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교통이 혼잡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하고 전당 주변을 문화 및 보행자 중심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총 주차수요 1,675대 중 전당 내에 600여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당 준공시까지 외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구역별로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별표 2의 시설물 란 제2호 다음에 제2호의 2를 신설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9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2호, 제7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설면적 225㎡ 당 한 대로 완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실내 주차장이 몇 대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시아문화전당 지하주차장.

문광부 기본계획안에는 59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주차장법 시행령」은 그동안 안 바뀐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원래 우리 시 조례를 바꾸기 전으로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보면 609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산출한 대수로 보면 913대 정도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부설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는 자체가 외지에 놔둔 것은 별도로 하고, 594대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594대 당초에 산출할 때도 「주차장법 시행령」이나 당시 조례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2005년도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 부설주차장이 594대였다면 우리가 작년에 조례개정하기 전에 조례하고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시냐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때는 1차 순환도로 내에 우리 조례에는 이 상업지역 안에는 제한지역을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한도, 내용에 보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를 넘어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최소한 75% 이하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조례에는 1차 순환도로 내 상업지역 안에는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이 609면이고 최소한이 457면이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렇지만 지난 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더 강화, 타 시·도보다 우리 「주차장 조례」가 너무 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설치제한기준도 없애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913대로 됐습니다.

불과 몇 개월만에 검토를 해보니까 전 시민들이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졌는데 「주차장법」을 강화를 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광부에서는 외부주차장을 확장을 하겠다, 그 대신 지하주차장 면수는 좀 줄여달라 해가지고 고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온 자료를 보고 있는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수신자인데 경유가 총사업비 관리팀장이에요. 이분한테 보낸 것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매입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7월에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이 예산이 확정이 안됐어요. 10월에나 확정이 되죠. 늦으면 올해 선거 때문에 12월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동 위원이 말한 것과 같이 보장이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또 바꿔야 되는가?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곽 주차장은 전당 준공시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당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인데 2012년까지는 국비 노력을, 금년에도 문화관광부에서 291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올려놓고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광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비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시에서는 노력할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저와 똑같은 소망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투자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얘기는 말로써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첫째로 하나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양보를 해도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상한선을 폐지를 시켜버렸으니까 거기에서 보면 공연장 시설은 150㎡당 1대로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는 100㎡당 한 대에요. 이것을 우리 현행조례로 봐서는 2.25배죠? 225㎡ 당 한 대씩이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 특별히 이 시설에 한해서만.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봐도 609대인데 현재로 225㎡당 1대로 하면 554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했던 594대도 아닌 554대로해서 40대 더 줄여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시설을 보시면 2호하고 7호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그래서 공연장하고 교육연구시설이 있습니다. 공연장 전시시설, 교육연구시설, 다 이것을 225㎡당 한 대, 이렇게 하면 554대가 됩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조례안을 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근본적으로 문화시설이거든요, 주 용도가. 그러기 때문에 주 용도로 해 가지고 225㎡당 한 대로 해가지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54대가 된 겁니다.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554대로 하면 기본계획에 594대는 554대로 안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어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기본계획보다 더 줄이겠다는 의도도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기본설계대로, 실시설계대로 갈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필요한 것이 장애인이라든가 긴급구호차량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최저한도이고 지금 문광부에서는 기본설계에는 594대인데 좀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시설계할 때는.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본계획보다는 안 줄어들기를 바라고…….

안 줄어듭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오늘 계획대로 하면 실시설계가 끝났어야죠, 지금 이 정도 되면. 착공도 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다른 외적인 요인 때문에…….

실시설계가 늦어져버린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 자체가. 기본설계까지는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례안 만들면서도 느낌을 받는 게 실시설계 또 이 조례안이 바뀌면 바꿔버릴 가능성도 있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래 조례상에 913대로 되어 있다면 설계자가 와가지고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가 된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한다든가 아니면 설계에서의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을 한다든지 현재 주차장을 늘림으로 해 가지고 시설이 축소가 될 수 있고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한다든가 몇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문광부에서 공문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안만 가지고 됐는데도 그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손댄지 얼마 안 된 것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설계가 언제까지 완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설계가 완공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금년에 문광부 예산 서 있는 것이 4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00억원이 이번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 늦어지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늦어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우리 때문에 늦어진 것은 없었고 시의회에 와가지고 설명할 때 토를 단다 그래가지고 그걸 “설계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를 바꾼지가 얼마 안 되면 이 조례에 준해 가지고 실시설계자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계획보다 300대 정도 늘리는 것은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900대가 안 되면 이렇게라도 보완을 하려는데 조례가 너무 셉니다, 아니면 조례 설정 방향을 몰랐는데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면 어떤 안을 가지고 할까요? 하는 그런 타협이 되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들하고 국장님만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공문 보고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세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수고하신다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문화정책관실에서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할 때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것이 있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주차장 설치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밀고 가고, 다만 외곽지역에 설치하는 예산확보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내가 듣기에 완화하는 정책은 맞고 다만 외곽 주차장비용을 확보해 놓고 조례를 통과시켜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이 맞다면서 일단 그 정책은 관철시키고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정을 생각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서류상에서 문화관광부장관 낙관도 찍혀서 시에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신뢰는 있지만 규모나 모든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면 후속 조치는 하시겠지만 지금 전당주변에 있는 민원인들,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과연 주차장확보를 외곽에 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비록 우리가 주민을 대신하는 기관에 있지만 얼마 전에도 랜드마크적인 기능이 약하다 해서 시민적인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전당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해 보셨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법적인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성보다는 전부 부설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적다 많다, 과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어떤 의견들은 100대에서 200대 정도 축소를 해야 맞다, 이런 의견이고 또 어떤 의견은 900대 이상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약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를 관할하는 동구청의 의견 자체는 부설주차장의 규모 자체는 확언을 안 했습니다만, 총량에 있어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한다. 부언을 하자면 외곽주차장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을 실지로 만들 때 그때 있을 수 있는 그런 예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견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동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그쪽 상가라든가 그쪽을 많이 활용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외곽주차장 1,065면 정도면 상당히 많은 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러기 때문에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기에서 가결시켜 주시면 바로 교통영향평가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기존에 한 것 없어요?

기존에 한 것은 있는데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 녹십자나 광주여고 자리에 주차장을 확보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공신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시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을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의회에 제시를 하셔야 할 겁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실수나 모든 부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또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만에 하나 시비 부담이 된다든가 또 이게 차질이 생겼을 때 과연 어느 누가, 책임은 의회에서 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 제도적인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문화전당 자체가 광주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제일 크게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정회 시간에 위원들 의견수렴과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제 주관적인 견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설주차장이 600대 정도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시마다 큰 시설물이 있고 유적지도 있고 관광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건을 보면 일본하고 대충 비슷한데 도시중심에 큰 시설물이 있을 때는 부설주차장이 가장 용이한 주차시설입니다. 외곽주차장이라는 것은 도심의 이용하는 시설물까지 걸어서 와야 되는데 유럽이나 각 국의 명승지나 유적지를 관광객들이 관람하는데는 걸어서, 대부분의 수요가 버스를 이용하고 주차장에서 걸어가면서 볼 것이 많아요. 그런데 도심에서는 그런 것이 부족하고 우리 광주 입장에서는 승용차 위주의 교통 정책을 쓰다 보니까 대부분 승용차를 가지고 관람을 오는데 외곽주차장에서 중심에 있는 시설물까지 걸어가는데 불편을 느껴요. 가능하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부설주차장 규모가 작게 되면, 운암동의 문예회관을 관람하기 위해서 갈 때는 다들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수용 대수가 적어요. 적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간에 회차를 시켜야 돼요. 다시 외곽주차장으로 가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공연장도 2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2천석의 공연장에 가려고 할 때는 미리 이용객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비용이 부담이 돼요,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당연히 커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부설주차장 외에 외곽주차장이 과연 약속한 대로 확보가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부설주차장 이외의 외곽주차장이 계획대로 확보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불과 8개월 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홍안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상업지역내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제기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에는 완화를 시켜서 적용을 시켰어요. 그러면 다른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허가요청 하고 주차장대수에 대해서 과거의 선례가 있는데 우리도 이 정도만 하겠다고 했을 때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완화시켜 주지 않을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 조례안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조례안이 이렇게까지 되게 된 것은 물론 「주차장법」을 강화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아시아문화전당 설계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결코 좁은 부지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지하주차장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적 한계 때문에, 지하로 설계되어 있는 문화전당에 또 지하를 더 파야 되면 주차장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공원화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어요. 그런 저런 걸 감안하면 실외 자주식 주차장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가장좋은 것은 자주식 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보다 지상에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이 가장 이용하기 편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태생적 한계 때문에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고심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교통영향평가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짚고 확인을 받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위원장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8개월만에 조례 개정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사실 앞으로 다른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아시아문화전당에 별도의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시하고 문광부가 협의되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탄력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할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불가피하게 8개월만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국비확보의 답은 문광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문화정책관실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500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전에 2005년도에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도 부설주차장에 590여대 정도를 하고 외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외곽에서 본 전당까지 오는데 걸어서도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외곽에 많이 확보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을, 부설주차장 확보 대수를 우리가 좀 줄이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좀더 살리자하는 기본설계상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는 가고요. 그러나 설계자인 우규승 교수의 본래 설계부분이 제가 아까 태생적 한계라고 이야기 했는데 유럽의 광장문화를 기본으로 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또 무리하게 지하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연장을 확장하다 보니까 도로의 선형을 바꿔야 되는, 도시의 기본교통망을 움직이게 하는, 변형을 시키는 그런 무리가 따랐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는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 위원들께서 우려하듯이 필요한 면수, 충족된 면수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면수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명제하에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1,675대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때도 부설주차장 600여대하고 나머지는 바깥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게 했다면 그때도 이 계획이 반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산 문제가 왜 필요하냐면 총 대수 중 일부만 지하부설주차장으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고 되겠는가. 그리고 이 공문만 받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노력하신다니까, 이번에 시장님 서울 올라가셨을 때 이 내용 혹시 중앙에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나 여러 가지를 봤는데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겠노라고…….

(문화정책관에게) 답변 드려요. (위원들에게) 문화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관 김상호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문광부하고 채널 창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법정 주차 대수가 하향이 됩니다만, 하향되는 만큼 문광부의 부설주차장설치 대수를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당 내 부설주차장은 줄어들더라도 1,675대라는 전체 부설주차장의 의무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설주차장문제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장관님 뵈었을 때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 기획예산처와 문광부 입장은, 문광부는 그래도 시 입장에 조금 호의적이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전당 사업비 내에서 전당에 주차장을 다 소화를 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증액이 안 된다. 7,174억원 범위 내에서 전당 안에다가 600대를 하든 900대를 하든 다른 기능을 죽이고 하라 이런 요지였습니다, 사업비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전당 밖에 들어서는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이라기 보다는 공영주차장이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문광부에 건의를 했고 문광부에서도 당초에 그러면 시에서 부설주차장 부지라도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단 이야기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나 더 여쭐께요. 그러면 기본계획상에 1,675대로 나와 있는데 부설주차장 말고 나머지 공간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외부 땅 매입 가격은. 예산이 되어 있었냐고 안 되어 있었냐고, 기본 계획에.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기본계획에 1,675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594대만 되어 있고 약 1천대 정도의 외부 부설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직접 문광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소세한 예산내역은 모릅니다만, 부설주차장 이번에 천여 대 만드는데 29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처에 요청을 했고 예산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혼동되니까 한 가지만 여쭐께요. 그러면 당초에 외부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노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느냐, 안 되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계획까지는, 지금 여기 설계팀장이 계시는데 문광부에서는 전당내 주차장을 최소화하고 외부에 부설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증액되는 돈을 기획예산처에 요청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도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그런 거에요. 당초에도 1,675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안에 부설주차장만 594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게끔 용지 매입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되어 있었는가, 안 되어 있었는가 하고,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돈이 오버 되는 게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설주차장은 순 네트 금액입니다, 밖에 나가는 천 여대는. 순수한 부지 사고…….

그럼 당초 계획이 안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정회하고 자료를 검토하시고 상의를 하게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계획 상무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도심의 시가지 경관 형성 및 건전한 발전과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현재 무분별하게 입지하고 있는 서구 상무역 일원에 대하여 지난해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서구 치평동 상무역 일원의 현재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상무역 일원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가 수립중인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용도계획은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가로변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용도는 허용하고 지역·지구중심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 위락시설 등의 용도는 입지를 제한하여 상업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밀도계획은 획지 규모, 전면도로 폭원 등 입지 여건과 주변 건축물 현황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밀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가구 및 획지계획은 지역·지구 중심에 부합하는 적정 개발규모를 확보하고 부정형, 맹지형 필지 등 대지 형상을 고려한 최대개발규모를 설정하여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 및 개방감을 확보하고 전면도로변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주변에 쌈지형 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무역 일원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지구가 원래 상무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제척이 됐던 데죠?

예. 그렇습니다.

왜 도시과장님 안 계시네? 그런데 그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제척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것입니까, 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작년 재정비 계획 때,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정비 계획 때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를 묶어가지고 전문가들의 협의와 회의를 거쳐서 이번에 다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렸습니다.

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주무 과장도 없는데 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하지 말고 식사 후에 이 안건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태도가 불량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한 이 지역이 당초에 상무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제척이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겁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 5년마다 하는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작년 6월에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이 약 30년 동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선 계획 후 개발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 인근 되어 있는데 뒤에 도면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미관지구는 적용을 안 받습니까? 도로변 쪽으로.

받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저는 이게 지구로 보면 용도지역 변경하는 게 일응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택지개발할 때 빼주라 했다가 다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자체가 선례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 당시에는 상무대 부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무대 부지는 아니었고 인근 지역으로써 상권이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무택지개발지역으로 시에서 묶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척을 해주라 해서 제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재정비계획하고 또 2020년 기본계획상에 이 지역 인근이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은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되 이번에 용도를 변경하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따른 법적인 용적률을 확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약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약성을 좀 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 의견청취니까 우려되는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내용을 전달을 하셔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버티다가 나중에 하면 이윤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이 끝난 지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언제 끝났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재정비는 작년 7월 15일자로 고시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방향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은 금년 10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요?

그러니까 재정비는 다 끝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이 금년 10월 24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무지구를 개발할 때 제척을 요구했었고 지금은 그걸 풀어주라는 식인 것 같은데요. 이 상무지구가 개발된 지 10년 돼죠? 금년 연말까지. 10년이 되게 되면 택지개발 후에 도시계획재정비죠? 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왜냐하면 그 지역도 상무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무지구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역도 지금 하고 있고. 광주시는 온통 10년 이상된 택지개발지구는 다시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당초에는 그 제도가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상세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하다가 지금은 「국토계획법」 정비를 하면서 계획수립, 택지개발 이후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염주지구라든가 하남지구, 그 대상으로 해서 법적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무지구같은 경우에는 98년도 준공하면서 이건 지구단위계획이 전체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하면서요. 그때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기존 방향이 주어진데서 10년이 경과가 되면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현재 이 지역은 당초에는 상무택지개발지구계획을 설정할 당시 상무군부대 용지를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본 지역이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함께 포함해서 상무로 안쪽을 전체 넣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그 때 계획수립 당시가 92년도인가 될 겁니다. 그 때는 그 쪽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유지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상무지구를 98년도에 택지개발해서 10년차가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는 10년이 흐르면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수정할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용역으로써 많은 부분들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상무지구도 할 시점이 됐고 해야 된다고 하는 민원이 더러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병행했으면 어떤가? 병행이 안 된다면 별도라도 상무지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 당초 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구역으로 기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병행해서 같이 해도…….

행정절차가 기 진행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재정비를 하면서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변경 하라고 기 고시까지 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무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의 수정 검토관계는 10년이 경과하면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 생각은 거기까지 포함해서 상무지구 때문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일괄된 모습을 보여주면 더 나은 도시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부분은 사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앞서 김월출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동으로 개발할 때는 제척을 원했다가 이제 주변이 개발이 잘되고 상업지역이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이 시점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상업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비싼 값을 주고 입찰을 받았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개발을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을 많이 치르고 지금까지 와있는데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면서 개발의 제척을 원했다가 이제 주변이 활성화되면 그것을 상업지역을 전환해달라는 것은 인근에 비싼 값을 치르고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업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줘야 타당하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때는 군부대 지역하고 인근을 상무지구로 보고 같이 개발을 해야만 슬럼화 되어 있는, 물론 거기는 군부대보다는 도시지역으로서의 건축물들이 있다고 했지만 그때는 공동으로 개발하는 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주변이 상업지역이 됐으니 여기도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로 용도변경을 하면 용적률 1,000%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 250%, 준주거지역이 400%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다만 공동개발을 한다든가 건축물의 권장용도를 준수한다든가 대지 내에 공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공공에 기여를 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용도지역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혜택은 적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적률을 상업지역에 맞게 올려주느냐 안 올려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의 용도의 문제입니다.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완충지역으로써 준주거지역이 있는 것이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라고 기본도시계획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주변이 상업지역이니까 여기도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된다는 논리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개발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600%로 상향해주는데 사실상 이 부지의 크기라든지 또 합병했을 때 토지의 규모로 봐서 600% 이상의 용적률이 필요할까요? 600%면 어떤 개발도 가능한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무지구의 상업지역은 1,000% ~ 1,200%까지도 가능합니다만, 그것을 다 찾아먹는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 부분도 사실은 조건을 갖추면 상업지역과 거의 동일하게 풀어주는 수준으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결정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로3류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폭원이 2m~6m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2m~6m로 놓으실건지?

(도면설명) 여기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여기가 현재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2m~6m정도 되는데 이것을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해가지고 6m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고, 여기는 보행통로라 해서 지구단위 수립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4m를 확보해서 보행자들이 공공 용도로 사용하도록…….

예. 제가 현황이 어떻게 됐는가 여쭤보고 그런 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현재 폭원으로 그대로 가버리지 않을까 해서 한건데 6m로 확정한다는 말씀이죠?

예. 6m로.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갑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