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관계상 오전에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단장 김상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나무박물관 소관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나무 공예품 제작기술을 전승 발전시키고, 명인 및 계승자를 지원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대나무 공예산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써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명인 계승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명인 및 계승자의 자격으로 명인은 신청일 현재 담양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 40세 이상인 자이며, 대나무공예의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각종 전국기능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2회 이상 또는 우수상 5회 이상 수상자로 대나무를 소재로 한 공예품에 한한 자입니다. 또한, 계승자는 담양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대나무 공예기능을 전수받고자 하는 자로 40세 이하인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인 및 계승자 지정은 1인 1품목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정절차이고, 제5조는 위원회 설치입니다. 명인 및 계승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의회 의원님, 박물관 자문위원, 공예 관련 대학교수, 대나무공예 기능보유자 등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심의사항, 제7조는 지정, 제8조는 해제로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명인으로 적당치 않을 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보호육성으로 명인 및 계승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또한 명인 및 계승자의 지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가계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계승자의 관리로 신체, 정신상의 장애, 기타 사유로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자라든지 전수노력이 불량할 때,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제2조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죽세공예 명인 및 후계자에 있어 2007년 12월 31일로 지정을 종료한다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군 대나무공예품 기능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명인 및 계승자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명인 및 계승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3조 규정에 명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담양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써 40세 이상인 자로 되어 있고, 계승자는 40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는바 명인 선정과 계승자에게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산림사업단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많은 좋은 안을 갖고 나오셨습니다마는 명인이 40세 이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40세 이하인 자로 후계자를 둔다고 했는데, 40세 미만부터 시작해서 계속 후계자가 명인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평생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40세 이상이 되면 그만두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산림사업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명인과 계승자를 구분하였습니다. 명인은 40세 이상으로 했고, 후계자는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세 이하인 자로 후계자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40세가 넘어서도 후계자로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40세 넘었으니까 후계자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계승자가 명인이 된다는 확고한 의도는 없기 때문에 그 후계자가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개방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인 자격요건을 40세 이하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할 당시 40세 이하까지 하고 그 사람이 40세가 넘었더라도 계속 계승자로서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뭐냐 하면, 명인이 되면 열심히 안 하십니다. 현재 대학 교수들도 연구비를 중앙에서 주면 그 연구비를 타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인이 된 뒤에는 지금까지 한번도 제출한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에게 생계형 보상을 주면서도 분기별로 연구결과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꼭 명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으로써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구결과를 3개월에 한번씩 제출하도록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것이 명인에 대한 관리사항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시해서 명인이 되더라도 관리사항을 지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님 몇 가지만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예.

위원회 설치가 되어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지요?

예.

위원회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 개정이 되고나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거든요.

개정이 아니라 신설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설치에서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을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군의회 의원, 한국대나무박물관 자문위원, 공예디자인 관련 교수, 대나무공예 기능보유자에서 위촉한다고 했는데, 한국대나무박물관 자문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군수가 위촉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까? 군의원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고, 한국대나무박물관 자문위원은 위촉이 되어 있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촉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자문위원은 좀 폭이 넓게끔 각종 박물관 다른 사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이번 위원회...

산림사업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박물관 자문위원의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9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9명이 전부 명인심의위원회가 다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담당자님, 이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는 박물관이 산림사업단에 소속이 되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후에 개정이 될 때는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고 이 업무가 지금 박물관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나무 산업계로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지정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각계 명인이나 다른 의견을 들어서 조항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대나무박물관 자문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9명은 심의위원회에 전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면 어떻게 선발해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위원회 속에서 다시 색출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군의회 의원과 한국대나무박물관 자문위원이라는 말이에요. 자문위원 구성이 9명이 되어 있다면서요.

자문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몇 분이 위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수정을 요구합니다. ˝자문위원 중 호선해서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을, 전문위원 아시겠지요?

자문위원 9명 중에서 호선해서?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예.〇양대수 위원 그리고 제5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2/3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고 했는데, 심의 의결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명인으로 지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심의 의결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고 개회한 인원 중에서 2/3 찬성으로써 지정자를 해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정을 할 것인가, 의결로 해서 지정을 하시렵니까?

지정할 때는...

무기명투표나 심사표를 해서 해야지요?

심사를 심사표에 의해서 하고, 해제를 할 때는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밀도 있게 심의를 해보기 위해서 2/3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해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승자 지정을 받은 자가 전수하는 명인으로부터 부적격자 또는 기능을 계승 노력이 부족한 자 등에 대하여는 해지를 요청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산림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윤리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정을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규칙에 세부적으로 넣으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을 꼭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명인 선정시 1년 계획서와 분기별 연구결과를 작성 제출한다는 계획서를 받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그러니까 물어본 것이에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명인이나 후계자를 지정할 때는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1년 계획서나 연구결과 보고서는 한 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그런 신청시 1년에 할 수 있는 계획서와 분기별 연구결과를 보고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대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인데, 제3조 제2항 1호에 보면, 신청을 현재 40세 이하인 자로 조례상에 못을 박아놨는데, 조례가 규칙보다 위지요? 그런데 아까 김경선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반되는 말씀이니까 조례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세 이하인 자가 신청을 해서 계승자로 지정을 받아서 계속 연수를 하고 있으면 그대로 계승자 지위가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담당자님이 동료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2세 되신 분이 후계자로 연수를 받으려면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일 현재 42세는 신청할 자격이 없지만, 40세 이하인 자가 신청을 해서 42세가 되더라도 그 계승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는 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내용에 40세 이하인 자로 지정을 했다는데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일 현재, 예를 들어서 50세 되신 분이 명인에게 전수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라도 기능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고 하면 후계자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능을 배우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기능보유자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나이 제한을 둬서 충분한 연마가 되어서 추후에라도 그 사람이 명인이라든가 제반 조건, 그런 기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많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나이를...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20대로 내려버려야지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요즘에 연령도 상향되어서 연령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받고 싶은 분은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40세가 넘어도 명인들이 지정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후계자에 대한 나이 제한은 삭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승자 육성 조례안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제9조를 보니까 보호 육성안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명인 및 계승자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계 안정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가계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계 안정자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융자금인가요, 아니면 전승지원금인가요?

전승지원금을 말합니다. 현재에는 명인이나 후계자에게 월 60만원씩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액수를 정해버리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수정을 할 부분 같으면 가계 안정자금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데, 가계 안정자금이라는 것은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계안정을 요구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승 보전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가계안정자금 한도가 어디까지 입니까? 그것은 1년 동안 계획서를 내고 분기별로 보고를 하라는 이유가, 돈 이야기를 안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가계 안정자금의 한계라는 것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많은 사람은 또 틀릴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나 계장님의 안정자금 한계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월 6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예, 월 60만원씩.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받으면서 적다고 난리고, 가계 안정자금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돈관계가 예민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대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1년 동안 연구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그분이 열심히 했다는 것은 기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예산상 큰 돈은 아마 못 드릴 것 같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양대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가계 안정자금이라는 용어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국승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서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크게 다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기업특성이 반영되고 우리 군 농특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담양군 농특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dy 대숲맑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담양 군수가 그 품질을 보증하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자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담양군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서 공동브랜드 명칭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세부 사용기준, 신청자격, 사용료 부가여부, 사용기간 등 세부기준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으므로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 참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허가 내용을, 제7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소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본 조례안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동브랜드 품위유지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담양군 공동브랜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품질조사 근거와 동 브랜드 무단사용에 관한 조치 근거, 유통된 상품에 대한 리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근거를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상표 품위관리원 등 공동브랜드 품위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기반 확충으로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청문절차를, 제16조는 준용규정을, 제17조에서는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일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dy 대숲맑은 브랜드가 전국 제일의 으뜸 브랜드로 육성되도록 홍보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담양군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대숲맑은 공동브랜드가 개발됨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 제5조 사용신청 제3항에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은 당해년도 1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동 브랜드 관리위원회를 2월 중에 심의하는 등 신속한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을 출하하기 위하여 당해년도 1월 말까지를 전년도 12월 말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별표1 브랜드 심벌도안의 형태, 색상, 문자, 글씨체, 색도 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군 공동브랜드 관련 조례 제정현황은 완도군의 ?완도 청해진미?, 영암군의 ?기(기)+영암?, 장흥군의 ‘미 Shall We’ 등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영암군은 제일 먼저 2003년도 10월 23일 조례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 1항에 보면 ˝농산물이라 함은 담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임산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 가공상품은 농산물로 봅니까?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표기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제7조 사용기간이 있는데,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소장님도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생산품에 대하여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을 때는 브랜드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자가 있었는데 공동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포장재가 제고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사실상 브랜드를 관리하자는 것은 담양군에 모든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dy 대숲맑은’이 전국 어디를 가나 ‘담양의 농산물이구나’ 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자가 발생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조례 자체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어긋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쌀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양질이 좋은 대숲맑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개인정미소에서 쌀 포장재가 많이 남아서 쌀로 보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본다고 합시다. 토마토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대숲맑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에서는 농약을 많이 했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을 안 하는 농가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했던 농가에서 품위유지나 이런 쪽에서 그분이 부적격한 상태에서 그 박스가 남아 있어요.

저는 만약 그런다면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농가에 상당히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RPC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dy 대숲맑은’이라는 브랜드 포장재 자체를 다른 데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이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을 연합사업단에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문제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등록하실 것이지요?

상표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양군은 정말 상표등록을 허술하게 관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담양군에 상표등록, 지적재산권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충청도, 경기도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래도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것을 제가 증거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제재를 안 하고 있는데, 상표등록이 뭐가 필요합니까? dy 대숲맑은 브랜드를 상표등록 했다고 그런데 다른 데서 상표등록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dy를 약간 변형해서 할 수도 있고, 담양 농산물이 정말로 우수상품이고 소비자들의 기호상품으로 봤을 때 상표 도용은 시기상조에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대잎술을 생산합니다. 대잎술을 생산해서 상표등록을 해놓고 보니까 충청도 괴산에서 나온 것이 대잎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대잎술이 나오더라고요. 대잎술이 나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앞에 ‘참’해서 대잎술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 사용제한을 하다보니까 ‘참’자가 붙었다고 해서 제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인데, 글씨체까지도 우리와 같아서 경고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이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다, 형사상 문제보다 도덕상 문제가 있으니까 쓰지 말라고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같은 기업체끼리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상표라는 것은 브랜드화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dy 대숲맑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우리 축산사료에 제일 많이 사용하던데, 빈 사표포대를 보니까 dy 대숲맑은 상표 홍보는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쓰레기통으로 가고 그래서 문제인데, 우리농산물에 dy 대숲맑은 상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농산물 포장재도 지원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우리 소장님께서 조례로 제정을 하셨으니까 상표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딸기상자나 포도상자를 담양 dy 대숲맑은 브랜드로 도와주고 있지요?

예.

쌀 포대도 해줍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군 쌀은 몇 월이면 끝나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소진이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적어서 현재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dy 대숲맑은 공동브랜드를 두 위원님들이 제대로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 쌀이 다 끝나고 아랫지방 쌀이 RPC에 올라와서 그것도 dy 대숲맑은 담양쌀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매입한 물량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몇 t인지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끝나고 나면 그 포장재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요를 하냐면 그것이 dy 대숲맑은 담양 브랜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결국 모든 PR은 우리 동네에서 다 해주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두철미 하게 감독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금년도에 매입되는가 철저히 감시를 해서 그 물량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고.

예.

지금 우리 담양에서 친환경쌀 호평벼 심었는데, 올해 농사 몇 %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사 부분은 깊이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자료는 앞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쌀들이 dy 대숲맑은 담양브랜드로 나갔을 때 과연 후폭풍은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브랜드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죽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dy 대숲맑은’이 전국혁신박람회에서 최우수 브랜드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용물인 농산물도 최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 관련에 대해서는 잘 하시겠지만 첫째, 처음에 나갈 때 담양의 dy 대숲맑은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떠오르게끔 품질을 잘 가려서 출하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국 최우수 브랜드 상을 받았으니까 내용물도 똑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아까 포장재를 일부 농가에서 결점 사항이 나왔을 때는 회수해서 다른 사람이 쓰게끔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포장재에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지요?

연합사업단에 보면 포장재에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어디 지역 방울토마토, 그렇게 연합사업단, 어디 작목반.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연합사업단이나 메론연합사업단은 공동선별이 되니까 인적사항이 안 들어가고 ‘대숲맑은’으로 나가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작목반은 포도를 한다면 개인 인적사항을 넣지 않겠습니까?

아니,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개인용 스티커를 떼고 붙이는데만 있지, 안에다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엄격히 해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지적하신 부분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dy 대숲맑은 사용권을 부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에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제재를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나. 제12조 사용료 있지요?

예.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축협에서 공급하는 사료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던데,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dy 대숲맑은 공동브랜드 사용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 사례도 보니까 3개 군에서 공동브랜드 조례안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영암이나 함평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매출액의 0.1% 정도나 0.3%, 0.5% 정도로 부과하는데, 한 군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공산품으로 나오는 것들은 부과를 안 하고, 또 특히 제가 사료만가지고 꼬집으니까 색안경 쓰시고 볼지 모르겠지만, 사료 포대가 dy 대숲맑은 홍보를 제일 많이 해서, 사료를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료생산은 담양에서 전혀 원료도 사료에는 안 들어갑니다. 담양 소들에게 먹이기만 하고 있으니까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〇양대수 위원 그런데 사료 포대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료가 정말 양질의 사료라면 사료회사에서 우리 담양만 공급할 것인가, dy 대숲맑은 상표가 붙은 사료가 정말 좋은 사료라면 다른 시군에게 공급할 것인데 그런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제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구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7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개발행위 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2항 제1호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10호 이상의 건축물이 1㏊의 면적에 분포에 되어 있는 마을로써 인접주거용 건축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을 500m 이내 지역으로 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거리 제한 완화로 인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감염성폐기물 등 혐오시설이랄지 공해유발업체 등은 주민의견과 정서를 감안하여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안은 영산강 시원지 청정지역의 자연환경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구유입을 적극 유도하고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임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의하면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 설치에 있어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승인고시 때까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완화함과 동시에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이 훼손될 우려도 있으나 소규모 공장, 제조시설 및 각종 시설 입지에 따른 인구유입과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2004년 11월 5일거리 50m, 2005년도 10월 4일 100m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곡성군의 경우 2005년 2월 28일, 구례군은 2006년 5월 1일 거리가 명시되지 않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7년 8월 현재 약 30여건의 민원 불허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제21조 제2항 제1호가 개정되면 민원처리에 불편이 해소됩니까?

금년 8월 말 현재 총 3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접수된 것은 건축허가 부분입니다마는 2건은 100m 거리제한으로 해서 반려가 되고, 36건은 민원실 건축계로 상담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 38건입니다마는 100m에서 500m를 완화한다면 이 민원 사항 38건은 해결됨은 물론, 500m 완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다른 주민들도 100m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 민원 해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00m에서 500m로 늘어나면 방금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금성면에 들어오려고 했던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이랄지, 숙박업소랄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장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감염성폐기물이랄지 다른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집행부의 소신을 알기 위해서 다시 질의 드렸습니다.

예.

100m에서 500m로 늘어남으로써 추후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도로 정비시 비용 상승이 크게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로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상하수도가 문제입니다마는 500m로 했을 때 상하수도 관계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지하수,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랄지 단독정화조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군 예산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질문하였는지 아시지요?

예.

본인 자부담이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로나 다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끝에 최소한 군비를 줄일 수 있는 한도에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부칙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은 2005년 12월 말까지 일반시군은 2007년 12월 말까지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미이행시는 2008년 1월부터는 전 면적을 보존관리지역으로 규정하여 제재조치를 가하여 주민피해가 예상 되는 바 우리 군의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 인근 시군까지는 2005년까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48개소입니다마는 광역은 저희 광주시와 대전, 대구, 월산 다른 시군은 수도권에 파주랄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8개밖에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도 현재 광산구가 일부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수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해서 현재 기본계획이 전라남도와 교육청, 광주광역시까지 협의 마치고, 건교부 등 4개 부처, 청에 대해서 협의가 8월까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담양군 기본계획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10월 중에 결정 고시한 다음에 바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6월 목표로 해서 세분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거리제한 관계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것을 의원들도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부 완화로 인해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데 여론이 많습니다. 하여튼 관련법 농지, 산지, 환경, 공장 등 난개발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들과 상의하셔서 차후에...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정서상 맞지 않는 폐기물이나 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한 뒤에 의회에 찾아와서 다시 한번 추진해주라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윤영선 위원님이나 김기성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왕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면 제21조 1항에 보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1㏊의 면적이 분포되어 있는 마을로 되어 있지요?

예.

10호라는 기준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당초 2004년도에 개정할 때 10호라는 것은...

그때 10호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개정할 때 5호나 3호로 하면 안 되나요? 이왕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5호, 3호 이렇게 해버리면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심히 염려가 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앞서 말씀하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원인자부담 말씀을 하셨는데, 진입로가 확보된 지역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진입로만 되어 있으면 되지요?

예.

그러면 개발부담행위를 할 때 개발분담금인가를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공장을 200㎡ 이상을 짓는다고 할 때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겠네요. 우리 행정에서는 해줄 필요가 없지요?

예.

분명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으로 반발이 야기될 시에는 인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인허가를 안내줬을 때는 원인행위를 하고자 하는데서 행정소송을 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법적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불허처분을 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담양군에서 불허처분 했는데 행정심판이 가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든, 하여튼 저희들도 행정심판에 가면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방안을 고문변호사라든지 해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희 과장님께서 현재 도시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각오가 대단하신데 후임자가 들어왔을 때는 조례가 원만히 되어 버리면 그것을 이행을 안 하니까 그것을 인수인계 잘 하시고, 원인자부담 부분에서 한 가지가 또 빠졌는데, 상수도 설치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해줘야 한다, 담장까지 해줘야 한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반시설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500m 범위가 단독주택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로 해서 그 법에 맞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부담은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집을 지으려고 허가신청을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살다보니까 물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으로써 그 사람들은 생존권 문제도 있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상수도 관로를 거기까지 개설해줘야 하지요?

그런데 집단으로 해서 전원마을이 조성된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단독주택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군 예산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김기성 위원님 계시지마는 고서나 창평 도시계획도로도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정희 과장님께 이런 말씀 자꾸 드리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500m라는 거리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중심부분입니까, 아니면 시작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10호 이상 1㏊ 면적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이 인접된 부분에서 500m를 했을 때 500m면 500m 끝난 지점부터 시작해서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 내에 10호가 분포되어있는 지역을 바운더리로 해서 500m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운더리는 아니지요. 백보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가 집이지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시작된 부분까지 500m입니까, 아니면 이 중앙부분입니까?

시작부분이 끝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m가 아니라 내가 300m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800m로 보면 되겠네요?

상당히 정립이 애매합니다마는 집 자체가 끝나는 시점을 500m로.

최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끝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시작되는 시점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끝선으로 하겠습니다.

끝선으로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시작점도 10호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10호 형성된 부분이 같은 필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번지인데 100m 정도가 한 필지라면 어디를 끝선으로 봐야 합니까?

현재 건축물로 하기 때문에 밭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로 봐요, 아니면 필지로 봐요?

건축물로 봅니다.

최계장님, 확실하게 답변해보세요.

끝선은 아니고 건축물의 끝선입니다.

그러면 완화된 것이 아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00m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난번 분명히 최계장님께서 같은 필지 내에 끝선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대지 끝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건축물로 보시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건축물 끝선으로.

그러면 개정이 되는 것인데, 건축물의 끝선에서부터 500m 시작점까지 원인행위를 하고자 하는 시작점까지 행위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건축물의 끝선에서 건축물이 지어진 끝선.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그 건물 끝선?

예.

이상입니다.

동일 번지 내에 건축물이 500m 안에 들어서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이 진짜 애매모호합니다.

과장님, 그것이 그렇게 되면 개정한 것이 아니에요.

대지 끝선은, 예를 들어서 1㏊를 10호로 바운더리 했을 때 10호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대지 끝선으로 해버리면 옆 번지에 합병시켜서...

그것을 땅을 매입을 해서 합병을 시켜서 연결되어 버립니다.

방금 속기록에 되어 있던 건물 끝선에서 건물 시작선까지.

시작선이 아니라 끝선.

기존에 있는 건물 끝선에서 시작선.

원인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물을 300m로 지을 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호가 있지 않습니까? 1㏊였을 때 대지를 했을 때, 이 사람 대지가 이쪽으로 나와 버리면 이것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1㏊가 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건물 끝선으로, 건물을 바운더리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끝선에서 다음 건물 500m 시작선까지.

시작선까지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건물 끝선에서 500m 건물 시작선까지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m 시작점에서 원인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을 300m짜리를 지으면 800m까지 들어가 버린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어쩔지...

친환경적 건물을 짓는다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그 부분이 대지를 지을 자리가 적으면 다른 필지를 사서 합병해서 길이를 연장시키는 수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끝선에서 시작선까지 하면 필지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을 박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끝선에서 시작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의심스러운 것은 알고 넘어갑시다. 지어놓고 증축허가를 그쪽에서 요청을 했어요. 필지 내에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증축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시작선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끝선으로 해서 막아버리면 원인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까지 다 들어와 버리는데, 그런데 원인행위를 해놓고 300m로 하면 과도하고, 100m 짜리를 지어놓고 그 필지 내에 끝에서 계속 가다보면 150m로 되어 있으면 150m 지점에 증축허가를 내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양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부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법 21조를 개정을 할 당시에 저에게 부동산 업자가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컨설팅인가 그 자료까지 다 입수를 해서 있었는데,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추후에 부가가치를 노리고자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내놓고 그 땅을 매각해버리겠다, 그 얘기에요. 그 지역에는 무슨 행위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매각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정보를 입수한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00m를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조금 더 넓히더라도 건물이 끝나는 지점까지로 못을 박아주는 것이 오히려 다음에 후한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협의해주시면 현재 방침이 안 서있으니까 끝선으로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를.

그것을 정립을 안 했어요?

저희들은...

나는 이것을 끝선으로...

끝선으로 했는데, 양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시작선으로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끝선으로 봐서 한다면, 500m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윤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500m를 하더라도 시작끝선 500m의 끝선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끝선이 됐든 시작선이 됐든 간에 증축은 그 번지 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앞선이 됐든 끝선이 됐든 증축은 가능하다.

조례 개정안을 도시과에서 정립을 확실히 해주세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와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것을 확고하게 틀을 만들어 와야 심의를 하지요.

알겠습니다.

500m까지 풀린다는 것은 위원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500m가 건물 끝선에서 시작선이냐, 끝선에서 끝선이냐. 이 관계 정립만 되면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500m에서 끝선에서 시작선이나 끝선이 되든간에 그 필지 내에서는 따로 증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그 끝선이요?

지금 사실 이것을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고 한 것, 그것은 소수의 의견이라는 말입니다. 소수 불편이고 실제 이것을 완화시켜주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인허가를 득 해놓고 시행을 안 해버려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으로 등록을 해놓고 첫 삽도 안 떠버리고 공장지역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부가가치도 상승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최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21조를 심의를 하면서 용면 도림리 쪽에 추월산 올라가다 보면 흉물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금은 허가를 내려고 해도 낼 수도 없는데, 이미 허가를 득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아까 윤영선 위원님이나 산건위에서는 500m 해주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닥칠 예견, 미래에 우리 행정 공무원이 다치지 않을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미래를 보는 우리 담양군의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야 여기서 의결해주면 ‘내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속기록에 삭제 안 되는 조건으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저는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시과장으로 근무를 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소명의식을 갖고...

공무원은 인사발령 있으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실 이야기가 안 되고. 양대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장치들을 나중에 법적으로 대두됐을 때는 한계점은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이 주민의견 수렴해서 절대 허가 안 내준다고 했는데, 막말로 해서 그것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고문변호사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기획실에 법무담당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과정을 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과 행정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거의 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은 밥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재판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례를, 지난번에도 이것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올리려면 그래도 이런 정도는 염두해서 조례를 짜서 올려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조례를 올려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