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김황기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항상 문화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화국 업무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국에서는 항상 모든 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문화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전입한 문화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예술과장 안석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정)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문화국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문화행사가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주요한 행사로 새로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안업무보고를 보면 이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문화를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드림으로 해서 하나의 복지에도 관련된 그런 상황이 도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죽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의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 시민들한테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산만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강동구에도 하고 뚝섬에도 하고 여의도도 하고 상암도 하고 너무 넓은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남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행사는 하되 그것을 포인트를 딱 정해서 좀 더 구체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저기다 산만하게 많이 벌린다고 해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특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비춰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내용으로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행사장소도 상당히 확대를 했고 기간도 상당히 9일 내지 10일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가 있고 또 그러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저도 뎀즈강페스티벌이라든가 에든버러페스티벌을 접해 봤습니다만 그분들은 민간차원의 참여도를 높여서 이러한 자선단체 위주의 행사로 벌써 역사가 에든버러페스티벌은 60주년을 맞이한 그러한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자리매김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아티스트들이 거기 참여하는 것만 해도 자기 경력으로 들어가서 오지 말라고 해도, 초정 안 받아도 자기네들이 와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아시아는 아시아의 특성에 맞는 행사,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의 그런 페스티벌을 흉내 내기보다는 좀 더 아시아권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특성을 살려서 인접된 국가들과의 공조를 취해서 외부 서방국가의 아티스트들이 이쪽 동양으로 오고 싶도록 하는 그런 쪽의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아직은 저희가 밝힐 단계는 아닌데요. 내부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문화가 경제를 좌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나라를 알릴 수가 있고, 자기나라를 많이 알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경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에 공헌하는 바도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잘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출범한 지가 여섯 번째였지요?

5회째요.

5회째입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아직은 우리가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 주도의 행사에 이런 민간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점 단계적으로 바뀌어나가면 10년, 20년 되면 우리도 세계 속의 어떤 유명한 축제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계천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음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를 쓰시는 분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분도 계신데 오늘, 내일 중에 청계천에서 어떤 문화적 행사가 있는 것 아십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지금 아마 청계천을 공간으로 해서 많은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거기에서 재즈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전교에서 광통교 사이에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서도 아티스트들이 그런 행사들을 하고요. 또 단오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일인가 대한민국 한가족 미술대회가 청계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것 관심 좀 가지시고요. 이제 미술이든 시든 단지, 문화예술이 음악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실무담당자가 현장을 가보셔서 전체적인 행사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타이틀이 대한민국 한가족 미술대회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미술경연을 해서 한 가족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아주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떤 청계천 무슨 행사를 할 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접목시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열심히 해 주셔서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를 보면 옥수역에 빛의 문·문의 풍경·화분이 설치완료가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이 3개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저희가 한 2억 정도로 지금…….

2억이요?

네.

3개 다 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면 됐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억을 여기에 투자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암울했던 주위환경을 아주 환하게 만들어줬다는 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時)가 흐르는 서울’ 공간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개 시가 제작돼서 설치돼 있지요?

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국내시·외국시·한시, 이 시의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저희가 문학의 집이 있습니다. 문학의 집이 있는데 그 문학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문학단체 회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자문위원이요?

네, 그래서 6개 문학단체 대표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8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근대문화유산에 도로유도표지판 신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사진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는 한시적 기구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도 만들어서 하는데 과연 이 표지판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표지판하고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하고 나름대로, 현재는 전면적인 도로안내표지판뿐만 아니라 문화재안내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 흐르는 서울 해서 아주 근사한 벤치에다 시를 새겨 넣고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근대문화유산, 또 서울시에서 안내하고자 하는 표지판이 지금 이렇게 설치돼 있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동떨어진 부분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축제에 대해서도 최병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말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벤트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아니면 시민의 볼거리를 잠시 가져주기 위한 이벤트성 축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축제가 기획하는 사람, 또 참여하는 사람, 또 보는 사람 모두가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축제를 위한 진정한 축제, 그래야만 이 축제가 성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입니다. 시가 흐르는 서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비예산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업협찬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기업에 의뢰가 됩니까?

일단 방법은 저희가 광고기획사인 디자인사람들 그쪽에서 기업협찬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액자의 틀 밑 하단에 기업의 명칭을 조그마한 글자로 해서 한 15㎝ 정도로 해서 게재를 해 주면서 저희가 기업협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협찬인데 주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협찬을 요청하는 겁니까?

저희가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한화라든가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SK, 코오롱 이런 여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기업인데 그런 정도면 기업이 어떤 부담 같은 것은 느끼지 않습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액자를 제작했을 때 제작비용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오히려 광고가 되니까 호응도가 좋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설치장소 선정이라고 했는데 설치장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 그 다음에 나름대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시와 관련된 그런 장소를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어떤 주제하고도 맞고…….

그것도 맞고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또 장소에다 시를 맞추는 경우도 있겠네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성북동비둘기 같은 것은 성북동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시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와 역사성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근대문화유산 얘기인데 근대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가 50년대 쪽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제를 지나서 50년 해방된 그런 전후 그런 정도를 저희가 근대로 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포함이 됩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물론 더러운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 유산이 어떤 역사의 오점이 있다라든가 하면 그런 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다 대비가 돼 있습니까?

근대문화유산은 위원회를 통해서 문화재를 저희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에 의한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그냥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구의 서울드럼페스티벌에 보면 홍대가 대상이 되는데, 물론 홍대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능성이라는 것은 충분한 거니까. 얼마 전에 홍대에서 여자 둘이 납치가 됐지요. 그래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이 홍대 앞거리를 놓고서 미군범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의 얘기를 본 위원이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축제도 다 마찬가지지만 축제로부터 오는 어떤 역기능 같은 것, 이런 좋지 않은 사건·사고 그런 것을 늘 좀 항상 감안해서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3쪽 한번 봐주실래요? 3쪽에 보면 대중음악·뮤지컬공연장 건립이 있을 겁니다. 이것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년 전에 업체가 선정이 됐었지요?

아니,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한 개 업체만이 지원이 돼서 그때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위치를. 현재 운전면허 연습장소인데 상당히 외졌던데 과연 여기에 해서 공연장으로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런데요. 거기가 한강진 지하철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남산에 우리가 창작 클러스터를 나름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남산에 또 국립극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복합문화공간벨트의 한 축입니다. 축이어서 나름대로 접근성도 좋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접근성도 상당히 불편하고, 일단 대중교통도 접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가 지하철역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 이외에는 별도의 교통수단이 없거든요, 지금. 하여튼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네.

또 간단한 것, 이것은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추진이 있지요?

네.

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국에서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문화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교육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교육감에게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에 따른 부상, 훈련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지역교육청 소속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당초 제정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롭게 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 새벽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제정된 이것이 제정조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제정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 선수나 아니면 그런 우수 선수를 양성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온 거지요?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죽 교육감님이나 교육장의 일상적인 업무로 이것을 그냥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에 준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창이나 또는 격려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우선 아시다시피 올 5월 말에 소년체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다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더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관위에서도 그런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고. 그런데 날짜가 그때는 3월 정도 됐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있는 실무자들께서 이 제정조례를 급하게 서둘러 안을 만드는 것은 결국 현직 우리 교육감께서 출마를 내년에 하실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현직에 계신 분들만, 아니 교육감배 이상의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직 교육감이 아닌 이상 표창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니까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제정조례안을 급하게 만든 것이지요?

지금 각 시·도가, 교육감님이 출마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개연성만 있는 것이고요. 각 시·도가 지금 이것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도의 예를 들 필요 없이 제정조례에 취합하는 표창권자는 오로지 현직 교육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현직 교육감이 그냥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출마하지 않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니까요. 현직 교육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내년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이 제정조례가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둘러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서둘러 만든다기보다, 서둘러 만들었으면 사실 3월에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만들, 어차피 저희들이 만들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교육부에다 질의했습니다. 당장 5월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것을 제정하고 그러기 전까지의 모든 체육행사는 종전대로 우선은 하라. 그것을 그쪽에서도 선관위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 또는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어쨌든 위반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좀 실무적으로 만들어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육감배,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나 전국학생 체육대회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이 제정조례가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그냥 기초분야, 육성은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분야 이 분야에 대한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의 내용이 상당히 불분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법률적인 문제도 많고 그리고 조례안의 자구사항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리고 전체적인 제정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 만들어질 때 충분한 심의 있는 검토가 많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를 보면, 제가 지금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를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사격대회, 육상경기대회, 볼링대회, 스키대회 이런 식입니다. 사실 이런 대회를 과거에 교육감배로 해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6·70년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사실 제가 볼 때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체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 거의 2·30년 흘러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교육감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육성보호를 하는 차원이지, 여기서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거기서 입상한 선수를 다시 또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이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체육이라는 것이 사회체육으로 전반적인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엘리트체육입니다. 그런데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취약종목, 말하자면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에서도 취약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도, 전국체전에 있는 체육대회가 대부분 지역예선을 거치고 우리 서울시 예선을 거쳐서 전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망라되어 있는 체육대회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대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체육대회 안에 다 드러나는데요. 그것 외에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 서울시교육청에서 원래 옛날 96년에 그냥 학예에 관한 표창조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존재하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이것은 체육에 대한 우수 선수 육성에 대한 그런 것이 요구되고…….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와 육성인데 사실상 보면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감배는 입상한 선수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고, 사실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른데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1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표창제도를 마련해서 우수 지도자나 선수를 육성하라 그런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수한 선수는 계속적으로 격려를 할 필요가 있지요. 사기진작이 돼야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 관심에서 떨어져 있는 분야, 하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현행 실정법하고 서로 중복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제6조. 조례 제6조를 보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표창에 수반되는 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표창장 자체가 실정법에 위반되기보다는 표창장에 수반되는 부상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2항을 보면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가 안 됐다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인위적이지요. 사실 보면 몇 위권 이상은 얼마의 훈련지원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 못한 거지요. 이것이 고무줄 늘리듯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둘째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상의 사례를 나열을 했습니다. 포상금, 연구비, 우승기, 우승컵, 상패, 훈련지원금, 장학금, 참가기념품을 다 줄 수 있는 거지요?

네.

참가기념품이라고 하면 사실 웃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승기, 우승컵, 상패입니다. 우수 선수라고 하는 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일정규모 이상이 돼서 입상을 한 선수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입상을 한 선수는 당연히 대회를 주관한 사람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게 돼 있지요?

받게 돼 있지요.

그런데 우승기, 우승컵, 상패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네.

이 우수 선수에 대한 지원은 거기에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격려를 하겠다는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승기, 우승컵, 상패는 별도로 또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우승기나 우승컵, 상패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부상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승기, 우승컵, 상패는 대회에 출전해서 일정한 성적을 거둬서 입상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데 그것을 별도의 부상으로 주는 사항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지요?

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이것은 부상이 아닙니다.

보통 1·2·3등 하면 상장을 주지요.

상장을 주는데 별도로 여기서……. 아니, 주관한 대회에서 상장 정도 주는 것을 부상을 별도로 수여하는 사람에게 우승기도 주고 우승컵을 주고 상패를 주면 이것이 과한 것 아닌가요? 저는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는데 그 준 것 이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우승기, 우승컵, 상패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연구비입니다, 연구비.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포상금의 범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50만 원을 줄지 100만 원을 줄지 1,000만 원을 줄지 일정하지 않고요. 셋째는 부상에 훈련지원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훈련지원금에 대해서 2항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훈련지원금을 또 주는 거지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1항이나 2항이나 다 지원에 관련한 사항이면…….

위에는 상을 받은 사람들한테 주로 하는 것이고, 밑에는 그렇지 않고 출전한 선수나 팀에게, 그것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아니, 어제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학생들이라고 할 때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것이 지금 실정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니, 공선법이…….

아니,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제 예산심의를 할 때 내년 5월에 열리는 대회에 지금 훈련지원금을 동계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훈련비가 필요해서 어제 예산심의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나요?

이번에 하신 것 10억이 배정됐는데 소년체전이 내년 5월에 있고, 그래서 동계 그것을 하는 것은 훈련지원금보다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하면 코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기에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예산심의를 할 때 내년 5월에 열리는 체육대회 때문에 동계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편성할 사안을 어제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훈련지원금 같은 것은 나중에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것저것을 막 짬뽕으로 해 놓은 거예요. 우수 선수 및 지도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범위가 명쾌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입상을 했거나 입상 선수를 지도를 했거나 입상한 학교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2항에 가서 교육감은 분명치도 않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을 또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하고 지금 그것하고는 좀 중복이 되지 않잖아요? 같은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예산심의 하신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상당히 한 5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우선 당장 훈련을 하자면 코치한테 코치비도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경비고요. 훈련지원금이라든가 포상금 이런 것은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본예산에 다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입상한 선수나 학교나 지도자에게만 훈련지원금을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체육대회에 출전한 모든 팀에게 교육감이…….

모든 팀에게 지원을 하고요. 입상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별도의 포상금 성격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장학금으로 보면 금메달은 한 30만 원, 아까 범위가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또 은메달은 20만 원, 동메달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갑니다. 그것은 일종의 포상금이고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포상금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6조2항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나 팀에게 지원하는 훈련지원금 외에 우수하기 때문에 지원금의 형태를 띤 훈련지원금이 아니냐는 겁니다. 훈련지원금 맞지요?

우수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1항에 있는 훈련지원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1항에 지금 훈련지원금이라고 분명히 부상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체육대회에 출전할 때 훈련지원금을 받고, 출전해서 우승하게 되면 훈련지원금을 또 받고, 부상으로 해서 훈련지원금을 또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조례안 나누어드린 그것은 일종의 강화훈련, 그런데 훈련지원비가 전 선수에게 나가긴 나가지요. 잘하든 못하든 나가는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거기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규정이 된 것은 우리가 하다보면 어느 팀이 좀 메달권에 접근이 된다든지 하면 그런 선수들을 가서 강화를 하고 이러거든요. 강화훈련 지원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조례가 중요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직 교육감이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선수들에 대한 표창문제 이외에 표창에 따라다니는 부상이 항상 문제입니다. 지금 통상적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선거 빼고 나머지 통상적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부상입니다, 부상문제. 부상문제, 아니면 불우시설에 방문했을 때 어떤 격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6조의 사항을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중복이 되는 의미가 있고 자구에도 문제가 있고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도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기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두 번째, 훈련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1항과 2항은 중복되는 의미가 있다. 세 번째, 우승기, 우승컵, 상패는 기본적으로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 주는 상장 이상의 더 큰 부상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참가기념품이란 것은 더욱더 웃깁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불러놓고 격려를 하면서 참가기념품을 준다,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가기념품이라고 하는 게 대회에 출전했을 때 주는 것이지 우수한 선수에게 참가기념품을 주는 것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는 것을 일단 못하게 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다 모든 것을 못하게 하니까 혹시 외부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참가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사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맞는 지적이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좀 주기 위한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이 참가기념품이란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참가기념품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이라고 하는 제정조례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회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조, 지적하신 대로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제4조2항은 원래 있던 그 2항을 삭제하고 3항에 다시 이런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에게 출전 전후 및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2항이 그냥 삭제된 겁니다, 거기에는 안 나왔을 겁니다만. 그리고 3항에 교육감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유공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4항에 교육감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에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행사를 할 수 있다. 3항이 추가된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6조의 내용, 부상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아직도 20세기지요? 그런 기초분야에 대한 육성·지원에 너무 매몰돼 있다. 사실 보면 지금 교육감배 대회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우리 젊은 층들이 열광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 그런 분야를 이끌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선수는 지금 골프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제6조 부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정조례안을 처음 검토하는 만큼, 어제 또 조례안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을 만들 때 적어도 실무자들이 좀 꼼꼼하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률자문을 들어서 조례안을 만드는 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말이지요, 이것이 저번에는 간접선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타 도시의 타 지방자치단체장도 유사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시장이나 도지사나 구청장, 아니면 군수는 포상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타 도시들도 똑같은 조례를 만들면 여파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타 시·도에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서 제정을 교육감님이 나오시든 아니시든 하여튼 이것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지만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에는 시일이 촉박해서 못하고 그것을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고, 전국체전이 또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10월 12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것은 적용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알았어요. 아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접선거가 아닌 직접선거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잘못 조례를 제정해 버리면 이것으로 인해서 타 시·도가 전부 다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부활화 된다는 거예요, 포상제도가. 포상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로 인해서 잘못하다가는 우리 교육문화위원회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굉장한 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직접선거로 해서 자치단체장을 뽑는데 교육감만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타 도시가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이것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감님이 의례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것을 못하게 되면 다른 것을 떠나서 상당히 학교현장이 열악합니다. 특히 경기도 하고 저희들이 늘 비교합니다만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로, 작년에 저희들이 비교할 때도 메달을 서로 경쟁하는데, 경쟁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경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우승을 하다가 작년에 좀 떨어졌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교육감님이 아니시고요. 행정적인 실무를 책임지는 국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딱 그냥 사실관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배경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례가 가장 중점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돈을 받거나 상을 받을 때 이것이 현재는 공정택 교육감님, 하여튼 특정사람이 준 것이라는 인상을 안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취지입니다. 즉, 법령에서 줄 수 있다는 말은 수령한 사람이 내가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받은 것이다 누가 저 사람이 나한테 선심 쓴 것이 아니라는 지금 그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존경하는 김황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우려는 어떻게 지금 법이 해소를 하고 있느냐면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딱 법이 위임해서 이런 것은 조례로 만들어도 좋다고 한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상 줘도 됩니다. 그런데 임의로 어떤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주는 것은 조례라고 해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항은 뭐가 문제냐면 제가 그냥 죽 말씀드릴게요, 대답을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반영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다릅니다. 제14조제1항은 이러한 학생들이나 우수 선수를 지도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제2항은 표창을 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표창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표창을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서 이것은 표창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셨다가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요. 우리 교문위의 동료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사실 만들어야 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왜 문제가 있냐면, 원래 상에만 정신이 팔려서 표창 중심으로 이것을 만든 거예요, 표창 중심으로. 제가 그때 실무자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표창 중심으로 만들면 절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예외행위에 직무상 행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금품제공행위가 직무상의 행위 가항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돈을 줘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수 선수를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즉,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지원내용을 명백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제14조제2항이 정하는 표창을 해야 된다 그것은 별개로 표창형식을 정하라는 겁니다. 다만 절대 돈을 줄 때도 부상의 형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상 받은 애에게 즉, 잘하는 애에게 너 잘했으니 돈도 줄게 이게 안 된다고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밑에 보면 직무상의 행위 나호에 가면 구체적으로 정한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한 어쩌고 저쩌고 금품제공행위라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조례에 수여할 때 사정이나 예산, 환경에 따라서 그 수여하는 금품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그 법의 정신이.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요.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지원에 관한 내용하고, 두 번째 표창의 형식을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딱 정하는 것 이 두 개를 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표창을 하고 그 표창의 부상 같은 것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법으로만 정하면 되는 줄 알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6조 지원 등에 관해서 부상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 자체가 바로 법령 위반이에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일단 저희들이 수정동의를 하든 아니면 재상정을 하든 다시 또 재발의를 하든 하겠지만 일단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서울대왕초등학교 신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청원은 세곡동 주민 김이식 외 787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서울대왕초등학교는 학구 내 2,4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단지가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516명의 학생이 완공 후에는 600여 명 이상이 증원되어 약 1,100여 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부지로는 증가되는 학생 수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교육청은 아파트단지의 시행청인 SH공사 측에 요청하여 약 1만 3,854㎡를 학교부지로 설정한 상태이나 학교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상의 문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부지에 교사를 증축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왕초등학교는 1956년 단층으로 건립되어 1973년에 3층으로 증축된 5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서 안전상의 문제 등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단지와 조화되는 학교를 새로이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단지 예산상의 문제로 불과 몇 년 후 철거대상 건물에 증축을 계획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엄청난 비효율이 예상됩니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학교와 지역개발이 효율적으로 조성·운영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건립 이후에 학교신축이 별도로 이루어질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지역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학교신축을 아파트단지 조성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이 채택되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을 주지 않고 신축아파트단지의 실정에 맞는 학교가 신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왕초등학교 신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왕초등학교 신축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서울대왕초등학교 신축 요청에 관한 청원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서울대왕초등학교 신축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대왕초등학교는 21학급 591명으로 학생 수용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세곡 임대주택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도에는 증가하는 학생들로 인해서 교실부족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정형화 된 상태의 학교부지를 교실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왕초등학교 교지가 정형화 되도록 SH공사에서 현 교지의 남서쪽 방향으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SH공사에 무상공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왕초등학교는 개축대상 학교가 아니지만 본 청원이 채택될 시 추가부지 확보여부와 연계해서 개축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개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SH공사가 추가부지 3,067㎡를 우리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개축대상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전면개축을 검토하고, 만약에 개축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실 증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SH공사가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을 경우는 100 내지 15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추가부지에 대해서 서울교육 재정형편상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대왕초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범위 내에서 환지 등의 방법으로 정형화 해서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실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안인데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관련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교육청에서 진지하고 적극성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초등학교를 신설한다든가, 또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보면 안일하게 대처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만 하더라도 5,15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그 문제 때문에 동호정보고등학교 이전하고 가칭 중앙초등학교 신설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입주하기 전에 미리 교육청에서 그 지역 현안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거나 할 경우에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의 운영시스템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학교는 막 짓고, 교육청의 재정은 바닥이 나서 마이너스가 1조 원에 육박하는데 공실이 많은 학교는 그대로 방치를 하고, 이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교육문제는 지역특성이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김현기 동료위원한테 보고를 잘 받았고요, 의견을. 여기에 SH공사 고객지원본부장 나와 계셔야 되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 SH공사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제한시간,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1인당 최저 배상한도 금액을 1억 원으로, 1사고당 최저 배상한도금액을 10억 원, 교습소는 5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보호와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안배하도록 하는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시설 기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개선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 수용인원 기준을 1㎡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강화하고, 무분별한 소규모 강의실 칸막이 사용으로 인한 고액강의 및 유사시 안전사고 대비 미흡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칸막이 최소 규모를 10㎡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열람실 및 실험·실습실의 단위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과다한 기준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정기준을 낮춤으로써 동일건물에서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설립 및 시설유지를 용이토록 열람실 60㎡ 이상에서 45㎡ 이하로 완화하고, 실험·실습실을 45㎡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부 교습과정별 시설·설비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음악, 미술 등 주로 예능계학원에서 수강생 감소추세로 시설이 많이 남게 됨에 따라 과중되는 유지경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90㎡에서 60㎡로 낮추고,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규모기준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90㎡로 규정한 현행규정을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교적 많은 설비·교구를 필요로 하는 학원은 현행 90㎡에서 유지하고,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교적 적게 설비·교구를 필요로 하는 학원과 강의를 위주로 하는 학원은 70㎡로 낮췄습니다.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등 새로 신설된 교습과정학원에 대해서도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교적 많은 설비·교구를 필요로 하는 학원은 90㎡로,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교적 적게 설비·교구를 필요로 하는 학원과 강의를 위주로 하는 학원은 70㎡로 정했습니다. 장애우 대상 특수교육분야 학원에 대해서는 그 특성과 사설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고도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습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의 교구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지하실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반복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보건위생 등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교습대상 제한입니다. 이들 학원에 주로 재수생이 수강하고 있는 현실적 이용 수요를 감안하고 재학생까지 허용할 경우 수강료 고액화로 인한 사교육 부담 과중, 집단적 생활 강요로 인한 폐해가 우려됨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교습은 제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설규모 등 등록기준입니다.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숙박시설의 위치는 수강생의 생활지도 및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강의실이 속한 건물 또는 동일경계 내로 하였으며, 생활지도 담당직원 남녀별로 1인 이상 배치와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장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시에서 23시로 정하였습니다.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인원수 산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3에 규정되어 있는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 중 강의실과 실습실을 동시에 사용하는 학원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에 대해서 실습실 수용인원만 산정하거나 실습실과 강의실 수용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하는 등 각 지역교육청마다 달리 해석하여 업무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실습실의 면적당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 인원수를 정하고 강의실과 실습실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하도록 조례 본문에 규정하여 일선 지역교육청의 업무처리 혼란을 방지하도록 규정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최오규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심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우선 아이들의 안전문제, 또 생명의 가치를 더 존중히 한 이런 보험문제 이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교육상황을 제가 제대로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학원 환경이 그 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정해진 1사고 당 배상금 10억 원이라는, 교습소의 경우는 또 5억 원이고, 이랬을 경우에 보험료 부담 관련해서 학원에서 적절한지 여부는 검토가 되셨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서로 같이 공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보호하고 운영자들도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시설면적을 한 평당 한 333원으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해 볼 때는 학원에서 10억 원을 할 때 연간 보험료가, 한 100평 정도 학원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333원에다 한 100평 곱하기 해서 2.81 대인보상 한도계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 보면 한 9만 3,570원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로 나누었을 때는 한 1만 원 정도의 부담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학원보험 결과를 해 보니까 5,000만 원 미만 이렇게 죽 표에, 제시는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억 원에서 2억 원 미만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그런 학원을 보면 499개소 해서 한 43% 이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크게 학원부담은 많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멸식으로 되는 거지요?

네.

부담이 없는 이유는 소멸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그러면 목돈으로 들어가는 부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멸식으로 해서, 적금식 같으면 좀 업 되지만 소멸식이니까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다?

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경우로는 여러 가지 큰 금액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조사했으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학원 측에서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융감독원에서 그 표를 받아서 지금 보고를 드린 말씀대로 9만 3,570원이면 월 9,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큰 부담이 없는데도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면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키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만나는 분들은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사실 열악한 학원을 하는 사람들이 큰 부담을 갖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위약금을.

전체적인 금액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회사만 득 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그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면적 때문에 지금 현재 대립이 되고 있는데 면적을 표시한 것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용면적입니까, 공유면적 포함입니까?

전용면적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현장…….

전용면적입니다.

현장 확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실제 안의 내측간 거리를 재기 때문에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어느 기준입니까? 예를 들면 학원을 보통 우리가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옛날에는 60%였습니다만 지금은 전용면적이 절반밖에 안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100평을 내가 임차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50평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또 50평 중에 통로가 있고 칸을 막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 면적이 또 달라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준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내측으로 칸을 가서 재기 때문에 전용면적으로 해서 실제로 거기 복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빼서 하는 걸로…….

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90㎡가 빠지면 30평 정도 전용면적이 되는데 그 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100평 정도를 임대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임대를 해야 그 면적이 나옵니다.

복도 면적 빼고 뭐 이렇게 계산이…….

왜 그러냐면 임대료는 공유면적 포함된 평수 대비해서 임대료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학원 측들의 지출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보도된 교육관련 자료에 따르면 입시보습학원이 2001년 12월까지는 1만 3,708개에서 2006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2만 9,005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출산저하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 수는 배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밥그릇 싸움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그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까, 중간에 어떤 조치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양측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해 봤어요?

그럼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업무담당자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에 개정이 되고 올해 3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 그 사이에 아주 엄청나게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두 분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간담회장에 오셔서 두 분의 모습을 볼 때 전혀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기가 민망스러웠고, 그래서 사실 실무책임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우리 교육청의 뜻이 전달 안 되고 이해를 못시켰다면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확대된다면 우리 국장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개인하고 집단 쪽의 학원과 교습소가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설 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파악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있어서 현장의 사정을 깊이 아시고 각자 그 보습이나 학원 쪽의 입장도 충분히 파악하셔서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서로 대립이 없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학원의 면적규정, 별표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요. 지금 우리 학원이 물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영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리적인 즉, 영업행위가 있고 동시에 그 내용이 이제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소관 사무를 교육청이 맡게 되는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법령 등등을 맡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업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교육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현재 이 사안은 지금 영업적인 충돌의 지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일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 관련 사업들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의료계도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등등이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련 업체들 하고 어린이집, 즉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엄청난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그 이해관계 당사자님들도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이런 전체가 소위 물이 말라가는 와중의 물고기 같은 그런 절박한, 그래서 관계당사자들은 너무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본질은 어쨌든 이런 큰 인구적 구성의 변화 때문에 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과 영업이라는 두 주제에서 볼 때 경쟁이 아주 열악하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시장경제원리상 질적으로 이것이 아마 나중에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보통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은 일반상품경제에서는 양질의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서비스에서는 실제 교육내용도 서비스이고 동시에 어떤 장사의 수단도 서비스입니다. 어느 위치에다 건물을 얹느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다한 경쟁이 진행되는 경우에 자칫 교육에서 뛰어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시장에서 퇴출되고 장사에 유능한, 그것이 이쪽 한편이든 저쪽 한편이든 다 떠나서요. 양편 모두가 장사에 뛰어나신 분들만 남을 우려도 있다고 저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 평생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판단은 수혜자가, 학생이나 학부모가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물론 꾸준히 단속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것이 그래도 양질의 학원이 또는 교습소가 살아남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본 위원의 다음 질문이 기술적인 질문이라서 담당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부터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을 줄일 때요. 면적을 지금 줄이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학원의 최저면적을 줄이는 안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혹시 피아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습소나 음악학원에서 사용하는 피아노의, 그랜드형 말고 일반형 피아노 사이즈가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규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피아노교육을 하고 있는 교습소나 음악학원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때 가르치는 형태를 보셨나요?

네.

어떻게 가르치던가요? 피아노에 앉아서 얘가 피아노를 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게 죽 그냥 강의식으로 여러 애들이 치고 한 강사가 강의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한대 한대 다가가서 따로 따로 설명을 하게 됩니까?

피아노교습만큼은 특성상 일인 일강사가 교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한 대에 의자 옆에 붙어서 동작 하나 하나를 가르치는 그런 교습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피아노만 중심으로 계속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면적은 결국 피아노학원의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교습소하고 음악학원을 다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현장에서 피아노 소리라는 것이 또 애들이 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도 아니고 엄청나게 시끄럽고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단순 칸막이가 아닌 별개 독립된 실에서 교육을 하는데, 피아노가 앞에 있고 애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지도교사가 뒤로 돌아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옆에 앉았다가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강의가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좁은 데서 혼자 연습실이 아니라 강의를 해야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한 대가 들어가는 공간이 제가 볼 때 저것이 결코 작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축소하거나 또는 기존에 확대하실 때 어떤 신체공학적인 것을 고려해서 그러한 교습과정 등등에 교육공학적인 어떤 그런 검토를 눈대중으로 하신 것 말고 무슨 어떤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업계로부터 제출을 받으셨거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교습과정의 음악학원을 90에서 70㎡로 줄이는 데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위 피아노 당의 칸막이규정이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손을 댄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학원 편에서 그 건물의…….

제가 그것이 아니고 그 교육이 어떤 면적, 전체 교육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시설에 뭔가 제도의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이 면적이 움직이게 되면 어떠한 교육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는 결국 교육현장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신체공학적인 것이나, 교육공학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 식의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서류 있으세요?

저희는 그런 검토는 안 해 봤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는 직접적으로 필요치 않습니다.

됐습니다. 즉, 제가 그런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업계의 여러 가지 영업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장의 고충 등등을 처리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법리적인 문제를 몇 개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이름이 하도 길어서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네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관련, 학원조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학원조례에 대한 교육청 시행규칙의 별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단속을 하는. 이 서류의 기준에 맞춰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기준도 있고 위치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속기준은 2000년 1월 19일에 만들었어요, 맞지요?

네.

2000년 1월 19일 이후로 이 규정 외에 다른 단속규정 만드신 것 없지요?

네, 그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2001년 1월에 만든 규정을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 면적이 바뀌기 전에 제가 원본을 봤습니다. 어느 규정이 도대체 바뀌었나 봤더니 당시 음악학원은 90㎡ 이상이더군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설비에 감상용 전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20W 이상의 전축이 한 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번 개정에 이것을 뺐더라고요. 음악학원에 감상용 전축 한 대가 있던 것을 왜 뺐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필요해서 넣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옛날에 아주 구시대의 규정이어서 지금은 그런 전축이나 이런 것이 고가도 아니고 필요할 경우 각자가 판단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잡다한 규정은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냥 저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죽,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기 위해서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할 테니까 특별한 부담을 가지지 말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위 학원법이라는 것인데 이 법은 학원이라는 것이 뭐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교습소는 뭐고 과외교습은 뭐다, 또 그런 것들의 각종 기준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전체 취지는 당시 각종 과외, 사교육의 어떤 질서가 무질서한 것을 제가 볼 때는 좀 정돈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 같아요. 특히 학원에 관한 규정은 최소규정 중심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이 되려면 어떠어떠한 시설과 어떠어떠한 강사를 갖춰야만 학원이라고 이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 제2조에 보면 다음 용어는 학원이 뭐냐 하면, 법에 나온 조문입니다. 학원이라 하면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반복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라는 것은 뭐냐면, 동법시행령 제2조2항에 보면 법 제2조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하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명 이상이라는 것은 피아노를 둘이서 동시에 한 대를 가지고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인 1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피아노가 10대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원이 되려고 하면. 이 법상 그렇지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기준, 이번에 개정 시설기준 별표2를 보면 거기 47에 음악관련 시설규정이 있지요? 면적이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제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지 혹시 모르시면 배부해 놓으신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표2에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그 부분에 죽 해서 47번 항에 보면 문제의 60㎡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정별 기준이 있습니다, 설비기준이. 주요 실습용 악기는 10대 이상이라고 학원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주요 실습용 악기라는 것은 이런 거지요. 이 학원이 피아노를 가르치느냐, 바순을 가르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등록할 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아노를 가르친다라는 것을 주로 한다 이러면 피아노가 10대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기타 교습과목 악기 각 5대라고 돼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타 교습과목 악기 각 5대라는 것은 원래 없던 규정이지요?

원래라 하시면 언제…….

지난번 설비규정에 이 별표2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개정된 내용입니다. 방금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구 조문이 있어요.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는 35호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실습용 악기 10대 이상이라는 것만 딱 있지 없어요. 다른 조항은 일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악이라고 하면 그 교습과정이 사실상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학원의 운영자나 교습자가 피아노로 정하거나 음악으로 정하는 것은 본인의 자율입니다. 그런데 음악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피아노 외에 플루트라든가 기타, 드럼 등등의 여러 가지 악기가 있을 때 음악 교습과정은 교습자가 정하도록 돼 있는 그 원칙 아래에서 스스로 필요한 악기를 저희하고 원칙을 낼 때에, 교습과목을 낼 때 그 정한 과목에 해당하는 악기를 다섯 가지 이상으로 하도록 폭넓게 정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요 실습용 악기를 바순을 가르친다, 아니면 플루트를 가르친다라고 신고를 해서 10대를 구비해 놓고요. 피아노는 기타 교습과목이다라고 해서 5대를 해 놓아도 된다는 말씀이겠지요, 역으로 하면?

네.

가능하지요?

굳이 그렇게 본인이 희망한다라면…….

OK,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실용음악 과정이라는 것을 넣어놓았더라고요. 악기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실용음악 과정이 있는데 실용음악 과정에 가면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5대. 실용음악 과정이란 게 뭔가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저희들이 그런 수준까지는 모릅니다만 새로 메탈 음악 등등해서 좀 발전된 형태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고전적이 아닌, 기본적이 아닌 그런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별 기준에서 실용음악 과정으로 하면 이 악기가 5대 이상 있으면 된다면 아까 10인 이상 교습규정에 어긋나지 않나요? 여기도 어떤 형태로든, 섞어서 있든 뭐가 있든 10대는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것만 읽으니까 준비가 안 되신 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을 볼 때 한 가지 내가 추가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이 과장님이 이 조문을 말입니다, 없는 것을 넣을 때 원래 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넣을 때 가장 논란이 많은 거예요. 이 조문의 파급력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넣을 때 지금 과장님이 담당 실무과장님이시고 양 단체에 시달리시고 엄청 고생을 내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또 고민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항들이 들어간 베이스를 지금 잘 모르고 계세요.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100%는 아닙니다만 이 내용들은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학원법상 피아노를 주로 가르치는 학원,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0대 이상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10대 이상을 60㎡에서 놓으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시장이 워낙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학원하시는 분들이 이 60㎡ 이상 즉, 면적규정을 줄이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좁은 공간에서 10대 이상의 피아노를 놓고 그 수강생을 기준으로 해서 장사를 할 능력 자체가 지금 안 돼요. 그러면 피아노를 좀 더 적게 놓고 하는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즉, 이 조항을 편법으로 해석하면 피아노 5대만 놓고도 학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실용음악이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아니, 실용음악 말고 위에 두 조항을 다 보세요. 실용음악 피아노를 적용하든, 내가 왜 제일 처음에 단속근거가 되는 시행규칙부터 먼저 보여드렸냐 하면, 이 시설규정에 따르면 만약에 단속을 나가셨을 때 이것이 학원이냐. 학원이라는 것은 10인 이상 교습이 기본법의 취지입니다. 왜 피아노가 당신은 5대밖에 없고 다른 악기는 그러면, 5대 피아노 깔아놓고 피아노 가르치면서 이것저것 합쳐서 이렇게 다 학원요건이 된다. 형식적으로 보면 피아노를 주업으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령은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제가 왜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이것을 많이 고민하셨으면 저는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느 틈엔가 그렇게 오용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왔는데도 지금 모르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 누가 만든 것이냐 말이지요, 이런 미묘한 조항을. 두 번째, 설비 및 교구에 대해서 과정별 기준에 악기과정과 실용음악 과정이라고 있는데 악기과정은 그래도 2개를 섞어서 해석해서 그렇게 편법적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실용음악 과정이란 것은 별개의 학원 형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아노 5대만 딱 놓고 우리는 실용음악 과정의 학원이야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시설기준에. 그러면 법이 정한 교습소가 뭐다, 학원이 뭐다를 학원법에 다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 규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지금 넘어서는 부분들을 조항에 넣으시면서 지금 그 내용을 아시지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본 위원이 방금 제기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학원법이 정하는, 학원법은 사람 수 기준, 그 다음에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에 위임해서 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면적규정이라는 것은 교습인원과 굉장히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습인원은 조례가 건드리질 못해요, 학원법과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습소랑 관련된 모든 조항들은 전부 학원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돼서 이 조례상으로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딱 막혀 있어요. 대신 거기는 5인 이상을 절대 가르칠 수 없다고, 피아노만 기준입니다.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인 이상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 교육청 관계자 분들이 동시교습 5인만 하는지 100명을 하는지 확인할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피아노 대수만 보십니다. 피아노가 몇 대 있나만 딱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누가 신고해서 가면, 피아노는 치우기가 힘들지요, 다른 악기랑 다르게. 단속 온다고 해서 그 피아노 서너 대를 그냥 리어카에 잠시 꺼내놓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를 단속하는 것도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보고말씀을 하느냐 하면, 음악학원 관계자 분들이 오시면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교습소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교습소 학원 분들이 오시면 음악학원을 다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말이지요, 형태는 교습소 형태의 시설기준을 갖고 음악학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저는 충분히 이렇게 해서 단속에 항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학원의 영업시간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셨지요, 그것을 근거로?

네.

뭐냐 하면 법령에 위임하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업행위를 단속하니까 즉, 권리의무를 제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지 않습니까? 즉, 지금 말씀이 10시에서 밤 11시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인 조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단속시간을 새로 정하는 겁니다. 그때 느끼셨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면 바로 소송이 들어갑니다. 교육청은 원래 교육청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그런 데 시달리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이 조례도 제가 볼 때 지금 저렇게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단체 간에 어떤 심정상태로 봐서 바로 법적으로 걸고 넘어집니다. 이 조례가 무효다, 단속이 무효다, 그것으로 인한 허가행위가 무효다 등등으로. 만약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음악학원을 현재 허가를 해 줬단 말입니다,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등록을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다라고 하면서 걸고 넘어져서 만약에 그것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까지 허가해 준 규정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제가 들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교육청 관계자 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가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교육청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 음악예술 교육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오는가를 검토해서 우리 시의회에 넘겨야 되고요, 그 관점을 가지고. 두 번째,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것은 철저한 합리적인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거나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정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들은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조정도 안 해 보시고 우리한테 이것을 떠넘기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사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충을 제가 일단 공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학원시간에 관해서는 제가 한 1분 정도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학원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단체 등등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학생들의 건강이 엄청나게 걱정이 되고요. 지금 이러한 우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출발의 지점이 공교육의 폐해에서 온 것입니다. 평준화교육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등학교 학원에 대해서만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따로 배우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지금 시험을 쳐야 되는 학생들의 절박감이 이 규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전체적인 원칙만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학원은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 학원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거기 애들은 밤늦게, 대형학원들이 쌉니다, 가격이. 단가가 쌉니다, 밤늦게 하는 대형학원들이. 그나마 거기에 가야만 자기가 그래도 입시준비를 할 수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규범적 기준에 맞게 제한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뜻이긴 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고소득층의 좋은 사교육환경, 과외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자기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없고 가난한 애들은 그나마 싼 대형학원도 못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또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고충을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 조례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저는 좀 문제가 많다 그것을 지적하고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