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동구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진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완식 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9월 4일 오늘 하루일정으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6월 위탁급식 학교에서 발생한 대형 급식사고로 학교급식의 질 및 안정성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2호로 전문개정 되고,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4호로 학교급식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학교급식법의 개정취지에도 부합하도록 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우선사용 권장과 학교급식의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사용과 우수 농축수산물 수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입안의 필요성과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위의 제안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의 추진과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 등 농업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안의 정당성 및 적합성을 살펴보면 학교급식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의 규정에 적정하며, 같은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의조항으로써 동 조례의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필요시 개정의 절차에 의거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의 규정을 비교할 때 지방자치법의 법정신을 존중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에서도 제3조의 전단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구성 설치·운영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 하였거나,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성 및 적합성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입안내용의 통일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타 시군 및 타 시도의 시군구의 조례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급식법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제정 후 관련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명문화된 세부규정을 구비하여야 하겠으며, 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군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소요판단과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진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098호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진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재산등록 심사관할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되었고, 의회의원 및 4급공무원은 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권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안 제9조에서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추가로 의회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미풍양속을 높이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살기 좋은 진천건설을 위하여 1991년 10월 12일 조례 제1292호로 제정되고, 7차에 걸쳐 개정·시행되고 있는 "진천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진천군민대상을 시상함에 있어서 종전 사회봉사상을 비롯한 6개부문에 대하여 시행하던 것을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하여 각 부문별 1명씩 총 2명을 매년 시상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였고, 시상부문을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시상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 시상품을 종전에는 "상패와 부상"을 주었던 것을 "상패"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수상대상자는 일반 및 특별부문으로 하고 부문별 수상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1회에 한하여 수상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행정기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따른 사항이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한 바 제명은 띄어쓰기 한 것이 타당하고,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부상을 시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합성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기타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의 용이성 및 일관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 경우에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에 대하여 부문별로 매년 1명씩 연간 총 2명을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석상 다수인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 경우에 수상대상자에 있어서 일반부문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여부와 거주기간을 주요 자격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특별부문대상자는 동일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선발이 가능하도록 돼있어서 안 제2조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안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간결하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규정은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군민대상은 우리가 특별부문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특별부문에 수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선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대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구성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일반부문하고 특별부문이 2개부문이 있는데 당해년도에 지금까지 시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50여명이 시상을 하였는데 당해년도에 시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기구에서 해서 거기에서 당해년도에 대상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특별부문같은 경우는 우리 수상자의 품위도 높이고 군민대상에 또 격식도 한단계 높이는 차원인 것같습니다. 심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특별부문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심해서 선별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진천군을 빛내 주시는 분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좋은 취지에서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특별하게 선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중에서 몇 가지만 수정발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잘 듣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미풍양속을 높이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중에 제2조의 시상부문에서 "군민대상의 시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군민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조 제1항 제2호의 "연고를 두고 있는 자중 진천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공헌한 자"를 "연고를 두고 있는 자로서 진천지역발전 및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공헌한 자중에서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조 제2항중 "시상인원은 일반부문 1명, 특별부문 1명으로 한다."라고 돼있는데 "시상인원은 매년 각 부문별 1명씩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이것은 우리가 줄 수 있으면 꼭 줘야 된다면 주고 만약에 없으면 못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탄력을 주면 좋지 않겠나 "일반부문 1명, 특별부문 1명으로 한다."라고 딱 박는 것보다는 "매년 각 부문별 1명씩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안 제4조 3항중 "상패만"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상패"로 하고, 안 제5조중 "단, 특별부문은 주민등록과 거주에 상관없이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진천을 빛낸 사람과 진천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공헌한 출향인사 및 진천군 연고자로 한다."를 "다만, 특별부문 수상대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용이성 및 일관성 등 현 실정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하실 것입니까. 이의 있어요?

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내용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운영하나 저렇게 운영하나 운영하는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목적은 똑같고 내용도 비슷한데 어휘를 바꿈으로써 약간 경직된 것을 풀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융통성있게 움직일 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수정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으면 수정발의할 예정이니까 특별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런 뜻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신창섭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건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위축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되살리고자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을 총 11장 53조로 규정하고, 부칙으로 4개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장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시장의 구역에 관한 정의 및 지정방법,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군수가 인정하는 시장의 인정기준 및 취소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관리, 지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장 제19조 내지 제22조에서는 군수가 개설·관리하고 있는 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안 제7장 제23조 내지 제30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예산지원,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장 제31조 내지 제33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장 제42조 내지 제46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중에서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되 지원율을 5년간 연 3%로 하고, 신청절차와 지급중지 및 회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1장 제47조 내지 제53조에서는 미등록 시장의 개설,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받은 자와 지원자금의 집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부칙 제1항 내지 제4항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자와 유효기간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유효기간과 같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보도록 하고, 기 부과한 과태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부분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고, 소상공인 지원부분은 독창적으로 입안하여 지역의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면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2장은 전반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항에서 위임된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장의 특성별 육성"이라는 장 제목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각각 시장의 구역에 관한 정의와 시장구역의 재지정요건을 규정한 바, 주어가 공히 빠져 있어서 조문의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되지 아니합니다. 다음 제42조 제1항에서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자 일부는 이차보전금으로 해석되는 바, 목적격 조사인 "을"을 두 단어에 모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의미 전달이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단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맥상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제43조의 지원기간은 제42조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금의 지원기간이므로 이 또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사료되겠습니다. 다음 제44조에서 이차보전율을 3%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대출금리가 연 5.4%로써 3%를 군에서 납부하게 되면 2.4%만의 이자를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충청북도의 소상공인 대출금리 4.4%와 비교하여 약 2%의 과도한 금리상 특혜를 준다는 오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조의 제목과 조문이 지나치게 압축되어 있어서 의미의 정확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칙 제3항과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등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조례를 입안할 때에는 "경과규정"은 "경과조치"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의 제목은 본문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되도록 표현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43조에 보면은 이차보전금 기간이 5년으로 돼있는데 5년이라는 것은 만약에 대출차입금 상환기일이 5년입니까. 그것이 전체가 다?

예. 상환기간이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가지고 5년으로 돼있습니다.

거치 1년하고?

1년을 포함해서 5년 상환기간이 그래서 5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것은 전부 다 5년짜리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5년으로 박은 것이다?

예.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차입금이 항목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7년짜리나 10년짜리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또 그때가서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그때가서는 또다른 좋은 조건에 차입금이 발생될 시에는 그때기간을 적용해 주면 좋겠는데?

예. 그때가서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때의 여건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삽입하면 어때요?

예?

지금 아주 삽입하면 편하지 않느냐 이거지?

아, 기간이 연장됐을 때는?

예. 거기에 준한다?

그것도 좋은 의원님의 의견이신데요.

왜냐 하면 때때마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시기를 놓치니까?

그런데 소상공인 창업 대출기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한 몇년동안을 계속해서 해본 결과 대출기간이 변동이 없었거든요. 5년으로 계속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을 한 것입니다.

차입이라든가 금융상품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니까 보험도 마찬가지이지만 분명히 현재보다는 우리나라가 자꾸 발전되면서 더 길게, 더 좋게 이자율이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가 갖다 쓰는 것이 5.4%인가요?

5.4%지요.

도청에서는 4.4%지요?

예. 정책자금이니까,

이것이 나중에 하다보면은 우리 전체 소상공인을 살리자 해서 나중에 10년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서로 인정을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준해서 한다.라고 쓸 수도 있지 않느냐?

단서조항을 달을 수는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장님, 제가 그것은 하나 수정발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서조항은 수정발의 안해도 돼요?

단서조항을 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이 3%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12개시군 중에서 진천군에는 아직 중소기업지원조례를 제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시군에는 중소기업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차보전율을 3%로 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연 3%로 해서 군 자치조례에서 3%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한도가 2억 범위내에서 3%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소상공인도 2억까지는 못하더라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5천만원 한도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중소기업도 3%를 군 자치조례에서 지원해 주는데 더군다나 소상공인이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3%는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3%로 정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다른 데하고 보니까 형평성에서 정한 거지 어떤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거지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된다면은 총액 금액이 이차보전금이 내년도에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차보전금이 내년도에는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요.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내용을 쭉 뽑아 보니까 2005년도에는 한 15건 정도가 한 4억을 받았고, 2006년도에는 10건에 한 3억 1천만원, 2007년도에는 상반기에 4건에 1억 3천만원을 충청북도 자금으로 받았고, 중소기업청에서 10건에 3억 1,500만원을 받았거든요. 따져보니까 대출금액이 한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출금액이?

예. 3%로 한다고 하더라도 연 90만원 정도밖에 이차보전이 안되는 거거든요. 매월 따져보면 한 7만 5천원 정도,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아주 미미하네요?

3%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3%로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의원님들이 %수만 올려준다면 올려 줄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부터는 복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산도 그렇게 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같이 막연하게 대강 내년도 가봐야 알지라는 뜻은 전혀 안통하게 돼있거든요. 내년도에 되는 것을 이미 다 결정돼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2008년도에는 연간 평균치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영해봤자 돈백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어쨌든간에 이차보전금이 3%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측면에서 0.5%가 됐든 1%가 됐든 다른 데보다는 조금 앞서 가야지 돈도 많지않은 이차보전해 주면서 다른 데 쓰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서, 지금 들어보니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좀 대화가 간담회가 있었으면 저도 충분하게 나름대로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했을 건데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있으면 금융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진천군만 유일하게 하는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과연 이차보전율을 얼마로 책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 높게 하면,

알았습니다. 올해 일단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정산해서 후년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21조에 바항인데요. 우리가 농어민직판장을 지금도 경영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있던 조항을 우리가 50%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실행하셨나?

이것은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 생기는 거지요?

예. 특별법을 하면서 특별법에서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됐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직판장 관리는 100% 다 받은 것입니까. 사용료를?

그것은 100%를 다 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혜택여건을 50%로 낮춰준다?

예. 특별법에서 50%로 해 줄 수 있도록,

직판장 관계를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경영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았나 궁금해서?

100%를 다,

또 한가지는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특혜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전문위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소상공인 금리하고 우리가 중소기업청하고 금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차등이율을 반영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3%에 기준을 맞출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이차보전율은 3%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등보조를?

충청북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이자율이 틀리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군에서 이차보전율을 하는 것은 3%로 아주 못을 박아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말씀한대로 어차피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을 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면 차등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경영안정자금을 얻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서가면서까지 얻는 거거든요. 이 분들은 다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차등지원을 안하고 아주 고정적으로 3%로 기준해서?

예. 그렇지요.

나중에 서로 분쟁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요. 분쟁소지도 있는 거지요. 누구는 3% 주고 누구는 2% 주면 안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