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청소행정과정 송요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의정활동에 청소행정에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조례는 지난 6월과 8월 중의 의원간담회를 통해 기 보고드렸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추진과 관련한 추진사항으로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의 부분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공동주택 지역을 제외한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그동안에는 전용 봉투에 의한 방법에서 전용 용기로 수거 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배출 방법의 변경과 수거수수료 산정 및 징수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수거용기 추가 납부필증의 종류 및 수수료 결정안 등 주요 개정 사유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사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시민으로부터는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8월 24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조례 사전설명회 시 의원님들로부터 명절이나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여 전용 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 종량제봉투에 의한 배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구가 있어서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례 중 반복적인 문구 및 불합리한 부분도 검토 보완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도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 용기로 수거 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배출 방법의 변경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산정 및 징수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5조제2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을 현행 종량제봉투에서 전용 수거용기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전용 수거용기의 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별표1의2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을 가정용 5리터(ℓ)는 150원, 일반음식점용 10리터(ℓ)는 300원, 공단용 10리터(ℓ)는 500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배출방법의 변경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산정 및 징수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안 제9조의2의 납부필증 제작에 있어 “칩” 또는 “스티커”사용 시의 시민들의 비용 부담 및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납부필증의 오염·훼손과 떨어지거나 분실이 우려되는 등 시민들의 관리·사용상의 편리성을 고려한 제작이 필요하며 추후 전입 및 훼손 분실 세대에 대한 전용 용기 판매처 지정의 공정성 및 판매처 확보는 충분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례 안 제11조제1항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있어 일반음식점용과 공단용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유 등 수수료 결정 기준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사례와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방식이 바뀌는 커다란 제도개혁이니 만큼 시범운영 실시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문제점의 보완과 아울러 주민 참여가 성공의 관건인 만큼 홍보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되고 특히 외국인들이 밀집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홍보대책 강구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략 한 1만 3,000명 정도 있고 정왕동 쪽만 해도 한 1만 여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홍보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4개 동 은행·매화·목감·정왕3동 4개 동에 대하여...

은행·매화·목감...

은행·매화·목감·정왕3동입니다. 4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주민 홍보에 대해서는 각종 반상회 등 각종 회의 이런 것에 하고 홍보물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전체 1,000명에 대한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중 응답자가 628명 그래 가지고 578명이 설문조사 또 인테넷 응답 50명 그래 가지고 62.8퍼센트(%)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중에는 77퍼센트(%) 정도가 음식물 전용 용기 보급에 대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정왕동 지역으로써 7월 말 현재 한 1만 3,700여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내 외국인 관련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작은자리종합복지회관 그 다음에 공단선교회, 팔레스선교회, 시화외국인노동센터 또 복지회관이 10월 말쯤 되면 외국인 지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란 단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거기에 따른 외국인 홍보할 적에는 영문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단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주민 홍보 방법에서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정왕3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같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응답자가 628명에서 62.8퍼센트(%) 조사를 했고 77퍼센트(%)가 호응해 주셨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본다면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과연 일반 주택단지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 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얼마 만큼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가 되어 있나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정왕동에 보시면 정왕1동과 정왕본동에 특히 다세대 밀집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시범운영 지역에 다세대 지역이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송요권 과장께서 정왕1동에서 동장으로 계셨지만 아파트 지역은 그런대로 이 음식물 배출이 홍보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잘 되고 있는데 일반 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이 엉망인 것으로 지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세대 주택 지금 한 건물 당 20가구씩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거의 시범이나 홍보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문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거형태에 보면 아파트가 한 38퍼센트(%) 정도 됩니다. 연립이 한 27퍼센트(%), 다세대가 한 27퍼센트(%)고요...

21퍼센트(%)?

27퍼센트(%). 단독이 27퍼센트(%) 그 다음에 기타가 8퍼센트(%) 아파트 38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관계 설명은 시민 시흥시 전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또 아파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이나 실질적으로 전용 용기를 보급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식도 파악 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이나 연립 상가 이쪽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점차 그 관계는 저희가 보완할 사항...

아니, 보완하는 것이 지금 답변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아파트 단지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서 크게 이 용기를 바꾸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지금 지적했듯이 다세대를 핸드링 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서 자칫하면 지금 정왕동에는 일반주거단지 쪽에는 쓰레기가 더 난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제가 주일날 이렇게 다세대 다가구 있는 데를 돌아봤는데 지금 쓰레기가 그냥 바깥에 그대로 배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외국인 거주자들이 이것이 홍보가 안 되니까 수시로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있다 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문제는 원룸에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설문조사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시흥시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지만 이 일반주거단지 쪽에 전용 용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홍보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 번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 라는 전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파트 단지는 전용 용기 보급사업을 안 하시는 것이네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기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월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설문조사를 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해서 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쪽 주민들 대상으로 38퍼센트(%)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참여하지 않는 쪽에 설문조사를 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시민을 대상으로 의식도 같은 것이 파악...

아니죠. 그것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수혜를 입는 쪽에다가 얘기가 되어야지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38퍼센트(%)라면 전체에서 굉장히 몇 퍼센트(%)예요? 전체 설문조사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했다는 것은 이것은 거기에서는 제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관계는...

지금 일반주거단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됐어요. 단독주택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과장님 정왕1동에서 동장 하셔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 지금 시범지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왕1동이나 정왕본동이 저는 적어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신천동 쪽에도 다세대 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화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매화동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신천동이나 정왕1동, 정왕본동은 어느 지역이라도 한 군데가 지금 시범지역으로 들어가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범지역 같은 것은...

아니,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범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에 동사무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범지역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왕동 지역하고 은행동 신천권 그 다음에 목감 3개 업체이기 대문에 은행동 쪽에는 원진산업 쪽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매화와 목감이 청소대행업체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시범지역으로 네 군데를 빼놓고 지금 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고요? 시범도 하지 않으시고 또 홍보는 개별적으로 가서 하실 수 있는 있는 사항도 아닐테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있어야죠.

하여튼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 홍보를 최대한 해 가지고...

거기 지금 주민 홍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주민들이 시정에 얼마나 참여를 합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투표율도 보면 거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고 나중에 나온 쓰레기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주민 참여도가 그 정도로 없는 곳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안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당사자 그쪽하고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설문조사 자체도 사실은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 지역 대상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홍보도 될 수 있고 두 번째 접근성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냥 보급하고 또 그때 쓰레기 많이 나오고 용기 패댕겨쳐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문조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 뭔가 시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설문조사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는 38퍼센트(%) 정도가 아파트 주민으로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저희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12개 자치단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일부 시민들은 전체 시민을 다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 가지고 10월에서 시범 운영할 때까지는 저희가 문제점을 찾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가구 주택 쪽 부분에 시범 운영하는 부분에 4개로 국한할 저기는 아니죠? 정해진 것은 아니죠?

시범 운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현재 내부적으로는 4군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한 군데 더 하겠다고 그러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정왕1동이나 정왕본동이나 신천동 적어도 신천권 한 정왕권에 하나 두 군데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왕1동이나 2동 원룸 많이 있는 지역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매화나 목감 다른 은행동 이쪽에도 다세대 주택이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쪽에 안 들어갔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문제점 파악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범 운영을 하는 곳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정왕3동 아파트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왕3동은 아파트 지역이에요. 큰 의마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역은 빼신다고 하더라도 일반 다가구 주택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지역이 이것이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여기에다 뭐하러 시범 운영을 하나요?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11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동 자체가 한 동씩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 시범 운영하는데 현재 4개 동이지만 3개 업체가 하거든요. 차량은 3대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 자체가 청소업체가 2동도 있고 3동도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또 동 자체적으로, 하여간 최대한으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 사항에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 바로 여기서 통과가 되면 실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고하시고 할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여기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바로 시범운영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이러한 문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여기에 따른 전용 용기 관련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다 공동주택이나 전용 용기 재질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나름대로 또 이게 나오게 되면 도시환경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시의 관련되어 있는 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외국인들이 중국이나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얘기가 됐겠지만 또 등록되지 않은, 지금 등록된 사람들만 1만 3,000여명이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까지 합하면 곱하기 2 하시면 되요. 대략적으로 거의 2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지 않고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쓰레기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책 마련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순시나 각종 인터넷을 보면 그동안에 아파트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단독주택 이런 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주택가나 이런 쪽에 내다 버리면 쥐나 고양이 같은 것에 의해 일부 파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에 제도 개선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를 벤치마킹하고 그래 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94개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있어서 저희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쉽게 좀 얘기하시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쥐와 고양이 같은 동물로 인해서 종량제 봉투가 훼손되어서 미관상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가구나 다세대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용기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가구나 다세대 지역에도 지역별로 큰 용기를 설치해서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서 수거하는 형태가 외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다가구 다세대 가구마다 칩 형태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취지가 아니라 큰 용량들 군데 군데 둬서 겉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하는 게 저는 지난번에 제가 주문한 사항은 제가 4대 때도 질의했지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건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종량제 봉투하고 칩하고의 형태의 가격 면에서도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아파트 지역의 주민하고 단독주택 내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민들이 볼 때 같은 양의 음식물을 버렸을 경우에 같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뭐가 문제 있느냐, 제도 개선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시민들이 문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주셔야지. 아파트 쪽에서는 1리터(ℓ)를 넣는데 500원 버리면 다가구, 다세대 지역은 1리터(ℓ) 버리는데 700원 버리는 꼴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차라리 그 부분이 금액적으로 버리는 양이 비용이 절감되는 차원이라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음식점하고 공단용 양을 볼 때 같은 양이라도 금액에 차이가 있단 말이죠.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음식점의 음식물 종류하고 공단의 음식물 양의 종류하고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음식점에서 나온 질하고 공단에서 나오는 질하고 뭔 차이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하게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개인들한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급여를 해야 되는데 만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파손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 급여를 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상입니다.

그러면 두 세 번 잃어버리고 반복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종량제 판매소에서 갖다 놓으면 거기서 사야 됩니다.

양도 예를 들어서 다루는 봉투하고 용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 어느 판매소에 있더라도 관리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주는 것도 이게 나중에 통계학적으로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어요. 관리 차원에서 파손되어 버리면 이것 굉장히 골치아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파손 됐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집안에 10개 20개도 비치해 놓지 않습니까? 이건 한 번 파손되면 바로 시간적으로 재배부 되겠느냐, 음식물 같은 것은 바로 바로 나오는 것인데 시간적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봉투하고 용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파손됐을 경우에는 바로 이게 전달이 됩니까, 개인들한테. 봉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20개를 집안에다 비치해 놓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버릴 수 있잖아요. 항상 신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부들한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 나잖습니까? 2시간 3시간만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적인 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이거예요. 파손되고 분실 됐을 경우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두 세 시간만 지나면 쓰레기에 구데기가 금세 생깁니다. 주부들이 100이라 그러면 70프로(%) 60프로(%)만 채워도 바로바로 버려요. 구데기 생길까봐 그런 것을 여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방법보다는 다가구 다세대 지역에 오이도 정왕동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에는 구역마다 큰 용기를 설치해 줘서 거기에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게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나 쥐가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아파트 식으로. 아파트는 양이 크지만 봉투가 있으니까, 이 다가구 다세대 지역은 그런 공간이 좁으니까 그것보다 작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은 특별히 수거일도 아파트가 3일을 하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4일이고 5일이고 수거일을 조금 늘리던지 그렇게 해서 청소대행업체를 한 두 개 더 늘린다던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은 저는 시행하고나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부분이 가다가 중간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 꼴이 우습다는 거에요, 꼴이,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한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 지난번에도 간담회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그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와서 또 스티커하고 칩하고 관계 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스티너하고 칩하고 있을 때 스티커가 싼 건지, 칩이 있을 때 싼 건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한테 단 1리터(ℓ)를 버리더라도 싸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것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같은 양을 버리는데 개똥이네 집에는 리터(ℓ)당 500원에 버리고 갑수네 집에는 1,000원에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음식물 쓰레기인데. 그럼 우리 집행부의 정책이 잘못 된 거 아니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같은 음식물을 버리는데 사면 모를까 더 비싼 시스템이 되어서는 이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런 거죠.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총체적으로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반론을 한 번 제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티커하고 칩하고 가격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따른 거기 수수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스티커를 사용할 것이냐 칩을 사용할 것이냐? 편리성의 전반적인 관리 차원에서 스티커로 하겠다는 것이지 스티커하고 칩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봐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잘못하신 거예요. 타시 수수료 현황을 보면요, 칩하고 스티커하고 같은 5리터(ℓ)라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 왜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5리커(ℓ)라도 스티커하고 칩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차이가 있는 것이냐고요? 차이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산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칩이 5리터(ℓ)에 300원이야. 그런데 대구시 북구는 5리터(ℓ)에 18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쭉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칩하고 스티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발언하시면 잘못된 발언이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칩 제작할 때는 하나에 5리터(ℓ)나 10리터(ℓ) 15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차이가 나도 몇 원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칩 제작 하나에 15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스티커 해 봐야 그것도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봐봐요. 내가 여기 자료에 보면 5리터(ℓ)에 부산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칩이 300원이잖아요. 그런데 대구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5리터(ℓ)에 스티커가 120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얼마 만큼 쌉니까? 두 배 이상으로 싸잖아요. 그러면 칩하고 스티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 차이가 안 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으로 스티커하고 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중구나 남구 칩, 스티커로 했지만 그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스티커로 했을 적에나 칩으로 했을 적에 그 내부적으로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스티커하고 칩하고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 내용으로 봐서 차이가 없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만 저희가 스티커로 했을 적에 칩을 저번에 통에 보여드렸지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정리합시다. 그러면 스티커로 하면 쌉니까, 칩으로 하면 쌉니까? 어떤 것이 싼 거예요? 과장님 생각할 때 스티커가 쌉니까, 칩이 쌉니까?

그 제작비가 스티커는...

원가에 대해서 원가분석 해 본 것 있어요, 자료? 받아본 적 있어요? 칩으로 결정했을 때...

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립니까? 아까 칩 제작을 15원 정도 했는데 스티커는 진짜 몇 원 정도 차이난다는...

아니,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 칩하고 스티커 결정할 때 당연히 어떤 것이 원가가 싼 것인지 정확하게 데이터 뽑고 결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칩 제작할 적에 하나에 15원 정도 잡는데 스티커는 그 차이가 뭐 한 2~3원 오르내리는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결정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충분히 과장님도 스티커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칩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렇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반론을 너무 강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다만 지역별로 칩하고 스티커 이 관계는 별 차이 없이 칩으로 했을 때에도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지역하고 음식점 지역하고 가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다만 공단지역 같은 데는 「폐기물관리법」 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보아 그 배출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단지역에 계신 분들도 각종 시의 세금관계나 전반적인 상태에서 공단지역은 왜 우리가 시흥시 관내에 있으면서 그런 관계를 안 쳐 주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02년도에도 국가 심의회나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관계를 요청했고 또 안산시나 우리 시나 공단용 공단 쪽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보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치워야 되지만 다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약간 나고 안산시나 우리 시나 처리비용은 똑같습니다.

안산시나 우리 시나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 관계는 조례를 저희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료 없잖아요, 자료가. 인근 시군의 자료를 주셔야지 이건 순 부산 경남 대구만 이런 식으로, 인근 시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산시 경우나 남동공단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동공단이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 우리 인근 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의 자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비교 대비가 되면 그만큼 이해도 빠른 거예요. 그런 부분이잖아. 제가 말씀드리잖아, 지금. 파손 시 그런 부분 또 종량제 봉투를 썼을 때하고 용기하고 썼을 때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그 자체는 나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저희가 단독주택하고 음식점 쪽에 주된 것이 거기에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관계는 다 보시면...

이것 재검토합시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저는 통과 못 시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용기 조그마한 것 가지고 버리다 파손되었을 때 어떤 결과물에 대한 부분도 뻔한 거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실 때 답변을 할 수 있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혼자 말씀하시면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다음에...

답변 다 하셨잖아, 아까? 안 하셨어요?

위원님께서 4~5개 하셨는데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면 제가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추진...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지금 단독 원룸 쪽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룸 같은 데는 20가구 내 1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공동주택 같은 데 통이 되어 있고 또 보면 대부분 공동주택 같은 데는 통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20가구 미만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했을 적에 통을 갖다 놓고 또 거기에 따른 수거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그 지역에도 저희가 꼭 전용 용기 개별 지급을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에 통만 갖다 놓았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120리터(ℓ)의 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가져다 놓으면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만 그런 통을 다가구 주택 옆에 보면 주차공간이나 좁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또 일부러 통을 갖다 놓으면 봉투만 넣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갖다 다 버리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립이든 조그만 단지도 관리비로 해서 이렇게 했을 적에는 저희가 도급비 해서 줄 적에 그만큼 공제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정확히 되었을 적에는 저희가 그런 것도 전용 용기 보급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따른 문제점은 그동안 많이 했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연석회의나 각 주민들이 인터넷에 지금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왜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사항 검토하고 저희가 봤을 때에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94개 자치단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했을 적에는 처음 했을 때 문제 있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시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면서 최대한 문제점을 그 이상의 시행착오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해 왔고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적에는 무슨 사업을 시행하려면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 반대급부로 나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좋은 점 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이 더 많아, 사실은. 그러면 단점이 더 많은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개와 고양이와 쥐 어떤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최초에 물어본 것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바꾸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도가 무엇이냐, 취지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내 분명히 그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잖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34개 자치단체에서 종량제 봉투를 환경부에 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것이 사용하면서 낫고 봉투의 문제점으로 점점 간다고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서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타 시군에서 이런 사항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요 제가 아직까지 아파트 단지 쪽에는 문제가 없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선행적으로 먼저 시범하겠다는 그 취지는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좋은 선례도 단점이 많은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이 시행하는 운영 시스템을 판단하고 나서 우리가 시행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검토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억?

13억 5,500만원 정도요.

13억 5,500만원 정도요? 이것이 초기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이후에는 주민 부담이 되겠지만 13억 5,500만원이라는 거대한 사업비 투입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주거단지 같은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아직까지 배출 방법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아주 지저분하고 제대로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 지금 의도성은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어떤 다른 부분, 좀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의도성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 초기사업비 13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냐 라는 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 제가 좀 알아 봤는데 안양시는 한 건물당 한 20리터(ℓ) 이상 짜리를 놓는다고 그래요, 다가구에 세대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20리터(ℓ) 짜리를 바깥에 내놓아서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제가 안양시 쪽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흥시가 시범 운영을 해 보겠다 라는 의지인데 타 시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점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지적했던 부분 지금 우리 시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대단히 문제가 되고 결국 실패할 요인이 크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어떤 혈세 낭비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우려가 심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아까 정말 이것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짤막하게 답변 한번 하시죠.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5,500만원 중에 그중에는 차량 구입이 한 8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국도비하고 국비 30퍼센트(%) 도비 21퍼센트(%) 시비 49퍼센트(%)로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간 것은 4억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용기하고 홍보비 들어가고 다만 용기 구입이 3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안양시 같은 데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시 같은 데는 20가구 저희도 아까 박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정도에도 거기에 수거비 이렇게 하면 거기에 통을 갖다 놓고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돈을 아파트처럼 수거비용을 내겠다 라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달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저희가 한번 보고드린 적도 있고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초기에 시행할 적에 3~4개월은 벤치마킹 했을 적에 불편사항과 전반적인 문제점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정착이 되었을 적에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이 관계는 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제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안 되면 제가 그만 두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 지면 옷 벗겠다. 이런 답변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박길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철에는 분명히 용기를 음식물쓰레기를 집안에 두지 않아요. 아까 가정용으로 보니까 2리터(ℓ) 짜리 5리터(ℓ) 짜리를 준비했는데 2리터(ℓ) 하루 음식물 배출량이 3리터(ℓ)인가요? 3리터(ℓ)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하루 이틀 누적이 된다면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처리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도 안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아파트 단지는 큰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구입이 되어서 된다고 했는데 개인으로 나누어 주는 개인 용기를 전체 용기로 해서 20리터(ℓ) 짜리로 주면 20리터(ℓ) 짜리 용기를 다가구 20가구든 15가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것도 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어서 그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더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큰 용기를 하나 다가구 주택에는 주어서 공동 관리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처리할 때 개별적으로 각 개인적으로 나누어 준다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데는 거기에 따른 주민들 저희 용기는 그분들이 사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버려 가지고 처리비용 내면 저희는 관계 없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가구가 되었는데 그중에 처리비용 아파트 같은 데는 30평 이하는 700원이기 때문에 700원에 대한 수수료를 월정액 내면 됩니다. 다만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봉투 살 적에 심지어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120원 가는 것도 저희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그쪽으로 권장 했지만 저희는 안 하겠다, 동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황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렇게 결정하신 것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풍선을 누르면 또 한쪽이 터진다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충분히 사전에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산업폐기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여기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가 그런 것인가요?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지역은 사업장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단지역의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단지역 자체가 또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에 있다 보니까 시민이 세금이 낼 때에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무실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도 있고...

이것은 음식물만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음식물. 공단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이죠? 안산 아까 얘기하셨는데 안산도 가정하고 공단 가격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길수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우리 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반영하고 조문간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자 제명을 당초 「시흥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시흥시 도료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제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현행 조례 제2조에는 점용료 등의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어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5일자 「도로법 시행령」개정사항 중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정액제 점용료가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의 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도로법 시행령」제24조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조문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시흥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2조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에 사설안내표지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안 제2조의2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조례 제2조제1항의 내용을 조례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동일하게 반영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의안은 「도로법」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의 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도로법 시행령」제24조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도로점용료 부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조문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사설안내표지판을 허가대상 시설물에 추가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지리정보장비 네비게이션의 발달로 사설안내표지판의 필요성이 미약해지고 있고 사설안내표지판의 과다한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안 제2조의2 도로점용 허가의 제한내용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관련된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한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는 5,000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의 불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소액징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별표1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이 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2007년 1월 5일자 공포된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 별표2의 도로점용료 산정규정이 개정되어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광고탑이나 광고판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종 밀집되어 있는 공장에 대한 표지판이 난립으로 인해서 거리가 무질서하고 그래 가지고 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종합 안내 간판을 한꺼번에 해서 달아가지고 이용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런 취지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한 번 짚어 보셨나요?

개인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상 무분별하게 설치가 지금 현재도 일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방향을 표시해서 정리하는 차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도로에 보면 전주도 무분별하게 자전거도로 가운데 있고 사실 지금 상태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설안내표지판이 지금 여기에다 추가로 조례에다 이것을 제정을 해 놓는다면 앞으로 이 사설안내판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됩니다. 법으로 이걸 규정해 놨는데 내가 여기다가 도로점용료 내고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답변할 근거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 곳은 되고 이 곳은 안 된다 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사설안내표지판을 굳이 안 하더라도 요즘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들어가면 웬만한 곳 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네비나 이런 데서 다 알아서 정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도로에다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나 큰 이마트나 이런 것은 사실상 교회는 저희가 판단해서 안 내주고 있지만 이마트나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내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만약에 안 내주게 되면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꼭 사설안내판만 보고 찾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마트가 어디에 있는지 대략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에다 점용해서 사설안내표지판을 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도시 미관상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전주도 다 지중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도시 경관이나 미관상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인정을 해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도시 미관에 대한 것은 우리 고민들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중화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왕동 가보십시오. 전주 들어서 있고 아주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시 전체가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대책이 안 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사설안내판까지 또 법으로 정해서 세워두게 한다면 지금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전체 주민 공익을 위해서 정말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편의상 소수의 이런 이정표를 설치를 해서 잘 알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는데 자체적으로 보면 정왕동도 이마트라든지 LG마트 자기들이 다 지금 도로점용해서 표지판 다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그런 큰 대형할인마트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줘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개인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 개인을 어떻게 다 그것을 표지판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개인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규제를 하고 큰 아파트단지나 병원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G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것 들어왔을 때는 어차피 이것을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건이.

우리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꼭 필요하다면 좀 표시를 해주고 그밖에 다른 사사로운 것은 여기에 지금 같이 사설안내판을 허가를 해주면 도로 미관상 정말 다수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여튼 개인적인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규제를 하고 이런 큰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특수한 시설물...

아니, 아파트 표시를 사설안내판 해주는데 굳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도 우리 도로 안내표지판에 안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사설안내표지판에다가 어디까지 그것을 감수하고 해주실 거냐고요.

사실상 이게 넣어놔도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없어요.

굳이 이것을 넣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량권을 갖고 허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다 조례로 아예 이렇게 정해서 이것을 인정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담당 서행원 계장입니다. 저희가 도의 지침으로 사설안내판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경기도에서 사설안내표지판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왜 내려줬느냐 하면 전에는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데 사실 교통사고 나면 네비게이션 찍을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같은 경우는 시내에 3개만 해줘라 또 아파트도 500세대 이상 되는 것은 1개 소로 해라 이런 지침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갖고 하다 보니까 왜 그 사람은 해주고 난 안 해주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실 실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조례에 규정을 해 가지고 또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쪽에다 판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거기다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 가지고 좀 정비를 해보려고요. 지금 현재 교회나 내지는 유치원 굉장히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도요. 그래서 그런 많은 데를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 규정을 가지고 한 번 정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계장님 정왕동에서도 특히 학교 측에서 정왕동 쪽 이쪽에는 중학교라든지 표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장들께서 표지를 해달라고 표지판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전 담당 과에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규정을 정할 것이냐,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 조례 규정을 넣게 된다면 누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오면 내가 자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설치하겠다는데 왜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냐고 한다면 더이상 할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경기도 지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그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자꾸 나오고 실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조례에 규정을 해놓는다면 저희가 이렇게 코너나 다중, 많이 다니는 지역에 보면 불법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그것을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농협이라든가 병원, 유치원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사설안내표지판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그것은 재량권을 갖고 하시면 되고 조례에다 이것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신도시 처음에 건설할 때는 잘 모르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사설안내판에 대한 것은 삭제 조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넣었다 하더라도 도시가 10년 이상, 20년 이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삭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거꾸로 이 조항을 넣어준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국군방송이라든가 방송표시하고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행정간판은 오히려 네비게이션에도 나오고 특히 행정관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애고 사설안내는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좀 해줘라 교통사고 났을 때 당황하고 이정표가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자꾸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있으니까 지금 무분별하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하면 다 내주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규정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무분별하게 도로에 계속 설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디까지 규제를 하실 거냐고요? 규제가 안 되요. 법 조항이 되는 동시에 이것은 모든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듯이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해주셔야 되요, 원하는 곳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늘려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왕동이나 시흥시에 대학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병원에 어디에 이런 부분을 갖고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병원이 정왕동에 시화병원 하나 있고, 신천동에 신천연합병원, 연성동에 중앙병원 지금 대략적으로 세 군데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표지판을 세워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법 조항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응급을 요할 때는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그것은 사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량권을 가지시고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법 조항에 넣는 것은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삭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도로변에 광고탑도 있고 광고판도 있고 기존 조례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설안내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일하는데 형평성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그러니까 일하는 쪽의 행정 중심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주민편의상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대형음식점이나 유통상가나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주민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유치원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게 불법인데요. 그것을 정비할 만한...

지금 도로점용료 받고 있죠?

말씀 그대로 터 놓고 말씀드리면 할 사람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부분들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행정력이 충분해 가지고 다 고발시키거나 내지는 단속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도로대로 지저분해지고 차라리 정비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것도 저희 추진부서의 입장입니다.

지금 정비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답변은 조돈식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정말 필요한지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다 저희도 동감하는데요. 사실은 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학교 표시라든지 현행 표지판에 누락되고 하도 방향 표시를 할 때 표지한 표지 수가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도 별도로 사설간판을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개인 목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규제를 하고 지금 이것이 「도로법 시행령」상 별표에 이것이 명시가 점용산정기준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행 조례에는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도로법 시행령」에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타 시에도 보니까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부분이 규정에 넣어 있어요. 처음에 도시가 만들어져서 형성이 됐을 적에는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이 인정되어야 되지만 지금 10년, 20년 된 차에서는 도로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 문구가 삭제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 시는 거꾸로 도로표시 사설안내판을 그 문구를 법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단속을 하셔야지 그 부분을 인정해 주고 지금 더 앞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데를 다 지금 받아준다는 것은 이건 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설안내표지판 이것은 문구를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박태진 공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입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는 의원님들 사정과 저희가 좀더 심층 검토하느라고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주민설명회 날짜는 9월 13일 목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오늘 일정이 끝나면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확보 문제는 지금 저희가 당초 의회 전문위원께서도 앞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180억원에서 저희가 150억원으로 일단 좀 줄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 내부에서 시설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바닥분수라든지 이런 기타 중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로 드린 의회보고라는 이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예산 확보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올해 예산은 실시설계만 2억 5,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공원조성사업이 우리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 기타 근린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적절하게 기획예산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재정 분석을 통해서 일단 토지매입비부터 차분하게 확보를 하면서 사업 추진을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 지금 실시설계 예산만 2억 5,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요,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있으면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는 토지라도 매입할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을 해서 사유지는 빨리 살 수록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어차피 우리가 공원 조성을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가 용역을 지금 부분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우리가 생태공원도 우리가 3대 때 우를 범해서 사실 4대 때 의원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시간 있을 때마다 어떤 단호한 결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조금 예산이 저기하더라도 저는 빨리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 토지만 매입해도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절약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하고 어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여론이 없다고 저는 보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은 소신을 갖고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행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 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충분하게 토지 매입비를 우선 확보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자면 앞으로 이 지역이 군자지구하고 맞물리는 곳이다 보면 앞으로 그쪽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육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미래 지향적인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이 아니라 향후에 반대 쪽 군자매립지 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이 지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앞으로 보면 우리가 공원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 옥구공원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포괄적인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이 45미터(m)입니다.

차선으로 몇 차선 나오는 것이죠?

8차선입니다.

기존에 이것이 4차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차선이 확장되는 부분이네요?

네.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얼마 들어가죠?

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택지개발할 때는 교통영향평가에 35미터(m)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8미터(m)로 확보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시에서는 일절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이네요?

네, 행정절차만 저희가...

그래요. 그러면 능곡동 35-2번지까지가 우리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증설하는 것인데 35-2번지 그 이상 부천시까지 그쪽 라인을 보면 대로 2-24호선까지 보면 거기도 지금 현재 8차선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 얘기는 능곡동 35-2 종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 노선은 여기 대로 2-24호선까지 밑에까지 이것을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초 계획은 지금 우리가 안산시계에서부터 둔대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현택지개발은 승인권자가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입안권이 우리 시에 없고 건설교통부에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같이 승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는 같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능곡동 35-2 지점까지 되어 있는데 향후에 추가 교통체증이나 유발됐을 때 우리 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밑의 부분은 주공하고 토공하고 협의가 되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35-2 지점 이후에는 거기는 주공에서 토공하고

같이 공사를 할 겁니다.

향후에 확장하는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라도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까지 있고, 또 포동까지 둔대교에서 광역교통계획이 2011년까지 토공에서 계속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까지는 아무 이상 없고요. 그리고 혹시 지하 차도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지하 차도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지하 차도 두 군데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삼거리 쪽하고 그런 거예요? 지하 차도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 어디에요?

여기 삼거리 쪽하고 지금 전철 가칭 연성정거장 있는 데 거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지점 좀 한 번 찍어 보세요.

(도면설명) 여기 가운데 선이 국도 39호선

노란지역이 능곡지구죠?

능곡지구 옆에 장현지구가 되겠습니다.

지하 차도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상업용지 주변에 하나 서고, 남측 하단에 이쪽에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지하 차도가 39호 국도 방향으로 2개 소가 되어 있습니다.

장현지와 능곡지가 연결되는 도로 부분 거기에 지하 차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방향으로 지하차도가 되는 군요?

네.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도로에 대한 구축망은 사업시행자한테 모든 걸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나중에 혹시라도 미처 생각지 못해 가지고 교통체증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의 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지금 6차선, 8차선으로 확장계획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시기는 2011년 정도로 해서 그 사업시행은 그것도 아마 주택공사에서 개설하도록 이렇게 게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까지 39번 도로 따라가서 끝까지 가는 겁니까?

포동까지만 1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동 이후에 거기가 굉장히 좁잖아요. 2차선인가요, 포동 이후부터는?

지금 거기 포동에서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보가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시에서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위원님 말씀처럼 포동에서 신천리까지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서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재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결국은 주공에서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 같이 얘기가 되어줘야지 이후에 다시 이 부분을 갖고 있다면 주공에서도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고 1차는 2016년까지인데 2011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또 당면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는 결국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 부담하는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더 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능곡지구 뿐만 아니라 이 도로 자체가 확장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능곡지구 자체만 이것 토공에서는 준비하는 건데 지금 다 이게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 지금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구간을 갖고 이게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묶어서 확정을 해놓는다던지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사업은 도시정책과장님이 잘 좀 확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