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일단, 지역 명칭 또는 관광지 명칭은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에서 다른 부정적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이견이 없다면...

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마을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전적으로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근거법이나 관련 근거규정이 사전에 규정이 제정이 되고, 그러한 기준들이 마련이 된 후에 이러한 일들이 추진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 죽녹원 및 죽향문화 체험마을 운영관리조례안 개정 전에 또 다른 소위, 관련 상가 임대와 관련된 공유재산조례가 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는 죽녹원 운영관리조례안과 별도로 임대에 관한 건을, 재산과 관련된 건을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절차는 굳이 위반되지는 않았지만 다만, 연계가 된다면 기왕이면 죽녹원 및 죽향문화 체험마을 운영관리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했었더라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포함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 등은, 사실은 추진하는 실무진들의 좀 더 섬세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추후에 이런 사항은 없도록 주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전망대는 7개입니다.

예.

사실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과장의 보직 이전에 전체를 돌면서 전망대의 기능이 이정도 위치에 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목적 달성할 수 있을지를 그 자리에서 봤는데, 시내 일부만 조망이 되고 멀리까지는 조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기존에 전망대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맞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즉, 현재 전망대가 위치하게 된 것이 기존의 죽녹원의 풍광과 그것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그런 일설과 기왕에 설치코자 했던 상봉지역이 어떤 풍수와 관련된 맥이 연결되는 자리로 거기가 굉장히 전망은 좋으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 보유단체에서 그 자리를 현재그때 설립 당시는 양보하지 않고 추후에 검토할 것을 주장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사실상 전망대 기능은 제 개인적 사견을 붙이자면, 사실상 크게 상실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내 일부를 조망하는 측면에서는 기왕에 상점 입점 앞쪽은 전망대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부 기능은 하고 있지만, 전체 조망은 사실 조성 당시에도 어려웠을 것 같고, 추후에 새로운 전망대를 물색하는 부분은 굉장히 뜻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 실무팀에서도 새로운 전망대를 건립을 해야 할 것인지, 또는 위원님들의 당연한 지적도 있었지만 지역민들, 이와 관련된 전통문화 또는 관광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 과제로 새로운 전망대 건립에 대한 건을 연구토록, 따라서 그 상황이 진행되면 그 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직 안 됐습니다. 따라서 우송당 뿐만이 아니고 한옥까지 건립해서 하는, 그 건을 말씀하시죠? 지금 우송당 죽향문화 체험마을 그쪽 말씀하시죠?

현재 저희들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사항은 추가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했던, 입찰공고를 했었는데요. 공고할 때에는 전위원님 말씀은 농특산물 판매장도 공고가 됐었는데 거기에 농산물이 아닌 특산물로 그런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공고했던 내용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위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농산유통과에 근무를 했을 때도 농특산품, 이렇게 하거든요. 농특산물 보다는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을 가공해서녹차를 만들거나 술을 만들거나 할 때 농특산품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대나무를 그대로 쓰지 않고 바구니를 만들 때는 농특산품으로 전시 내지는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전체를 놓고는 가공을 했든, 원래 1차 상품으로 나왔든, 전체 농산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는 사실은 명확하게 사전적 의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 접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정도로 여기고 했던 것이냐를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에서 시군 농특산품을 중앙에 전시 내지는 도시지역에 판매행위를 할 때 농특산품전시회, 전시 판매행위라고 하고, 제품 중에서 공산품이 아닌 나머지는 전부 농산물로, 또는 축산물을 포함한 전체를 농산물로 규정을 합니다. 다만, 수산물은 별도로 구분을 하고요. 그런 의미가 농특산품이냐 농특산물이냐 그것은 크게 차이를 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서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위원님, 그래서 제가 내일 중에 그분들 입점 업체들을 모시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당부도 드리면서 상 도의상의 지켜야 할 부분, 지역민들끼리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쯤에나 그분들을 뵙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것을 지키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들과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그분들에게 패널티도 주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 전망대가 전망대로써의 구실보다는 하나의 편의시설 위주의 전망대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많이 가보시고 그랬을 것인데, 안길현 같은데 대나무 전망대 상단에 설치해 놓은 것, 그런 것은 조망권이 관망하기도 좋고 적지에다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전망대는 편의시설유치는 적지일는지 몰라도 아까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전망대로써 적지는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전망대를 어쩔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새롭고 좋은 적지를 찾아서 전망대를 검토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 적지를 찾아서 담양의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죽순모양으로 해서 높게 한다든가 그것이 하나의 ‘안’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양을 상징할 수 있는, 전망대를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안길현도 생각해보시고 여러 군데 전망대를 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전망대 설립 부분부터 검토를 하되, 전망대가 들어서야 할 입지는 어디가 가장 적절한지,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민과 위원님들께 당연히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망대를 할 때는 당연히 담양의 특색에 맞는 전망대, 예를 들어주신 죽순 모양은 대단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특이하게 저희 지역에 맞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일상적 전망대야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해서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료관람에 있어서 5항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그 항이 있죠? 무료관람.

예.

유공자 및 그 배우자나 유공자의 가족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7항에 보면 ″담양 군민의 날에 관람하는 자″라고 하면 그 기간 전체를 말합니까?

그날 하루...

군민의 날 하루?

예.

그러면 어떤 날을 말 하는 것인가요?

5월 3일 하루입니다.

5월 3일 하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습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현재는...

휠체어 1대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보면서 단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정도가 황토 길로 해서 어린이들 밀고 가는 것, 그다음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물론, 관광지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편의시설을 강구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엘리베이터를 할 것인지, 에스컬레이터를 할 것인지, 또는 전동 휠체어를 별도로 입구까지 해야 할 것인지 등은 현지상황과 규모 또는 노약자들의 관람 인원수 등을 함께 판단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 시설물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층 이상 건물에 한해서 주로 설계가 되고 기준 미터수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녹원 관광지인 경우는 매표소까지의 거리를 산정할 때는 과연, 대상지가 되는지, 이것이 기존 고정식 시설물과 동일시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은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직원들 봉급까지 전부 포합됩니다.

입장료, 주차장 수입, 숙사 사용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기권입니다. 존경하는 전위원님 말씀을 듣고 관리 자체를 넘겨줬을 때 과연, 그 관리가 관에서 하는 관리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느냐 우려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까지 포함한 관리를 위탁한다는 것은 아니고, 개발은 군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있는 시설의 유지 관리, 입장료 수입, 주차장관리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소위,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이번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경제성 보다는 향후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을 미리, 아까 조례안 심사 때도 그런 규정이 마련된 뒤에 상점이 입점 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그런 우를 범하기 전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만이 추후에 민간위탁의 상황이 현실에 닥쳐오면 근거규정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만들어놓고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신 부분들,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생업으로 삼고 있는 입점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는지, 또 위탁료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료, 청소료는 군에서 군비로 부담을 하고, 연간 얼마를 군 수입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좀 더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단정적으로 줘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간에서 위탁을 할 때는 수익을 바라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겠지만, 현재는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어도 연간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은 플러스고 지금 경상이익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료와 입장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청소랄지 환경정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군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은 인건비거든요. 그렇다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입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1/3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전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사실은 위탁을 어떤 경제성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는 인원을 보다 더 군민들을 위한 다른 부서에 배치해서 쓴다면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이 분명히 고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청소랄지 노후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염려도 사실은 협약서에 다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겠다면 저희들과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 자체를 우리 군에서 이미 통제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당초에 전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거기가 영산강 시원입니다. 따라서 개발보다는 사실은 보존측면에서 나가야하거든요. 방금 지적해주셨듯이 시멘트 포장, 사실 안 되거든요. 저도 전체를 끝까지 돌아봤습니다. 또, 인공호수까지도 만들어서 물 조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원래의 자연 상태를 회복 시켜줘야 하는데,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겠느냐 해서 물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을 했고, 전반적으로 보면서 영산강 시원으로써의 관리 자체가 오히려 시원이기 전에는 6.25전쟁 당시 빨치산의 주둔지로써의 역할도 어떤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산림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 효과가 더 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를 유원지화 하고, 가족들끼리 와서 쉬었다 가면서 쓰레기 버리고 훼손하고 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배제되면서 민간위탁을 줄 때 보존측면과 어떤 상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시설이 개보수 없이 기존에 있는 자연 그대로를 가급적 유지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협약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관리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위원님, 시원 위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렇게 하고, 목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새로운 부서에 배치함으로 해서 군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부분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사문학관, 하수종말처리장, 여성회관, 여기에서 인원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나씩 하거나 관리사무소를 만들거나 신설하면 정원은 증가 안 되고 그 인원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아까 인원문제에 고민해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