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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충선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7-09-05

김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승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32회 정례회에서 뵙고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와 정보자원 고도화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전자정부를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하였던 정보화사업 품질관리 강화, 전자정부 서비스 향상, 유비쿼터스 사업 등 시민을 위한 정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과 발전방향에 대해 점검해 보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10시 38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승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도시를 정보화의 비전으로 정하였으며, 전자정부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개선과 전자정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IT Governance 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GIS 기반의 도시관리, 그리고 유비쿼터스 인프라 조성을 주요과제로 정하여 금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각 실·국에 산재되어 개별로 진행되던 유비쿼터스사업을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30일 유시티추진담당관을 신설하여 향후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유비쿼터스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경제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2007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사업비 예산과 정보화 용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급변하는 IT 경향에 따라서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만들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6쪽에 보면 클린재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클린재정시스템 정보전략 계획 수립, 또 클린재정시스템 1단계 구축, 2단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1단계 구축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단계 구축사업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프로세스 중에서도 큰 모듈은 메가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작은 활동을 activity 단위라는 것으로 프로세스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개의 큰 프로세스나 200개의 activity에 대한 분석과 정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BPR 개념이 포함된 것이고, 사업 특성에 맞춘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분리해 나가고 정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타당성 검토 및 계약 관련 심사가 필요한 사업 지원, 또 보조사업 및 일상경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추출하여 모니터링 과정을 심습니다. 또 클린재정시스템과 관련된 것이 13개 시스템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연관관계 분석, 공통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13개가 무엇 무엇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3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예산관리, 세입관리, 세정관리, 계약관리, 평가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성과평가 등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그것 재무국에서 전산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하고 있는데 1단계 구축을 예산 들여서 또 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도 모든 업무의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모듈이 계약관리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 초반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계약 후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지철위원

어떻게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단독으로, 계약은 계약하는 사람만 보고 있고 예를 들면 예산 관리하는 사람은 예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각 과정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틀 속에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관계를 사실은 원활하게 전반적으로 봐야지, 이 사업이 한번 환류가 되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런 쪽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느냐 줄어들어야 되느냐, 불필요한 것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느냐 이런 것을 하기에는 부족한 지금 상황입니다. 전산데이터로는 그것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클린재정시스템을 이렇게 한다고는 했으나 재정에 대해서 전문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파견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설명한 것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경영기획실하고 재무국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지금 TF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보고는, 총괄적으로 내부 업무의 조율에 대해서는 경영기획관이 TF의 장으로서 지금 이 프로세스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모니터링 같은 것을 여기 클린재정시스템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 클린재정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국도 있고, 저도 예산과에 있었습니다만 예산과에도 예산관리 시스템이 다 있고, 부분적으로 다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무관 때도 일할 때 보면 재무국에서 일한 것을 가령 예컨대 집행이라든지, 예산은 예산과 아울러 세입이든 재무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다 독자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계획부터 예산편성, 그 다음에 집행, 심사, 이 하나의 환류 전체가 한목으로 다 봐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다면 재무국에 있는 개별 13개 분야의 꼭지 꼭지를 다 새로 만드는 것이냐, 기존 것을 다 없애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일반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정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장님 말씀대로 경영기획관, 재무국장, 정책기획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에 대한 이것을 계속 TFT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재무국…….

이지철위원

그러면 1단계 구축하는데 이런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나와 있지요.

이지철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것을 좀 위원들한테도 보여줘야…….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다시 자료화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이렇게 10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쉽게 얘기하면 아무 데서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 재정사업을 한목에 볼 수 있는 틀을 새롭게 갖추는 겁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2단계는 어떤 것을 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단계가 이제 기초공사라고 보시면 되고, 2단계는 그야말로 사업별 업무 이력에 대한 정보관리가 일어나고요. 시민고객 중심으로 이제 다시, 지금 1단계는 우리가 공개해야 되는 항목들이 공급이 되는 것이고, 2단계는 시민고객 중심으로 거꾸로 역산해서 정보공개서비스를 만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런 클린재정을 한다는 것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 단계의 사업이 시작돼서 결과가 끝나고 평가까지 환류됐을 때 이런 것을 위한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단계를 다시 환류를 시키는 프로세스가 들어가게 되고, 또 대외기관에 대한 요청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하는 시스템 모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통 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서울시의 이런 재정시스템이 세부적으로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약 관련해서 공사를 이렇게 한 건을 예를 들면 설계가가 얼마 이상 통계를 뽑아라, 또 거기에 대한 예정가격을 뽑아라, 낙찰률을 뽑아라, 그 다음에 건수를 뽑아라 이러면 아주 상당히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사업결과까지 나왔을 때 평가까지 됐을 때 환류되고 그런 자료가 모였을 때 유사한 사업에 대한 비교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재정이 수입은 지금 얼마인데 얼마까지 지금 잔액이 은행에 남아 있고 예산이, 한눈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도 세입은 얼마가 됐고 세출은 얼마가 됐고, 이에 대한 은행의 이자는 얼마가 늘었고 이런 것도 볼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거지요, 다 세부계획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모듈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통합되는 것을 가정을 하고 별도로 지금 세입관리에 대해서는 세출부분, 세입관계를 개발을 해나가서 2단계에서 통합적으로 다 2단계 시스템에 통합이 되도록 지금 준비중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보화기획단에 있는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내용 숙지를 못하고는 그것을 못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을 암만 부서 협의가 있다고 하지만 원래 전산 하는 곳이 정보화기획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단에서 충분히 다 내용을 숙지해야 돼요. 모든 것 재정에 대해서 도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해 전산에 접목을 시키지 내용을 모르면 전산에 접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도 추진체계는 저희가 10개 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서는 담당실무는 전산직들이 주관이 되고, 업무면에서는 행정직이나 그 업무의 주도적인 관리자들이 결정하는…….

이지철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클린재정시스템을 하는지 아마 분량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것이 적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도 필요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궁금할 겁니다. 클린재정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에 좀 넣어주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이번 상반기를 통합하는 이런 정보화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노력하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702 서비스라든지 유비쿼터스 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이용을 해보고 또 사업내용들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정말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전자정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향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또 이용이 쉬운 이런 정보시스템을 잘 구축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8페이지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이것이 사실 이전에 자치구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뭇매를 우리 서울시가 받고 또 여기의 체제를 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부분도 이제 2차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차 점검 때 개인정보 노출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차라 함은…….

이지현위원

여기 점검 2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페이지 밑에? 2차라는 의미가 1차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차는 6월에 자치구를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요, 제 말은 산하기관 홈페이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산하기관은 안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1차가 되겠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올해는 산하기관은 1차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고 거의 정보유출이 되고 있다는 상황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해서 그것이 언론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산하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하시면서 제가 이전에 지적했던 그 부분까지 잘 보완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문제가 됐던 주민번호나 구글 검색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구글 같은 것을 통해서는 주민번호가 검색이 안 되게끔 저희 자체가 각종 스캐닝 프로그램으로 자체 검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것 외에도 이제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등 이렇게 분리가 된 정보라도 수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가 검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앞으로 이런 보도나 저희 위원들을 통해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페이지 GIS를 이용한 도시기반 관리 강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GIS 관련해서는 지금 지리정보팀으로, 그러니까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과입니다.

이지현위원

아, 과로. 그래서 19명인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GIS 총원이 현원은 19명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과로 운영이 될 만큼 굉장히 비중이 높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 잡혀 있지요, 올해 예산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24억에 달하는 아주 막대한 그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보면 업데이트라든지 갱신이라든지 주제도 확대라든지, 이번에 추진실적 내지 사업내용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도가 높고 GIS 지리정보시스템은 서울시 전자정부의 얼굴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계속 보고를 하셨고 몇 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계속 사업내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지난번 임시회 때 GIS 포털 서비스 관련 품질관리 및 지도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기억이 나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생활지도 서비스 부분에서는 민간과 다른 사업구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따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지도 서비스는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 속기록을 뽑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행정업무, 도시관리, 수치지도, 정확도, 토지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화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정말 서울시만의 특별한 업무분야에 대해서 제가 다시 스크린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PPT 자료를 이용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할까 하다가 너무너무 오류가 많아서 도저히 이것은 제가 시간 안에 하나하나 지적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두로 다 설명을 드리고, 우리 단장님 가셔서 과장님, 팀장 이하 직원들 한번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왜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것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하면,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본 부분들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들을 보면요, 아, 그런데 우리 단장님 그것 한번 가서 검색을 하시거나 사용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밑에 직원분들로부터 이런 사항을 서비스하고 있고 품질이 이런 정도다라고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GIS 지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현위원

포털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으셨지요? 사용을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전혀 문제가 없으셨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는 어떤 경우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지도가 포털 홈페이지로 쓰니까 거기서 찾지만, 네이버 같은 데 없는 작은 상호라든가 이런 것은 GIS에 들어오면 GIS 포털에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상세한 지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지현위원

그때 분명히 단장님께서 서울시 지도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구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 뒤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GIS의 자랑은 도시정보지도서비스 내지 여기 첫 번째 메인화면에 보면 카테고리가 죽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보지도서비스, 통계지도서비스, 온라인GIS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아마 특이하고 다른 그런 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서, 특히 첫 번째 도시정보지도서비스에 교육시설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교육시설에서 말하는 UI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오늘 이것 끝나는 대로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저에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교육시설에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지현위원

교육시설이라는 항목밖에 없습니다. 저도 질문이 교육시설이 도대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뭐를 포함하는지도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시설이라는 것이 뭔지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 근거해서 교육시설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도에서 적어도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의 범위가 뭔지 그것도 밝혀야 되는 것이 사실 GIS정보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거기 체육시설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항목 클릭해 보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정보가 있습니다.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관공서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공서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공공시설에 뭐만 나오느냐 하면 소방서만 나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세정보, 상세정보는 그 지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상세정보 아닙니까? 상세정보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상세정보 카테고리 안에 있는 내용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지도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니까 급간이 나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급간 구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지도상에 여기가 적게 있고 많이 있고 급간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지도가 똑같이, 구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급간 표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수치지도 항목에 대해서. 0.1부터 0.5다, 0.6부터 1.0이다 이런 항목에 따른 표시가 있는데 급간 표시가 없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획단장님, 여기 보니까 GIS포털 사용자 만족도조사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이것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사용자인데 만족도가 불만족, 그 정도가 아니라 불쾌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도대체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무슨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 어떤 품질에 있어서 너무나 엉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용자로 하여금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아닙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말씀하시는 답답함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지현 위원님과 같은 사용자의 욕구와 목표가 있는…….

이지현위원

제가 사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지도의 목적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 제공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아까 24억 들이고 이것이 한 과로 형성이 돼서 지리정보담당관 사업내용 나와 있고 추진실적 나와 있고 계속 주제도 만들고 한다는데 이것 개선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만 제대로 활용하시고 제대로 개선만 되고, 그 일부터 먼저 하시라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주제도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저희 내부의 CS로 움직이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있고요. 지금 이지현 위원님께서 사용하고, 대시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GIS포털은 그 일부분이 지금 표출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수치지도 같은 것도 1/1,000 수치지도가 그대로 GIS에 올라오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웹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것은 지리정보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이지현위원

그러면 적어도 통계정보시스템, 이것은 정확해야…….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통계정보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른 통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정보 자체의…….

이지현위원

정보 자체의 오류도 있겠지만, 물론 그래서 저는 통계정보에 대해 신뢰도 하지 않습니다. 통계정보 2004년도에 업데이트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저희 지역만 죽 봐도 통계정보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그러면 조금이라도 업데이트 되지 않은 통계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통계정보도 저희가 2006년도 것을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데이터가 약간 수동적으로 오는 것을 온라인으로 자동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단장님, 자동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적어도 저렇게 표출되고 있는지 오늘 오후에 가셔서 다 일일이 확인하시고, 제가 정말 오늘 이것을 디스플레이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 기사를 하나 보다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GIS를 활용해서 모기의 서식지 정보를 표시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학교도 제대로 하나 안 나와 있고 공공시설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제대로 될지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복지건강국에서 의뢰해서 지금 저희가 GIS 기본지도를 제공해서 만드는 작업이고요. 저희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실제로 소방서만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축적의 배율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저도…….

이지현위원

제가 배율부분을 다 조정해 가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배율을 좁혀 가면 보이다가도 배율을 높여가면 사라지는 그런 아이콘들이 학교의 경우에도…….

이지현위원

제가 그 정도라면 저번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지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배율도 해 봤고 축소도 해 봤고 확대도 해 봤고 다 해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지금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신 후에 다시 저에게 보고하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하여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데이터 검토를 하고, 원인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GIS는 우리 전자정부의 얼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표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가는 우리 시민들 정말 등 돌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말 계속 쏟아 붓는 예산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신 후에 수시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 또 저도 끝까지 정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관심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보고서 32쪽에 있는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가정 자녀 등 정보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의 중고PC를 보급하는 사업이야말로 전자정부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의 추진을 비롯하여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조성하는 여타의 정보화사업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빠른 최신 정보들이 일부 계층에게만 공유되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으로 인해 정보로부터 소외된 계층에게 폭넓게 제공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본 위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PC가 균등하게 배포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낭비이고 진짜 필요로 하는 계층, 그 사람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고 행복해지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층에게 집중해서 공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충선위원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을 바탕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그리고 복지단체 등과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에 사랑의 PC를 보급하는 사업이야말로 공공기관에서 주도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보화기획단장님, 올해 7월말까지 5,400여 대의 사랑의 중고PC를 공급하셨다고 했는데, 이 실적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연도별로는 각각 몇 대씩 보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001년부터 저희가 수집하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01년 257대, 2002년 1,121대, 2003년 616대, 2004년 1,200대, 2005년 1,100대, 2006년 800대, 2007년에는 350대가 7월 현재 보급이 되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450대가 남아 있네요. 그리고 중고PC 상태는 어려운 분들께 지원되었을 때 정말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쓸 만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단장님?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일단 대상 선정을 할 때 단체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쓰던 PC를 수집해서 재처리 후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해서 꼭 확인을 한 후에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PC 활용능력이 있는지, PC 상태도 점검을 하고 소프트웨어 환경설정을 해 놓고, 또 문의가 있으면 저희가 방문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상태는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공급을 한 다음에 6개월마다 가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는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와 달라고 하면…….

김충선위원

아니,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물량을 공급할 때 그 PC의 상태가 어떠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완벽하게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주 타깃이 인터넷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로 봤을 때 인터넷 사용에 절대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보내고 있는데, 최신 PC와 비교하면 당연히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PC이기 때문에 성능은 분명히 차이가 나지만 인터넷 사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CPU는 최저사양이 800메가 이상이어야 되고, 소위 얘기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맞춘 PC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송정희 단장께서는 서강대학교 교수로도 계셨기 때문에 PC나 인터넷에 관한 한 박사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급된 PC를 직접 확인하고 실제 살펴본 적이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직접 보급된 PC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충선위원

실제 보급되는 PC를 직접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글쎄, 그렇겠지요, 본인은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중고 PC가 어떻게 어디에서 수집이 되고 어떻게 고쳐지고, 또 이것은 어디에서 고치는 겁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직접 고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중고 PC 보급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서울시내 시설에 입주를 해서 수집된 PC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본부, 사업소 등에서 직원들이 쓰던 PC고요. 이것을 다 일단 정보 유출에 대비해서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지운 다음에 재복구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램 같은 것도 새로 더 얹고 마우스하고 키보드 같은 것은 신품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도 글2007 최신판입니다. 2007과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인 V2, 그 다음에 스파이 제로, 스파이 제거 웨어까지 탑재를 해서 기본환경을 설치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것은 PC정비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1대 고치는 데 평균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재료비까지 1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김충선위원

1대 고치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하드디스크를 지우고 점검하고 이런 것 교체하는 것은 3시간 내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충선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려운 집들에게 PC를 설치하고 하는지 그 과정을 내가 알고 싶은데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나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필요하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는 대한노인회…….

김충선위원

노인정 같은 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래서 그런 쪽하고 장애인단체도 도봉장애인단체연합회 등 이런 곳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쪽으로는 관여를 안 하고 계신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개별로 지금 지급된 것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단계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래서 확대를 하려면 일단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관협력과 꼭 공무원이 쓰던 PC가 아니더라도 민간에서도 저희가 기증을 받을 수 있는 판로를…….

김충선위원

송정희 단장께서 오셔서 혁신적인 사업으로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업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도시관리 위원으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어머니가 가출했어요, 생활고로. 아버지마저도 생계가 어렵고 그래서 아버지는 병이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애를 길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신문팔이도 하고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머니가 연로하시니까. 그런데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서 임대료를 못 냈어요, 1년 8개월을. 이것이 당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지금 SH공사예요. 여기서 바로 법원에 집달을 시켰어요. 그 어린아이의 집에, 임대료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판사가 담당판사가 너무 딱해서 자기 돈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임대료를 줘서 그 아이를 구출해 줬어요. 내가 이 상황을 눈물겹게 보면서 당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도 이렇게 해 주는데 당신이 이런 것을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눈물겨운 사연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송정희 우리 단장께서는 그런 과거의 실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방향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평성, 공정성 위주로 이제 단체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저희가 수량만 더 확보된다면 이번에 아까 정보격차 해소, IT 봉사활동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따뜻한 디지털사회 만들기가 중점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성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관심이 굉장히 필요로 한 것이고,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은 노인정에도 반드시 PC가 필요해서 정보화 사회에 격리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청소년에게는 단순한 PC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기기까지도 저희가 수집을 해서 되도록이면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한테 PC나 인터넷이 갖다 주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저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계속 하는데 입에만 그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주고 따뜻한 마음을 같이 나눈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송정희 단장은 깊은 사고에 좀 빠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도 함께 연결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당연히 연결이 되도록 저희가 합니다. 인터넷 PC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직접 주지는 않지만 인터넷 접속이 되는 환경 제공과 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통신사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 나가서 되도록이면 가장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면제가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설치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들며, 또 인터넷 제공에 따른 비용 이런 것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지금 지원되는 것은 아니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은 기관이니까 거기는 설치비용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개별로 나가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김충선위원

그런 고민을 해서 피차간에 여기 송정희 단장도 고민하시고 또 사용자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쓴다면 거기도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나 기업, 그리고 복지단체들과 잘 네트워크를 구축시키고 연결해서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확산 발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은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미 보고드린 자료에 기본방향은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울 IT희망 나눔뱅크 그 스타일로 운영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민간기업, 복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게 됩니다. 또 찾아가는 PC관리로 운영을 하게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40쪽에 정보소외계층 중고PC 보급사업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니까 1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중고PC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 예산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기존에 해오던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올해 350대 지급하는 그런 행정 PC의 중고 PC를 보급하는 사업을 8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해소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저희가 9월에 수립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런 방대한 계획에 맞춘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혹시 앞으로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량이 더 보급돼야 하는지, 또 수요 예측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김충선위원

아직 없어요, 자료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마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일부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자세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선위원

저희 동대문구 지역에 우리 송정희 단장께서 여담이지만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법정관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법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또 무능력하면 바로 이혼소송이 들어와서 이혼해도 할 말이 없는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감축인원에 들 수 있고 퇴출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간 우리는 유권자로부터 바로 주민들로부터 법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네들의 아픈 가슴을 덜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정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런 법정관리가 잘못되면 우리는 당선이 아니라 바로 낙선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받게 됩니다. 송정희 단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 계시고 우리 주무부서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헤아려 주셔서 법정관리를 면피할 수 있도록 항상 사고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의 중고 PC를 보급하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미 보급하여 설치되어 있는 가정의 사후관리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혹시 고장이 나거나 못 쓰고 있는 PC는 없는지, 잘 활용되고 있는지, 사후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고 관리하셔서, 그리고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책정하든지 해서 정보격차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정보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찾아가는 PC관리체제 운영이라는 점을 정말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PC를 받고 그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아니 받은 만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양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 내용이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그것을 말로 하시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은 동영상이나 화면으로 보면서 정보화기획단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말로 다 하시려니까 여기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부터 사실은 정보화기획단은 이러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업무현황보고는 보고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해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다른 질문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인데 이렇게 말로 다 하시고 뒤에 용어는 용어대로 다 풀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을 보고받는 위원들은 사실은 아, 그런가보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좀 시각적인 자료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느끼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먼저 앞서서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유·무선 온라인 정책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정책투표를 하려면 접속자들이 매일 접속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될 텐데, 이와 유사하게 27페이지에 보면 사이버토론방이 운영되는데 주제는 7회 운영되었고 정책토론회를 접속한 사람은 월 118회 그래서 824회 했는데 7개월간 했단 말이지요, 이 토론회를. 그러니까 아까 접속이 하루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정책투표를 예를 들면 토론방도 이만큼의 인원 824명, 즉 적절한 샘플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에 7개월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정책투표도 적절하게 투표를 유인해 와서 그 사람들의 일반 서울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빨리 끝을 내야 되는 것이 목표일 텐데 이 정책투표를 어떻게 유인해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시민들이 빨리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와서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하고 나가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어떻게 유인해 와서 투표를 시키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정책토론방은 한 달 기간으로 움직입니다, 주제들이. 그래서 한 달에 취합이 되면 그 결과를 갖고 그 내용에 가장 적합한 부서나 그 내용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부서에서 의견을 하나 받든지, 아니면 그것을 반영해서 자기네 정책으로 바꾸는 일이 있고요. 온라인 정책투표는 이제 정책토론방에서 똑같이 포털에서 보시면 무엇에 대한 의견을 쓰시고 투표를, 원래는 폴(poll)을 하면서 의견을 있을 수 있게 된 것을 거꾸로 의견을 받으면서 우리는 폴도 하는 식으로 정책토론방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이고. 이 정책투표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쓰레기처리장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 이것이 내가 이웃이기 때문에 문제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느냐,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그 주변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데모그래픽(demographic)한 것도 좀 필요한데 그것이 사실상 의견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때마다 서베이를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보면서 아, 이것은 뭔가 나도 의견이 있는데, 할 때 이런 정책투표가 유효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무기명투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름도 정책투표로 하고 되도록이면 실명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진짜 서울시민이 여기에 의견을 내는 것이냐, 또 지역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구나 어느 동네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정책투표과정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기간이 하루만 잡을 것인지 한 달을 잡을 것인지 일주일이면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정식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 검토하고, 법적으로도 저희가 3월부터 죽 의견을 들어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실시해 봐야지만 모든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주제부터 저희가 12월까지는 해 보려고 합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사이버 상에서 정책투표를 해서 성공한 사례나 모범사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저희가 아마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가락시장을 이전할 것이냐 재건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될 때 그 지역에서는 민감한 문제거든요. 아까 쓰레기장 말씀하셨지만 민감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투표를 하면 많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강제적으로 다가가서 여론을 수렴하는 여론조사, ARS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투표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홈페이지 상에서 정책투표를 하는 것들은 사실 열어놓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잘 유인하느냐가 관건인데 실제로 능동적으로 유인이 안 되더라는 거지요. 아까 정책토론방도 유사하게 월 118회, 월 118회라는 것은 토론주제가 7개라고 그랬으니까 한 주제당 들어오는 사람이 118명이 들어와서 의견을 주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년토론방은 월 68회라는 소리는 68명이 들어와서 의견을 주고 갔다는 것이거든요. 한 달간 운영을 했는데 68명이 들어와서 의견을 주고 갔는데 그 의견이 서울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샘플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유인은 저희가 지금 민간포털에도 주요한 이슈들은 핫이슈 토론방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같이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핫이슈가 될 때는 저희가 4대 포털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방침으로 있고, 또 모바일 702가 더 많은 사람들이 써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SMS로 관련된 내용을 다 보내도록 합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을 죽 논의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돈을 많이 줍니다. 이벤트 하라고 추석이나 명절 때 1,000만 원씩 주고, 각 아케이드공사 현대화 한다고 돈을 5억, 6억 주고 있는데 정녕 재래시장을 안 가는 사람들 보면 재래시장은 뭘 팔고 있는지 정보가 없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다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형마트를 찾아가서 물건을 사 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그 재래시장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 중 첫 번째는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사전정보를 취할 수가 없고 가봐야만 꼭 알 수 있는 형태고, 두 번째는 물건을 사고 나서 상하거나 잘못된 물건을 샀을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해서 AS를 요청한다든지 항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제가 여기 재래시장도 그런 정보나 AS구조를 대형마트처럼 갖추면 가격 면에서는 저렴하니까 갈 텐데, 이랬더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할 일인데요, 누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혹시 생활경제과 업무와 연계해서 할 만한 역할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중구청에서 실제로 남대문시장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리뉴얼이 안 되니까, 상인들이 온라인상에서 계속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돼서 대행업체가 적자였다…….

양창호위원

대행업체가 적자인데…….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전신인 소비자보호과장을 99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정보화기획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금지원, 판로지원, 정보지원 이런 큰 축이 있는데 지금 또 상공회의소에도 재래시장활성화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든 정보든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이냐 계속 맞춤형 교육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있었고. 아마 그래서 그쪽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그런 영역이 있고 혹시라도 그 작업과정에 저희가 협조할 것이 있다면 협조를 하는 그런 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생활경제과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로 하고,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방지하는 것 중 아까 실명제로 접근해서 들어오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실명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 실명을 밝히고 들어오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남의 실명을 도용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상에 예를 든다면 명의도용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죽 점검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그러면 누가 내 실명을 도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지금 불가능한데 정책투표 같은 것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사이버선거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개인 아이덴티티를 보정하는 방법,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요구하면 곤란하니까 핸드폰과 공인인증서를 PC나 모바일 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이중화작업을 통해서…….

양창호위원

실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인증과정을 통해서 명의도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은행업무 수준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양창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명등록을 하는 사람이 절차가 번거로워서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투표라든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아니면 그냥 댓글 쓰고 이런 것은 실명제를 통하는 거지요. 아이핀(i-PIN)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명의 도용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번거로운지 아닌지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서울시 홈페이지나 다른 쪽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12페이지에 보니까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은 정보통신부가 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법과 관련돼서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정보화기획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현재 저희는 가입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서울시 시스템을 가지고 한 것이고, 또 이런 시·군·구에서는 업무기반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보급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아까 사이버토론방이 정책토론회 7회, 그러니까 청소년토론회 7회가 있었는데 주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서울시 부서 중 어느 부서에서 토론을 요청하셨는지, 그리고 각 토론별 참가자들의 의견은 뭐였는지, 이것은 지금 바로 단장님께서 보고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주제, 참여자, 참여해서 남긴 의견은 무엇인지 이것을 서울시 의뢰부서에 되돌려주고 나서 그 부서가 정책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의견을 구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양창호위원

그리고 서울시 데이터센터나 그쪽에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나요, 최근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기전설비를 교체하는데 이번 추석이면 다 끝나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추석 기간에 완료됩니다.

이우진위원

이것 끝나게 되면 기전설비 부분은 완벽하게 구축이 되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운영상 저희가 지금 정비하는 작업이 그야말로 항온항습기 주변과 축전지, 비상발전기는 다 교체가 됐고 UPS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당분간…….

이우진위원

당분간입니까? 앞으로 완벽한 체제는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데이터센터소장

지금 현재 바꾸면 이상이 없고, 수배전반 그 부분도 13년 됐기 때문에 조만간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전자부품만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냉방기, 당초에 810식에서 806식으로 물량조절을 해서 유지보수 대상이 줄었는데, 냉방기 4식이 제외가 됐네요. 냉방에 문제가 없습니까?
춘식

김춘식데이터센터소장

냉방시스템을 건물에 도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기전설비라든가 하드웨어 쪽은 열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열 때문에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냉방 쪽은 문제가 없어서 제외가 된 것입니까?
춘식

김춘식데이터센터소장

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데이터 갱신과 관련해서 업데이트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하드웨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GIS 등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데 주기가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뀐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데이터가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대로 정확하게 되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가 없다면 사이트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요구하는 수준의 눈높이와 공급되는 수준에는 항상 괴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구글(Google)에 들어가서라도 사실 원하는 데이터를 꼭 집어서 못 보거든요, 브라우징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결국은 GIS 중심으로 가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단순하게 수치지도를 현대화시키고 웹으로도 표출하는 통로를 열고 데이터를 정비하는 수많은 부서들이 있고, 서울시내에도 매일 새로 생기는 도로와 건물이 몇 백 건, 몇 천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시 수집이 되고 반영이 되고, SDW에 반영이 되고, 관련된 관리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시민한테 도달할 때까지의 경로를 점검한다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방대한 일입니다. 그것의 첫 단추로 저희가 지금 얼기설기 운영해 온 시스템들이 더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그리고 완벽하게 구축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한테 상당히 경제적인 가치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도 주고 일반적인 용도로도 써야 되지만 도시관리에 얼마나 GIS가, 상세한 데이터가 결국 경비를 절감하느냐 그 이슈를 가지고 투자와 관리를 하면 점차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지현 위원님 말씀처럼 본인이 이용자가 돼서 들어가셨는데 불편한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단장님이 한번 직접 들어가서 접해 보세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고 데이터가 어느 부분이 더 충족이 돼야 되겠구나, 또 안 되면 다른 사이트에 지도들이 나와 있는 것이 많으니까 비교해서 올리시더라도 일단 단장님께서 직접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는 상시 사실 들어가고 있고, 아까 자료 자체의 갱신이나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할 것이고, 차별화되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나 도로경계선, 주차에 관련된 주차면, 조명시설 이런 것들은 일반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복지에 관련돼서 저희는 복지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접근시설 가능한 곳도 지금 주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이 안 할 구석들, 또 한강 관련된 것도 한강 선착장에 이번에 하이페스티벌 했을 때도 섬이나 이런 쪽에 일반지도는 찾아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GIS에 일부 어떻게 해서 접근을 해서 갈 수가 있는지 그런 지도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송 단장님 답변하신 것과 저도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다음 질의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많은 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민들이 선진국 대도시 시민들에 비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산업국 소관 현안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