희들이 기장도예관 무상임대 계약을 할 때 제3자나 법규 위반 시에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협약서에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협약서 자체에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내용 한번 불러 주실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법 자체에…….
수근
김수근위원
법 자체에 있는데 우리 임랑하고 계약서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계약서에 명문화 시키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 허가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명기돼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낭독 한번 해 보시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조 위·수탁관리 해 가지고요, 1항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 관리해야 하며 시설 개보수 유지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해 놓고 “하자나 중대한 문제 발생시는 그 비용 부담에 대한 ‘갑’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2항에 수탁재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설정 전매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부담을 하고, 수탁 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기자재 부분은-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 법에 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제3자에게 사용수익 하지 못 하게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명시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우리 기장군과 임랑 아름마을이 기장도예관 무상임대 계약을 할 때 제3자 사용수익 허가에 관해서도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항을 넣으시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명문화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명문화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김만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만약에 오늘 128회 동의를 해줬다 할 때 다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잘 받아 들여서 행정에서도 이 이후로 아무런 그거 안 하도록 잘 처리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차피 우리 동부산대학 운영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 하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3층 부분하고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마을에 피해가 간다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도예촌이 되면 도예관 그런 부분은 임랑마을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처벌하든지 그런 부분 같이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방금 설명 중에 계약기간이라 함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년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008년 11월까지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마을하고 2년을 동의를 해 주시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건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나는 또 혹시 그런 이야긴가 싶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 도예관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장군 전체 문화관광과 소관뿐만 아니고 총무과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하는 실과에 다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회관을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어줬는데 제3자에게 한다, 이런 관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타 부서는 타 부서대로 촉구를 하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잘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 회의 때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부분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903호 공유재산(기장도예관)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도예관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금방 기장지역 자활센터 현황 해 가지고 표를 주셨는데 주요사업내용 첫 번째 보면 있죠. 자활공동체지원사업에 보면 자활공동체지원사업이라 하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자립유도죠? 그렇죠? 사업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최소 2인 이상이죠, 자활공동체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2인 이상이 자활공동체를 마련해서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모여 가지고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외됩니다.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어제 인천광역시에 자활공동체 하는 부분에.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참여인원을 보면 유통사업이나 식당사업이나 생산사업을 했을 때 자활공동체 사업을 구성을 해서 했을 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수근
김수근위원
예, 해보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람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서 생산된 금액을 지금 들어가는 인건비를 주고 그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시행해서 남는 이익금을 우리 기금으로 돌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월-거시기에 따라서 틀리는데-약 70～8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금이 자기한테 들어올 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7, 80만원 받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족분 20만원을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는 그 돈을 읍·면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더 지급합니다. 그 금액만큼.
수근
김수근위원
모자라는 부분만큼 지원해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활해서 그 금액보다 넘어버린 것 같으면 자기가 자립해서 나간다. 자립해서 나갔을 때 그 자립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잡아서 조성하고 있는 이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가 자립해서 나가는 인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자금지원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금지원은 안 하는데 지도라든지 그걸 자활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단 별도로 독립해서 나가려고 하면 기본적인 시설비라든지 운영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어야 만이 자립을 시켜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군에서 대출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우리가 기금이 3억 이상이 조성되고 나면…….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지금 현재는 자활해서 독립해서 나갈 때 대출해 준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대출은 안 해 주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지도해서 할 수 있는, 식당에 가서 종사를 한다든지 뭐를 해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짜서 사업을 하거든요. 농사일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그거 할 때 우리가 지원을 옆에서 자활기관에서 지원해 줍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취로사업 정도의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자활기관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생산사업이나 유통사업에 2007년도 자활근로사업단 현황에 보면 유통사업이나 생산사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식당사업도 있고. 사업단 생산물 및 유기농식품을 활용한 식당운영을 통한 식당업 창업지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창업기금을 자기들이 벌어 놓은 것을 저축을 해 놨다가 그 기금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창업을 시켜줍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보면 2007년도 자활근로사업단 현황에 보면 너무 거창하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식당 창업 지원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이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이상의 돈을 받아 가지고 저축을 얼마만큼 했어야 이게 되느냐는 부분들이, 저는 이걸 생각하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3억을 2012년까지 적립해야 만이 뭐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거창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3억이 될 때 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때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제를 하고 기금을 모으는데 치중을 하는 걸로, 있는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6억 9천이거든요. 2007년도에. 이게 사용은 거의 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인건빕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이 인건비가 지금 현재 이게 100%소진 다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운영비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작년에 사용한 내역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급한 내역.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시행하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종사자들 월급을 주는 그런 형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저희들 군에도 그런 부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요, 이 기금이 3억이라니까 그것도 2012년까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창업자금을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자금도 소진이 빨리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회수하는 부분도 장기 저리로 해 가지고 거의 무이자 형태로 나중에 대출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3억을 가지고 했을 때 좀 경제활성화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면 좀 모자라지 않느냐. 시기도 좀 당겨야 하고. 지금 현재 2007년인데 3억 목표 기금조성액이 2012년 같으면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른 방법은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관리기본법을 저걸 해서, 좀더 이자만 가지고 한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여기서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월급은 별도로 월급대로 나가고 거기서 생산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적립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는 거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군에서도 이 기금조성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연구해 보시는 게 예산지원을, 꼭 예산지원만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예산지원이라도 해서 기금조성 기간을 좀 당겨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운영 계획은 매년마다 하도록 돼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왜 요번에 지난번에 하고 빠진 이유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면서 우리 운영계획만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는 걸 우리 직원들께서 착각을 했는지 누락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는 제규정도 잘 보시고 이런 사항을 잘 알아서 업무가 미숙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개요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재원으로 보면 국·시비 보조금, 부산시 출연금 또는 군의회의 자기 출연금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오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얼마씩 들어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운영비로 내려오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말고. 그거는 우리 기초생활보호자들에게 인건비로 주는 돈이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인건비로 주는 돈이고, 재원확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도 그것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활근로사업의 실시하는 발생하는 수익금가지고 계속 수익금에 적립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문호만 개방했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재원에는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도 있고 기장군 출연금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생업자금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문호는 개방돼 있지만 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까? 국·시비라든지. 다른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없고 지금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것은 국·시비가 와서 운영비 월급을 주고 하는데 거기서 생산된 부산물, 쉽게 얘기해서 이익금 그것만 기금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다른 데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인호
정인호위원
기금적립에 대한 국·시비 보조는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국·시비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재원에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받을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국·시비를 줘야 받지 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문호만 개방해놨지 지금 적립되고 있거나 주는 데가 없다는 얘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주면 받는데 안 주면 안 받는다? 그러면 다른 데도 받는 데가 없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최장 3억까지만 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거기에 대한 이자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자가 아니고 3억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그거는 그때 가서 위원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대출한도를…….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합시다. 그럼 3억 가지고 그 돈을 원금을 쓰겠단 말입니까, 이자만 쓰겠다는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원금도 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내용을 보기로는 거기에 대한 3억을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거기에 나는 이자 가지고 활용하고 원 돈은 그대로 살려 놓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혀 원금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기금에서 돈을 빌려주고 또 회수하고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 해 주고 나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지역에 자활센터를 보니까 기장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교승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반송이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원…….
쌍우
김쌍우위원
예, 모 법인이 성공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정부의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무슨 지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설립을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에 또 보면 여러 가지 종교단체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뭐 제안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거기도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만 얻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이 사람들은 먼저 신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 된 것은 할 수 없고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 있는 특히 교회나 사찰 측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관내 있는 어떤 종교단체나 제3기관에서 이런 걸 한다면 우리 관내 있는 업체가 하면 아무래도 애착을 많이 가질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준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물론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가능하거든요. 기준에 맞으면 그런 분들이 신고를 법인설립이라든지 해서 신고하면 신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진단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홍보를 이거를 다른 한번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틀림없이 이걸 갖다가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교회도 있을 거고 아마 사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서로 하려고 난린데, 이거하고 다르지만 효드림센터라든지 그리고 무료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여 지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 주십사…….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위원 김수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3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는 뭐 사업을 할 때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금을 뭐 한 최소한 배 이상은 좀 이렇게 더 증액하실 의향이 없는지. 3억 가지고 무슨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원금 까먹어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건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기금계획을 수립한 것이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해 놨기 때문에 그거 증액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서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증대하고 관련해서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연말 되면 흔히 불우이웃돕기에서 많은 기금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출연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도 사실 뭐 조례를 다뤄보면서 아는 사항인데 이런 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기금 접수창구에다가 용도는 이런 이러한 부분에 쓰일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 택일해서 기금을 출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사업장이 길천에 있는 게 두부공장이 맞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두부공장 같은 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공장을 좀 한 몇 군데 더 누구나 쉽게 단순노동에 종사하면서 또 수당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을 좀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능력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해야 만이 가능하지.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취직 좀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거기 해서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 여기 자활기관에서 받아서 활용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선호하는 직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직장이라든지 뭐 단순노동에 근무하기 희망한다든지 선호하는 직장이 있을 거니까 현재 하고 있는 성공회 측에다가 하나 생색내기용으로 하나 운용하는 그런 거 보다는 실제 선호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운영조례가 2005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도 지금 작년에 벌써 두 번, 올해 한 번 생활보장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용계획이 승인도 얻지 않고 지금 결산도 안 된 것 이것은 잘못 됐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앞으로 이렇게 누락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명.
정은
박정은위원
5명요? (사회복지과장 서류 확인)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9명요.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올 1월 달까지도 1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9명인데 거기 빠진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빠졌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보면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은
박정은위원
올 1월 달까지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정은
박정은위원
올 1월 달까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뭐 임기가 만료되어서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점검 가서 확인 한번 해 보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내용은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담당 계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계장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 계속 하시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자활센터 이 장안사무실이 450평인데 이렇게 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시설현황에 장안사무실이 450평으로 나와 있는데 타 사무실보다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여기에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넓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운용하다보니까 빌릴 때 잘라서 못 빌리고 여기 있는 그대로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사업장도 아니고 사무실이 450평 같으면 임대료도 지금 보면 딴 데 보다 거의 배 가까이 지금 지불되고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마당 자체가 사업장을 우리가 뭐 그거 한 게 마당 자체를 전부 다 사업장으로 봐서 사업장 넓이를 이야기했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장안에 뭐 꼭 굳이 이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자체가 미역 말리는 미역공장인가, 미역 말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마당 안 있습니까. 그것도 전체의 사업장 사무실 겸 이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450평 같으면 이거 엄청나게 넓은 면적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 돈이 적립금 식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금리가 몇 퍼센트 쯤 되는 겁니까? 대충 알고 계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기적금 이율이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정기적금으로 해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5200만 3140원 들어가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발생된 것 합해 가지고 5천.
김만선위원
5231만 4천원. 이게 지금 잔액이 말입니다. 금년도 2월 28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현재 2월 28일자로 지금 합계금액이 나와 있는 게 5231만 4천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작년에 발생된 이자율입니다.
김만선위원
이자 말고요. 현재 잔액이 나와 있는 게 8월 28일자로 나와 있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만선위원
금년도에 8월 28일자로 돈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거기 이자는 다 계산 안 되고 원금만 그 금액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자는 지금 보니까 얼마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자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부터 4.1%…….
김만선위원
이자가 75만 9천원인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건 작년에 발생된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작년도 발생된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가 있는 돈이 5200…….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원금입니다.
김만선위원
원금입니까, 이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왜 이자를 같이, 여기 보면 이자수입으로 총 조성액 해 가지고 그게 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이자는 이게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이자금액이 합산되면 내년도 운영계획에 그 이자발생분을 포함시켜서 기금으로 조성액으로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그 기금운영은 지금 운영관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군수가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운영관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금 적립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기장자활후견관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저쪽에 어딥니까, 종합복지관 옆에 있는 그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2층에 그거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 지금 그러면 이게 어째 됩니까? 이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저기가. 군하고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십 명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종사원이 지금 69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69명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66명.
김만선위원
현재 66명으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관리자는 6명이고 거기 자활대상자가 69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69명이 한다. 이것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되고 나서 가 봤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 어떻습니까? 거기 가니까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 월급을 줘야 되고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합니다.
김만선위원
월급을 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짧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생산유통 보면 장안읍에 두부공장 있죠.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위치 한번 파악해 봐 주시고요. 식당사업은 기장시장에서 한다는데 그 위치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호나.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는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두 개 부분을 생산유통단지하고 폐자원은 센터 공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유휴농지 있죠. 이 부분하고 그 위치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유휴농지는 일광 화전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철마면이네요. 철마면 하나 밖에 없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철마면 했고 올해는 일광 화전하고 장안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치를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나중에 하면 식당이 기장시장 어디서 하고 있는 건지 두부공장 어디서 하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위치를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또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기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장 확대 문제를 요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종사자 6명에 2007년도 운영비 지원액이 내나 6명에 대한 인건비 맞죠? 이 1억 6천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6억 9천이 그게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억 6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이 그 6명 플러스 69명 자활근로자 안 있습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죠. 아까 설명할 때는 그거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근
김수근위원
자활근로자 사업비는 6억 9천이고 운영비가 1억…….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에 보니까 운영비가 1억 6천 되어 있던데 이게 내나…….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내나 사무실 관리비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1억 6천이라는 돈을 국·시비를 받아가면서 기장군에 자활근로센터를 운영할 때는 그에 걸맞는 사업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업장을 근로자들이 확대할 요구가 있고 그리고 기관도 기왕이면 기장군에 있는 기관을 설립을 유도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우리 기장군에 애착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중식시간이 지났는데도 질의·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2007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