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물러가지 않을 거 같던 8월의 찌는 듯한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계절의 뒤안길로 발자취를 감추며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조석으로는 초가을의 신선함을 맛볼 수 있는 9월을 맞이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및 문화홍보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02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김시태 팀장입니다. 예산팀 장춘일 팀장입니다. 감사팀 임덕규 팀장입니다. 혁신평가팀 금은섭 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 김남섭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김혜영 팀장입니다. 2014준비팀 배병준 팀장입니다. 제1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3국, 2실, 18과, 1사무국, 1직속기관, 1출장소, 17개동이며 정·현원 현황은 구본청이 519명, 의회사무국 19명 등 정원 801명에 현원은 790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현원은 정원 33명에 현원이 3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27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91억원, 특별회계가 18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성은 세입 총 2,091억원중 지방세가 331억원, 세외수입이 466억원, 지방교부세가 22억원, 조정교부금이 490억원, 보조금이 778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구성은 총 2,091억원중 일반행정비가 516억원, 사회개발비가 1,302억원, 경제개발비가 164억원, 민방위비가 4억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184억원중 의료급여기금이 4억7,7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55억, 구획정리사업이 124억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현재 원금이 23억5천만원, 이자가 4억6천만원으로 총 채무잔액이 2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은 충남 보령시, 강원도 정선군, 옹진군 백령면, 중국 성양구, 교주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현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42건으로 1심 계류중인 것이 30건, 2심 계류중인 것이 11건, 3심계류가 1건이며, 소송별로는 행정소송이 22건, 민사소송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위원회 현황은 총 65개 위원회에 70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감사실 위원회 구성은 12개 위원회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선진구정실현을 위한 자치역량강화입니다. 남동구 21C 방향 수립 및 주요업무의 체계적 관리 도모와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과 관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남동구 중장기발전 연동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로 21C 발전방향 용역사업을 완료하였고 장기발전 실무기획단을 2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장기발전 실무기획단 합동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및 점검으로 지난 1월에 주요 사업 및 특수시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회의원, 시의원 정책간담회 2회, 민선4기 1주년 기념 주요성과 및 역점사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선4기 공약·지시사항 이행상황 점검으로 구청장 공약·지시·건의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청장 공약·지시 및 건의사항 지연, 부진사항 수시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구민과의 정책공감대 형성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구청장 동방문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기업인 35명을 초청, 간담회를 하였으며 정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 및 지원에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 구정백서를 300부 발간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른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조직진단 용역사업추진을 예산 5,000만원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일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민선4기 조직개편을 통하여 3실 3국 2실 18과 1사무국 1직속기관 1소 17동으로 개편하여 3과, 직속기관의 1과 5팀 2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01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 및 위임사항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남동구 중장기발전 연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기발전 실무기획단 합동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장기발전 연동계획 수립 및 보고회를 11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점검·분석을 통한 책임행정을 수행하고자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및 보고회를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2007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마무리 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11월중에 개최하겠으며, 구청장 공약·지시사항 이행상황 점검을 연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조직개편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으로 하반기 자체 조직진단 및 민선4기 조직개편에 반영된 신설과·팀에 대한 업무성과를 분석하고 직무량, 행정수요 등을 반영한 기구 및 정원을 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전결 및 위임관련 법규정비를 수시로 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조직운용계획 준비로 자체 조직진단 결과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 총액인건비제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내실있는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확대를 추진하고 직원 상호 파견근무 및 청소년 교류의 내실회를 통한 우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매도시간의 교류협력 실적으로 제17회 남동구민의날 기념식에 중국 성양구외 4개 도시에서 방문한바 있으며, 제2회 중국 교주시 앙가축제를 부구청장외 여러명이 방문 하였으며, 제6회 성양구 시민절 방문을 하였으며, 우호협력도시 공무원 교류를 위한 성양구 방문이 있었으며, 제10회 보령머드축제에 방문한바 있습니다. 중국 성양구 파견 공무원의 활동으로 매월 파견 보고서를 제출 및 수시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남동구의 주요시책 홍보 및 현지진출 기업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는 중학교 학생 15명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사전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학생의 중국방문은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중국학생의 한국방문은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하여 문화유적지 탐방 및 전통문화 체험 등 양국 가정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자매도시간 문화행사 초청 및 방문으로 우리 구의 제7회 소래포구축제에 자매도시를 초정토록 하겠으며, 제32회 정선아리랑제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정착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주민복지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재정운영의 성과지향 및 주민참여확대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실시를 하였으며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7개 사업 28억원을유치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및 통제기능 강화로 책임재정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방 상시운영으로 주민예산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 설명회를 구청장 동 방문시 병행실시하였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의 안정적 도입니다. 2007년도 품목별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 편제하여 12개 분야, 33개 부문, 854개 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사업예산서의 의회 설명회 개최를 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운영입니다. 경상경비절감 및 목표를 설정후 예산배정을 유보하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의 5%, 시책운영비의 10%로 4억1,818만3천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운영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겠으며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여 2006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분석지표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예산참여 및 재정운영결과 공개로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중점운영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지방재정공시를 통하여 2006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의 주요 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의 성공적 수행입니다. 지방재정정보화 정착을 위한 사용자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예산편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경상경비 절감노력을 강화하여 경상예산 총액예산제 운영, 자체기준경비 편성 운영, 경상예산 절감으로 배정액 유보로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 및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감사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비리 근절 및 제도개선 감사 실시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구민참여와 효율적인 성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행태 개선 및 효율성 중심의 지원감사를 총 11개 기관중 남촌도림동 외 5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사요원 전문성과 감사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적 지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실시,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 청렴도 향상교육, 참여마당 신문고제 운영, 진정 및 다수인민원 처리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구민참여와 효율적인 성과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업무행태 개선 및 효율성 증심의 지원감사를 실시하고, 피감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취약지 감찰활동으로 구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원, 공중화장실, 도로시설물, 다중이용장소 등 공공시설물과 그린벨트, 무단적치물·점용,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다발지역에 대한 취약지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적 지도 및 청렴도 향상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전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일상감사 실시로 예산절감을 제고하며 분기별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운영 실태 점검, 청렴도 향상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체계 확립 및 구정운영의 효과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고객중심 평가, 구정전략 평가, 성과종합 평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최우수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만수2동이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계획 및 평가과제를 37개 135개 사업, 403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평가과제 재선정을 통하여 41개 부서, 144개 사업, 422개 전략과제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중간평가를 7월, 8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평가관리의 목표치 적절성, 성격평가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자체평가심의위원회 개최, 부서별 달성도 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행정혁신 추진 활성화입니다. 지방행정혁신활동의 체계화 및 전 직원의 혁신주체의식을 확립하여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행정수행으로 구민만족의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성과창출형 혁신과제 발굴·추진으로 혁신 특수 시책 발굴 및 추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혁신제안을 통한 On-line 「혁신참여방」 운영, 타시도 벤치마킹을 위한 「혁신순례단」 운영, Inno-246 정부혁신 공유방을 활용한 On-line 벤치마킹자료 제공,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소식지인 「혁신남동 going-on」을 발간하고 있으며, 자율학습 및 연구동아리 구성·운영 및 발대식을 개최하여 8개의 연구동아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혁신추진 중점 4대 분야 과제별 추진사항관리,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2차 혁신순례단 구성·추진,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동아리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법제사무 체계 정립 및 의회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송무행정의 대처능력과 전문성 제고로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법규의 신뢰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대의회 관계 정립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소송수행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20건의 소송사건을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 접수를 10건 처리하였으며 법률사안의 자문 및 주요 사건에 대한 위임을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입법심사를 총 27회 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 수렴,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ELIS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수시정비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추록 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 작성 및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총 115건 중 완결 60건, 진행 55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송수행자 교육, 소송수행상황 보고회를 실시하고 소송수행자 사기진작을 위한 승소 포상금 지급과 고문변호사와 노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200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며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추록을 발간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구정질문 답변사항 관리카드 작성 및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철저한 준비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대의회 지원 및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U-남동구현을 위한 U-BASE 구축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민서비스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확대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 U-남동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으로 2007년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도 지역정보화 촉진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실시는 구민정보화 교육을 총 11기 264명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정보화교육은 48명을 실시하였고 신규직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총 15명이 참석하여 전자정부 지식 및 정보상식, 프리젠테이션 작성, 전자문서 편집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보급 및 확산으로 시스템 확산보급 추진계획 수립 과 1차 확산업무 기초 초기화 자료구축, 관리자 및 업무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확산입니다. 지방표준인사, 재정, 세정, 새올행정 등 통합로그인 설정을 운영하고 각종 대장관련 관인 등록 및 자료정비, 건축행정고도화 및 지방재정시스템 구축 관련 S/W 및 그 설치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로 PC 101대, 모니터 34대, 노트북 7대를 구입하여 PC보급 58대, 모니터 24대, 노트북 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이중화 장비를 구축하여 무중단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웹서비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사전·사후 차단 솔루션을 구입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보급 및 확산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사용자 로그인을 일원화하고 근무상황부 연계구축 및 위생 외 7개 업무의 1차 확산, 민방위, 복지, 여성업무의 2차 확산, 그리고 기초자료 DB 구축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확산을 위하여 지방표준세정관리시스템 보급에 따른 환경을 설정하고 건축행정고도화에 따른 시스템 환경설정을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용 및 기능향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차원의 다국어 웹사이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웹메일 및 웹회원 로그인을 통합하며, 대형페기물처리 온라인 신청·접수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 정보화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 구민정보화교육을 총 10기에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보보안강화 추진을 위하여 웹트래픽 감시 및 불법적인 접근에 대한 감지·차단을 위한 웹방화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명품도시 조성 중점추진계획입니다. 2014 아시안 게임을 비롯한 2009 세계도시 EXPO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과제 선정 실천으로『밝은 미래, 푸른 도시, 살기좋은 남동구』에 걸맞게 우리구의 품격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중점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명품도시 환경 중점정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 관리카드를 정리하고 청소, 불법 광고물 등 582개 정비대상을 추진하여 현재 68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명품도시 조성 중점 실천과제로 분야별 실천과제로 5개 분야 44건을 선정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친환경 청정도시 등의 사업을 내실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08년 인천세계도시 엑스포의 성공적 홍보를 위한 홍보전단지 배부, 구청 정문앞 LED 전광판 홍보, 구 홈페이지에 배너기를 엑스포 종료시까지 홍보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명품도시 조성 환경 중점 정비로 1단계로 금년말까지 환경정비대상 물건 분야별 종합계획 수립 및 중점 정비를 실시하고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로변 다중집합장소 등 누락된 부분을 정비대상에 포함하며 공무원, 시민, 기관이 참여한 매월 1회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시민, 사회단체 홍보 및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명품도시 조성 중점 실천과제 5개 분야 44건인 아름답고 살기좋은 친환경 청정도시 건설 주요 실천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기발전 실무기획단 내실운영입니다. 『Vision 남동 2011』의 연동화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연구활동을 통한 구정의 주요정책 수립에 선구적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무기획단 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실무기획단 2차 워크숍을 실시하여 1차 합동작업시 도출된 시책에 대한 현황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무기획단 3차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실무기획단 합동작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종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Namdong-Project Manager 평가운영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 1인 1사업 전담,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책임행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담 책임공무원 지정 및 PM사업 선정으로 6급 담당 114개 사업에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추진상황 시스템 설치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진도 기록 및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보고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하였으며 월별 중간평가를 4회 실시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PM사업 재선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월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PM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혁신마일리제 운영 정착화입니다. 혁신에 대한 인식확산 및 혁신활동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혁신활동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혁신마일리지제 추진 및 점수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혁신과제 3회 이상 제공자 3명에 대한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고 혁신과제발굴 활성화 방안으로 과제 제안분야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마일리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 추진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구청장 정책공감대 형성과 추진성과 극대화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해마다 1월달만 되면 17개 동 방문하는 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아마 지금 역대 구청장들 해마다 보면 이게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이게 지금 해마다 하는 연두순시가 저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죠. 저는 선진 구현 실현을 위한 자체영향 평가 이 프로그램에도 저는 안맞는다고 보고 작년같은 경우는 무슨 저기가 있었냐면 동장들이 과다 경쟁으로다 어린이까지 동원해서 한복까지 입혀갖고 17개 동에서 아마 다니면서 그런 몇 가지 동에서 어린이까지 동원하는 그런 저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구청장이 1월달이면 공무원 뿐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한 해를 설계하는 그런 바쁜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태여 동사무소 마다 순시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게 아니라 동장을 통해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밖에 자생단체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매년 이걸 해마다 바쁜 시간에 다니면서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연두에 17개동 순시가 아마 제가 알기로 계속적으로 실시돼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하는 목적은 열린행정, 참여행정, 또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석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어떠한 행정환경과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매년 연초, 1월달에 방문하는 것도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 이렇게 방문해보면 초두순시 하는데 보면 거의 동에서 강제성으로 동원해서 마지못해서 자리를 채워서 민원을 동사무소 프로그램 짜여진대로 그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하면 구태여 초두순시 해서 그 자리에서 발표할 필요가 없이, 뭐 동장들을 통해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쁜 시간에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야 되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지금 그 초두순시해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나 됐었죠?

구청장 건의사항 120건 정도,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지금 해결됐어요?

건의사항이 한 130건 가까이 수렴돼가지고 64건이 완결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꼭 그 자리를 통해서만 그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이에요.

어떠한 구민의 건의사항같은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연초 1월에만 17개 동 죽 방문해가지고 어떠한 장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강제동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 어떠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보다 자율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구민에 대한 홍보, 또 구민의 다양한 참여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방문한 걸 보면 1월 1일부터 1월 29일,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설계하고 제일 주민으로 봐서는 제일 바쁜 시간이란 말이에요. 또 공무원들로 봐서도 제일 바쁜 시간에 각 부서에 실과장을 대동하고 구청장이 동을 방문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낭비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거 구태여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거를 올해부터는 딴 방향으로 좀 해서, 뭐 국가 원수도 각 부처 방문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하는데 왜 구청장은 옛날서부터 하던 답습을 계속 하느냐 이거죠.

네, 그런 시대변화와 또 어떤 구민의식 수준에 맞게 자율적인 자연스러운 구민과 또 행정과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오는 분들의 내면을 보면 거의 뭐 통반장들 아니면 자생단체 임원들이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이라면 구태여 그런 장소를 통해서 민원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지금 9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죠.

네.

그런 자리를 통해서 뭐 민원수렴을 해도 되고 뭐 동장을 통해서도 월례회의를 통해서 민원을 받아도 되는데 왜 구태여 뭐 바쁜 시간을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초두순시를 하느냐구요.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문시마다 뭐 통반장이나 어떤 고정적인 참여자가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거를 문제점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이 참여하는데 그런 데를 포함해서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하고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뭐 1년간의 사업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니까 별 차이는 없는 거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15페이지 보면 장기발전실무기획단이 구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1월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37명으로 돼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자문위원까지 뺀다고 해도 다섯 명 정도가 누락이 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처음에 시작을 해놓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시행착오라든가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구성인원을 좀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라든가 이 기획단 실질적으로 계획할 때 정확한 인원과 사업의 규모, 아니면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규모들이 전체적으로 산출이 된 다음에 인원들이 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1월달의 37명과 지금의 23명, 다섯 명 정도의 갭이 되는데 그건 너무나 계획들이 부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러한, 사실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연동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처음입니다. 용역을 줬었지만 그러한 용역을 결과로 우리 구에 맞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우리 6급들이 참여하는 게 처음인데,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처음에 좀 명확한 계획 수립이 안돼가지고 하다보니까 선정인원도 문제가 있고 또 과제 분야를 구성한 것도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지속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성인원도 정비를 하였고 반 편성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업예측들을 하고 실수요들을 예측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17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초창기 업무계획보면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뭐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검토대상국까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5월달에 뭐 결연대상국 선정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게 과정이 지금 보면 여기보면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네, 우선 계획대로 계획일정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상대성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그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계획, 또 현지조사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계획에는 금년 5월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으나 좀 그러한 중장기적으로 세밀하게 현지조사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 자매도시간의 교류협력이 계속 기존의 자매도시간 간의 교류협력밖에 진행이 안되는 거 같은데 좀더 이런 식으로 향후에 이어서의 실무기획단의 파견이라든가 향후에 있어서 자매결연 도시간의 확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지속적으로 상반기 계획을 세웠으면 좀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데 하반기 와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경상경비 절감, 본 위원이나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 아니면 행정감사 할 때 상당히 지적한 부분인데요, 그 방만한 예산운영이라든가 쓰고 남으면 뭐 그냥 예비비로 넘긴다든가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뒤에 업무보고 이렇게 죽 보니까 구에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절감의 노력들이 상당히 큰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금요일날 클린 업 데이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면지함을 활용할 수 있는 함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러한 절감의 노력들이 상당히 돋보인다는 생각도 들구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듯이 2008년도 예산에는 좀 다른 구에서, 몇 개 구에서 실시하듯이 본 예산에 예산절감 몇 프로 정도 해가지고 항목을 넣어가지고 더욱더 남동구에 직원들에 대한 예산절감을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좀 그러한 식으로 좀 본 예산에 편성할 의지는 없습니까? 매년 질의를 하는데 그냥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5% 같은 경우 아까 여기 보는데 3억9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큰 거라구요.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하는 효과들이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향후에 있어서 절감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단연한 의지로써 본 예산을 2008년 예산편성 할 때 좀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그 3개 과목에 대해서 아주 쓰고 싶어도 못쓰게 예산배정을 요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다른 과목까지 확대 하겠으며 또한 예산절감을 앞장서 실천한 그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8월말 각 실과별로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하고 지출내역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하고 우리 안희태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본 위원의 본 질문 세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연두순시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전 오후 둘로 나눠서 하죠?

네.

오전에 했을 때 만약에 동에 방문한 때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식사를,

현지에서 하는데 누가 돈을 내냐 이런 얘기에요. 그 당시에 총무과장 했었으니까 수행했잖습니까?

네, 그래서 수행원들은 우리 경비로 하고 그리고 청장님은 거기 유지 몇 분들하고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데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병폐가 동에서 동의 동장이 하려니까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그죠? 동장이 사면 동네 유지들 와서 식사 사면 선거법 위반이죠?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보러 사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보고 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에서. 네? 결과적으로 식사는 할 때는 다 동네유지들이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네.

이런 아까도 장석호 위원님이 구태의연한 이런 방법으로 뭐 저는 초두순시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런 병폐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말씀해 두고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아예 식사시간에는, 구청장이나 직원들 다 식비 나오죠? 식비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식비하면 자기 식비 사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식비 안줘도 월급에 포함됐다고 봐야될 상황에 식비까지 주는데 거기 와서.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 말씀에 자매결연 이게 지금 우리가 국내가 세 군데하고 해외가 두 군데인가 그렇게 돼있죠?

네.

근데 지금 자매결연, 중국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제가 3대때부터 이게 죽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제가 3대때 이걸 할 때 제가 반대도 많이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자기네들 공장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게 자매결연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서로,

아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성양구에 요구했거나 교주시에 요구한 게 아니라 성양구나 교주시가 먼저 요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진행정을 배운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못한 데도 배울 데가 있겠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보다 좀 나은,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우리가 시가 일본에 기타규수시하고 자매결연 돼있으니까 기타규슈시 옆에 뭐 시모노세키현이라든가 뭐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뭐 재정여건이 비슷하다든가 여건이 비슷한 데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선진행정을 겸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직원을 파견한다 그러면 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는 뭐 제가 호주에도 가봤고 미국에도 가봤고 이런 일반 지자체들이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들이 뭐 호주나 그다음에 영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자매결연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데도 없고 중국에만 매일,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그쪽에서 공장이나 지금 유치해갈까, 지금 이제 공장유치 다 돼서 우리가 가봐도 현격하게 느껴요. 옛날에 처음에 청장 갔을 때는 뭐 진짜 직원들이 다 도열해갖고 그냥 뭐 국기 흔들고 말이야 그랬었는데 요새는 뭐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성양구에 5급 직원이 파견돼 있죠?

네.

지금 몇 년째 파견돼 있습니까?

3년차,

네, 그러면 2년이 기본이고 1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3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분은 내년 3월달에 들어와야 되겠죠.

네, 3월 3일까지가, 네, 3월 3일까지요. 지금 현재 우리 공장을 거기서 뭐 우리가 돌봐주네 어떠네 하는데 지금 이게 한 7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름대로 그 분들도 언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이런데 계속 이거 파견해야 된다고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보는, 견해는 어때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견이 꼭 필요하다면 5급인데 뭐 6급으로 뭐 하향조정도 필요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남동공단에 거기에 한국산업공단에서 가든가 인천광역시에서 가든가 해야지 왜 우리가 남동구, 우리가 뭐 세수를 많이 받아서 적게 받아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우리 직원이 거기 나가서 그런 걸 서비스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인 게 아닌 교환근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좀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가 와서요, 남동구에 있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안산 뭐 별 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영업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교환근무를 통해서 하여튼 중국의 기대효과가 우리보다 크다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올 3월 3일까지 하고 철수하세요. 그게 뭐 필요하다고 그렇게. 그리고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주 화요일날인가 그 정도 되죠? 1차는 왔고,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언제 보냈습니까, 우리 의회에?

네, 한 1주일 전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월요일날에 제가 받아봤어요. 월요일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받아서 제가 그걸 보고 월요일날 작성해서 이거 서면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여기 내용이 제가 이게 준비 못한, 1주일만에 준비못할 사유가 전혀 없어요. 구청장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을 좀 달라. 이게 2006년도 거는 이미 다 돼있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온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자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올해 거 올 7월 31일까지 해달라 그랬는데. 그다음에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체험 홈스테이 추진현황, 이거 중국 왔다갔다 한 거 다 근거 있죠?

네.

그다음에 국가보조사업 신청현황, 국고보조사업 시비, 국비. 그다음에 2007년도 본예산 및 1차 추경 각 실·과·동·소의 요구액 현황. 이거 구월3동, 남촌도림, 논현동에서 뭐 해달라 그랬다는 거 다 자료 이거 다 있잖습니까? 이게 어렵다고 이거 한 가지도 제출 안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금요일날 오후에 다시 한 번 업무보고 다시 한 번 할래요? 그때까지 자료 되겠습니까? 이거는 노후컴퓨터 교체현황, 우리가 아까도 그게 101대인가 몇 대 사서 어디에 줬고 어디에 있고, 이게 안나와요, 금새? 전산팀장, 이 자료 금새 안나와요? 1주일내에 이게 안나옵니까? 이게 진짜 어렵다는 게 예를 들어 전산장비 유지보수현황, 그 다음에 전산용품 구입현황, S/W 포함해서. 용품구입한 거 7월 30일까지 이게 왜, DB 다 돼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신속히 제공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속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거의 항상 준비돼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서면자료를 받은 거만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일 첫 번째, 뭐 감사하고 업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뭐 시책업무추진비도 절약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동하고 보건소나 감사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식이 바꿔야 되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도, 우리 시나 또는 감사원 감사받을 때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하죠? 준비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동도 우리 구에서 구 감사팀에서 나가면 다 준비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봅니까?

부적절한 개선해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가 98년도에 의원 당선 돼갖고 보니까는 행정사무감사 12월달에 하면 여러분들 뭐 떡에다가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여러분들 일체 음료수 하나 의회에 제공하지 않죠?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 건 적절치 않다, 우리 돈으로 사먹어요. 우리 의정공통경비에서 우리가 음료수하고 뭐 간식 사먹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를 준비하지 말라 그러는데 피수감기관 입장으로서는,

아니 근데 준비하지 말라그랬는데 왜 우리는 시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준비 왜 해요, 그러면. 우리부터가 준비 안하면서 동에다 준비하지 말라 그래야지, 우리는 준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 있겠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선해야 될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감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동에다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직원이 어디서 근무해요? 우리 본청에서 다 근무하다 나간 직원들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나오거나 시에서 감사 나오면 밥 사주죠, 또.

밥 안사줍니다.

안사줘요? 아이 참.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감사 나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밥을 사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요, 제가 다 자료를 안갖구서, 저는 100%, 제가 면책특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구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죠? 지방의회는 그런 면책특권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작년도 올해 거 다 갖고 있어요, 시 감사팀 뭐 3팀하고 밥 먹었다 여기 다 나와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밥 사준적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 저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가지고 시에 점검이고 감사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일체 그런 건 안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과거가 아니라 지금 올해도 그렇고 올해 지금 감사실장 온 지가 얼마 됐어요?

5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뒤에 시 감사 있었어요?

네, 시에서 있었습니다.

언제요?

민원처리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언제, 며칟날이에요, 몇 월달이에요?

6월에 있었습니다.

6월이요?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게 내가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2006년도, 2007년도 제가 감사한 동에 회계담당하고 담당팀장을 다 부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감사가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사람들 얘기를 난 100% 믿지는 않지만 감사의 의미가 별로 없다, 아주 이 감사받을 때 스트레스 엄청 쌓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동에도 뭐 딸기 이런 과일 이런 거 다 준비하죠, 그렇죠? 내가 이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여기요.

근데 저희는 준비를 자제시키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식사를 거기서 얻어먹은 적도 있죠? 먼저번에 내가 먼저 임시회때 얘기하니까 없다고 임덕규 팀장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죠. 없으면 내가 의원직을 그만두고 저기하면 사직서 쓸 수 있냐 그랬더니, 임덕규 팀장님, 식사 얻어먹은 적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명색이 감사인데 그러한 부적절한 처신이 되지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또 어떠한 잘 보이겠다는 그릇된 판단으로, 이런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어거지로 쫓아와서도 계산을 하고 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과감하게 큰 틀에서 그런 사례를 전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팀에서 거짓말, 다른 팀도 거짓말 하면 안되겠지만 감사팀에서, 여기에 동사무소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알아요? 감사팀하고 먹고서, 제가 동장하고 사무장한테 확인한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부업대학생, 공공근로 및 도우미 등 노고격려시 식대지출, 9만6천원 이렇게해서 했어요. 네? 지금 이런 거는 지적이 왜 안됩니까? 이거 가서 볼 거 아닙니까. 감사팀에 감사하는 의미가 뭐냐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해야 될 과제로 삼고 철저히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월적 지위, 똑같은 직원이에요, 내가 감사팀에 있다 그래서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갖고 거기 나가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감사팀, 그리고 지적해놓은 거 보면요, 무슨 보안업무 소홀 뭐 물품관리 소홀 각 동마다 거의 다 비슷해요. 남동구 동사무소가 이렇게 행정실태가 현주소가 이렇습니까? 작년도도 그렇고 그 작년도도 그렇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계속 반복되면 무슨 시정이 아니라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감사는 안하죠? 감사팀에서.

네, 시나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예를 들어서 80만원 나왔는데 카드를 50만원 30만원 다르게 끊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네?

네.

그것도 총무과장시절에 본인이 그러셨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두 번째는 은폐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그런 식으로 뭐 도시기반시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썼다 그러면 내가 얘기도 안해요. 똑같은 목으로 뭐 누구하고 도시기반확충 뭐 여기 간담회에서 먹었다 그래서 50만원 결제하고 나머지 그 뒤에 30만원은 도시개발시설확충 간담회에 30만원 썼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하나는 도시기반이고 하나는 다른 목이고. 그렇게 해서 직원한테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시하면 되겠어요? 가서 결제해와라.

위원님이 다 아시고 파악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자세한 답변 안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시에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사용실태가 이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만, 이게 극히 일부에요. 의원한테 이런 게 제보가 되고 나름대로 알 수 있다는 거는 백 건에 한 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비일비재하게 자행되는 거라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여기 시 감사팀에서 이렇게 먹었다고, 지금 동 감사 나가는데 감사팀 식비 나오죠, 네? 동 감사때 나가는데 무슨 거기 가서 밥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먹냐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식사시간도 12시부터 1시죠?

네.

그 시간 지켜야 되죠?

네.

감사팀은 1시반 2시까지 밥 먹고 나가도 돼요? 네? 그래도 되냐구요. 여기에 보면 13시 58분에 카드가 결제가 돼있어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나오면서 결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동이냐면 간석2동. 감사시에 나가갖고 13시 58분에 밥먹고 다녔다 그러면 이게 적정한 거냐구요. 네?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이게 내실있는 감사활동이에요? 제가 서면자료가 업무추진비하고 감사에 관한 거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팀에 누구든지 간에 다 감사팀은 한 번도 갈 수도 있겠죠, 못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부터 모범이 되면서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승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과거의 나쁜 관행, 어떠한 감사팀에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러한 쉬운말로 어떤 부담을 주는 감사행위는 지양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시대변화, 행정환경에 맞는 서로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더 있으실 겁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한종학 위원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수립했고 일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위원이 아는 견지에서 또는 주변에서 들은 견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석호 위원님, 김승태 위원님, 안희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한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께서 연두순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연두순시를 각 동마다 하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혹시 소외된 계층, 사회복지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또 아동복지센터를 연두순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종학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연두순시를 하면 당연히 불우시설이나 이런 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법이 강화 돼가지고 어떠한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그런 소외계층, 소외지역을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격려하고 싶어도 구청장님의 어떤 계획적으로 나가시는 게 그런 데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점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연두순시 동사무소 방문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모이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관변단체, 통상 항상 동사무소 왕래를 하고 구청에도 자주 왕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 분들은 연두순시에 참여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남동구에 아동복지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아동들이 지금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부부 맞벌이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 어린이들을 보호해주는 아동 지역센터라든가 또 어린이집들, 이런 사회복지회관 이런 데를 청장님이 평소에 방문하셔서 남동구청에서 이런 계층을 방문하시고 어려운 곳을 찾으시는구나 이런 면을 보여주는 좀 업그레이드 된 남동구의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그런 아마 정책실현이 아마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참고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기에 대한 이슈를 한 번 계획을 했으면 이런 바램입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소외된 곳, 그런 곳이 더 많이 방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두 군데 자매결연 지역이 있죠?

네.

그러면 현재 우리 남동구 공무원중에서 중국어에 대한 통역이 능통한 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우리 남동구에 공무원 직원중에서,

네.

지금 파견 나가있는 박정진 사무관이나 또 국제화재단에 파견돼있는 강수천 팀장도 중국어에 능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을 거명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이나 평소 전공을 통해가지고 능통한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추세가 세계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동구에는 현재 남동공단이 속해있고 또는 산업기지공단에 역점을 둔다 보면 중국에 대한 우리가 진출도 막강한 힘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같아서는 중국어에 능통한 그러한 분들이 공무원중에서 많은 공부를 좀 해서 그런 자질문제를 더 이렇게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예산참여를 위한 의견수렴이 있죠?

네.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7월 16일에서 9월 15일 약 60일간에 거쳐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그동안 몇 번이나 의견수렴을 한 혹시 평가된 게 몇 가지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금년도 200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수렴을 기간을 9월 15일까지로 하고 있고 또 매년 그렇게 의견수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많은 의견수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방을 통해서 12건 수렴이 됐었는데 보고서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12건중 중장기검토 2건, 타기관 이첩 9건, 불가 1건인데 대부분의 어떠한 주민건의사항이 어떠한 개인문제가 관련된 거, 뭐 주차장을 설치해달라 또 뭐 공원을 설치해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여튼 그런 것도 관련 부서에 이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큰 사업을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도 좋겠지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문제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그런 주민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구청이 돼야만 꼭 필요합니다. 왜냐. 지금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말 그대로 우리 지방정치는 우리 남동구에서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들을 사소한 거, 그게 사소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공원이 내실화되지 못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남동구민의 주인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구정계획이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많은 구민과의 접촉같은 거를 다각적으로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반기동안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이 고생하셨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신 것이 또 눈에 보이구요. 특별히 아까 우리 안희태 위원님 말씀하신 경상경비절감 4억1천이나 되는 금액을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셨구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장기발전실무기획단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무기획단이 1차, 2차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는데 계속 같은 인원이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건가요?

아까 안희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출범할 때는 실무기획단이 33명에서 23명으로 변경됐구요. 그래서 그 같은 인원, 처음보다 축소해갖고,

그러니까 동일인이 계속 1차, 2차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3차는.

3차도 동일인이 합니다.

아, 동일인이요.

그래서 저희가 4대 분야로 크게 쪼개서 하는데 분야별, 뭐 도시계획이나 사회복지나 그 분야에 관련 팀장, 연관성 있는 사람을 팀장, 책임자로 설정해가지고 그 과제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좋은 시책과 비전이 230여 개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 가지는 앞에 보면 6급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을 내놓을때 인센티브하는 것이 있는데,

PM제도,

네, PM제도. 그건 당연히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6급이 하셔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인센티브까지 하는 거는 좀 안맞지않나, 그동안 너무 6급들이 일을 안했다는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올해 좀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인센티브까지는 좀 심한 거 같은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영분 위원님께서 서두에 저희 기획감사실을 격려해주시고 잘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PM제도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못된 것을 개선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구에 6급이면 팀장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PM이 생기게 된 이유는 6급이 팀장입네 하고 결재만 하고 일을 않고 직원들만 일을 하는 것,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6급이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서수립부터 완결까지, 6급이 그냥 결재나 하고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직접적으로 손을 걷고 일을 해라 이런 뜻에서 PM제도가 시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7·8·9급은 열심히 일하는데 6급이 팀장이라고 그런 관리자 역할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6급도 책임지고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해라 그래서 시행됐고 이게 시행초기다 보니까 어떠한 잘하는 사람은 격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구요. 상반기에 열심히 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잘 하셔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시 또 도출되고 또 재론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위원회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상황을 보니까 65개가 남동구에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맡고 있죠?

부구청장님께서 맡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부구청장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죠?

거의 반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한 달 평균 봐서 우리가 5일해서 한 20일 일하는 거죠? 20일 정도.

그렇죠, 주 5일제,

그렇죠, 그런데 그 30개 위원회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두 번 더블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국 산하 위원회 같으면 도시국 산하 위원회 같으면 도시국장을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될텐데 사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먼저부터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제도는 어떠한 행정기관에 독단적인 결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한 의사결정과정에 어떠한 전문성이나 객관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나 그러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각계 자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건, 그것도 잘못된 관행인데 구정실무를 총괄하는 게 부구청장님이다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많은 위원회를 도맡게 돼가지고 사실 부구청님도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위원회 정비를 통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는 것을 국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예를 들어 부구청장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도시국장하고 도시국장은 전문가 집단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분이 실무나 이론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가까운 분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전문가를 갖고서 한단 말이죠. 이런 거는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 위원회에 맞게끔 좀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위원회의 운영목적이 어떠한 독단을 예방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그래서 쉬운말로 사업추진부서에서 어떠한 안을 만들고 그 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정실무업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님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돼있는데, 하여튼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뭐 두 시에 잡히고 세 시에 잡혀서 그 위원회 끝나자마자 그 다음 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 중복되는 이런 현상들도 벌어지는 사항을 본 위원이 몇 건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실효성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장위원님께서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셨구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지 조금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우리 자치법규에 근거도 있지만 상위법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상위법에서 명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도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지금 12개가 있잖습니까? 본 위원도 먼저번에도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때는 시간이 겹치다시피 해갖고 원래 스케줄이 그렇게 안돼있는데 앞 위원회가 길어지면 뒤 위원회가 기다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조례도 의회에서도 정리해볼 부분도 있지만 부구청장이, 왜 요새는 제가 들어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이 뭐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네.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외부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이런 얘기에요. 심지어는 제가 위원장이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구성하는데 부구청장이 이충량 부구청장이었었는데 없어요, 행정자치부에 회의를 갔는데 없는 사람을, 거기서 호선하게끔 돼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끔 돼있는데 그걸 없는 사람을 굳이 위원장을 시켜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그러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과감하게 민간인들도 전문가 집단에서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인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나 이런 교수들 도시계획 뭐 2,30년 한 교수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위원장해도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예를 들어서 관에서 민간한테 이양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잘 못 문제가 지금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위원장을 줬을 경우에는 관에서는 상당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우리 의회도 조례는 호선한다 이렇게 정비해야 될 점은 정비하고 또 집행부도 부구청장이 할 일도 많은데 이거까지 위원장이 한다는 게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부공무원 회의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좀 변화돼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위원회가 사실상은 입법적, 준사법적인 위원회가 있고 순수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고 어떠한 우리 행정 내부에 내부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대략 세 종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부방침을 위한 위원회 같은 거는 당연히 행정실무의 책임자인 부구청장님이 맡아야 되겠지만, 입법적이나 또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위원회는 김승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변화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도 아까도 부구청장을 국장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런 발상은 좀 내가 볼 때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구요. 그 다음에 12개 중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이게 언제 생긴 겁니까?

투자심사위원회요.

뭐하는 데에요, 투자심사위원회가.

남동구 10억이상 신규투자사업을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10억 이상을.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위원이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각 국장님이 다 들어가시구요, 저도 들어가고 외부인으로는 교수 두 분, 구의원님 두 분,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두 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 두 분하구요, 교수 두 분하고 그다음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두 분 있습니다.

두 분이요, 한 분이요?

두 분이 돼있습니다.

인천발전, 두 분이라구요?

네.

그리고 부구청장하고 국장님 세 분하고,

저하고 세무1과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네, 9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92년도요?

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네.

이거는 뭐하는 뎁니까?

말 그대로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어떠한 수입증대, 예산은 절감하고 수입은 증대와 관련된 그런 것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언제 생겼어요?

그거는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2005년도요?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건 어느 부서에 속해 있어요?

그거는 총무과 소관인데 징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과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주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근데요, 이게 총무과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2007년도 1월 20일 업무보고 서류에 보면 여기에 분명히 관용심사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위원회라고 돼있어요. 그럼 총무국에가 몇 개냐면 19개, 당시에 보고할 때, 19개인데 지금도 총무국이 19개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는 빠졌잖습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 12개에서 없죠? 관용심사위원회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관용심사위원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폐지됐어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92년도에 처음 생겼다 그랬는데 2007년도에는 업무보고에 그게 전혀 없어요, 여기.

2005년도 업무보고에요?

2007년도, 올 1월 22일날 업무보고에 여기 보면, 보면 여기에 지금 위원회가 10개라고 돼있어요. 10개로 돼있는데 거기에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그런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그렇게 업무보고가 돼있다구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숫자가 많이 틀려요, 지금. 숫자를 가지고 놀음하자는 게 아닌데, 우리가 동감사를 보면 간석2동이 시정이 6건이라도 돼있구요. 한 번 임덕규 팀장 확인해 보세요. 간석2동에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정이 여섯, 저한테 보고된 거는 시정이 여섯, 주의가 여덟이라고 돼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시정이 4, 주의가 10으로 돼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만수3동에는 나한테 보고한 거는 시정 일곱, 주의 일곱인데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자료에는 시정 여섯, 주의 여덟 이렇게 돼있다구. 이런 숫자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금 저한테 제출한 서면자료에 보면 재정상 회수가 이게 12만3,700원하고 136만7,700원 합쳐서 계가 이런 게 안맞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뭐 꼭 숫자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위원회가 이렇게 1월달에 보고할 때 하고 지금 보고할 때하고 틀리니까, 제가 뭐 시간 없어서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려면 확실하게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네, 정확한 자료가 작성돼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우리 실은 현재 14개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이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예산으로 세워주셨고 저희 문화홍보실 일상업무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롣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칭 남동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중인 한화지구내 한화에서 건축비 200억원을 투입,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우리 구에 무상 기부하는 사항으로써 부지면적은 9,430㎡이고 건축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약 9,490㎡이며 개관시기는 지구내 공사가 완공되는 2009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화에서 부지확정 및 건립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현재 건축물 모형, 공간배치 등에 대하여 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8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2009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래역사박물관 건입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적인 문화가 역사속으로 사라져버릴 여건이기에 소래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소래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지상2층으로 연면적 약 990㎡가 되겠으며 위치는 논현2택지 개발사업지내 부지중에서 선택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시관 구성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소래지역에 있었던 옛모습을 재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박물관 건립기본계획을 2007년 7월 30일 수립하였고 부지선정 및 예산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주공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복안은 주공에서 부지 및 박물관 건축비를 부담하고 전시물에 대한 예산은 국시비를 보조받아 준공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규모에 부합되는만큼 문화시설 용지 확보를 추진하고 인천시에 사업비를 지원 요구하며 내년 상반기에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장도포대지 개방에 따른 대책수립입니다. 장도포대지는 금년 상반기에 포대, 화포, 산책로 등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개방에 따른 노점상 문제, 관리인배치 문제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개방을 하지 못함으로써 관광객들과 주민들로부터 다수 민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12월 31일 공사가 준공되었고 금년 6월에 공사 준공에 따른 하자보수 점검 및 기반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공공근로인력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중에 장도포대지 개방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일단 소래포구 축제에 즈음하여 임시개방을 목표로 노점상 무단진입에 따른 대책 및 단속인력 확보와 출입문 공사 등을 시행하겠으며 내년에는 이용안내문 설치, 화장실 설치 및 장도포대지 청소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민간용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제7회 인천소래포구축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축제기간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 4일간이고 장소는 소래포구 일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형주차장앞 도로를 차단하여 각종 체험행사장을 확대 설치하고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 및 거리 난전과 주민자치센터 홍보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장도포대지를 개방후 추억의 라이브콘서트 진행 등 일부 행사를 진행하여 소래포구 일원 전체에 축제의 시너지를 배가시킴으로써 금년에 지정된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에 어울리는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차단에 따른 대책수립 및 관계기관 방문협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착실히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9월중에는 각종 홍보물 등이 설치되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래포구축제 광장확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소래포구 축제 및 각종 행사 등을 병행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을 한화지구내 약 14,850㎡정도 규모로 한화에서 조성후 우리구에 무상 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5월에 소래·논현 도시개발변경계획 확정고시를 하였고 현재는 수변축제무대 조성 및 기부체납과 관련되어 우리구와 업무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한화측 제시안과 구청측 요구안이 그동안 상이하였으나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많은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화측 제시안을 면밀히 검토후 우리구의 방침을 결정할 계획으로 우선 한화측 상업용지 일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추가확보가 불가시 주변 녹지지역을 최대한 확보하여 평상시에는 대형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축제시에는 부대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으며 한화측과 우리구 의견조정시 사업시행 협의문을 작성 체결식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래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설치시기는 2008년 상반기로 하겠으며 설치장소는 논현동 111번지 도로내가 되겠으며 설치면적은 6㎡로 설치 및 운영은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인천시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였고 관광안내소 설치 요구 공문을 2007년 8월에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상반기에 국시비보조요청을 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여 연중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2014 아시아 경기대회 경기장 유치 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유치종목은 축구, 핸드볼, 볼링, 스쿼시 등을 체육공원내에 유치할 계획이며 위치는 1안으로 수산동, 도림동, 서창동 일원이며 2안은 수산동 427번지 일원 및 제1안 전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7월에 남동구 경기장 부지 검토보고안을 작성, 시에 제출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유치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상반기에 경기장 등 신설계획이 확정되며 2008년중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 등 관련사항이 진행되고 2008년말에 경기장 및 기타 시설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경기장이 반드시 우리 남동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논현2택지 에너지사업단내 실내수영장 인수방안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에너지사업단내가 되겠으며 시설현황은 실내수영장 및 부대시설, 관망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체육시설 인수를 위한 검토 및 운영타당성 분석을 하였고 체육시설 인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실내수영장 및 부대시설을 우리 구에 무상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공측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실무진에서 하고 있으며 주공측에서는 운영권을 우리 구에서 맡되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일정 부분 소요경비를 납부요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육시설 인수 및 운영에 따른 주공측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내용은 남동구에 무상기부채납 용의 여부, 수영장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장기 무상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향후 의견회시내용에 따라 체육시설, 관망탑 인수 및 운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실무의견은 시설의 무상 기부채납, 또는 장기간 무상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을시 인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홉 번째는 가칭 남동리틀야구단 창단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창단시기는 2008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선수단 구성은 지도자 두 명, 선수 30명 이내로 하겠고, 운영주체는 남동구, 남동구 체육회 등으로 하겠습니다. 훈련장소는 우선 관내 골마루 공원 등을 우선 사용하고 2009년 이후에는 전자울 공원내 야구장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대략 연간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창단후 야구연맹 등의 지원 및 후원회 등을 구성하면 대폭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 2007년에 남동구리틀야구단 창단계획을 수립하였고 선수모집을 2회에 걸쳐 하였으며 리틀야구 창단시 KBO 및 전국리틀야구 연맹 관계자와 지원협의를 하였으며 전자울 공원내 야구장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중에 야구단 운영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하겠으며 2008년 본예산에 창단에 따른 소요경비를 확보하고 2008년 2월에 지도자 및 선수선발을 하겠으며 2008년 상반기중에 창단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는 2007 시민생활체육대회 준비 업무 추진입니다. 대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시는 2007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 이틀간이며 장소는 숭의종합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이 되겠으며 우리 구 참가규모는 축구 외 13개 종목 약 4백여 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에는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하여 알차고 검소한 행사를 추진하고 개회식 입장은 우리 구에서 소래포구축제 홍보내용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지원 등 행사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타구의 경우 구 자체에서 행사지원비 일부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일정 금액이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구월 게이트볼장 지붕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월근린공원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8면중 4면의 지붕을 설치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남동구 게이트볼연합회장 외 144명이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관련부서와 협의후 본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표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기존 시설물들의 시설율이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지붕설치로 인한 건축물로 인정될 경우 시에 있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천후 구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이행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겠으며 시에 사업비를 요구토록 하겠고 시에 있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동영상 전광판 활용계획 검토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소래포구에 있는 시계경관조형물로써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 1월 준공후 잦은 고장이 있었고 이에 대한 수차례 보수를 진행하였으나 2004년 10월에 작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6년 5월에 하자보수 유치금을 구세로 환수하였고 2006년 9월에 단전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고정홍보물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시 2008년도에 철거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래포구축제 행사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나면 아무런 기록 등도 없는 1회성 행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금년부터는 일부 행사를 ICN에서 제작 정규프로그램화 시킴으로써 행사내용의 품격을 높이고 많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 소래포구 노래자랑,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가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 및 소래포구 노래자랑은 ICN에서 제작 방송토록 기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총무과 소관으로 금년도에 ICN 제작예산을 확보치 못한 상태이지만 총무과 예산중 금년도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용이 있으나 소래포구축제와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올해는 우리 구에서 참가치 않기로 결정되어 미집행예산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예산은 ICN 제작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제도상 가능하나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검토하여 세워주신 점을 감안, 실무부서에서 자유로이 변경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예산중 600만원 정도만 해당 과에서 산출기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초창기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인수인계하셨죠?

네.

하시면서 대강 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남동국민체육센터 건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해서 계획들을 수립을 해가지고 누누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사항인데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지금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적자로 계속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뭐 존폐위기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러한 전망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먼저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좀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떤 구민의 소리라든가 주민의견 청취로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남동국민체육센터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향후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 부분은 저희 국민체육센터 관련 규정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수영장하고 해서 몇 가지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엔 제가 판단할 때는 관계규정에 있는대로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상당히 경직되고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서 적자의 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받고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국민체육센터에 관계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모든 행사를 확대를 해라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6개 종목, 연초 작년까지 6개 종목인가 운영하던 거를 지금 18개 종목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지금 빈틈이 없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익성을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적자는 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해서 내년에는 좀 안정지대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으니까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보고하면 향후에 있어서의 남동국민체육센터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제시가 돼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례를 들어가지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서 단적인 예로 나타나는 거 같애요. 공공성과 수익성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단적으로 수영장안에 보면 아쿠아로빅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돈내고 들어가는 거니까 인원들을 반반씩 배정을 했다고 하면 수영장을 반반씩 줘야 되는데 한쪽에는 네 칸을 주고 다른 쪽에는 두 칸을 줍니다. 그럼 인원이 60명 이상을 채워버리니까 이쪽에서는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수익성 측면에서 봐야될 것인가 아니면 공공성, 어차피 수익성 측면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즐거움을 갖고 있고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쌓여간다고 뭐 지금 구민의 주민의견 청취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의견수렴을 좀 받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거 데이터를 좀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향후에 있어서 방안들을 모색해야지 남동국민체육센터가 좀 구민들 안에서 애용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구요. 그리고 한 가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대한 거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초기 업무보고에서 8,9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운영지원금이 지금 5,7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좀 내려가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47페이지 보면 맨 위쪽에.

이게 지금 보고서 작성이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다 보니까 총액적을 가지고 실적은 앞부분에 게재가 돼있고 또 올해 하반기할 거는 뒷부분으로 오다 보니까 좀 숫자상에 좀 혼돈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김정학 부의장님도 말씀했듯이 지금 문화홍보실 업무보고 보면 거의 다 소래포구와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현안사항이라든가 시책보면 아까 4,5,6번뿐이 아니라 소래포구에 대한 관심과 축제를 예비부 축제로서 지금 등록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그러니까 기대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축제로써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축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매년 관광객 참여프로그램을 적극 개발들이 구체적으로 작년과 올해 좀 특별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소비지향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지않았나 하는 것이 누누이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데 좀더 좀 실리적으로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특별나게 이번에 예비후보 축제로서 진행이 되면서 첨가가 됐나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상에 있어서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소래포구축제의 기본방향을 저희들이 와보니깐 그동안은 대형주차장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래포구축제가 공간적인 제약때문에 축제는 해야 되겠고 문화행사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정체성도 잃었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올해도 그 대형주차장안에서만 이 행사가 진행돼 가지고는 뭐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작년도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올해는 방향을 좀 확 틀어가지고 일단은 대형주차장 앞 4차선 도로를 올해는 차단을 시킵니다. 차단을 시켜서 거기에 부스가 한 60개가 도로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계획은.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그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일단은 주민, 소래, 생선관련, 소래하고 관련된 체험행사장이 확실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이 행사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수산물요리 체험관, 김장 체험관, 새우젓담그기 체험관, 그다음에 젓갈전시관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체험행사는 각종 문화체험행사 해가지고 체험행사를 한 13개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구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와서 문화행사만 축제행사만 보고 나머지 부분은 또 시간을 때울 데가 없을 거 같애 가지고 난전을 올해 상당히 저희들도 조심스럽지만 거리 난전을 한 20개 정도 유치를 해서 세계풍물의 기념품,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상품전, 건강센터전 해가지고 난전을 한 20개가 들어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래포구가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특색이 없는데 올해는 좀 예산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서 어구전시장을 좀 포인트를 둬가지고 올해는 좀 처음이라 조그맣게 하지만 내년부터는 크게 하려고 어구전시장을 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규모로 꾸밀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소래 그 동안에 사진들 출품 작품전시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와서 봤을 때 외형면이나 모든 면에서 아 상당히 바뀌었구나 하는 이미지는 분명히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장소의 협소함도 있고 그러니까 소래포구축제가 남동구의 명실상부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겠는데 좀 벨트를 형성해가지고 소래염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축제로써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발굴을 한다든가, 저는 굳이 소래포구 그거는 한 전시관으로써 하고, 인천광역시앞에 구월동에 거기도 좀 본 메인 행사장을 한다든가 난전같은 경우도 그 협소한 장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청앞마당, 시청앞에 분수대에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협소하니까 지나가다가 오기에 되게 짜증이 나고 많이 그러니까 남동구 축제로써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 확대해가지고 하면 좀더 소래포구축제가 남동구축제뿐만 아니라 좀 우리나라의 축제의 하나로써 자리 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도 행사프로그램에 하나하나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포인트를 봐가지고 소래포구축제를 명실상부한 축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아니면 여타의 기획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뭐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실 그러려면 이제 뭐 KBS 전국노래자랑 이런 걸 유치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쪽 구 도심권쪽으로 배치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조그만 행사 한두 개를 이쪽 시내쪽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집중력이나 이런 면에서 큰 시너지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저희가 분석을 한 번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전국 단위의 방송프로그램을 이쪽으로 하나 유치를 한다 그런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ICN하고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래포구 노래자랑 자체가 사실 소래포구 주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국 우리 남동구 전체 노래자랑이거든요. 그래서 ICN에서 제작, 정규프로그램으로 간다면 내년서부터는 소래포구 노래자랑 정도는 구청앞 광장에서 한다든가 어느 공간을 확보해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 번 검토는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비축제로써 지정이 됐고 했으니까 소래포구축제가 그냥 이렇게 한 좁은 지역에서의 축제가 아닌 같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간단한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장도포대지가 10월달에 개방할 계획인데 개방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건지 저희들이 한 번 견학을 갔었는데 그게 지금 관람로를 통제를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개방을 어떻게 할는지, 저희도 본 위원 개인적 생각은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렇게 단체관람들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향후에 있어서 개방을 하는 것이 좀 절차상으로 훼손되지도 않고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개방은 이제는 안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시비를 거의 한 10억 정도 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완공을 해놓고 1년 동안 막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제는 저희들한테 개방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큰 거고 또 당연히 저희들이 개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공공근로 한 명을 배치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려울 거 같구요. 소래포구때 저희가 거기서 라이브 콘서트하고 구민글짓기대회를 일단 장도포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축제때 그 행사가 병행이 되면서 개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소래 다리 넘어와서 뎅구산 올라가는 쪽으로 쪽문 공사를 문공사를 하나 하고 저 밑에 해수펌프장 있는 데가 나가는 문하고 문 두 개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걸 24시간 개방을 했을 때는 저기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일반 문화재도 9시에 개방해가지고 저녁 6시에는 닫는, 그렇지만 소래는 관광지로써 어떤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늦춰서 7시나 8시에 닫는 걸로 하고 그다음 소래포구 동안에는 도시정비과에 있는 노점상 용역원들이 일부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일단은 노점상이나 잡상인을 저기를 하는 건데 그게 끝나고 나면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 한 명 3/4분기로 한 명을 더 요청을 해서 주기로 했구요. 지금 현재 저희 문화홍보실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9시부터 6시나 7시까지만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는 문을 다시 철시를 하는 걸로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 부분을 민간용역을 주든지, 관리까지 아니면. 아니면 거기에 경비요원을 정식으로 채용하든지 해가지고 시비요청도 뭐, 근데 저게 개방을 하려다 보니까 당장 화장실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개방을 해놓고 화장실이 없으면 사실 저녁에는 전부 대소변을 거기 으슥하니까 바닷가에 볼 거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 설치비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안내시설이나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 시비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쉬운대로 어떻게든지 모든 게 부족하지만 낮에만 개방하는 쪽으로 하고 일단은 있는 인력 가지고 일단은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개발과 보존의 논리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구민의 요구에 의해서 개방은 해야되고,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개방을, 개방하자니 훼손될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안하자니 주민들한테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관리라든가 아니면 개발해서 개방측면중에서 잘 고려해가지고 좀 아무쪼록 구민들에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화측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요구한 광장확보문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구가 광장확보 요구한 걸 이렇게 쭉 보니까 한화측이 전체적인 토지개발한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한 70만평 정도됩니다.

70만평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장확보 요구한 거는 지금 5천평,

한 4천5백평 정도,

4천5백, 5천평이라고 그러지 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만 요구한 겁니까, 구에서?

이거하고 구에서 요구한 거는 한 18가지 사업이 있죠. 근데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요구한 거는 지금 남동문화회관하구요, 그다음에 이 축제광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하나 더 요구한 게 지금 해변가로 2㎞가 해변공원을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바닷가쪽으로.

아니 그럼 전체적으로 몇 평 정도 돼요?

어디가요?

우리가 지금 문화홍보실에 요구한 거.

저희가 지금 문화회관 부지가 2,900평이구요, 그다음에 광장부지가 4,500평, 그다음에 나머지는 동네 체육시설을 한 10억원어치 정도는 가면서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도 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화지구내에는 저희가 미리 챙겨서 동네 체육시설을 전부 해달라고 그랬고 한화측에서 해주겠다고 저희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화측하고는 절충이 된 거네요?

네, 지금 현재 세 가지는 다 절충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현택지하고는 우리가 지금 요구한 기부채납이 얼마 정도 돼요?

논현지구에서는 저희 문화쪽으로는 희락가교회 부지, 희락가교회 부지 그게 이제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문화용지로 돼있습니다. 그거를 희락가교회가 부숴지면 저희들한테 한 1,580평 정도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고, 요즘와서 저희들이 아까 첫 번째 보고드렸던 소래역사박물관을 너무 논현2택지개발을 하면서 아무 것도 구에다가 다 없애놓고 준 게 없지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소래역사박물관을 지어달라는 걸 뒤늦게 저희들이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소래포구축제나 이런 것들을 1회성으로 하지말고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받아서 우리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좀 확보해서 즐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왕 거기쪽에 많이 문화홍보실에서 물론 예산도 들이고 열성을 쏟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사람들만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노선도 어떻게 보면 저쪽 간석 맨끝에 4동에서 그쪽까지 가는 노선도 지금 없잖아요, 그죠? 축제하면. 관문인 어떻게보면 간석 여기에서 그쪽까지 갈 수 있는 노선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소래축제가 몇 번째 올해 하는 거죠?

7회입니다.

그러니까. 7회면 뭐합니까. 지금 서울에서 물론 차가 교통편이 좋긴 하지만 열차로다 이렇게 와서 소래포구 갈 수 있는 그런 노선 하나 지금 없잖아요. 그거만 보더라도 1회성으로 끝나는 것 뿐이 안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 하는 것도 지금 한화나 논현택지조성 같은 그런 좋은 기회가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택지조성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사업만 해줬지 우리가 구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거 최대한으로 받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금 받아내지 못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을 많이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철입니다. 남동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제1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희창 의약팀장입니다. 이희창 의약팀장은 8월 2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시 위생정착과에서 근무하다 남동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존 2007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1830 손씻기 운동』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각종 전염병을 70% 이상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손씻기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를 유도하여 감기, 식중독, 유행성 결막염 등 각종 전염성 질환예방은 물론 개인의 건강은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830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6회, 시청각교육자료 활용 28회, 1830손씻기 운동 캠페인 7회를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830 손씻기 운동 캠페인 7회를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830 손씻기 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하여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손세정 검사기를 이용하여 손씻기 체험, 시청각교육자료를 활용한 손씻기 교육, 손씻기 송 및 율동 전파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취약계층 암표지자검진사업을 시범운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5대암 무료 검진자를 제외한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 검진기회를 제공하고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및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암표지자검진실시를 9월부터 12월까지 차상위 하위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검진비는 무료로 검사항목 4종에 대하여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취약주민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하여 혈액채취 등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예산확보 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까지 확대하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구민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보건소 홍보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확보후 홍보책자를 제작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에게 보건소 이용 안내, 각종 검사, 예방접종 안내, 건강증진사업, 전염병관리 병의원 및 약국안내 등 상세하고 다양하게 구성된 홍보책자를 자체 제작, 배부하여 보건소 업무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이 보건소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작 부수는 2,000부에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홍보하여 일반 병의원보다 보건소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곽광희 보건소장님과 저를 비롯한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한 친절하고 한 발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취약계층 암표지자검진사업 시범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실시된 사업인가요?

네, 9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각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들한테 추천을 받고 지금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한 그걸 통해서 암검진대상자를 추천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암검진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전 치료를 해준다는 겁니까?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니구요, 일단 암검진사업을 한 다음에 또 보건소에서 암검진 치료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암환자로도 등록관리하고 또 보건소에서 대상이 된다 그러면 암치료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암표지자검사는 혈액을 가지고 어떤 유해인자 그거를 검출하는, 암 직접검사하는 거보다 사전단계의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췌장에 이상이 있는 수치가 나오면 췌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서 암을 확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검사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 직접검사 보다는 사전에 혈액을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왜 활용하지 왜 활용 안하고 그냥 놔뒀어요.

각 장비에 검사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암표지자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에이즈검사하는 장비가 이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유료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럼 이 기계 갖고서 몇 가지를 갖고,

남성인 경우에는 4종, 여성인 경우에도 4종 그렇게. 여성인 경우에는 난소암이 추가되고 남성인 경우에는 전립선암 그런 그,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암표지자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가지고 정밀검사 하기 전에 사전적인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혈액을 갖고 찾아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해갖고 확진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췌장암이다 라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가 예를 들어서 전립선 같은 경우 뭐 CA125수치가 기준이 100인데 200이다 그러면 전립쪽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정밀검사를 해서 최종판정을 내는 겁니다.

그럼 구태여 차상위계층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해도, 뭐 혈액을 갖고 한다면야 우리 혈액검사 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금년도는 처음 시범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고 내년도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수가의 70%를 우리 보건소가 징수하도록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는 약 2만7,370원 정도가 되고, 4개종 할 때. 여성일 경우에는 2만7,870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된다면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우리 어떻게 보면 수익에도,

네,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은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금년도는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데 활용해서 좀 주민들이 손쉽게 직접 위암검사하면 위 내시경검사 등등 하는데 그거보다도 전단계로 혈액을 가지고 어떤 의심이 있는 부분을 검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면 직접 위내시경하는 거보다는 비용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혈액 갖고서 하는 거 하고 위내시경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차이점은 물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혈액수치가 높다 그래서 반드시 암은 아니거든요. 새로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혈액갖고서 우리 지금 의사분이 검사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따로,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검사해가지구요, 어떤 기준수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압같은 경우도 정상치가 얼마고 이상치는 그 이상이다 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민들이 손쉽게 간단하게 어떤 암검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직접적인 암검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단계 개념입니다.

우리가 혈액검사를 하면 얼마정도 걸리죠, 시간이? 한 사람이?

글쎄 건당 검사는 이게 4종하게 되면, (담당하고 얘기함)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한 번 키트에 검사장비에 넣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50테스트라든지 이렇게 한 번 시약을 뜯으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주일 단위로 묶어서 시약낭비를 덜하면서 검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일정한 부분을 묶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명 묶든지 30명 묶든지 그러니까 1주일 정도를 모아갖고, 왜냐면 한 명 거를 검사장비를 돌리게 되면 나머지 뭐 한 번 뜯으면 한 50테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49개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약낭비가 많으니까 그걸 그렇게,

그러면 접수를 해갖고 일정 그거를 모아서,

네, 그래서 내년도에 유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무료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서 그런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 과장님 오신 다음에 잘 정리가 된 거 같은데요. 우리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지자검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기계가 다섯 가지의 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검사하는 게 네 가지 항목인데요, 그게 보면 간암, 생식세포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위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전립선암 등입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일반병원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한 20만원 정도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약이 많이 들지 않고 저렴하다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9월부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표본이 돼가지고 많이 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걸로 통해서 조기암을 수치가 높으면 암발생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밀검진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는 좋은 방법인 거 같아서 이거는 앞으로 좀 많이 장려해야 될 그런 시범운영인 거 같습니다.

네,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강화가 나왔는데 의료기관의 부적합한 곳이 4개소가 나왔어요. 어떤 부적합이죠?

의료기관 부적합 4개소 나온 것은 의료보호소 미신고 한 거 한 건 하구요. 허가된 병상수를 초과해서 환자 입원시킨 게 한 건, 그다음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게 여섯 건 해서 총 부적합이 4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점검은 정기적으로 나가시나요, 아니면 무슨 제보를 듣고 나가시나요?

저희가 나가는 경우도 있구요, 또 경찰청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점검해서 나온 실적인가요?

네.

그럼 안마시술소나 안경업소의 점검은 받은 걸로 돼있는데 주로 어떤 걸 점검하죠?

저희가 나가서 안마시술소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는 대상으로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아닌 일반인을 고용해서 안마를 한다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불륜행위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거,

그런 점검을요.

네.

그럼 우리 남동구에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가 있죠?

안마시술소가 열 군데 있습니다.

열 군데를 다 점검을 하신 거네요?

네.

여기서 뭐 별다른 사항은 발견 못하신 거예요?

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252페이지에 취약계층 암표지자검진사업 시범운영 거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이렇게 나눠졌잖습니까? 근데 나눠지다 보니까 암표지자검진사업하고 또 저쪽에서 건강증진과의 국가암관리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5대암 무료검진자를 제외한, 5대암이라는 게 뭐뭐입니까?

5대암이 위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간암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기검진, 5대암 무료검진자를 제외,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암검진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차상위계층하고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암검진사업은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내시경검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검사를 하는 거고 저희는 혈액으로 전단계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우리가 수치가 많이 나오게 되면 건강증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혈액을 채취하는데 혈액 채취해서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 말씀할 때 답변할 때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검사를 한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혈액을 채취해서 다른데서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삼광의료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C형 간염이라든지 뭐 풍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의뢰해요, 왜냐면 그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의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암표지자검사도 현재 시약이 없었어요, 보건소에.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샘플로 시험해서 성과가 좋고 하면 내년도에 유료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정식 수가를 받아서 보건소 정식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도 뭐 그걸 해봤거든요? 길병원에서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먼저번에 모 총무과장도 위암이었잖습니까? 그만두신 분인데 예전에.

네.

그분도 매번 보건소에서도 채취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근데도 그분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을 때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 1년에, 네? 안하셨어요?

여태까지 우리 남동구에서는 암표지자검사를 처음 하는 거,

아니 혈액으로다가,

다른 기관에다 의뢰해서,

의뢰해서 했었죠.

근데 이게 저희가 암표지자검사 하는 거는 사실은 암이라는 게 조기에 발견이 돼야지만 치료가 가능한데 이 암표지자검사 하는 거 자체가 조기에 발견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전 총무과장 말씀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다 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체중이 좀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류경희 이광목,

네.

류경희 네,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안하셨구요, 알파, 간암 표지가검사가 알파-페토프로테인 검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간기능검사나 이런 그냥 일반적인 암검사를 했었지 알파-페토프로테인 검사를, 왜냐면 그건 수탁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때 검사실에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저도 뭐 하는 걸 보진 못했지만그 분 말씀이 보건소에서 하고 또 1년에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류경희 알파-페토프로테인 검사는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공무원 신검이라든가 다른 종합검진에도 검사항목이 추가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간기능검사 하고 이러면 여기 안 속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요?

류경희 이거는 일반적인 간기능 혈액검사가 아니고 암표지자검사의 알파-페토프로테인이라는 표지자검사 검사항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류경희 지금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검사죠.

그게 알파 뭐,

류경희 알파-페토프로테인.

네, 알파-페토프로테인, 그게 이것도 포함이 되냐구요, 여기에. 지금, 암표지자검사에.

류경희 네, 그 검사 할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전에 그렇게 발견이 돼서 더 좋은 데 가서 내시경도 해보고 이러는 건 좋은데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때까지 그것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암이 확정된 그런 거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저희가,

아니 아니, 그전에 혈액을 채취해서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었어요.

류경희 저희가 이 알파-페토프로테인 검사는 수탁검사로 본인이 와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해드리는데 이상자가 있었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류경희 그런 건수는 저희가 1년에 한 열 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상자가 있은 적은 그렇게 없었어요. 거의 보면 정상기준치였어요.

한 사람들이 다 정상기준치였다.

류경희 네, 특별하게 이상이 있었다고는 아니고 있으면 저희가 전문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아니 그러니까 전문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

류경희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라서 얘기는 할 수 없는데요, 제가 그 검사결과를,

1년에 열 건 하는데 뭘 몰라요, 백 건, 천 건도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사전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지만 제가 볼 때, 저는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주위에서 얘기가 피검사를 해서는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다 주류더라구요. 그래서 요새 보면 다 내시경하고 다 연세드신 분들 보면 그렇게 하지,

류경희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위내시경이나 정밀검사를 해야 하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저희가 수치로써 간단하게,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검사를 하는 거보다는 간단한 혈액으로라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완해서 나온 검사가 암표지자검사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남성인 경우 보건소 수가로 한 2만7천원 정도, 여성인 경우는 2만7,870원 정도, 금년도 수가로 70%를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70% 계산했을 때요.

류경희 건강보험료의

그럼 얼마 안되는 거네.

그래서 한 3만원이면 우리가 4대 암에 대해서는 이상유무, 또는 유전인자라든지 위험성을 갖고 있는 지를 사전검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 암표지자검사가 시작한지가 오래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 10개 보건소에서 몇 개 보건소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서 보니까 안하길래 왜 안하느냐, 장비도 있는데. 근데 장비가 효소면역도검사장비가 에이즈검사장비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겸해서. 그래서 장비는 좀 노후화는 됐지만 하여튼 일단 해보자 그래갖고 추진을 하는 거고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볼 거고, 만약에 더 잘된다면 이 전문 표지자만 전담을 할 수 있는 검사장비도 확보를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나름대로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보험을 들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도 와서 혈액채취하지 않습니까? 그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보험회사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구요? 보험회사에서도 보면 혈액을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이, 그럼 이렇게 그 분들도 나름대로 그걸 분석을 해서 암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보험 안들어주잖아요. 그건 공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험든다고 얘기하면 사전에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혈액채취를 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보통 한 2만7천원정도, 남자일 경우에 그정도 소요된다.

네.

뭐 이렇게 해서 2만7천원에 요새 위내시경 이런 거 하면 한 얼마, ( 담당, 한 10만원 정도 된다고 함 ) 10만원? 뭐 하여튼 저렴하게 이거를 사전단계에 알 수 있다 그러면 좋겠죠.

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신뢰성이 있느냐.

네, 신뢰성이 있느냐.

장비를 구입했다 그러는데 장비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이게?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96년도에 구입해서 여태까지 갖고 있는, 제가 혈액채취 때문에 제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한 4,5년전의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랬더니 우리가 그걸 혈액채취해서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류경희 이게 검사건수가 많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검사하는 장비가 효소면역법에 의한 검사장비인데요. 그게 원래 주보건소에 들어온 용도는 에이즈검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장비에요. 근데 에이즈검사 하면서 이런 암표지자도 검사방법에 준해서 시약을 또 바꿔주면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서 한 번 활용해서 일단 해보자 해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 에이즈검사면 직접 본인이 와서 나 에이즈인가 아닌가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신원밝히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가 남동구관내에 한 33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채혈을 해가지고 면역력 증감여부를 검사하고 아니면 자기가 이용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나 에이즈니까 좀 검사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건수,

류경희 1년에 한 5백명 정도는 그래도 검사희망자가 건수가 됩니다.

아 에이즈가 와서,

네.

그럼 그게 남자 성비는 어떻게 돼요? 대충.

류경희 거의 남자죠.

거의 남자들이에요?

류경희 네.

아.

류경희 그러니까 뭐 이상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검사를, 다른 검사도 같이 하면서 간염검사랑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5백명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해서 합니까, 아니면 내가 간염 뭐 이런 거를 할 때 해봅니까?

류경희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검사를 안해줍니까?

유흥업소 보건증 검사를 한다든지,

아 그런 사람들, 의무적으로,

네,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뭐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겠구만요.

류경희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보건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항목에 포함되는 거지 본인이 나 에이즈 걸렸나 안걸렸나 좀 확인해봅시다 이런 사람은,

류경희 그리고 그냥 와서 에이즈검사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좀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하기는 좀 뭐하니까 대체적으로 간염하고 다른 검사를 하겠다고 와서 같이 하시죠.

아 그래요?

류경희 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뭐 시약은 이게 얼마나 됩니까? 암 이거,

이거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구입 지금 이게 보고서에는 100명으로 돼있지만 대상이 약 200명 정도 늘어나는데 670만원 정도, 그러니까 암표지자검사 한 5백만원 정도,

5백만원 정도요.

200명이요.

200명이요.

네.

한 사람당 한 2만원 정도의 약 원가가 들어가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하여튼 요새는 뭐니뭐니 해도 건강을 제일 따지는 거 같애요. 뭐 그렇게 동네에서도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돈보다도 건강을 더 염려하니까 우리 보건소, 근데 보건소 하여튼 잘 좀 운영을 해서 우리 남동구민들이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그다음날 아프지 않게 세상을 마감하면 좋겠는데,

네, 건강수명이 건강한 수명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에서 그런 걸 사전에 이런 암도 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바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도 2007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모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경례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담당은 교육중으로 차석인 문정희씨가 참석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9쪽 기본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과 3개팀으로 정원 15명,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4,457개소와 산후조리원 5개소, 정신·치매 등 시설은 11개소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의 구민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연클리닉, 운동, 영양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의 유흥주점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금연등록을 유도, 확대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건강교실과 노인구강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중에는 건강식단전시회를 실시하고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음주고글체험 등 절주사업에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건강생활실천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8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사망률 1위인 암질환 증가로 인해 암 조기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치료율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검진 및 의료비지원의 홍보강화를 통해 검진율을 제고하고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를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범 국가적인 저출산대책의 일환인 불임부부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저소득층 등 2만명을 할 예정이며, 모유수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캠페인을 실시하고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74쪽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확대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중 방문관리가 필요한 가구에게 직접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상담센터 및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치매노인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담당 간호사를 지정하여 직접 방문하는 거와 같은 방문 건강관리를 1,798가구에게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노인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에 치매환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상담 및 검사를 89명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시설 등 운영으로 65세이상 치매노인 28명이 입소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입소를 못한 재가치매환자를 위해서 주1회 봉사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76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와 관련하여 보건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에 내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등록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9쪽의 특수시책입니다. 재활기구 나눔사업으로 뇌졸중, 교통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장애를 입은 관내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활기구를 대여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절감하여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유지하고 삶에 대한 자립의지를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휠체어, 좌변기 등 8종의 의료기구를 500만원의 예산으로 구비하여 총 27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여 보유수량을 늘려 공급하여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곽광희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의료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에게 친근한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입니다. 270쪽에 보면 불임부부와 관련해서 우리 남동구에 몇 쌍이 지금 거주하고 있나요?

현재 78명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안된 상태인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특별히 불임부부가 몇 쌍인가에 대해서는 파악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고 그밖에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나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딘가는 보니까 거창하게 지원금도 있는데 우리 남동구는 없는가보죠?

그게 아니구요, 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가, 국비, 시비 사항이기 때문에요, 10개구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월평균소득 130%이하 되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1회에 150만원씩 2회 시술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구가 똑같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몰라서 못받는 부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러한 걸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매스컴홍보도 하고 신문홍보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다 내용을 알 거예요. 다만, 소득기준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는 아마 저희들도 최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1차, 2차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받는 경우는 좀 드물겁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받아서 얼마 지원해 줬어요.

작년도에...... ( 자료 찾아봄 ) 181명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181명이요?

네.

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 담당, 신청은 213명이라고 함 ) 그러면 그 나머지 몇 명인가, 못 한 건은 왜, ( 담당, 그거는 본인이 연기신청을 한 거라고 함 )

이게 시술하는 것이 건강검사하는 것 마냥 딱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연기해갖고 금년도에 16명이 이월됐습니다.

그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구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가 2인 가족일 때 2인가족이 약 435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계층까지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기준을 그렇게 잡았는데 증명할만한 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있죠. 소득근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상자 선정해서 결정되면,

보건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 담당, 지침에 의해서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가져와야 한다고 함 ) 아, 그래서.

네. 등급판정을 해가지고 매년 기초생활수급 책정하는 때처럼 소득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그 신청한 사람들 다 나왔다는 얘기죠?

네, 거의 아마 혜택이 많이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올해는 지금 현재 1차로 신청받은 것이 51명하고 2차가 27명, 그리고 작년도에서 이월된 인원이 16명, 그래서 그게 지금 접수돼서 결정통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건강이라든지 몸상태에 따라서 해당 시술의료기관,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시술하시면 됩니다.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얼마,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줄 거 아닙니까?

네, 금년도 예산은 2억2백만원정도입니다.

한 사람당 얼마 지급되는 거예요?

1차때 150만원, 2차때 3백만원, 합해서 3백만원입니다.

3백만원까지.

네, 맥시멈이 3백입니다.

그럼 임신할때까지 주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아니구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확률이 몇 번 해도 안되는,

네, 3,40%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임신한 경우는, ( 담당, 임신이 1차때 28명하고 1차에서 작년에 임신한 사람이 28명이 임신했다고 함 ) 180명중에서. ( 담당, 그렇다고 함 ) 1차때? ( 담당, 그렇다고 함 )

180명에 한 28명 정도, ( 담당, 그러니까 처음 시술비 지급한 게 181명인데 그중에 28명이 성공했다고 함 )

나머지는 실패하고.

네, 그렇습니다. ( 담당, 약 28% 정도가 성공률이라고 함 )

그럼 그 분들은 다시 신청해도 안줄 거 아니야. ( 담당, 안된다고 함 )

네, 2차까지만. 내년도같은 경우에 이 범위가 확대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왕 지원해줄 바에는 뭐 임신할 때까지 준다면 모를까.

그런데 재원관계 때문에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이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매년 소득수준이 매년 올라가거든요. 그 자체 예산규모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나뉘어서 처음 업무보고 하는 건데 남동구민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다 보니까 266쪽에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에 지금 빠져있는 거 같은데 저소득층 어린이 영양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밑에 보면 뭐 홈페이지에 식단을 게재하는 겁니까?

네.

제 개인적 본위원 생각에 저소득층 어린이 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골라서 먹을 수 있는 형편들이 없는데 이게 무슨 필요한가하는 의문이 생겨서,

네, 위원님 이게 사업명 영양지원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매월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다가 어린이 건강식단을 게재하고요, 그다음에 공부방들 시설장들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 공부방에 있는,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또 정신보건주간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나 두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있습니까?

현재 남동구에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은 저기 사회복귀시설을 장애인복지관 별관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만수6동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정신질환자 치료시설을 저희들이 지금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좀 혐오시설같은 인식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논현고잔동 동사무소도 좀 해보려고 노력했고, 한화지구에도 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 반대가 많은 거 같습니다. 정신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거 때문에 암초에 부딪혀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혐오시설이죠. 혐오시설인데 또 그런 분들을 방치해서는 또 안되는 것이 우리 사회문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올해는 못세웠어도 내년에는 꼭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안그래도 정신질환자들이라고 해서 중증질환도 아니고 주간에 아침에 데이케어 시스템으로 해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에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 건데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해서, 꼭 저희 남동구에도 정신질환자 치료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8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성열준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보건행정과장 우문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병관리담당 류경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