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황정수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그간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박종혁 위원장님과 함께 작성한 초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 이메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약간의 수정된 부분도 있어 제가 유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목적으로는 우리구의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의 내용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를 발굴 도입함으로써 구민복지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2007년 7월 16일 개최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혁 의원 외 다섯 분으로 구성 의결되어 지난 8월 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종혁 위원을, 부위원장에 황정수 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1년이며, 정비대상 조례는 부평구에서 운영중인 조례 140건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부평구의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나 새로운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지방자치단체의 우수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의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도하게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스스로도 조례는 물론 규칙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등 주민복지의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책임감 부여와 원활한 조례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를 나눠서 운영코자 합니다만 조편성이나 구성 등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회의에서 본 특위의 운영계획서안을 채택하고 9월 말에서 10월초에 걸쳐서 집행부로부터 각 부서별로 조례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 이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토대로 각 조별 또는 개인별 활동기간으로 소관 조례와 필요시 우리구와 관련된 인천광역시 조례 등도 검토하고 현장답사나 주민, 공무원 의견수렴, 조례정비안 마련 등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마다 전체 회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는 정례회로 인하여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만 틈틈이 시간을 내서 2008년 3월까지 구본청은 물론 보건소, 각 동사무소, 부평문화원 등 조례와 직접 관련된 기관이나 생활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대화를 통한 의견수렴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월에 개최되는 첫 번째 임시회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중간보고토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 3월에서 5월 중에는 타시·도 지방의회를 비교시찰하여 지방의 우수 및 특색조례의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고 타지방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료나 정보수집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는 그간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의원별, 위원회별 조례정비안을 마련하여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정비의 방법으로는 제1안은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위원회안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과 제2안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안을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 확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2안은 우리구 위원회조례에서 명시된 상임위원회의 직무나 권한과 충돌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실제로 타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제1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잠시 후 토론시간에 의견을 주시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7월의 제1차 정례회나 그 다음번 임시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 보고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나 권고사항은 물론 인천광역시에 대한 건의사항 등도 채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작위로 140개를 놓고 검토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1번부터 몇 번까지 그렇게 안 하고 다 섞어놓고 하는 겁니까?

세부추진계획 분야별 조편성해서 A조, B조로 나눠서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럼 조를 먼저 편성해야 되겠네요.

조편성을 하되요 지금 우리 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가 101개고, 도시경제위원회 조례가 31개니까 조례가 많다고 검토할 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조를 A조, B조로 해서 3명씩 하는 것보다는 A조에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를 검토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A조에는 4명으로 편성해 놓고 B조에는 2명해서 두 분이서 도시경제위원회 조례를 검토하시고 네 분이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를 검토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례가 거의 1/3정도가 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세 분, 도시경제위원회 세 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자위에 소속되어 있는 조례는 행자위에서 거의 지금까지 일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도 행자위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는 심도있게 다루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2차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폐기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발견된 것을 가지고 행자위와 도시경제위원님들을 섞어서 2개조로 나누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일이 행자 쪽에 많기 때문에 네 사람으로 구성하고 아까 도시경제 쪽에는 일이 분야가 적기 때문에 두 사람은 조를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저는 안 하고요. 행자 쪽에 일이 많다면 경험이 많으신 재선의원 하신 박종혁 위원이 그쪽으로 편성되시고 우리 도시경제 쪽에는 부위원장이 이쪽으로 편성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시 쪽으로요?

왜냐면 위원장을 그 쪽으로 보내시고 일이 많고 또 우리 위원장은 그동안에 경험이 있잖아요. 많이 해보셨고 그래서 이왕 발의도 하셨고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일을 하시면 충분히 소화해 낼 것이라 생각하고 도시경제 쪽에는 일이 적다고 그래도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장만 바꾸면 도시경제위원회에 행자위 위원이 두 분이 들어가시고,

조편성을 전체 다시 하는 거지요. 행자위 쪽으로 위원장이 가시면 그쪽에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위원장께서 잘 소화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제 의견은 아까 김유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가 몇 건이에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몇 건인가 봐보세요.

29건이네요.

29건, 그러면 약 30건 치고 110건이고 도시경제가 31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위원님마다 총 140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몇 건씩 나누어 드려서 검토보고해서 같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가지고 조를 나누어서 행자위원님도 들고 도시경제위원님도 들고 양쪽 조를 나누어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일단은 A조, B조로 나눴을 때 조원간에 사무분장까지 여기서 정하면 조금 회의진행이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별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위원회로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 설명을 할 때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설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니면 A조에 만약에 지금처럼 의회사무국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했는데 우리 박종혁 위원장님께서 A조로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위원장님 신분으로 상임위원회 와서 조례특위 그동안 활동한 것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렇게 되나요?

조례를 위원회 제안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위원장님께서 지명하는 위원님께서 대표로 가서 제안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누가 어디로 가든지 별 문제가 없겠네요.

문제는 없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1안이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 안을 작성해서 의장님한테 제출 먼저 하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의장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다시 이관한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조례안 검토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다시 의결 요청하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할 적에 부족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의 없습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도시경제 쪽은 잘 알지 못하니까 저는 솔직히 A조 쪽에 편성돼서 같이 했으면 싶은데 제가 도시경제 쪽은 조례개정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김유순 위원입니다. 조편성을 A조, B조로 했다고 하더라도 조례 전반적인 검토는 도시경제나 행자위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B조에 주민생활지원국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A조에 4명이 가면 주민생활지원국도 이쪽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 업무청취라는 것은 조례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거지요?

그럼 날짜를 정하는 건가요?

날짜는 미리 틀에 박혀서 꼭 정해놔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나중에 변동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만약에 날짜를 틀에 박아놓고 그때 상황에 만약에 문제가 되게 되면 못 받게 되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게끔 위임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현장방문도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자는 얘기보다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면 아까 벤치마킹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잘 되고 있는 데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 부평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역사박물관 이런 조례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하는 거지요? 그리고 부평문화원은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같이 보고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따로 거기 직접 문화원에 가서 조례를 보고받아야 되나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정문희 위원입니다. 1안과 2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2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무와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1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많이 다루어 보고 일부개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조례정비는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부평구조례가 140건으로 우리가 현재 알고 있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관내에 부평구와 비슷한 구가 많이 있습니다. 남구라든지 서구라든지 계양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보다 인구는 적습니다만 거기도 상당한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타 구의 조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비하는 중에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각 구청별로 지금은 홈페이지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자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특정 조례안이 있으면 저희가 비교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타시·군·구의 우수조례 같은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는 검토한바 있나요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필요 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조례집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지급된 조례집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다뤄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인쇄된 책자가 있나요?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계획서 5페이지 행정사항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의 조례 전반에 대해서 최신 조례를 파일로 제공할 수 있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의 토론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본 계획서의 내용 중 2페이지 분야별 조 편성에서 A조는 황정수 부위원장, 김유순 위원, 이재승 위원, 정문희 위원 등 4명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B조는 박종혁 위원장, 김영희 위원 2명으로 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검토하고 집행부 업무보고와 타시·도 비교시찰 일정이나 대상 등은 집행부의 일정과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세부일정 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방법은 계획서 1안으로 하며 기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황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과 같이 하는 변경안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