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양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 내용이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그것을 말로 하시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은 동영상이나 화면으로 보면서 정보화기획단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말로 다 하시려니까 여기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부터 사실은 정보화기획단은 이러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업무현황보고는 보고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해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다른 질문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인데 이렇게 말로 다 하시고 뒤에 용어는 용어대로 다 풀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을 보고받는 위원들은 사실은 아, 그런가보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좀 시각적인 자료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느끼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먼저 앞서서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유·무선 온라인 정책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정책투표를 하려면 접속자들이 매일 접속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될 텐데, 이와 유사하게 27페이지에 보면 사이버토론방이 운영되는데 주제는 7회 운영되었고 정책토론회를 접속한 사람은 월 118회 그래서 824회 했는데 7개월간 했단 말이지요, 이 토론회를. 그러니까 아까 접속이 하루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정책투표를 예를 들면 토론방도 이만큼의 인원 824명, 즉 적절한 샘플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에 7개월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정책투표도 적절하게 투표를 유인해 와서 그 사람들의 일반 서울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빨리 끝을 내야 되는 것이 목표일 텐데 이 정책투표를 어떻게 유인해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시민들이 빨리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와서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하고 나가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어떻게 유인해 와서 투표를 시키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사이버 상에서 정책투표를 해서 성공한 사례나 모범사례를 가지고 계신가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가락시장을 이전할 것이냐 재건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될 때 그 지역에서는 민감한 문제거든요. 아까 쓰레기장 말씀하셨지만 민감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투표를 하면 많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강제적으로 다가가서 여론을 수렴하는 여론조사, ARS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투표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홈페이지 상에서 정책투표를 하는 것들은 사실 열어놓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잘 유인하느냐가 관건인데 실제로 능동적으로 유인이 안 되더라는 거지요. 아까 정책토론방도 유사하게 월 118회, 월 118회라는 것은 토론주제가 7개라고 그랬으니까 한 주제당 들어오는 사람이 118명이 들어와서 의견을 주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년토론방은 월 68회라는 소리는 68명이 들어와서 의견을 주고 갔다는 것이거든요. 한 달간 운영을 했는데 68명이 들어와서 의견을 주고 갔는데 그 의견이 서울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샘플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을 죽 논의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돈을 많이 줍니다. 이벤트 하라고 추석이나 명절 때 1,000만 원씩 주고, 각 아케이드공사 현대화 한다고 돈을 5억, 6억 주고 있는데 정녕 재래시장을 안 가는 사람들 보면 재래시장은 뭘 팔고 있는지 정보가 없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다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형마트를 찾아가서 물건을 사 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그 재래시장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 중 첫 번째는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사전정보를 취할 수가 없고 가봐야만 꼭 알 수 있는 형태고, 두 번째는 물건을 사고 나서 상하거나 잘못된 물건을 샀을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해서 AS를 요청한다든지 항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제가 여기 재래시장도 그런 정보나 AS구조를 대형마트처럼 갖추면 가격 면에서는 저렴하니까 갈 텐데, 이랬더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할 일인데요, 누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혹시 생활경제과 업무와 연계해서 할 만한 역할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대행업체가 적자인데…….

생활경제과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로 하고,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방지하는 것 중 아까 실명제로 접근해서 들어오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실명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 실명을 밝히고 들어오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남의 실명을 도용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상에 예를 든다면 명의도용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죽 점검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그러면 누가 내 실명을 도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실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인증과정을 통해서 명의도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명등록을 하는 사람이 절차가 번거로워서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명의 도용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번거로운지 아닌지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서울시 홈페이지나 다른 쪽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12페이지에 보니까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은 정보통신부가 하는 것 아닌가요?

정보화기획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아까 사이버토론방이 정책토론회 7회, 그러니까 청소년토론회 7회가 있었는데 주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서울시 부서 중 어느 부서에서 토론을 요청하셨는지, 그리고 각 토론별 참가자들의 의견은 뭐였는지, 이것은 지금 바로 단장님께서 보고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주제, 참여자, 참여해서 남긴 의견은 무엇인지 이것을 서울시 의뢰부서에 되돌려주고 나서 그 부서가 정책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의견을 구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데이터센터나 그쪽에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나요, 최근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