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명현입니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윤인석 청소과장입니다. 이기욱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민병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과별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인사발령에 의한 복지기획팀 김운수 팀장입니다. 복지협력팀 조현주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희정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조민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춘숙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최경자 팀장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위한 추진목표로 6대 분야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서비스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를 구현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정?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29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16.2%인 368억4,200만원이며 88.6%가 국시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06년말 대비 441가구 937명이 증가한 5,883가구에 10,937명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032가구에 12,873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 331명이며, 장애인등록현황으로는 15개 유형별 16,065명으로 2006년말 대비 83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소이며 14개 유관단체와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11개 위원회에 119명의 위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를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종합복지관 3개소의 운영비를 비롯한 프로그램개발 운영비 등 총 5억9,48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호국보훈단체를 지원 확대코자 저소득보훈단체 회원 1,250세대에 분기별 세대당 60ℓ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과 대전국립현충원 등 5개소에 대한 호국안보대회 및 현장순례를 실시하였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6월 22일 아름다운뷔페에 회원 400명을 초청 보훈의 달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조성 운영 사항으로는 기금조성액 33억5천만원의 이자수입 등 가용재원으로 설맞이 명절위문, 장학금 지급, 불우이웃지원 등 3,92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4월에는 재활용품 모아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실시하였고, 공무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련 예산 지원과 복지관 지도점검 강화로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의 지원 확대 사업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하반기 전적지순례 지원, 그리고 12월중 호국안보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사회복지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셋째주를 공무원자원봉사활동 주간을 운영하여 부서별로 분야별 활동처를 자율 결정하여 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단일망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체계로 공적 사회안전망 관련예산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여 남동구 복지서비스 실현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분과 위원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조직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 4월 24일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실무자 156명으로 기존에 5개 분과에서 8개 분과로 분과를 확대 재구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6일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사업 홍보 및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충북 진천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초 개통 예정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공지를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6월 15일 현재 585개 프로그램을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긴박한 사항 발생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도 69건에 총 1억9,786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7 남동복지 한마당” 행사를 이번주 금요일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실시하며 사업내용은 특수시책 보고시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공지 및 안내문 제작을 이번달 중 2,000부를 발간할 예정이며, 일시적인 위기사항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사항입니다.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중지 업무를 단일창구로 일원화하여 조사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을 제고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접수 사항으로 민원인 교정시설, 보건소 등에서 1일 평균 11건 총 1,315건을 접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장결정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접수건수 121건을 포함 총 2,222건에 대한 보장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루평균 17.8건으로 조사건수중 약 80%는 선정이 되고 20%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와 독지가 등을 연결해서 서비스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재조사 실시 등으로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실태조사와 보장결정 업무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통합조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례연구와 사례분야별 업무연찬 실시로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96쪽에 저소득층 생활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급여 및 융자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을 구축키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총 123억8천여만원을 152,000명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및 주거안정을 위한 생업자금과 전세자금 총 8억4,290만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환경이 나아진 세대 110명에 대한 의료급여지원을 중지한 바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부담 감소와 공정한 의료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 188명에 대한 4,918만4천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지난 8월에 총 1,029가구에 대한 50세대를 보호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달에는 금융거래 정보동의서를 징구한 자에 한하여 보건복지부를 통한 금융자산조사를 실시하고 10월중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무주택 세대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생업자금, 전세자금 융자지원 사업에도 적극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98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정 생계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재활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 자립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립에 도울 목적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생활안정을 지원코자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15,867명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외 4종에 12억2,938만8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등에 대한 운영비 7억5,241만6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지원코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욕창방지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 교부와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 장애인 생활신문 보급,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등을 하였으며,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재가장애인 102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5월부터 1급 장애인(6세이상 65세미만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도 현재 80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관련 수당 지급과 장애인 재활시설운영비 지원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관련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사업으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와 장애인 활동보조수 지원 뿐만 아니라 바우처사업의 추가 사업인 중증장애인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구축 및 고용증대 추진 사업으로 저소득 실질 가정 및 자활대상자의 근로능력과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고 취업 및 창업 등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사항으로 복지도우미 등 직접 시행하는 자활 6개 사업에 112명, 집수리 도우미 등 민간위탁 자활사업 4개 기관 14개 사업 153명 등 총 265명이 20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으로 만18세이상 60세이하가 추진하는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 실직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자립에 기여코자 2회에 162명을 선발, 78개 사업장에 비치 3억3,54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확대키 위하여 전문직업 상담사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취업정보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405명을 취업시켰고 5월 31일에는 상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114명을 취업 알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간석제빵외 3개 기관에서 76명이 실시중이며 8월 24일 끝난 제1기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10개 부서에 총 10명을 배치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활근로 실시기관 및 사업장을 10월중에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3, 4단계 공공근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3단계는 현재 70여명이 39개 사업장에 비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10월 5일 실시할 예정이며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촉진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12월중에 2008년도 고용촉진훈련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2기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직장 체험을 통한 청년실업자의 취업능력 배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3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으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 전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하에 강제 징용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귀국시켜 여생을 모국에서 보내도록 하는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논현동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귀국예정 시기는 인원으로는 290세대 586명으로 모두가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거주 예정지역은 논현동 국민임대아파트 5단지와 14단지로서 9월말부터 11월까지 16회에 걸쳐 입주하게 되며 주로 5단지에 많이 거주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5단지와 14단지는 참고로 17평형 국민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날 대한적십자사가 인천광역시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사업을 지원 요청하여 알게된 사항이며, 지난 6월 25일에는 외교통상부 아태협력관 등 3명이 우리구와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입장 및 의견을 그당시 교환한 바 있으며 7월 2일에는 외교통상부 주재 사할린 한인지원문제 관계부처 10차 회의에 저와 담당팀장이 참석하여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에 대한 타시도 분산 배치 및 영주귀국자 관련 소요예산 전액을 국고지원을 적극 요구한 바 있으나 7월 12일 관계부처 회의결과 국고지원은 원칙적으로 곤란함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귀국자 전원이 기타 수급권자 특례를 적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의료급여 1종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구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소요예산이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구비 부담만 5,190만3천원이 추가 부담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구비 부담이 한 2억6,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새터민도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증가하여 작년 6월 30일 현재 총 74가구 120명이 되는 새터민이 금년 6월말일에는 364가구 483명이며 6월 30일 현재 논현동은 293가구 376명, 7월말 현재는 305가구 392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또 하나 사항으로는 새터민 및 사할린 동포 등의 집단거주로 지역주민간 이질감 형성 및 갈등발생이 우려되기도 하며 구 전체의 80%가 논현동에 거주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항으로 “2007 남동복지 한마당” 행사 추진 사항입니다. 모든 구민이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를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과 참여의 장이 되게 하고 민관 협력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선진복지 사회를 구현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이번주 금요일 10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체육광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500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16일 복지한마당 추진단 15명을 구성한 바 있으며 13개 주요 부스에 50개 체험 프로그램을 세부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분야별 부스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체험하며 정보를 얻고 즐기는 서비스 체험 정보 공연마당과 나눔복지마당 5개 부스를 설치하여 이웃돕기 참여관, 복지 생산품 전시, 헌혈 참여관, 먹거리장터, 바자회 등을 운영하며 동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복지시설 등의 우수 프로그램을 공연하는 릴레이 공연마당도 중앙 상설공연무대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8대 서비스 분야 프로그램 정보 및 체험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 및 복지의식을 고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참여와 나눔의 복지 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도에 앞서서 실시한 이번 2007 남동복지 한마당 행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7쪽에 장애인 희망심기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려와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활사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체험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문성정보미디어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활동시간을 활용 휠체어 장애인 시각 장애 등을 체험케 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한 바 있으며, 장애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출의 기회가 제한된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삶의 활력을 제공코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4월과 5월에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체험교실 운영과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07 남동휠체어 단축마라톤대회를 남동복지관과 협조하여 10월중에 600명이 참석하여 인천대공원 호수공원을 완주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 우리 구비의 특별 프로그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거리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의 공동체험을 통한 자아성취 및 삶의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대상자 감면제도 대행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복지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감면 혜택에 대한 일괄적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개인별 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기초수급자가 선정되는 신규복지대상자 가구이며 내용은 상하수도, 전기요금, TV시청료 등 감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부터 2개월동안 실적으로 수도비 및 전기를 포함해서 총 94건의 감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선정과 동시에 감면대행 서비스를 실시하며 수급자 세대 가정에 경제에 기여하고 민원1회 방문제를 통하여 수혜자 기본권리 제공 및 찾아가는 복지실현이 기대효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도해 주시고 향후에는 복지행정에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라고 할까요, 그동안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생활안정이라든가 어떤 소득기반으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사실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소득증대나 아니면 사회참여 확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거를 해야된다고 보는데요.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프로그램 이런 거 하지말고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실제 말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도 얻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안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고 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여기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점차 타시도에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남동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직업시설들 그런 걸 한군데 더 해볼까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임대를 하거나 무상임대를 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의해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 반영때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자고 하면 큰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공간이 있을 거란 얘기죠, 찾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장이죠, 사업장을 최대한 찾다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큰 돈 들여서 우리가 어떤 부지 매입해서 건물짓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공간을 최대한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찾다보면 나올건데 찾아서 최대한 처음부터 크게할 부분 없이 조그맣게라도 한번씩 시작하다 보면 예를 들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구청에 한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그쪽에.

서구청에 직접 가보진 않았고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서구는 2003, 4년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아파트형 공장식으로 빈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걸 예산으로 구입해서 그런데 서구는 장애인 어떤 단체가 1개 단체가 장애인연합회로 구성돼 있어서 장애인연합회에 그 사항을 일임을 해서 장애인연합회에서 각 장애인 단체별로 몇 명씩 나와서 고정적으로 하루에 한 10명미만으로 와서 간단한 조립이라든가 생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께서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306쪽에 남동복지 한마당 요번주 금요일날 10시에 하는데요 지금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우수시도 벤치마킹을 갔는데 서울에 중랑구청에서 한 2회 3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지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금전적이라든가 물품지원으로만 하는 게 복지라고 생각했는데 작년도 7월달에 지방조직도 개편되면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란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서 복지가 8대 지원 서비스로 확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복지한마당 행사도 아마 전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순번에서 시행하는, 하나의 저희들도 모험을 감수하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는데 요번주 하여튼 금요일날 그동안에 많은 준비는 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저희들도 우려는 조금 됩니다마는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고 남동구 관내에 있는 어떤 크고 작은 복지시설이 다 참여하고 그 분들도 와서 같이 생산품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홍보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9월 7일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한마당 추진단이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추진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8개 분과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여덟분하고,

8개 분과 위원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에요.

8개 분과는 지금 아동, 청소년, 노인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사회복지시설 관련되는 데서 다 오신 분들, 예를 들어 장애인분과는 남동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분이 분과장이 되고 노인분과는 노인회관에 있는 분이 또 노인분과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분과장을 선발해서 분과장 여덟분과 대표협의체 두 분, 실무협의체가 각각 20명인데 그중에서 추진단 두 명씩 해서 12명과 우리 직원 두 분 또 간사 한 분 이렇게 열다섯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이 중심으로 돼서,

그 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그런걸 많이 했죠. 후원이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 물론 처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강석 위원장님도 거기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협의체 밑에 실무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두 개 협의체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요, 두 개 협의체에서 모든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거만 추진단이라고 해서 열다섯명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열다섯명 구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하게 된 거는 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단, 그 다음에 추진단 이렇게 세 개 단체에서 계속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내용대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강석 위원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다 알고 계십니다.

위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먹거리장터, 바자회 이런 거 있는 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하고 하는 겁니까?

바자회 같은 데는 저희가 물품을 무료라든가 저가로 협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전액 저희들은 기탁을 받아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쓸 계획이고요. 또 유료로 판매되는 거는 시중가보다 많이 싼 걸 해가지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또 기탁을 받아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여러 상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의료, 책자 정말 필요한 것들만 하고 먹거리장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분과 여성분과가 있습니다. 여성분과에서 하는데 무료는 아니고 저렴하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은 저희들이 다 기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재활근로사업하고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상반기때 긴급복지지원사업이 한 69건이 집행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저소득층만 하나요,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하나요?

수급자는 의료비만 긴급지원 사항에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다음에 아동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이 있는데 의료지원은 수급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조건은 차상위 생계비의 130%이내에 들은 차상위계층만 해당되고 전체 재산은 예를 들어 9,500만원, 금융재산은 120만원, 차량소유자는 차량가액이 120만원 그렇게 네 가지를 다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평상시 어려운 분들은 벌써 수급자로 다 책정이 됐겠지만 갑자기 긴박하게 세대주께서 사망을 했거나 화재가 발생됐거나 생활이 어려운데 갑자기 아프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글자그대로 긴급지원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그대로 긴급지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한다면 대부분 수급자 아니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대상자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현재 살고 있을 때는 그런 사항에 안맞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자도 아닌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여기 대상자가 아닌 상황에서 진짜 말그대로 급하게 아까 말씀하신 세대주라든가 가족 세 네명이 있는데 어린 자식들만 남겨놓고 갑자기 부부가 세상을 떠났다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에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분들이 이 수급대상자라든가 이런 데 해당이 안돼 있는 부분이었을 경우.

긴급복지지원은 이 분들이 저희가 129차량이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구입해가지고 같이 활용하는데 긴급복지지원은 본인도 신청을 해도 되고 주변의 이웃이나 친지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129 긴급지원 신청 사이트가 있고 아니면 우리 구청으로 직접 동이나 구청으로 신청해도 되는데 동사무소하고 보건복지부 사이트가 직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직원하고는 항상 그게 개방이 돼서 토요일 일요일이 되도 이 접수가 되면 바로 나와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그쪽 지역에. 실태조사를 나가고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직접 찾아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금융자산이라든가 소득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땐 일단 선 지원을 해주고 선 지원한 후에 2개월 이내에는 최종적으로 다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이 적합한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환수조치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을 경우,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긴박한 지원을 받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이런 수급자라든가 이런걸로 책정을 받을 수 없는 재산이 더 많다든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여기에 해당 안되는 가정이 급한 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분들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긴급지원은 가능하고요,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긴급지원을 했다 치더라도 전부다 사후 조사를 해서 보호대상이 안되면 저희가 환수조치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조치는 가능합니다.

조치는 가능한데 나중에 두달후에 그걸 조사해서 다시 환수조치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살다 부모가 다 교통사고 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급하게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1, 2학년도 안되는 꼬마들밖에 없었을 때 그 집에 재산이 만약에 살던 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환수조치 한다는 얘긴가요?

체납으로 남아 있겠지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후조치로 들어갈 것 같으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 사항에 따라서 보류라든가 환수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럼 꼬마들한테까지도 환수조치를 한단 얘기에요?

원칙은 환수가 맞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딱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정상을 참작해서 그런 거는 지원하고 끝나는걸로 그렇게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동구 구민 전체가 40만이고 실제 여기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수급권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참 밑인데 사고나 무슨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이 사고 발생율이 더 많지 실제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사고 발생할 수 있는 률은 더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도 환수조치 아니면 사정상 심의위원회에서 여건이 그렇다 그러면 봐준다 이랬는데 뭐 그런 것 보다도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봐주고 안봐주고를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정도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 이거죠.

긴급지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는 제외입니다.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차상위계층인데 단지 의료비만큼은,

아, 의료비만.

의료비만큼은 수급자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계지원이니 기타 나머지는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급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란 얘기죠?

네, 차상위계층 130% 이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내 중에서 소득은 2인 기준해서 한 95만원, 그런 범주내에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의료비 지원은 우선 병원비를 해주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고 옛날 이웃돕기성금이라고 있잖아요. 그 성금하고 똑같은 유사한 겁니다. 화재가 나서 장제비를 지냈다든가 긴급한 사항으로 지원한 사항은 그냥 지원하는 거고요. 의료비만 나중에 심사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130% 이내든 아니면 그 외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데에 해당 안되는 분들이,

그 분들은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있고 또 독지가도 있고 해서 연계사업을 지금 계속 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30건 정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사정은 딱하지만 요런 조항이 안 맞는 분들은 저희가 독지가 후원자, 기업체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어차피 지원을 못받는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구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는 그런걸 대책을 해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통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 배치가 근로사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장으로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우리가 직접 한 사업이 있고 기관에 위탁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기관 위탁 같은 경우 남동자활후견센터라고 간석동에 있습니다. 거기랑 복지관, 3개 복지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직영하는 거는 동사무소 보면 사회복지업무 도우미라든가 또 경로당도우미, 어린이집 도우미 이런 경우로 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나머지 4개 기관에 위탁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 자활근로자든 민간위탁자활근로자든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

전체적으로 금년도도 2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안전교육이라든가 급여문제, 출퇴근문제 그렇게 복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활근로사업자로 인해서 현장에 배치되는 분들 다는 아니고요, 몇몇을 보면 몸이 아프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일 안하시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꽤 되거든요. 본 위원이 사업장에 몇 군데를 봤는데 대부분 그 말씀을 하세요. 오신 분들이 나는 몸도 아프고 별 이런 건 일을 전혀 안해봐서 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근로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꽤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배치가 되기전에 그렇게 되다보면 그 사업장 자체도 자기 돈은 안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다른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할 때 한두 사람이 그러면 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근로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구에서 확실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기관 사업장에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지만 집중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을 발생치 않도록 하고 배치전에 꼭 사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동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 10월달이면 다 전입이 되나요?

11월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45년 이전 출생자라고 그러셨죠? 지금 오실 분들이 586명이.

네.

그러면 290세대 그러면 한 세대에 보통 두 명 정도 된다는 얘긴가요? 부부면.

290세대가 부부 세대도 있고요, 부부가 아닌 세대들은 동성끼리 2인 1조로 짝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애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2세나 3세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거를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만 오시는데 그중에 290명이면 딱 580명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 어른들이 나은 자식중에 장애인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국고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전체는 생계급여지원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 분담율이 80대 20으로 해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그중 지방비 20 중에서 시비가 50, 우리 구비가 50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대 1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자연발생적으로 증가되는 수급자에 대한 구비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할린 동포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도 많은 반론도 제기하고 시나 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통일부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국가시책에 좀 따라달라, 저희가 7월 1일날 회의 간 것도 전체 이 분들이 회의하는 10차때 회의를 처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얘기로는 미리 이걸 알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그쪽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거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아니면 대한주택공사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준공이 어느 시점이냐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미 그 지역을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추후에 공포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처음에 장소 결정이라든가 분산배치 등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올해만이고 차후에는 또,

인천에는 현재 삼산동에 한 68명, 연수구에 78명 정도가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가 안산시에 840명이 기존에 한 1, 2년전에 집단 거주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니,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는데,

이 사업이 영주 귀국사업이 우리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 남동구는 끝나는 거고 다른 지역에는,

아, 우리 남동구는 차후에는 이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지역으로 이젠 안 들어옵니다.

지금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논현지구는 금년도 오는 걸로 끝나는 거고요. 서창2택지도 올지 안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로 이게 끝나냐, 차후에 뭐 2010년이든 20년이든 쭉 가면서 또 이런,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냐?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1945년 이전 출생이신 분들이 오시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인원이 늘어날 일은 없네요? 기존 이 분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아닌 그냥 여기 사시다가 몇 년 후에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고 또 끝나고.

네.

근데 안산에 귀국해서 사시는 분들이 3년에 한번 정도 다시 러시아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 그래도 좋다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요번에 논현지구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는 남동구에 더 이상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고 안산에는 복지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들만 갈 수 있는 복지회관이.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비 같은 거 받아서 복지회관도 별도로 또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을 할려면. 왜 그러냐면 낮에 그 분들이 가서 대화하고 할 자리가 없거든요. 그것도 시급합니다.

사할린 동포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새터민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저희 남동구 입장에서는 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맞습니다.

이 분들은 어린애들까지 양육을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새터민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이걸 연계해서 새터민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293가구요

6월말 현재입니다.

6월말 현재?

네. 논현동 그쪽 지역입니다.

남동구 전체가 364가구, 논현동만 293가구란 얘기죠?

네.

그럼 여기는 사실 그대로,

여기는 수급자 현황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이 가구나 인원에 포함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네, 그거는 왜냐면 새터민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다가 소득이 발생되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데 저희들이 총 알기로는 지금 한 500여명, 인구수로 따지면 새터민이 수급자든 수급자가 아니든 500여명 정도가 남동구에 있습니다.

그럼 이 새터민 같은 경우도 전혀 국고가 없는 거죠? 기본 저기 말고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새터민들이 처음에 나올 때 정착금을 일부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 이후로는 영세민으로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똑같은 기존에 우리나라 수급자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새터민 같은 경우 정착한지 보통 어느정도 지나면 근로능력이 생겨서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나요?

새터민들이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가임여성 층에서 여성분들이 오는데 지금 현재로는 1년동안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1년동안은 한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1인 플러스 해서 2인의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달부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6개월까지 단축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재 평가를 해서 재조사를 해서 그래도 계속 근로능력이 없으면 3년까지 보호를 하고 그때 재조사를 해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터민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남동구에 충분히 갖고 있나요?

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인제 새터민들이 와서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이 인천이고 또 인천지역에서도 남동구를 많이 선호를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터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걸로 저희들도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는 이게 요번 1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나 이런게 구비 부담이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건 없는거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할린 동포하고 같이 결부해서 외교통상부라든가 통일부에 이런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분에 한해서는 국고지원을 해달라고 구와 시와 강력히 지원요청하고 있고 조만간에도 다시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의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우리 남동구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 타 지역에도 분명히 새터민이든 사할린 동포든 타 지역도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지원이 없는 거죠, 현재까지.

지원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우리만 지원해주면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전체 가 있는 분들 지자체하고 합동으로라도 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그럼, 향후에는. 이게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더군다나 새터민 같은 경우 남동구를 원한다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면 이것도 어느정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향후 대책을 세워서 받을 수 있는 부분, 우리 남동구의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부 기관에 보고드리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사할린 동포 305페이지 보면 새터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구의 입장은 뭡니까? 이 분들이 오는 거에 대한 거부반응인지 아니면 여기 또 보면 쭉 보니까 문제점은 했는데 사후 대책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질의 답변에서 본 위원이 느낀 거는 이 분들에 대해서 일단 구에서 기본입장이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분들을 피할 수 없는거고 이 분들도 인젠 남동구 주민이란 얘기죠. 이 분들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갖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분들은 그럼 어떻게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복지관을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해 주던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도 보면 이 분들이 오면 예산확보 문제 그리고 주민과의 이질감 문제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만 했지 사후대책보다도 고민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새터민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새터민에 대한 취업 만남의 날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선거철이 끝나면 새터민을 직장이 없는 분들을 택일해서 그렇게 할 거고 사할린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로자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 취업알선은 도저히 어렵고 사할린 동포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어떤 우리구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관계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여러경로로 해서 가능하면 국고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구비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국고지원 문제나 문제점만 들어있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고요. 저희가 이런 사항 때문에 지시를 내려서 저희가 새터민한테 예를 들어서 사할린 동포나 새터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음식만드는 거라든가 우리나라 역사라든가 향토, 국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바로알기 사업으로 해서 우선 국어라든가 우리나라 토담 음식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직업 알선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집합교육도 하고 소양교육, 직업알선하는 채널도 하는 걸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산 같은 경우는 사할린동포만 관리하는 관리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가 되기 전까지는 그 사업을 위해서 건의를 계속 할 거고 사할린 동포하고 새터민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정착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327쪽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상반기 22개소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나가 늘어나나요, 23개소로 돼 있는데. 아니 상반기는 21개소로 돼 있고 하반기는 22개소로 돼 있는데 하나가 늘어나요?

네, 하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원해주는 비용이 월 200씩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중에서 인건비가 120이고 운영경비가 80만원이죠? 이게 그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인원 19명 있는 데도 있고 최대 49명 있는 데도 있는데 똑같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까지. 올해까지 그렇게 지원되는 게 맞나요?

운영비는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급양비 급식비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똑같고 급식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1인 1식 3천원씩 가는 거는 어차피 인원이 틀리니까 틀리는데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똑같이 지금 200씩 나가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가나요?

현재 계획은 없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갖고 협의해서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차등 지원으로 간다고 하면 점수를 매기던가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점수제로 간다 그러면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 200만원 받는 운영경비를 줄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조금씩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차등지원으로 갔을 때 19명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줄고 49명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300만원으로 늘고 이럴까봐 그게 걱정인 것 같더라구요.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내년에도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기존 받는 200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주고 인원이 많은 데에는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어떻겠나 싶고. 또 하나 지금 보통 복지사라고 그러죠? 교사가 한 명에서 세 명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근데 보통 49명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교사가 세 명이 있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실제 인건비 지원은 120만원밖에 안되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나요?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는 200만원을 받으면 인건비 내는 데도 있고 건물 임대료 내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50명이 넘으면 자격증 기준 자체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4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1년에 한 15억 정도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다시 검토를 했는데 너무 광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있냐, 실제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올려놓고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심도깊게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등지급 관계라든가 교사에 대한 예산을 더 지원하는 관계는 국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런 데는 예산을 좀 짜르고 회수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부분 시설장이라고 그러죠?

네.

시설장들이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지금 여기 아동센터 22개 중에서.

원래 다 자격증 갖고 있는 분으로 신청을 했죠.

보니까 시설장이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데면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부담이 덜 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시설장중에서 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1년 정도면 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거를 따서 할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 지도점검을 하는게 어떻겠나 싶어갖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개수를 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충실하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게끔 충분한 우리구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잘 되는 데는 더 지원해줄 수 있고 못하는 데는 지원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도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서 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되셔갖고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고요. 또 얼마전에 남동구가 예비학습도시로다 지정 받았죠?

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는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계획이 돼 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주민복지과장이 바뀌었고 또 관할하던 팀장이 또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낄때 여기 보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계획만 이렇게 한다는 것만 나왔지 그동안에 몇 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반기부터 계획된 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챙겨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도시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전해진 팀장도 그런 계통의 학교를 다녔고 실무자도 평생교육학습 자격증을 가진 직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가 전문 교수님하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9월 7일날 경남 창원에서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저희가 참여를 하고 여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평생학습협의회하고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도 다 9월중에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거에 노력을 하고 저희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도 요구사항이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평생교육도시 하는 업무로 포함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업무도 주민복지과로 흡수하는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됐는데 전부다 평가항목 점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열심히 해서 평생학습교육도시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없이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2006년도에 그 부분이 지적이 돼가지고 2007년도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놀이터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일반 용역을 주던 것을 이제는 그 부분을 전부 노인분들한테 돌린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에 따른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된 부분인데요 그것 뿐만 아니라 뒷골목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일자리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걸 원하시는 어르신이 많다는 얘기죠, 노인분들이. 그래서 그에 따른 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저희가 지금 노인인력관리센터를 개소해서 현재 취업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가을철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취업하시고자 하는 노인들의 취업을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319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만수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돼 있는데 거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만수감리교회 있죠.

그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만수감리교회 옆에 교회 주차장 부지 안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는 만수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만수감리교회에서 그거 다 해서 완공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청소년회관이고 그 뒤쪽으로 본 건물 뒤쪽에 지금 지하 방수작업 다 끝냈거든요.

그러면 만수감리교회에서 그걸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럼 구에서는?

구에서 국비 예산 받아서 공사 감독까지 다 지원해주는 거고 사업주체는 만수감리교회.

그럼 지금 청소년 그것도 만수감리교회고 다 만수감리교회에요?

네, 맞습니다. 자비부담이 다 있기 때문에 전부다 5억이상씩 자부담을 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다 만수감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손진원 위원님 보충질의.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지난 4월달에 조례 제정 했잖아요. 하면서 상당히 그때 말이 많았었는데 평생학습도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는데 왜 계속 안하다가 늦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했느냐에 대한 그 논의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도 업무보고 쭉 보니까 4월 20일날 조례 제정해서 4월 20일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해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위원회 구성 조차도 안했거든요. 다른 사업들도 쭉 보면 기반조성하면서 다 7월이후 9월이후 8월, 이해가 굉장히 안가는데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평생교육도시로 저희가 7월달에 예비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교육도시로 지정이 돼서 연수구는 학교별로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구는 평생교육도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조례 만든 계기도 되지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남동구하고 평생도시 관련해가지고 만수지구를 기본 전략지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수지구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구 예산 2억하고 해서 9억7천 정도가 예산이 나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유치원까지 포함을 해서 병설유치원까지 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5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남동구 만수동 지역이 아마 연수구의 평생교육도시 지정된 데처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례만 제정하고 예비도시로 지정된 건 미미하지만 저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하는 그런 길이고 또 저희가 5개년 계획에 따른 대형 투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도시로 지정되고 5년후에는 타 도시하고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게 내년 3월달에 지금 예비도시니까 예비자를 빼고 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인데 보면 많은 시간이 안남았어요, 지금 9월달이니까. 아직까지 4월달에 제정해서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 정도도 아직 구성이 안됐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는 인하대학교 배을규 교수님하고 컨설팅하는 전문업체하고 먼저 청장님실에서 인사를 하고 2차 컨설팅을 했습니다. 해서 관계 되시는 분 열 다섯분 정도하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착안사항이니까 어딜 해라, 어떻게 착안사항이니까 뭘 해라 이렇게 전부다 요점정리가 돼 있고 착안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9월 7일날 창원에 가서 축제에 참석하는 것도 컨설팅 3차 컨설팅을 하는 방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착안사항 범위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인사발령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신경좀 많이 써 주셔서 내년에는 꼭 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소과 금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개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성국 재활용팀장입니다. 송진호 자원화팀장입니다. 안명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의 기본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351쪽에 그린남동만들기 추진 활성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계도를 통한 분리배출 확립과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활동 전개로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관광지 해안선 및 주변 정화로 관광포구로서의 위상 정립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깨끗한 남동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 연휴 쓰레기 처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승기천변 등 2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032명을 동원하여 불법투기 10건을 적발해서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새봄맞이 남동구민 일제 대청소를 실시해서 7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관내 취약지역 집중 정리를 통해서 3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무단투기단속 계도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 2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을 100개를 설치해서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단속 과태료를 230건에 2,46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청결유지 명령계도를 18건을 계도하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도 3건에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소래포구와 유수지, 승기천변을 대상으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안쓰레기를 4회에 걸쳐서 288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환경지킴이도 세 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남동만들기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을 행락철 청결대책 추진을 위해서 소래포구 일대와 등산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겨울 김장 쓰레기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처리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 지키기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 없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배출하였다 하더라도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완전한 문전수거를 정착화하고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9월부터 대주민 홍보와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서 기반을 갖추고 주민공감대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배출방법 지키기 사업과 연계해서 단속 계도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9월 10월중에는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로 11월, 12월에 걸쳐서 무단투기를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자원절약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재활용 수집운반을 전지역에 걸쳐서 민간 대행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직영으로 수집운반하던 구월동 지역을 금년초에 민간대행으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정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 이동식 분리대를 제작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폐형광등 등 집중 수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전용차량을 확보하고 수거인원을 고정 배치해서 207,750개의 폐형광등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당초 목표액의 8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를 했습니다. 144개소의 아파트에 203개를 배부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 지도감독 및 신고포상금제도 저희가 42건에 119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을 위해서 현지 방문을 통해서 홍보전단지 20,000매를 배포해서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 계획으로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1회용품 사용억제에 중점을 두고 전반기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지속적인 감량화 홍보에 저희가 중점을 두었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대한 민간위탁을 대행해서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의 지속적인 감량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건물별 용기제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공동주택 10?10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0?10운동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 쓰레기 발생량의 10%를 감량을 하면 수수료를 10% 감액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197개를 대상으로 해서 34개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320톤의 감량 효과를 보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도단속 및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서 47건에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프래카드도 동별 취약지역에 게시를 해서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민간위탁 대행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 민간위탁 계약을 지난 2월에 6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상반기 동안 16,48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약을 위반한 1개 업체를 적발해서 감액 조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도 주식회사 지환테크와 지난 3월달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16,487톤을 처리하였으며 오수처리는 11,45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퇴비생산을 저희가 해서 2,265톤을 무상으로 공급한 실적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지속적인 감량화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를 구입해서 파손된 부분은 교체를 해주고 신규 주택이나 신장개업 업소 등에도 배부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10?10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도단속 및 분리배출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폐수 1차 처리시설 및 중?대수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음식물 탈리액의 해양배출시 액상 기준이 함수율 95%이상을 준수해야 됩니다. 준수해서 배출해야 함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폐수처리 1차 시설을 설치하고 일부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해서 시설의 정상가동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여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통합 점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와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주민의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8개소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34개소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해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된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등 취약지에 대해서 주1회이상 환경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이알지 소각전문 중간업체 등에 방치된 폐기물 35,000톤 중에서 작년까지는 11,000톤을 저희가 처리하였고. 올해는 5,300톤 현재는 18,400여톤이 남아 있습니다. 요 사항도 금년까지 전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대기수질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통해서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 등 고의성 위반업소는 자체 수사 및 행정조치를 확행해 나가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기업 경영의 어려운 점과 환경법규 50% 줄이기와 관련해서 현지 지도 후 이행여부를 보고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남동산업단지, 고잔동, 부평농장, 운연동 일원의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순찰을 강화하겠고 환경오염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인터넷에 신고하고 접수 처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형폐기물 배출시 동사무소 및 판매업소를 방문해서 스티커를 구입하고 처리하는 이런 번거로움과 수거업체의 수거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폐기물을 신고 접수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와 구청, 처리장 상호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 8월달에 주식회사 SMT가 시스템 구축 업체로 선정이 돼서 9월달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월달에는 시스템을 완료해서 주민홍보 및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형폐기물 배출의 실시간 조회로 신속한 수거처리가 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민원처리도 가능해서 무단투기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이고 인터넷 접수 정착시 스티커 제작비용도 절감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노후화로 인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 시설 선진화를 통한 선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남촌동 현 부지에 총사업비 22억원을 저희가 투자해서 1회 35톤의 재활용선별 규모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우리구에서 직접 건립하기 보다는 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6월달에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밑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7월 5일날 남동구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해서 용역사항에 보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9월달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4월달에 시운전을 거쳐서 공사를 준공하고 5월달에는 저희가 시설물을 환경자원공사로부터 인수받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재활용선별처리의 효율성 증대와 세외수입 확충과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를 말이죠 시행한지가 몇 년 된 걸로 아는데 이미 그때 당시 수거용기를 했을 때 구에서 놔준겁니까, 아니면 직접 공동주택이라든가 그 분들이 자비로 부담을 한 겁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을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원형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체에서 처리해가는 그런 방법을, 용기를 놓고요 처리해가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가에는 구에서 공급을 해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면 운반업체에서 그 용기를 놔줬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주민이 자체 구입했다는 겁니까?

주민이 자체 구입한 게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가 전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저희가 용기를 구입해서 원형배출을 하면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일반주택의 조그만 용기들은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고 다량 감량화 의무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그거는 본인들이 다 구입해서 배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 그것이 용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의 용기들이 많이 파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없이 자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구에서 공급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명확성을 확고히 해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용기가 파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공급을 해주든 아니면 주민이 자체 구입을 하든 아니면 때에 따라서 그 책임이 수거업체에서 책임이 있다면 수거업체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건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확실하게 돼 있고 관리사무소라는 게 있고요, 또 자체에도 구성이 돼 있어서 관리하는데 용이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착안을 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 규격봉투에 내놓는 쓰레기를 담는 용기도 전부다 아파트 관리내에 주민들이 자체에서 하게 추진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통도 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이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종의 하나라고 보는데 사실 어떤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파손 책임소재가 과연 주민들이 공동주택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음식물을 갖고 나와서 수거용기에 버릴 때 그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거업체에서 아무래도 수거업체에서 통을 들고 내리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동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파손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업체에서 싣고 내리고 그럴 때 파손되는 게 거의,

거의다 아마 90%이상이 그쪽으로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유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많이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항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실제로 음식물 수거료 부과하는 부분이 지금 공동주택이 한 6억 조금 넘어가죠?

맞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아마 그것도 7억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바로 직접 음식물을 버리는 게 아니고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지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량제 봉투 제작도 아마 꽤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알고 계세요,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종량제 봉투를 2ℓ, 3ℓ 해가지고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원가는 돈이 들어가죠. 그건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량제 봉투 제작 가격이 한 4억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생활쓰레기도 있을 거고 음식물쓰레기도 있을건데,

네, 다 포함해서,

거기서 음식물쓰레기 얼마냐 그것도 반으로 본다면 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에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배출 방법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나중에 폐기물 문제도 나오고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비용발생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접 공동주택같이 부과 방법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개선 대책은 없나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수거용기에 버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수거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없느냐 이거죠.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세대별로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고요. 남동구가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130,000세대가 됩니다, 세대별로 부과할 때.

단독세대가요?

단독, 공동 다 포함해서요.

아니 공동주택은 문제가 없을 거고요. 단독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단독세대가 50%를 잡는다면 6만에서 65,000으로 보고 있는데 6만건에 대한 고지를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세무과에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무과에 버금가는 그런 인원을 보유하고 한달에 한번씩 고지를 발급해서 고지하고 또 미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미납처리도 해야 되고 이건 행정이 엄청난 그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엄두도 못 나겠습니다마는 보통 세대당 음식물 처리비 부담하는 것이 대략 세대당 1천원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만 세대가 조금 넘는데 1년에 약 13억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종량제 봉투와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3억이 됩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 10,000원을 부과하는데,

년이죠, 년?

네, 년. 한달에 800원, 9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매달 부과하면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그거를 년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지 않아야할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닌 인천 우리나라 전체가 쓰레기, 음식물이든 일반쓰레기든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가장 골치 아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감량이라든가 또 처리방법,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고심을 하고 투자도 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도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쓰레기 같은 경우는 다른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음식물이면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다른 쓰레기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자체 구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있나요?

사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다 해결되는건데 저희구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노력 안하는 건 아니고요, 감량화 가정에서 배출할 때 물기를 최대한 짜서 배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요새 TV에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용기에 집어넣어서 말려서 배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해야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다 예산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지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말그대로 계속 늘어나는 쓰레기를 돈으로 지금 메꾸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긴데 요즘 전북인가요 전북쪽에서도 환경부에서 우수 사례로 한 게 있고 또 우리 인천에도 남구하고 부평같은 경우는 요번에 우수사례로 운영 개선 분야에서 우수한 걸로 한게 있던데 꼭 우리 자체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또 가까운 남구나 부평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수한 사례로 인정을 받았을 정도면 우리하고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더 확인해서 예산으로 메꾸는 그런 정책이 아닌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널리 알려서 줄이고 예산도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단출장소,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0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전명희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변중인 청소과장 윤인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