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설명하실 것입니까. 이의 있어요?

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내용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운영하나 저렇게 운영하나 운영하는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신창섭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건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위축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되살리고자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을 총 11장 53조로 규정하고, 부칙으로 4개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장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시장의 구역에 관한 정의 및 지정방법,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군수가 인정하는 시장의 인정기준 및 취소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관리, 지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장 제19조 내지 제22조에서는 군수가 개설·관리하고 있는 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안 제7장 제23조 내지 제30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예산지원,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장 제31조 내지 제33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장 제42조 내지 제46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중에서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되 지원율을 5년간 연 3%로 하고, 신청절차와 지급중지 및 회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1장 제47조 내지 제53조에서는 미등록 시장의 개설,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받은 자와 지원자금의 집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부칙 제1항 내지 제4항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자와 유효기간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유효기간과 같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보도록 하고, 기 부과한 과태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부분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고, 소상공인 지원부분은 독창적으로 입안하여 지역의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면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2장은 전반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항에서 위임된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장의 특성별 육성"이라는 장 제목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각각 시장의 구역에 관한 정의와 시장구역의 재지정요건을 규정한 바, 주어가 공히 빠져 있어서 조문의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되지 아니합니다. 다음 제42조 제1항에서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자 일부는 이차보전금으로 해석되는 바, 목적격 조사인 "을"을 두 단어에 모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의미 전달이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단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맥상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제43조의 지원기간은 제42조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금의 지원기간이므로 이 또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사료되겠습니다. 다음 제44조에서 이차보전율을 3%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대출금리가 연 5.4%로써 3%를 군에서 납부하게 되면 2.4%만의 이자를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충청북도의 소상공인 대출금리 4.4%와 비교하여 약 2%의 과도한 금리상 특혜를 준다는 오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조의 제목과 조문이 지나치게 압축되어 있어서 의미의 정확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칙 제3항과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등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조례를 입안할 때에는 "경과규정"은 "경과조치"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의 제목은 본문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되도록 표현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환기간이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가지고 5년으로 돼있습니다.

1년을 포함해서 5년 상환기간이 그래서 5년으로 한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때가서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때의 여건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기간이 연장됐을 때는?

그것도 좋은 의원님의 의견이신데요.

그런데 소상공인 창업 대출기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한 몇년동안을 계속해서 해본 결과 대출기간이 변동이 없었거든요. 5년으로 계속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을 한 것입니다.

5.4%지요.

예. 정책자금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단서조항을 달을 수는 있습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서조항은 수정발의 안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12개시군 중에서 진천군에는 아직 중소기업지원조례를 제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시군에는 중소기업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차보전율을 3%로 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연 3%로 해서 군 자치조례에서 3%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한도가 2억 범위내에서 3%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소상공인도 2억까지는 못하더라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5천만원 한도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중소기업도 3%를 군 자치조례에서 지원해 주는데 더군다나 소상공인이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3%는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3%로 정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차보전금이 내년도에는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요.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내용을 쭉 뽑아 보니까 2005년도에는 한 15건 정도가 한 4억을 받았고, 2006년도에는 10건에 한 3억 1천만원, 2007년도에는 상반기에 4건에 1억 3천만원을 충청북도 자금으로 받았고, 중소기업청에서 10건에 3억 1,500만원을 받았거든요. 따져보니까 대출금액이 한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3%로 한다고 하더라도 연 90만원 정도밖에 이차보전이 안되는 거거든요. 매월 따져보면 한 7만 5천원 정도,

3%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의원님들이 %수만 올려준다면 올려 줄 수 있는데,

2008년도에는 연간 평균치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진천군만 유일하게 하는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과연 이차보전율을 얼마로 책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 높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