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남일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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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정책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일반 안건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문화체육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정책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광주광역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6장, 25조문으로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관광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정하였습니다.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장 자격은 법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3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시민사회협약위원회는 시민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체결 당사자를 선정하고 시민사회협약 체결시 협약체결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광주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할 민자유치위원회를 16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했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업승인 신청시에 사업계획서와 투자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청 서류 등 일부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사업 시행을 승인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조성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괄처리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운영 세칙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개 얼마 후에 세칙을 만든가요? 기간이.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 규칙이요?

남일

김남일위원

예.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조례에 따른 규칙, 예를 들면 민자위원회 유치가 있으면 거기에 운영할 세칙을 만들고 이런 과정은…….

남일

김남일위원

오늘 만약에 이것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시행세칙은 언제쯤, 대개 걸리는 시간.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이 조례에 대한 시행세칙은 저희가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조례에서 대부분이 절차적인 위원회 구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세칙이 필요할 경우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래서 어쩌신가요? 우리가 9조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장이 정해서 운영세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9조에는 나열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니, 규칙이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가 여기에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보통 세칙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의결해서 정한 경우가 있고 또는 우리 자치법규로, 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운영회 세칙이거든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필요하지요? 규제해 나가는데는 필요하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다음에 10조를 보면 지난번에 시민 NGO 단체들하고 위원 수 인원이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위원이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이렇게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이 상당히 논의도 됐었고 이랬는데 지금 시민단체, NGO 단체에서는 위원을 몇 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30인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우리 시가 당초에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할 때는 위원수를 16인으로 했었습니다. 16인으로 했었는데 우리 의회 문화수도특위에서 시민단체들과 토론회 과정에서, 특히 시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도 직접 제출도 했고요. 토론회 과정에서 시민사회협약 성격 자체를 저희들하고 틀리게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100인 정도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기능 자체를 틀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수용할 수 없고 단지 시민단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수를 30인으로 입법예고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30인이란 것은 시민 NGO단체하고…….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전체 당연직이랑 전부 포함해서…….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는 100인을 선정해 달라고 그랬고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16인을 말했는데 다시 30명으로 14명 정도를 늘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시민 NGO단체하고 여기하고 둘이 사전에 30명선으로 절충안이 된 숫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100인보다는, 또 16인보다는 30인이 낫기에 만든 것인가 그것에 관한 것을 답해 주시라 그 뜻입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두 번째가 답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는 16인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토론회 과정에서 쭉 이야기한 것을 듣고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그때 대표로 나왔던 사람들은 시민사회협약에 대해서 성격 규정을 저희들하고 틀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수용을 그대로 할 수가 없고 단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위원 수를 좀 늘려도 그때그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수는 좀 늘린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후자쪽을 말씀하셨는데 어쩌신가요? 처음에 원안대로 30인 숫자를 많이 하는 것도 여러 가지 NGO 단체를 접해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15인이나 16인이 적정선이 타당할 것 같은데 시민단체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30인으로 이렇게 원안대로 올려서 30인으로 했던가, 거기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협약이 자치단체 조례로 입법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제도화를 해 가는 것이. 처음 해 가는데 저희들은 가장 소극적 의미에서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10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네 사람이 있고요. 또 심의위원장이 추천한 3인이 들어가 있고 시의회에서 또 4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분야별 조성 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러니까 시민 NGO단체에서 받아들인 개념보다는 이미 16명으로 해 놨는데 11명이 거의 당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분야별 조성사업에 관한 전문가도 넣어야 되고 16인은 약간 적기는 적은 것 같다. 그래서 30인 이내로 해 놓고 제가 위촉할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20인할 수도 있고 25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탄력적으로 30인으로 했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당연직이 그러면 여기 보니까 환경국장, 도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당연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장이 3명, 9조 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총 몇 명이에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 다음에 시에서 추천한 4명.

남일

김남일위원

시에서 이것을 위촉직으로 봐야지, 당연직으로 봐서는 안 되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위촉직인데 NGO 관련해서 보면 이미 고정된 파트가 11명이 가거든요.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우리 국장님 잘 해 주셔야 할 것이 당연직하고 위촉직의 한계를 구분을 잘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표현을 잘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엊그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수 30명 중에서 아무리 우리가 위촉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당연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직은 여기서 현재 30명 중에서…….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4명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위촉직이 그러면 26명이 되고?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26명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런데 범위를 법에서 위촉하는 것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세 사람을 한정했고 그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또 시의회에서 4명 위촉을 받고 그래서…….

남일

김남일위원

아니 여기서 당연직은 이렇게 30명 중에서 당연직을 4명만 하고 나머지 26명은 전부 다 위촉직으로 하시겠다고?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도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 아닙니까? 30명 위원 중에서 주최측에서 4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시민사회협약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나서 위원회에서 처리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넓은 폭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의회 입장에서도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연직은 4명이고 당연직은 아니지만 위촉을 시장이 정해 놓은 것이 7명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정해놓은 분야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NGO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김남일 위원님, 지금 30인, 이 숫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당연직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마무리해서 정리해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위원

예.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몇 명인가를 내가 물어보고 여기 위촉직 분야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위촉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당연직은 네 사람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3인, 9조 3항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4인, 그 다음에 분야별 조성사업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들어온 경우가 3호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위촉직들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다 하면 26명이 됩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밑에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해서 30인을 할 수도 있고 25인할 수도 있고, 위원회 구성할 때 30인 이내에서 하니까 17인할 수도 있고 20인할 수도 있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당연직은 4명, 위촉직은 26명인데 기타 등등으로 해서 나머지는 채우겠다. 다음에 14조 한번 보시지요. 주요 내용이 여기 부분인데 여기서 보니까 협약 내용 체결은 문서로 작성해서 협약 당사자 날인 보관한다, 이 14조를 조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단체간 사회협약이 제도화된 것이 이번 조례가 처음이고 법에 규정되기는 제주도특별자치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법이 들어와 있는데 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화수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급의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동의 하에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저는 법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할 역할과 기능을 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최상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시민사회단체가 우리는 이렇게 하자하고 단체간에 협약이 맺어지면 그것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단체간에 협약서를 나눠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협약위원회는 그런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는 사업에 자율적인 단체협약이 안 되고 또 협약 간에 좀 해결해 주시오 하는 것들이 생겼을 때 위원회에서 당사자는 그러면 이쪽에 한 것이 좋겠다, 이 단체가. 또 이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세 개 단체가 협약을 맺으면 좋겠다하고, 시민단체들이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단체간의 의견을 듣고 조장해주고 의견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혹시 시에서 역할을 할 것, 경비 지원이라든지 시의 노력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의결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실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또 예산 지원도 따르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여기가 권한을 갖고 집행을 하고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늘어갈수록 권장해주고 갈등이 생겼을 때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해주고 그런 위원회 기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알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현재 문화의 전당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기본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래서 문화의 전당을 좀더 돋보이기 위해서 광주 전체에 대한 문화중심도시로써의 조성, 그러니까 각 공원이라든가 다른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원을 좀더 문화의 전당 중심도시에 맞게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조례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인데 그러면 문화의 전당처럼 문화중심도시 조성에도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비로만 합니까? 아니면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합니까? 그런 내용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법으로 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우리 시민들이 쓸 때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은 크게 파트가 국가에서 100% 대고 운영하는 전당 사업이 하나 있고, 전당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이 문화산업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교류 분야, 그 다음에 도시환경조성 분야, 그 다음에 기초예술이라든지 관광진흥 분야, 이렇게 있는데 문화산업하고 교류분야는 시장과 문광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경우는 전액 국비, 어느 경우는 시비, 또는 합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도시환경조성하고 기초에서 진행하는 이런 파트는 시장이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원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조금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문화의 전당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비로도 많은 것들을 사업을 조성하겠네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를 가져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에도 그렇게 반영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전당이 전액 국비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 조성에도 국비를 많이 끌어오셔서 좀더 좋은 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해촉이라는 말만 여기가 있지, 자격 정지라든가 혹은 박탈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요? 이것이 대행해서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어찌해서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보냐면 어떤 경우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 해촉을 한다든지 사임을 원할 때 그런다든지 품위 손상, 이런 내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결국에는 궐위가 되어야 할 그런 형편이 된다든지 또 위원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에 의해서 자격 정지로 가야 할 그런 경우에 대한 것은 어떤 명시가 없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사망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는 자동으로 해촉은 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법적인 내용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문구가 하나 들어가져야 여기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 아니겠어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까 궐위라든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위원직을 못할 경우를 일반규정으로 하나를 더 넣은 것이 조례 규정상 바람직한 것 아니냐…….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그런 말을, 단어를 꼭 써 가지고 넣기는 곤란하지만 1번에 있는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할 수 없을 경우라든지, 이렇게 뭔가 하나 만들어 넣어줘야지 사고가 나서 사망해 버렸다 그러면 여기 조건에는 맞지 않고서 해촉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자격정지 혹은 박탈,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일

김남일위원

5조 1항이 지금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방금 나종천 위원하고 연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위원이 성실 수행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대답을 못 하세요. 만들어 오셨으면 당연히 불의의 사고가 났다는 것은 성실 의무를 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세요?

종천

나종천위원

교육을 시키려면 따로 데려다 놓고 하세요.

남일

김남일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교육시키요, 지금?

남일

김남일위원

아니,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인데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시냐고?

종천

나종천위원

자기한테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시간이나…….

남일

김남일위원

왜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공부를 해 가지고 오면 좋지, 있는 말을 갖다가 왜 다시 되물어요? 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종천

나종천위원

뭐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나의 의견을 얘기를 했고 똑똑한 김남일 위원께서는…….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니까 옆에서 나종천 위원도 김남일 위원이 말을 하면 좀 가만히 계세요.

종천

나종천위원

나, 잔소리 안 했는데, 말하라고 냅뒀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떤 의미적인 것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의 조례를 만들 때 당연히 수행을 못할 경우는 조례 문구에다 표기를 않고 해촉은 사유가 됐을 때 해촉하는 표기를 하고 당연히 수행을 못할 경우는 그것은 당연히 못 하게 되니까 표기를 저희들이 보통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의적으로 보면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랬으니까 위원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포괄적으로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서 있는 것은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본인이 태만하다는 얘기지,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태만하다는 것이지, 말하자면 위원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주지를 않고 있다. 그 사람이 현존하고 있고 또 동참을 할 수도 있고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가 강압적으로 여러분한테 그것을 하라 마라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그거에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당연히 기능을 못할 때는 사망, 또는 이사, 해외파견 몇 년간 이렇게 될 경우는 당연 사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례 만들 때 규정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많이 있다는 것하고 내가 물어본 내용은…….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하세요. (조호권 위원장, 진선기 간사와 사회교대)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특히 사망의 경우를 특정한 예로 드셨는데요. 자연인이 사망을 했다는 것은 민법상 자연인으로서 인격을 상실하고 권리 능력을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에 기초해서 위원 위촉이 되는데 자연인으로서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여기 조례에는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5조의 내용 해촉 외에 다른 면으로 해서 자격 정지가 있다든지 박탈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운영상에 어떤 일반적으로 위원에게 상당한 권한이 부여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일정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내부적인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도 하고 자격정지도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상 그런 것보다는 모여서 자문 받고 심의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도 운영하다 보면, 5조에 보면 시장에게 너무 권한이 많이 주어져 있다. 가령 위원이 성실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문제라든지, 세칙을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1항에 있는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라 하는 것은 사고 같은 것하고는 별개에요. 지금 이 사람은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수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포괄적으로 죽어 없어진 사람까지 이 속에 넣어가지고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로 넣는 것은 멍청한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사망하신 분은 당연히 …….

종천

나종천위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내용까지를 함께 포함시킬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자격의 정지가 됐든지 박탈이 됐든지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런 용어를 여기다 안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지금. 어떤 그런 내용을 정비하든지 박탈이라든지 넣어가지고 구태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의견인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해요.

상호

김상호문화정책관

차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운영세칙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항상 보면 이렇게 평상적인 내용만 나오지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해촉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위원으로서 참여는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격정지나 그런 문구가 어떤 의미로든지 좀 표시가 되어서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조광향 위원님!

광향

조광향위원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을 100여명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시민사회협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인으로 한 것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수가 30인보다 훨씬 적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아주 중요한 우리 광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30인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16조에 보면 민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민자를 얼마 정도 유치할 계획이십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당초에 정부 안에서는 민자가 1조 7천억 정도 들어있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특히 문화산업이 민자는 힘들다, 그래서 민자 부분을 줄여주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계획 자체에서 민자를 줄여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도 공동으로 지어주라, 그래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민자로 많은 것을 정해 놓고 그것을 시에서 해라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여건도 그렇고 특히 문화산업이 민자로 될 분야들이 적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정부 투자로 많이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민자로 꼭 해야 될 것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줄 수 있도록 지금 협의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럼 민자유치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무엇을 민자로 하고 우리가 유치하는 방안이 뭔가 하는 계획을 심의하고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하고, 그 계획심의를 하는 것이 주기능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민자유치위원회를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더 많이 위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민자유치위원회가 16인 이내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우리 시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국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들어가 있고 10인 정도를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나중에 운영하면서 전문가들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것을, 16인 이내로 일단 구성을 해 보고요. 아직 민자유치는 종합계획 되고 실시계획 되고 민자유치사업이 구체화되려면 상당한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틀은 갖춰놓고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평상시에 생각이 이런 전문적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같은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당연직은 주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수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더 확고하게 숫자를 많이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장대리, 조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권

조호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