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상반기 창의시정 성과평가 결과 도시계획국이 주요업무추진 A등급, 창의시행 S등급, 창의활동 S등급을 받아 종합적인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여 서울시 38개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중에서 가장 우수한 부서로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이인근 도시계획국장 이하 도시계획국 전 직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 한층 노력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동의안, 청원, 의견청취 등 8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 시간을 거쳐 안건별로 각각 의결한 후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저희 도시계획국은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에 새롭게 바뀐 평가제도에 따라서 처음으로 실시된 상반기 창의시정 평가 결과 도시계획국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부서의 영예를 받은 것은 저희 국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하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년 내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전 직원이 신념과 열정을 갖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성과를 100% 이상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02번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출자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은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서울의료원 부지로 사용 중인 체비지 무상대부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 이전 시까지 무상대부허가를 갱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6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체비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체비지) 무상대부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체비지) 무상대부 동의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입니다.

이인근 도시계획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체비지 관리조례 제16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나 공공용 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과 공공용 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절차가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가 부지를 대부를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부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액 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토지를 대부를 해 주면서 대부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우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저희 의료법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의료법인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때는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면제대상 유형에 따라서 무상대부실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상대부라고 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할 때 그 재단이나 기관이 스스로 재원이 확보가 안 될 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취지가? 그런데 본인들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대부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스스로 기관운용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 무상대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료원의 재정자립도 전문위원께서 표를 주신 것 보니까 2006년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52억 원 정도가. 그러면 충분히 대부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2006년부터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래도 계속 무상대부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어요.

이 병원은 특별히 저소득 시민을 위한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상대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대부료를 받으면 바로 그것이 병원에 어떤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바로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익사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체 청사나 이런 것이 전부 무상대부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무상대부보다는 상당한 부분은 이미 저희가 출자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신내동으로 가는 경우는 거기는 지금 토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고맙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상으로 빌려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정이 옛날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우리 대부료 부과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청장으로 부과업무가 이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부과 안하던 것을 강남구청에서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논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국장님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게 재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뭣 때문에 이것을 부과를 했을까? 했다가 시 방침을 받고 취소를 하고, 이런 행정의 난맥상 같은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료를 받으면 그중 일정액이 구의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원 발굴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강남구나 서울시나 이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부과를 하지 않을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일정한 재원의 발굴을 위해서 부과를 했다고 그러면 큰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또 시 방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고 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출자한 지방공사고 또한 시민건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아니, 지금 질의응답, 나중에…….

특별한 질의는 없고 그냥 마무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께서 잠시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질의응답 다 마치고 난 다음에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의안에 대한 통과과정은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일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정말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또 도시계획 복잡한 사안에 수고가 많습니다. 격려해 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대부기간이 일단 2007년 8월 31일부로 끝난 것이지요?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면 사전에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사소한 것이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302번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학교법인 오산학원(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김기성 의원 소개)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4일 167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인 바로 이 자리에서 저의 청원을 경청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본 청원에 대하여 재차 설명드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금 올리게 된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 관할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본 청원에 대한 서울시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설명요지를 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강북구 미아4동에 위치한 학교법인 오산학원인 창문여자중고등학교는 지은 지가 이미 35년이 되어 아주 노후되고 비좁은 그러한 심각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개동의 학교시설에 대해서 중학교가 18학급, 고등학교가 45학급 모두 2,3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인접한 곳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월곡동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미아뉴타운이 이미 착공을 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바로 인접한 장위뉴타운이 지금 착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 수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여건에도 현저하게 열악하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산학원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창문여자고등학교 이전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지난 1977년 공원용지로 결정되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집행 상태로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오산학원 소유의 드림랜드 옆 2만 4,000여 평 부지의 공원용지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간 서울시의 견해를 살펴보면 첫째, 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 예정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용지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설명과 같이 공원용지 지정 후 30년이나 관리부재로 방치되어 우범지역으로 변화되었고 불법시설물 난립 등으로 이미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는 민선4기에 이르러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획관을 두고 있으며 학교의 환경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원용지 지정 후 장기간 방치하여 공원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이 공원을 잘 관리하여 공원화된 학교를 짓겠다는 것이 학교 측의 굳은 신념입니다. 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건립과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획기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후학의 일념으로 교육적 열망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현 학교부지의 매각으로 인한 아파트 등으로 일부 의견이 있지만 학교를 이전한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도록 이미 서울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 학교부지 매각액보다 이전해서 짓는 12개 학교 교사 신축시설비가 보다 많이 소요되며 더욱이 현재 학교부지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 학교부지의 매각금액은 학교이전 시설투자 등을 위해서 전액을 공공성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학교기금으로 조성하여 법적으로 오직 학교만을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사안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중요하게 다루려는 녹지정책도 중요는 하지만 학교를 공원화하여서 학교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현 서울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서울시정의 방향이기도 하며 이미 교육기획관을 두고 학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의 건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서울시 최대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현재 공원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공원화된 친환경적 캠퍼스로 조성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에게 개방한다면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교육적 목표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이전 예정지 2만 4,000평 중에 1만 여 평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여서 조건 없이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겠다는 것도 학원 측의 굳은 신념입니다. 그리고 공원용지 확보라는 서울시의 행정논리에 막혀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모두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행 중인 미아뉴타운이나 장위뉴타운 건설로 대폭적인 학생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열망에 따라 훌륭한 교육적,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 가치와 명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학교이전 예정지에 대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창문여고 건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때 현장방문을, 둘러보셨고 또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원해제는 생활권 녹지 확충이라는 우리 서울시 공원정책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고요. 그래서 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대체공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계되어서 저희가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그 지역에는 공원시설 해제는 당초 결정목적과 또 생활권 녹지 확충이라는 정책과 합치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고요. 또 그쪽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드림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실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다 통합해서 공원 전체에 대한 기능회복을 위해서 종합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공원을 해제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대체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대체공원을 성북구 종암동에 약 1만 1,410평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실태는 대체공원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사실상 공원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좋은 임상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먼젓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불가하다는 입장을 하셨는데 지금도 검토하신 의견이 국장님께서는 불가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대체공원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선책으로 지금 청원인의 설명처럼 공원유지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선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물론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또 교육환경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저희 시정도 그쪽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전을 해야 되겠다면 적어도 이만한 면적 정도의 공원이 인접지에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원은 적어도 현재 신규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수준의 공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쪽 측하고 공원 대체부지 면적에 대해서 논의는 해 보셨어요?

협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그쪽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원하는 공원부지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일단 협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 안 해 본 이유 중 하나는 국장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미아뉴타운지역의 자립형사립고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립형사립고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수도권이나 서울에는 더 이상 자립형사립고를 불허하는 것으로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하고 교육부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북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장 그런 교육부정책과 어긋나더라도 그런 방향을 갖고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은평뉴타운이라든지 미아에 자립형사립고 부지를 확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하고는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국장님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자립형사립고 강북지역에 특히 한다고 하면 여기에 자립형사립고를 한다는데 협의조차 안했다는 자체는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의지가 없거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만 기회를 주신다면 푸른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도 학교부지를 옮기고 학교부지 해제해서, 물론 언론에 보도됐듯이 주거는 불허한다는 그런 것이지만 거기는 뉴타운지역이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위치가. 그렇지만 주거 말고 다른 용도로 해서 얼마든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까 청원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 물론 이 액수 전체를 학교 건설하는 데 투자를 하겠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이고, 그분들의 얘기이고. 지금 현재 대부분 사립학교들이 우리 대체부지를, 지금 있는 학교부지를, 본 위원 지역구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서 심각한 지역인데 몇 개 학교재단에서 왔었어요. 우리 학교 용도를 해제해 주면 내가 이 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학교를 짓겠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것은 안 맞는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했었는데 이 부지도 본 위원도 교육적 차원으로 본다면 당연히 자립형사립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예를 보지 않고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단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공원부지가 미흡하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해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왜 안 되는지를 분명히 지역주민과 지역의 시의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반대하는 것 같아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병조 위원님.

최병조입니다. 여기 보면 오동근린공원은 1977년 4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0년간 지금까지 공원에 대한 시설은 아무것도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창문여자고등학교가 지금 1만 4,000㎡ 지금 토지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같은 뜻인데 대체공원이 창문여자중·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토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토지를 대체로 제시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체공원으로 확보하겠다는 땅은 성북구 종암동인데요. 오산학교에서 확보가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리는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종암동 삼거리 쪽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고 고대 뒤쪽입니다. 그런데 자연경관지구로 결정된 부지이고 사실상 녹지공간으로 이용되고 임상이 아주 양호한 공간입니다.

거기에도 1만 4,000㎡가 됩니까?

상당히 넓은 토지인데요. 그중에 3만 7,717㎡ 정도를 대체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부고시 138호에 대해서는 여기서 해제를 했을 적에 공원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따르는 것입니까, 그냥 무시해 버립니까?

아닙니다. 공원에서 그 해당되는 것만큼을 해제를 하겠죠.

해제를 하고, 건교부에서 해제하는데 아무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시의 권한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건으로 질의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공원 내에서 학교 입지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의견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이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냐가 하나의 관점인데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교육적인 차원은 조금 상위개념인 것 같고 또 도시계획적인 측면은 하위개념인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도시관리위원회지만 교육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된다. 이를테면 지금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교에 투자되는 연간 공적 예산이 조 단위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사적으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도와줄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드렸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동의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고 집행일까지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또 동료의원인 김기성 부의장님께서 누차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도 많은 복안들, 은행에 예치한다든지 기존 학교 부지를 판매하는 대금은 학교사업에 전액 투자하겠다는 약속이나 이런 등등의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본 건은 이번에 두 번째 논의하는 과정이지만 청원을 동의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원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교육과 도시계획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적절한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도시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녹지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2만불 소득이 오고 나름대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육적인 상위개념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회의를 할 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건립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우리가 이쪽을 결정을 해 주면 현지에 있는 부지를 팔아서 그것을 산 사람이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미건립하겠다 아까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를 미건립하겠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리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창문고등학교 현 땅에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고 우리 청원인이 말씀하셨어요. 저번하고 틀립니다. 저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이 이전시켜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학원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파트를 안 짓는데도 그것을 사서 뭐에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건립 안하겠다는데 그 땅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해서 여쭤 봅니다, 제도적으로.

현행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그 당시 토론할 당시에 우리 위원회가 학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땅에 무엇으로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시설로 산 사람이 내놓을 리는 없는 것이고, 하여간 이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개념이 공원하고 학교하고 개념 생각을, 아까 학교가 우리 위원님께서도 상위개념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학교를 잘 지으면 공원화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원치 않은 공원보다는 학교를 지어서 거기 시설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을 아주 잘하면 공원으로서 활용도 되고 운동장 같은 시설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물론 공원으로 걷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공원시설도 됩니다만 학교를 잘 지어 놓으면 공원과도 크게 차이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제는 만일 아파트를 미건립하고, 대체공원은 학원 땅인가 보지요? 종암동에 있는 것은. 그것을 내놓겠다는 얘기는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잘 지으면 공원으로 놔두는 것과, 관계없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고, 결론은 우리 국장님이 힘드신 것이 공원과 쪽에서 비오톱 1등급이기 때문이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국장님이 하시려고 해도 협의보는 과정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또 먼저 제안했던 내용과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도 이것은 대체부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완화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우리 시나 또는 지역에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학교를 아주 규모 있고 아름답고 공원화할 수 있는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청원을 저희가 여기에서 통과시킨다 하면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이 문제는 심의하는 위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학교부지를 공원화로 완전히 해 주고 저쪽으로 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저것부터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 같은데, 만약에 지금 학교부지를 공원화로 하고 저쪽으로 가서 학교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안이라면 상당히 고려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중이 오산학원에 관해서 개인적 철학이라든지 소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글쎄,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다운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어떤 한정된 구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푸른 녹지를 주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에 걸맞은 녹지를 확보하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대체공원용지로 식생이 너무 좋아서 불가하다 그런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히려 자연경관지구를 갖다가 기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용지고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하고 의견이 다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대체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공원의 역할이 안 되는 곳에 공원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대체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두어도 공원 역할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심에서 공원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공원을 보전하고 유지하려고 그러는지, 도심에서 공원의 기능이 뭐예요?

시민들에게 상당히 어떤 개방감도 주고 있고요. 또 어떤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자연을 즐기고 접근 가능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자연에 귀속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굉장히 도심에서 공원기능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원기능은 나름대로 적당한 조림과 물리적인 이런 가꿈이 이루어졌을 때 기능이 더 충실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옆에 저희가 현장 가서 봤듯이 지금 이쪽 공원은 공원으로서 30년 동안 방치가 되었어요. 거의 우범지대이고 식생이 좋다 그러는데 국장님의 식생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또 이 공원이 개발됨으로써 조금 더 공원의 기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공원으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토지도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 저희 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재원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자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먼 장래를 위해서라면 공원으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또 저희가 여유가 되는 대로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가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개인자본으로 공원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데 반대하신 이유가 납득이 안 되고요. 학습권이라는 것이 있죠? 창문여고에 2,200명 정도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도심재개발로 인해서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당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곤란을 받는 학교가 전부 이전이 꼭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학습권이 심각하고요. 학습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우리가 맞추어서, 그러니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한순간 한 사건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이라는 것이 얼마인지 몰라도 1년 단위가 올라가고 하루이틀이 아니고 벌써 제가 알기로 3년 내지 5년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학습권을 침해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다는데 우리 국장님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위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 전부 이전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전이 불가능하면 모르는데 이전 여건이 충분한데 요즈음 사학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해 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학법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영사업이라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고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데, 지금 솔직하게, 아세요? 사립학교에서 학교 설립하겠다고 재단 신청하는 수가 최근에 있습니까? 그만두고 다 가려고 그래요, 다른 것 하려고 그러고. 수백 억 재산을 단 몇 십 억에 인수인계하고 쉬려고 그래요. 이것은 정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심각한 현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도 부정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존경하는 김영천 위원도 확인해 봤지만 이 문제는 일단 교육이냐 도시, 학교가 이전함으로써 국장님의 도시 관리하는 데 심각한 우려하는 사항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입장으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정말 정책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청원서 서명을 아마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창문여고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님들이 일일이 일거해서 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접수번호 24번 학교법인 오산학원(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청원은 강남구 세곡동의 도시관리계획을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은 임야, 농경지, 주택이 혼재한 그린벨트지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30여 년간 개발이 제한된 극도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최근 세곡동 290번지 일대에 고층 임대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도로개설, 그리고 인접한 지역에 송파신도시 건설이 진행 중에 있어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곡동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도시개발과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활권의 침해로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지만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제한에 묶여 권익과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주변환경과 현실에 맞게 세곡동을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층고 15층 이하 용적률 180%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반면 6m 도로의 건너편 지역은 2층 이하에 용적률 100%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은 물론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 중 일부지역의 용도가 변경되면 그 지역의 주거환경 자체가 변하는 것이므로 그 지역은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채택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강남구 세곡동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들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현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 세곡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구 세곡동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강남구 세곡동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청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세곡동 또 일원동 일대는 지난 3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또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2002년 9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 당시 용도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주거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이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안은 우리시의 도시관리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이 내용을 다 들은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내용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종을 상향해 달라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청원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볼 때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으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 종 상향이 필요한 것이지, 미리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서 정해진 종을 임의대로 우리가 여기서 상향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원을 한다 해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는데 그린벨트는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도시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그린벨트 해제한 것은 대실수 중 하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가적으로 이것은 참 우리가 정책방향을 잘못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임대아파트를 넣어서 실제로는 더 망쳐놨어요. 그런데 세곡동 같은 경우 보면 바로 옆에 딱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차라리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단지 만드는 것이 낫지, 빼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자꾸 올린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도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 안 좋거든요. 방금 그린벨트 전용하는 것도 굉장한 혜택인데 이것을 또다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라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든지 단독주택단지로 계속 유지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호한 단독주택 주거단지로 계속해서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 확보해 주고 정비를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정리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인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지금 임대아파트로 인해서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푸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더 심도 있게 서울 전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접수번호 31번 강남구 세곡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준공업지역 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재래시장의 용적률 개정에 대한 청원(양창호 의원 소개)

조상원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질의한 사항이고 또 여러분과 상의한 사항입니다. 준공업지역 내의 재래시장 이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 잘못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을 만날 얘기를 했고 또 이래서 이 지역은 꼭 풀어야 된다, 전체적인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양평동 지역에 대한 문제는 풀어야 된다 하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조성일 도시계획과장께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조합과 우리 시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음속으로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양평동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잘 풀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해 온 준공업지역에 대한 문제도 차차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는 특별하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간 시에서 애썼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55조제8항 준공업지역 시장정비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00% 규정하면서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350%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준공업지역에는 그 사이에 400% 이하로 특별법령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특별법에 모든 용적률이 너무 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 용적률을 줄여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 이하로 하되 다만 주거복합 시에만 350%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준공업지역에서도 주거복합 시에는 현재 250%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 맞추어서 다른 용도로는 400%까지 하되 주거가 복합될 때는 350%로 다소 차이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아닙니까? 여기 보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복합의 경우를 단서를 달아서 350% 한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 내에 용도지역 체계가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시행령부터가 다른 주거지역에 비해서 준공업이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행령에도 주거지역은 400 이상 500 이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도 준공업은 350 이상 400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청원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양창호 의원님이 청원 제기한 것과 같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되는데요.

조달현 위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주거가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쾌적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용도의 건물하고는 50% 정도의 차별화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보고요. 또 일반적인 준공업지역에서는 250이기 때문에 시장정비구역에서는 그래도 100%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접수번호 27번 준공업지역 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재래시장의 용적률 개정에 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3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의견청취안 304번과 305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04번입니다.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데라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희궁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장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쪽이 경복궁 쪽이고 이쪽이 사직터널 쪽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와 주택지 단지 내 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용도지역이, 현재 빨간 선이 지역의 경계인데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12층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경계구역 내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용도지역이 자연경관지구가 있는데요. 경계 주변에 파란색으로 자연경관지구 경계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의 반 정도가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자연경관지구를 경희궁 쪽으로 위치를 옮겨서 일부는 해제를 하고 일부는 신설해서 전체적으로는 800㎡ 정도의 면적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자연경관지구 위치를 변경을 하고요. 또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현재 서울성곽이 지나가고 있고 경희궁인데 이쪽 자연경관지구 쪽으로는 5층으로 짓고 그 다음에 이쪽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9층 내지 11층으로 짓도록, 평균 11층으로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감도를 보고 계십니다. 경관을 지금 경희궁 내에서 본 것인데 이것이 현재고 건물을 지었을 때 모습입니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로에서 본 현황인데 현재 모습에 비해서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역에 현재 14층으로 짓는 건물이 나중에 건축되었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주변에 신문로2가 1-171에서 사업구역에 추가로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빨간 선이 경계인데 하나는 성곽과 경계 사이에 있는 주택들에서 우리도 사업을 시행하게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1-171 이쪽에 떨어져 있는 쪽인데 이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설명드리면 이것은 이 지역과 단차가 4m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들어갔을 때 토지이용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측면 때문에 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주변에 있는 쪽은 종로구청에서 검토하기를 서울성곽과 당해 사업대상지 사이의 건축물은 서울성곽을 지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통해서 문화재 복원을 할 것이고 그때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결과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원안가결이 되었고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었는데 상임기획단이나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도심재정비반에서는 현재 구역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처럼 자연경관지구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문화재과에서는 사업부지 주변에 경희궁지하고 사직단 또 서울성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및 현상변경에 대한 것하고 또 지표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현재예정구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고 이것이 끝나면 구역결정을 하게 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그때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도 보고를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시흥대로의 미관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부순환로고 시흥대로가 만나는 시흥IC 부근의 이쪽 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란 선으로 중심지 미관지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건물에 맞추어서 현상에 맞게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측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미관지구가 초록색으로 녹지 부분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마 80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개발하는 것에 맞추어서 위치변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담당자들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맞추어서 미관지구를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부서 의견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요. 참고적으로 중심지미관지구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 결정이 위치가 변경이 되면 건물층수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고요. 건축선이 도로변에서 3m 후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건물들이 이것에 맞추어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된다 그래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을 안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하여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5조제8항제11호에서 “준공업지역은 400% 이하(주거복합시에는 350% 이하)로 한다.”에서 용도지역 체계를 고려하여 단서조항인 “(주거복합시에는 350% 이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조달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조정례안은 조달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30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내에 마곡개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마곡개발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한제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제현 과장은 홍강개발지원반장과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가장 선두 국으로서 매우 노고가 크신 국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주 창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하여 KORAIL과 통합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용산 역세권이 용산 가격폭등과 불법적인 거래가 예상되는데 부동산거래시장 안정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것이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통해서 신규건축을 못하도록 했고 더불어서 소규모 지분을 나누는 것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면적이 180㎡ 이상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토지는 해당지역에 많지가 않아서 실효성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7일에 합의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저희가 부동산가격과 거래동향을 일일 점검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소규모필지 지분을 가진 그런 다세대주택의 경우 최근에 평당가격이 약 1억 8,0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분들은 실제로 이 지역에 살고자 하시는 그런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8월 30일에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고를 했습니다. 이 이주대책 공고일은 어떤 뜻을 갖느냐 면 저희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현재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 또 새롭게 이 지역에 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분이 부동산을 다른 지역에 즉,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도시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분양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일을 정한 것이고요. 또 설사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차별화를 해서 어떤 아파트의 면적이 즉, 규모가 다른 아파트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일을 공고를 했고 또 세입자들의 경우에도 이 기준일 이전 즉, 3개월 이전에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떤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하고는 차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준일을 고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거래가 상당히 중지가 돼 있고 기왕에 거래를 했던 분들도 거래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거래를 다 허가지역으로 묶고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앞으로는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가등기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편법으로 해서 거래가 성행될 것으로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쪽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 지역은 가등기나 이런 모든 법적인 그런 편법거래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그런 공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이 지역을 앞으로 수변도시, 국제업무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우리 서울시청사도 용산주변으로 이전을 검토해 보면 어떤가 하는 이런 황당한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한강 개발을 통하여 제2기적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한강 주변을 발전시켜서 세계 속의 서울로 뭔가 업그레이드시켜 보려고 그러한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도 국제업무단지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용산이 앞으로 수변도시로 중국에서 여기까지 뱃길이 바로 온다는 이런 발표까지 있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용산 주변이나 이런 주변이 우리 서울시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그런 도시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서울시청을 노들섬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랜드마크하고도 부합되는 그런 시청사를 건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수로와 육로를 통하여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이 용산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청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뭔가 좀 더 국제적인 서울시로 거듭나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선 용산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상상을 해 보면 먼 훗날 정말 용산을 주변으로 우리 서울시가 발전된다고 볼 때, 한강이 완전하게 개발이 완료됐다고 볼 때 과연 서울시청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보시고 해서 노들섬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황당한 생각이지만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또 그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KORAIL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개발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내용이 일부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릉지 결합개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지역으로 이문동하고 휘경뉴타운 지역이 하고 있지요? 여기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제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어서 결정고시를 하기 전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일부 반대한다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다가 보면 약간은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큰 대세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잘 파악하셔서 해결방안들을 잘 강구해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점 좀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우태 위원님이 용산 관련해서 좋은 질문해 주셨지만 저도 총론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그간 철도공사 KORAIL과 협의과정 끝에 용적률과 높이 부분의 기준이 합의되었고 얼마 전 서부이촌동과 통합개발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국장님께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총론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는 그간의 경과과정과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과정을 좀 일목요연하게 비교 정리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계는 이제 첫발을 내딛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된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한다고 하게 되면 크게 봐서 국제업무단지로 간다는 큰 방향과 그 지역의 밀도는 약 608% 정도, 높이계획은 예를 들어서 620m 이내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합쳐서 전체를 개발을 한다는 그러한 큰 차원에서만 합의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개발의 내용은 앞으로 선정될 사업자와 또 그 사업자가 개발계획안을 성안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용산발전이 어떻게 될지 밑그림 그리기가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향후 용산을 국제업무 기능의 부도심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용산은 부도심으로서 상당히 도시계획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서부이촌동과 통합개발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철도로 단절된 여건에서 기반시설의 확충은 언제가 되는지, 그리고 서울시는 용산을 부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향후 어떤 투자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그림은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자가 그쪽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면서 동시에 광역교통계획까지 함께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체화 될 것이고요. 저희가 용산지역을 부도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산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고 또 용산공원도 전체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용산이 발전해 나가는 데는 큰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개발의 형태가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을 책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부이촌동 아파트지구의 개발방식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어떤 모듈로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지금 방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제업무지역을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면서 서부이촌동까지 합쳐서 개발한다는 큰 방향만 나와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업자가 선정되고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서 그 개발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택할 생각입니다.

예컨대 사업방식이라든가 시행 주체, 비용분담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아직 그 부분까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산국제업무 사업추진에 따른 부동산 안정대책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주변의 도시는 상승효과라든가 이런 압박도 굉장히 받고 있고 풍선효과라 그럴까 부동산 폭등화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지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는 서울시 전체가 주택거래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도?

네, 주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용산구와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서 모든 거래가 세무당국에 의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업 때문에 부동산이 인접지역에서 폭등하는 사례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주대책 공고기준을 8월 30일자로 발표하셨는데 이것의 어떤 의미는 뭡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빠르게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곡을 저희가 개발하면서 이주대책 공고일은 빨리 했고요. 빨리 해야 아마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을 수가 있고 부동산가격을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월 30일에 구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저희는 이주대책 공고일로 정했습니다.

끝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지난 7월 제정 공포되었는데 그간 우리 서울시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봅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이니까 특수 특별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Special Purpose…….

알겠습니다.

김영천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초고층빌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고층빌딩을 건축을 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기간 논의는 죽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하게 결정되는 것은 없고 그 이유가 주로 보면 경제적인 면이나 무슨 사업성이나 아니면 사업자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펴보면 규제더라고요. 또 여기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늘 기업이나 아니면 사업의 장애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정부의 규제인데 그 초고층빌딩에 대한 규제가 일반건축물하고 똑같지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이지요?

건축을 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법규도 마련하고 기준 개선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기준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복합건물을 짓는다든가 또 소방이나 방화설비를 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초고층이 제약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건축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국하고 협의해서 초고층을 짓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시행령이나 법에서 정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이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 부분은 실제 건축하실 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서울시 내에서 초고층빌딩이 거의 추진이 되고 있는, 결정이 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나요?

우선 말씀드린다면 제2롯데가 가장 근접해 있었는데 상반기에 노력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저희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현재로 본다면 용산국제업무지역과 상암DMC가 가장 근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제2롯데월드도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파격적인 무슨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중구에서도 아마 건의한 것이 있지요, 800m짜리 건축. 그것도 역시 4대문 안 도심지 안에는 높이제한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것도 배격이 된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좀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 말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인천의 송도에서도 상당히 추진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롯데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금 말씀하신 상암동이나 아니면 용산지역보다 먼저 착공이 들어갈 때는 사실은 서울시가 체면이 안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대화도 나누고 규정을 고칠 것이 있고 또 개선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쳐서 적어도 수도 서울에서 상징적으로 랜드마크가 필요한, 그런 고층건물이 서울에서 먼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7대 의회 내에 착공이 돼서 우리 여기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같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답변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일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결합개발제도에 대해서는 구릉지뿐만 아니라 저층으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이런 저층지역, 보존해야 될 저층지역도 같이 결합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아주 환경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결합개발을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결합개발제도는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성안을 시켜봤는데요.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범을 거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일반구역까지 전체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제도를 잘 하셔야지 지금 서울시가 다양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광장을 지하로 연계하시겠다 하는 것은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광장 주변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나가면 전부 1호선과 연결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남대문 있는 데, 뭐 위에까지. 그 주변정비를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이번에 하실 때 기본계획은 꼭 수립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하면 하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도를 계속해서 이행하실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정책방향을 바꿔서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비용을 받아서 하는 순환방식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시는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옛날에 전체 중에서 연장이 길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공동 개발시켜서 1/3을 지원받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를 확보하지 않으면 도로가 토막이 나서 안 되니까 나머지 2/3를 공공기여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확실한가 보고 그때 지원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목적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중심이나 생활권중심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많이 돼 있는데 최근에 재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할 때 이때까지 왜 이것이 집행이 안 됐는지를 생각하셔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도시환경정비구역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보완시켜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초기에 여기에 참여해서 한강르네상스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앞에 서부이촌동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겠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우리가 제안한 것인데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보완하는데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방금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당이득, 부당이득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상의 일보다도 제가 고맙다는 말, 아까 전 시간에도 준공업지역에 대한 추진사항도 제가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니까 구릉지 경관보호에 대한 확대 시행, 제가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만 제가 3월 16일 시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이 부서 중의 우수부서가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제안한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 점수가 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국이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3월 16일, 어제도 주택국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층수완화에 대한 문제를 제가 그날 제안을 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층수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5월에 각 구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얘기한 구릉지 확대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이렇게 바로 대안을 제시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시의원과 집행부와의 관계는 항상 같은 고리를 끼고 가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제안하는 사항은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꼭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꼭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결합개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례할 때 304번 종로구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종합적인 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민원제기도 같이 하자고 했지만 조금 조금 다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이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릉지 개발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뉴타운지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일반지구, 도시환경재정비지구, 재건축, 도시재개발사업 등 해서 이분들이 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자치구나 이런 사업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크게 홍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앞으로 저희는 이것을 상당히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주택재개발사업에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홍보팸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역에 다 뿌렸습니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재정비촉진지역 내를 통해서 제도를 좀 더 다듬은 다음에는 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도시를 관리하는데 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곡에 대해서 간단히 1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부터 마곡지구에 대한 보상조사가 착수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시기는 언제 시점이 되는지 예측하고 계시면?

잠정적으로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내년 7, 8월 정도 되면 실제 협의보상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상이 끝나면 2008년 하반기면 첫 삽을 뜨게 되나요?

아마 2009년 정도 돼야 사업 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9년 1월 정도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된다?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이즈가 101만 평인데 거기에 사시던 원주민들 부락이 2, 3개 있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아주 집요하게 지금 제척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 오시고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편지들을 보내서 지금 사물함에 들어 있는 것 같고 또 마곡지구개발위원들한테도 계속 편지들이 와요. 그랬을 때 제척시켜 달라는 호소문이 오는데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는 상황인지, 정말 그것을 제척시킬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긴등마을하고 독수리마을하고 가양동 175번지 일대가 되겠는데 그 지역이 제척이 되면 전체적으로 마곡지역 전체를 개발하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 왔는데요. 제척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조금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양반들이 같은 강서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저기해서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단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곡지구는 특히나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침수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수변경관지구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걱정하는 부분 중에는 수질문제입니다. 물이 들어와서 거의 갇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수질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물은 끌어다 놓고 수질이 안 좋아서 악취라든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오히려 물을 안 가져오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서울에서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현상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의 개발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방재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을 보전한다는 면에서도 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분들하고 아이디어를 사서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폭넓게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아주 훌륭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마곡지구를 얘기할 때 국제적이고 첨단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10월에 현상공모를 한다고 하십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려면 도시계획을 하는 분도 세계적인 저기에 내놓고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우리 도시계획가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한 번 듣고 싶네요.

현상공모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곡은 공개현상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외국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심사위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분도 참여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강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말 어려운 업무 맡으셨지요? 서울 도시계획은 근간이 도시기능도 좋지만 근본적인 철학이 서울의 정체성, 서울의 배산임수, 정말 한강이 있고 주변에 아름다운 산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천연적인 장점인데 그것을 최대한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개발위주로 계속, 우리 국장님 존경하는 것이 누가 뭐래도 지킬 것은 지킨다. 아까 우리 오산학원 이전문제에서도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는 그런 뚝심이 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근간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을 할 때 이대로 나간다고 그러면 정말 서울시 주거형태의 90% 이상이 아파트, 주상복합단지로 나가는데 근본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주거 다양화 문제는 이미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기조에 있어서 일단 획을 그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큰 변화된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국장님 스타일로 보면 행정력가지고 통제와 규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의 호응이 없이는 저희 계획이나 개발수단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와야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 쾌적하고 수준 높은 그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이 항상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조 과장님이 하셨죠? 결합개발방식. 이것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 정체성을 살려서 개발되는 일은 결합방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관악 같은 데 열악한, 자체 호수밀도랄지 자체 기반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수준에 맞는, 시민생활이나 경제수준에 맞는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기존 법령에 따라서. 과감하게 결합방식, 역세권과 도심지 상업지역을 활성화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살길이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노이 홍강개발 협력사업 추진하는 것은 우리 서울의 외현을 넓히고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시정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하노이뿐만 아니라 저희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수준이 낮은 저개발국가들과 연계를 통해서 협조를 해 주면서 우리 수출사업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지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시정을 펼쳐 나가기를 빌고 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