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는 북구의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고 자문위원단 구성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 관련 북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기획단의 이병훈 추진기획단장을 초청 집담회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관련북구의역할집담회계획안

예산은 어디서 지원됩니까?

공통경비에서 합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했었고 그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집담회를 가져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월까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주요계획안이 마무리가 되고 10월 중순경에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집담회를 계획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지 각 지구별에 대한 논의는 구의 형편에 맞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충분한 의견수렴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집담회를 통해서 문화와 관계된 오피니언리더들을 모시고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집담회를 계획했다고 봐야죠. 이 집담회를 통해서 주요계획안이 나오면 전체적인 종합계획안과 더불어 주민과의 공청회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각 구별로 7개 권역으로 지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안을 만들어 제출해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제출해야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소기의 성과가 있지 계속 간담회나 모임만 하고 있지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저는 집담회 때라도, 예를 들어 무등산권이면 무등산권에 해당되는 북구의 사업 구상을 문화중심도시위원회에 안을 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문위원단들이 모여서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북구 지역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있어서 북구의 역할이라든지 해야 될 주요사업들을 몇 가지 안으로 올렸습니다. 시외에서 토론할 때도 시각미디어, 무등산생태, 아시아예술촌 등 5～6개 정도 올렸고요. 북구 문화정보실에서도 그 사업안들을 가지고 시와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이병훈 단장님께 듣지는 못 했어요. 이번 기회에 명쾌한 답변은 아닐지라도 이병훈 추진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면 조금이라도 책임성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집담회를 계획했습니다.

문화중심도시의 틀이 가는 것을 보면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묵살시켜버리고 문화중심도시 시위원회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등산권이라고 하면 문화중심도시위원회에서는 다른 시군구를 배제하고 오직 광주광역시 북구, 예를 들어서 무등산권이면 충효동과 묶어지는 담양 가사문학권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사문학권은 담양이나 북구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문화중심도시를 만들려면 어떤 권역에 포함시켜서 그 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안으로 만들어 제시해서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금번 집담회가 갖는 근본적 목적이 주민들이 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북구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사업개발 차원의 집담회입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의 집담회입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이라면 방금 전에 홍인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시각미디어센터 유치를 위해서 7개 지구 중에서 북구 말고 서구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이 시각미디어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7개 지구에 대한 안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자문위원이나 광주시의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북구 지역이 접근성이나 전문가 확보, 그 외 대외여건이 우리 북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병훈 추진기획단장이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 7개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소통하고 논의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과 관련된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각종 종합계획, 세부계획안이 너무 시간의 구애를 받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집담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각미디어센터에, 예를 들어서 무등산생태촌이라든가 가사문학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마련할 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명분과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병훈 단장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할만한 의지가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단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뒤에 집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도 촉박하거든요. 많은 요구일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대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날짜가 촉박하기도 하지만 그 동안 준비해 왔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두 가지인데 사회는 의원님 중에서 했으면 좋겠고 기조강연이 50분인데 너무 길다는 생각입니다. 기조강연은 15분씩으로 줄이고 원활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회의가 너무 길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 확정과 관련하여 방금 문제제기 하였던 김병도 위원님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김동찬 위원 발언요구) 김동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강의를 30분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경과보고와 사회자 부분에 있어서 김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경과보고를 정순영 간사로 해놓고 의견수렴은 문화 오피니언 리더들이 올 것이거든요.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 사회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문위원 중 한 분을 사회자로 선정했거든요. 1부 사회는 정순영 위원이 사회를 보고 2부 사회는 자문위원단에서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정순영 위원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문위원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병훈 추진기획단장이 오시니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시간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병훈 추진기획단장 같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신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큰 것이거든요. 그 분야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 기왕 그런 시간을 할애한다면 시간을 더 줘서라도 들어보는 시간이 문화수도중심도시의 추진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까지 서울의 공청회, 광주 공청회, 계속해서 문화중심도시 계획과 관련된 공청회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국가에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라,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병훈 단장도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년도에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부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광주시민이 손해다. 그냥 받아라. 언제 시민의견을 다 받겠느냐, 이것이 추진기획단장의 공청회 발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이병훈 단장 이야기를 더 들으면 뭐하겠습니까? 솔직히 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광주시민들은 그냥 받아먹어라. 서울에서 공청회할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광주시민들 것이니까 광주시민들이 책임져라. 문화중심도시에 대해서 왜 정부한테 더 해달라고 하느냐?” 이것이 정부 입장이거든요. 명확하게 그 상황, 그 지점에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에게 선물을 줬으면 광주시민들이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고 문화의 자질을 키우고 문화산업을 만들어라. 이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광주시민이 문화중심도시를 달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준 것이에요. 우리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서울 공청회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경주 문화중심도시를 하면서 4조원을 썼답니다. 그런데 지금 도루묵이에요. 돈만 없어져버렸어요.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백제문화권을 만든다고 해놓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광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진기획단에서는 “이 계획안을 그냥 받아라.” 그런 상황에서 제가 느낄 때 광주시민들이 400억원을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참여정부 말기에 급하기 때문에 계획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발표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광주시민들이 나중에 문화로 먹고 살 수 있겠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광주시민들에게 “떡을 줬으니까 받아먹어라 그리고 그 뒤처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는 것이라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청회 갈 때마다 느낀 것인데 참여하는 일반 주민들이 훨씬 더 전문가이고 그 사람들 입장이 옳습니다. 정부 입장만 들으려면 지금까지 받은 자료를 보면 되죠. 제가 생각할 때 이 행사가 주민의 의견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누구의 강연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담회가 성공하려면 참여자의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담회입니다.

그래서 시간할애를 참여자에게 해야지 정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만 설명한다고 해서 무슨 바람직한 집담회가 될 것인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입장이나 종합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은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님이 내용은 잘 아시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문제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광주 문화수도도시에 대한 부분을 김병도 위원님처럼 안 받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것이 한 사람의 의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된 부분이고 어찌되었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한다는 원칙 하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타의 많은 아쉬움과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집담회를 계획했고 계획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기조강연 50분을 다 할애할 것이냐 아니면 15분만 할애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아니라 시간의 할애가 곧 회의 진행의 원만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제가 불용처리하자, 400억원을 안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담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구 그대로 북구의 역할이 문화중심도시 7개 지구 안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북구의 입장은 전달하고 논의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는 집담회가 되어야 성공적이지 똑같은 내용의 계획만을 설명하는 집담회가 되면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의 집담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놓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풍 위원 발언요구) 김영풍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며칠 전에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했었죠? 그 날도 김병도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주민들 의견, 주민들 참여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마지막날 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떤 부분들을 논하지 말고 마무리하자는 안으로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주민들을 다 참여시켜서 사안을 결정하고 만들어 가는 식으로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김병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줄 테니까 너희들 먹어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북구와 관련된 일들은 집담회를 하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중심도시가 오늘내일 끝나버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0～40명 정도의 주민들을 참여시켰을 때, 이것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보면 결말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북구만이라도 문화중심도시특위를 구성해서 의견이 집합되면 그것을 위원회에다가 이야기해서 발전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김병도 위원 얘기도 좋은데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김영풍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 주민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정부안들은 다 알고 있느냐, 그것도 다 모르고 있고 정부안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도 정부안이나 본인의 생각이 문화수도 조성에 관해서 인식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김병도 위원님의 지역민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도 좋은 말씀이고 김영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듣다보면 다시 원점이다. 그러면 지금 회의를 한 시간 가까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이지 답은 없다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할애하는 시간이나 진행방법은 정순영 간사님하고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이것 가지고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날을 새도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정 곤란하면 정회를 해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집담회에 관련해서 김영풍 위원님이나 김병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집담회에 있어서 기조강연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집담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려면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오실 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하고 질문할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듣고 끝내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질문할 사항이나 토론해야 할 내용들을 미리 점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영은 꾸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큰 틀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끝날 때까지는 꾸준히 의견수렴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안을 벗어나서 주민들까지 참여시켜서 센터까지 하자라는 의견이 되어버리면 다른 계획안이 되어 버리니까 이 계획안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신수정 위원님이나 김병도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인가만 매듭을 지어야지, 계획안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떤 안을 채택했는지 몰라버리니까 일단 안대로 30～40명 정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오시라고 해서 한다든가 그것부터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오실만한 주민은 별로 안 계시거든요. 자문위원, 문화특위 위원, 몇 몇 관심 있는 주민,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것입니다. 인원 동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오실 분들을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계획안 자체를 백지화시키고 다시 만들어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논하자고 해놓고 의견수렴만 해놓고 끝나버리면 의미 없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러한 틀로 한다면 계획안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정책적 대안으로 삼고자 했을 때는 충분한 의견을 듣는데 거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홍인화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시간문제도 준비하는 사람이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니까 탄력성 있게 해서 이번에는 이대로 가지요. 사실 여기에 계신 자문위원들이 주민들 의견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지역의 문화에 관심 있는 주민이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연구해서 하겠어요. 단순하게 건의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영풍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 신수정 위원님,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능하면 충분히 반영하고 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의회역할집담회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