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박영구입니다.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문화예술위원회의 회의 운영안 및 의결 정족수 명시를 통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는 문화예술위원회의 회의 운영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회계 관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전문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일부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1항부터 5항까지는 내용이 띄어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생략하고요. 6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 먼저 위원들에 대한 위촉에 대해서 회계과장을 통합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위원의 임기는 저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는데 의원님들의 제안에 의해서 2년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갖고 있는 각 시마다 거의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제안하였고요. 그 다음에 7조 여기는 도에서 저희 조례안을 보고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기본적으로 회의에 대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했고 2번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의결정족수가 우리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 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실비변상을 확실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서도 업무담당국장이 본래 회계의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즉 업무담당과장으로 그 다음에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참 좋은 말씀인데요. 경기도의 31개 시·군중에서 지금 현재 기금을 갖고 있는 시는 18개시입니다. 18개 시 중에서도 큰 시나 안양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시는 21억원이라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증액을 해서 많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기금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금이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증액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다가 협의를 할 테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내 18개 시·군만 문화예술진흥발전기금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내 18개 시·군의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규모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시의 문화예술예산이 전체 대비 몇 프로(%)나 됩니까? 극히 저조하죠?

프로(%)는 한 5,000억원 중에서 30억원이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연간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예산에 30억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도서관이나 수련관 건립에 실질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많고...

그 부분 빼고 순수한 우리...

그런데 순수하게 쓰이는 비용이 각종 행사위주의 축제 이런 부분에 또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작을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에 쓰여지는 것은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작년에 한 6,000여만원 올해 한 7,7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75프로(%)나 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뿌리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도시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흥에 온 지 한 8년되었는데 오히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줄고 있어요, 인구는 늘고 있는데. 인구대비로 본다면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유입되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역에서 그런 여건들이 문화예술인들한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인 어떤 지원예산들이 내년도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더 증액되어서 지역문화가 실질적인 종사자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향수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밭을 일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문이라는 것은 10개의 장르 중에서 우리 시흥시만 들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추후 타 시의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 예총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해서 차후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올바른 조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위원님이 계셔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과세구분의 변경 즉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2007년도 재산세가 전년 대비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므로 재산세 관련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세 부담이 급등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신설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6조의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감면폭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례안 제16조의 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접시가 거리가 있나요?

그것은 「지방세법」이나 또는 「국세법」에 준해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km) 이내입니다.

20킬로미터(km) 이내의 그 부분을 연접시라고 하고 우리 시 반경 안의 20킬로미터(km)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 내용에서 각 시 자치단체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게 신청 내용이 따로 정해지나요?

그것은 좀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이 전국의 11개 시·군에서 그린벨트 내에 직접 자경하는 농민들의 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고자 감면조례안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했는데요. 그 신청한 시·군마다 전부 다릅니다, 감면조건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대상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일단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전체에 다 해당되게끔 그렇게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올라온 시·군의 조건을 가지고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3년간 그렇게 점진적으로 완화를 해서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충격에도...

신청은 모두 시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걸 총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시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불균일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균일하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불균일과세 단어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떠한 사항인지를 잘 적절하게 표현이 되지 않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불균일과세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

과세 방법에는 「지방세법」 상에 전부과세가 있고 불균일과세가 있고 부분과세가 있고 그런 명칭을 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균일과세는 그 해당지역 과세대상자들이 대다수와는 다르게 일부 특정인이나 그룹에 대해서 그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거죠, 세율이라든가 또는 과세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기준은...

과세표준액이라고 하거든요. 과표를 달리 적용하는 겁니다.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준치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치에 맞춰서 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짓다가 아들이 이주해서 지을 때는 2년을 지어야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 전에 농지를 공동으로 같이 와서 지었다고 하면 계속 그냥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한 안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민에 한해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실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드님이라든가 상속자께서 직영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여러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두 종류로 나누어서 검토가 되었어요. 하나는 최근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이후에 최근에 인천, 서울, 대도시에서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들어와서 자경을 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상속 전부터 세대를 같이 하면서 공동경작한 직접 아버님을 도와서 농사일을 도운 그런 분은 상속자도 혜택을 주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계속 시골에서 사셨어도 아들이 내려와서 짓는 것은 연계가 안 된다...

네, 그것은 그전에 같이 농사를 지었으면 입증이 되면 그것은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대장에는 대지인데 현재 뭐 농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농지인데 다른 용지로 사용할 때에는 그게 해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행정자치부에서 골치를 앓고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공부상에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나가 보면 공장을 지었거나 불법이 되었든 합법이 되었든 그런 게 있고 거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부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40년 50년 대대로 농사를 짓는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과세기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타 시·도에서도 많은 자문도 구하고 그랬었는데 이 과세는 다른 것 같지 않고 현황과세가 원칙입니다. 현황이라고 하면 공부상에 무엇으로 되어 있든 현재 실태가 농지냐 대지냐 그 부분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해서 농지면 그것은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도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럼 대지인데 몇 년씩 이것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산을 지금 밭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산인데 밭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아, 그것은 저희들 여기 과세대장 관리를 합니다, 전산으로. 거기에 농지로서 그렇게 되어 있고 농지원부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흥시도 다른 시 농촌에 가서 땅을 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을 몇 년 동안 주민등록만 옮기면 농사짓는데 혜택을 받고 한다는데 우리 시에도 다른 데에서 물론 아까 여기 나왔긴 했습니다만 이름은 주민등록상 다 여기에다가 옮겨 놓고 농사를 다른 사람이 짓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대리경작은 여긴 인정을 안 합니다. 직접 경작을 해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 다 조사해 가지고요?

네, 그건 저희들이 다 조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계속 뭐 여기 재산세 관련해서는 1년 내내 계속 수시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되는 대로 늘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고치는데 제대로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목관계라든지 이런 것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경작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해제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예상액에 대해서 밑에 현지 조사 후에 부과시 세액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18쪽에 보시면 그린벨트 해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예상액 그 밑에 보시면 현지조사 후 부과시 세액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실소유자가 농지를 8년 동안 정말 직접 경작했느냐 이런 사실 여부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정확하게 실제 현장 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1차로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 전에 그렇게 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붙인 이유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늘 지목이라든가 토지이용 상황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수시로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유추적으로 이건 변할 수 있다 라는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한 것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문화예술위원회의 회의 운영안 및 의결정족수 명시를 통한 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안 제9조제3항의 1 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에 명기된 문화예총시흥시지부장은 현재 사용 중인 명칭에 어긋나 공식명칭인 한국예총시흥지부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자료요청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전체 예산대비 문화예술 예산 및 문화예술발전기금 규모를 안시헌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