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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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 현장방문,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메트로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교통국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청원을 심사하고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은 나오셔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수도 서울의 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도 오늘 제16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서울메트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서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대입구역 연결통로공사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 간담회에서 경위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업무보고 시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변동이 없는 임원 및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다만 공석이던 감사에 지난 7월 27일자로 겸직 발령이 있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윤준병) 현재 서울시 교통국 교통기획관과 서울메트로 감사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엊그제 늦게 위원들한테 배포가 된 것 같아요.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최소한 5일전에 위원님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 제출을 엄격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가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도 현격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일련의 사고나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 무료신문을 지금 배포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가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문사에서 승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서울메트로가 지금 생활정보신문 벼룩시장이라는 것하고 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신문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미디어윌의 자회사로 알려진 필드미디어커뮤니케이션와 계약기간이 5년, 편의시설물 운영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신문사와 한 것은 없고요, M25라고 하는 주간형태의 잡지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거기하고 계약을 5년간 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국희위원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아까 신문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잡지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벼룩시장 해 갖고 입구에서 죽 무가지로 무료로 배포하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5년간 계약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받은 임대료가 20억 1,6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지하철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러한 것들은 생활정보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공공성이 우선인가 상업성이 우선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사의 재정적인 이익 측면도 고려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목적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 내용이 생활에 유익한 정보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상업광고를 해야지만 그것이 무료로 배포가 되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업광고가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상업광고가 과연 생활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목적이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업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희한테도 계약금액을 또 내야 되는 입장이고 자기들 유지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상업광고는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국희위원

그러한 것을 서울메트로가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또 따르는 그것의 수거는 누가 합니까? 아침이면 선반대 위가 그 신문들로 쫙 깔려져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수거는 주로 노인어르신들이 폐지로 판매하기 위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러시아워 시간 때는 승객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질서차원에서…….

이국희위원

그것도 서로 가져가려고 아귀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여러 번 봤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이나 어떤 내용에 있어서의 배포하는 그 신문사가 그것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서 그러한 것을 배포를 합니다. 하게 해서 그것이 배포된 이후에는 수거를 그 신문사가 하도록 하고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책임수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역사 내에 각 무가지 신문사들이 자기들 비용으로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것을 자기들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신문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라는 정도이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장님이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시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함을 겪었는가라는 것을 아직 인지를 못하시고 하려고 하는, 해야 할 것이다라는 추측과 예측으로서의 그런 의지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이미 누적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누적된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문제점이나 그런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이국희위원

느끼고 있으신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그렇게 조치를 강도 높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직 사인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협의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아까는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더니 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고 초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면 안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신문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잡지입니다.

이국희위원

그 타이틀을 보면 무가지 신문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다 청결하고 편리하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시책에 반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중에서 역사 내에 수유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직장을 가진 여성들의 완전 모유수유가 몇 개월인지 아세요, 모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모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우리 어린이들의 완전 모유수유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 6개월에 완전 모유수유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과정에 있어서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산모가 아이와 같이 애착관계가 1년 정도가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그 조사한 결과에 보니까 모유수유를 한 아이들이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되더라라는 수치가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수치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결국 안정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하철에서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확대해 줘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유수유캠페인에 서울메트로가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5곳 정도로 되어 있는데 확대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21페이지에 석면농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석면농도 측정결과가 상당히 높이 측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호선에 있어서 2005년도의 맨 밑에 수치가 0.002 이 수치가 맞습니까? 굉장히 수치가 낮아졌는데요. 잘못된 수치인 것 같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수치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005년도의 경우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가지 측정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상차 측정법이라고 해서…….

이국희위원

제가 그 측정법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이 수치가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것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수치는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4호선 맨 밑에 있는 0.002 이 수치가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국희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죽 했던 수치하고는 다른 측정방법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 측정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떨어진 것인데요. 2003년에 0.0043에서 2005년에 0.002니까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국희위원

이 수치가 측정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나온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측정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위상차현미경으로 한 것인데 미국기관의 전자현미경으로 그것은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거기다 보냈더니 아예 검출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하여튼 석면은 치명적인 것인데 2003년에는 이 수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환경을 철저하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유념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서울시투자기관 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알고 계신 내용이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체육문화센터의 수탁기관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저희한테 입찰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써서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수요추정이나 사업전망에 대한 예측이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수탁기관에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체육문화시설에서 현지 사우나 및 수영장, 샤워장에 온수탱크가 미설치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샤워할 때는 온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교육문화본부장 윤상윤입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국생활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해서 시공사인 SH공사에 문서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미비되었다, 온수탱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 본 결과 SH공사에서는 법적이나 규정상 하나 위배되는 것이 없다 그런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정교진위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온수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미설치가 되었네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온수탱크가 요즈음 보일러가 개발이 되어서 옛날에는 탱크로 일일이 했는데 지금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도 순간온수를 하기 때문에 온수탱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가 최신형으로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 초기단계니까 하자가 있을 수 있어서 두 번 정도 온수가 제때 안 나와서 불편을 끼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여러 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고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두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업시간 한가한 때였었고요.

정교진위원

시설물 중에 샤워기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누받침도 같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시설도 그게 없다고 되어 있네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사우나에 비누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시설 운영하는 업체가 보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시설을 지어 줄 수 없어서 협약서에도 그렇게 맺어져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샤워기의 품목이 바뀌지는 않았나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샤워기는 그대로 있고 비누설치대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업자가 설치를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수영장 바닥 돌출 부분 때문에 절상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그것은 다 보완했습니다.

정교진위원

다 깎아냈습니까?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원 회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메인프로그램이 수영하고 헬스인데 헬스를 예로 들어 보시지요. 투자기관 체육문화센터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저희가 성인인 경우에 주6회에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6만 원 내리신 것이지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메트로 임직원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저희 임직원뿐이 아니라 서울시 투자기관 임직원들 전부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렇게 제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정교진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체육센터가 3개월 장기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부 10%, 2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20% 할인 받은 데서 또 임직원들은 50% 할인을 받지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경비를 내세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할인기간이 7월에 있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오픈했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용률 저조한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느 체육센터든지 1년 정도는 되어야 정착이 됩니다. 왜냐 하면 판촉활동도 하고 홍보활동도 왕성하게 해서 시설이 좋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6월 1일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임직원들은 중복할인을 안 받나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아마 할인 받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7월, 8월에 특별할인기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때도 아마 저희는 할인된 금액에서 50% 적용받았을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중복할인 받으셨지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최고 70%까지 할인 받지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그런데 그 금액이라는 것이 최초 6월 1일 오픈할 때 생활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서는 저희한테 제안서에 제시한 금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전에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용자들 특히 용답동이나 답십리동이 정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약간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차이가 나면 안갑니다. 저희가 몇 번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있으니까 가격을 내려야 된다, 적어도 구민종합체육센터 수준으로는 내려야 될 것이다 했더니 그쪽에서는 우선 시설도 새시설이고 거기가 관리자들 특히 레슨하는 사람들이 정규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그래도 손님이 와야지 이 시설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니까 우선 이용금액을 좀 낮춰라 해서 여름방학을 계기로 해서 그때 패키지로 몇 개 묶어서 좀 낮춘 금액입니다.

정교진위원

맞습니다. 지금 가격을 낮추었습니다만 크게 낮춘 것은 없고요. 왜 지금 이 가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투자기관 체육문화센터 헬스가 7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구립 성동구민 체육센터는 3만 8,500원, 마장구민 체육센터는 마찬가지로 3만 8,500원입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준은 헬스입니다. 이 경우를 봤을 때 약 50% 정도가 서울시 투자기관이 비쌉니다. 결국 임직원들 50% DC해 주는 부분을 사업자는 지역주민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진정한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체육문화센터라면 다른 구립과 비슷한 가격대인 3만 원 4만 원대에서 50%를 할인해 주고 그것을 우리 서울메트로가 보전을 해 준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 부분을 서울시민이고 구민인 또 이 장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인 받으시는 그 부분을 다 보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이 금액대로 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 금액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아까 그 시설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이라도 제대로 해 놓고 7만 원, 8만 원 받는 것이 정당한데 이 부분을 서울메트로가 사업자한테 넘길 때 이미 이 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미비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1일 성인 이용요금을 보더라도 투자센터는 5,500원에 잡혀 있는데 구민이나 특히 성북구는 3,800원에서 4,200원 사이입니다.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업자가 경영적인 마케팅전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케팅전략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 이 부분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다음 질의로 지금 CJ 예식장이 들어와 있나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CJ홈쇼핑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CJ홈쇼핑은 계약조건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메인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매출액의 8%를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체육지도협회는 매출액이 아니라 임대하고…….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그 사람들은 사업제안서를 저희한테 내서 저희가 외부 전문교수들하고 상의해서 3개 응찰한 기관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총연합회를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이 연간 7,5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그분들하고의 계약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자하고의 부분은 메트로의 문제이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두 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이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CJ홈쇼핑이 들어왔을 때도 메트로가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CJ홈쇼핑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8%면 매출이 많이 나오면 많이 주는 것이고 적게 나오면 안 주는 것인데 한쪽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셨는데 CJ홈쇼핑은 왜 그런 평가를 안 하셨는지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웨딩업체의 주 매출액이 신부 드레스나 사진, 부케, 이런 행사진행비하고 또 하나 많이 남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피로연, 식대에서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미 식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1층에 있는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CJ푸드시스템에서 입찰해서 되었는데 거기서 구내식당만 운영해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2층 이벤트 홀에 피로연에 관련된 행사비용 그것도 거기서 일체 맡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웨딩업체 입장에서는 수입이 별로 없잖아요. 그 당시에 지리적인 조건도 안 좋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정교진위원

지금은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지금도 얼마 안 됩니다. 가을 성수기를 맞이해서 주말 정도는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7건 내지 8건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도 적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교진위원

적자라 하더라도 그쪽은 매출 대비니까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고…….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거기서도 우선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실내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을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주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돈을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정교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체육문화센터 이 부분은 서울메트로가 처음에 공지했을 때 사용대상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서울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재직 및 임직원 및 그 가족과 인근 지역주민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다고 표방을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메트로 임직원의 경비를 부담해 주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정교진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30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1,06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이 155명이거든요. 그래서 14.6%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투자기관 임직원이 많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이러한 책이 3권 있습니다. 그것은 247명인데 1,100명 중에 100명은 어린이 회원이고 1,000명이 성인회원인데 왜 인원이 늘었느냐 하면 골프회원을 받으면서 골프인원이 급증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 용답동 주민들 구민들 서울시민들이 맨 처음 표방한 그대로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윤

윤상윤교육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체육문화센터 용역계약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상수익구조를 서울메트로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산정할 때 너무 높게 설정한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이게 위원님들한테 전부 진정이 들어와 있어요, 도저히 영업을 못하겠다고. 사업이라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도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뚫고 그 사업을 맡으려고 참여를 하다보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서울메트로가 예상하는 수익구조에 맞추어서 용역계약을 했는데 실제 하고 보니까 너무 괴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공기업이 일반인들한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서울메트로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을 용역 받아서 사업했다가 거기서 망해서 나왔다, 그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정가라는 것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을 통해서…….

이한기위원장

원가계산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그 원가계산에는 적정한 수익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거기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했어야 되거든요. 거기 생활소득 수준이 얼마이고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얼마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욕심을 갖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적자가 누적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진정서를 막 보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일차년도 운영해 봐서 만약에 수익구조가 좋다고 그러면 그때 재 산정을 하세요. 교육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진정서를 보낼 때는 그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사장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먼저 내가 항상 얘기하는 현장 확인, 우리 서울메트로 사장님께서는 동대문 지하철의 계단 이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또 망가져 있어요. 그것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내가 또 확인해 본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전에 한번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시설본부장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때 고치도록 했는데 취객들이 승객이 뜸하고 할 적에 그렇게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성무원위원

그러면 다시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안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이 앞으로 주의하셔야 할 문제는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감독자니까 일단 지시가 있는 곳에는 꼭 확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 밑의 직원들이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시설국장, 하시오.” “네, 하겠습니다.” 안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꼭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찮은 용접부위가 떨어져 있는데 그것 없어도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 손잡이를 해 놓는 목적은 안전하게 쥐고서 내려가라는 뜻인데 그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프레임을 쥐고서 내려갈 거예요. 벌써 T자로 용접했다고 하는 부분에는 손을 쥐면 날이 서서 손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불이 났는데 아니 용접 부분을 보고 내려갑니까? 그냥 이렇게 쥐고서 죽 손으로 밀어가면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왜 이것을 우리 사장님한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지휘계통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가지고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그것을 캐치를 못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사장님이 지시한 곳에는 전체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시가 있는 곳에는 꼭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서울대입구역에 대해서 바로 전에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잘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도 원계약자하고는 해지를 하고요, 관리단에서 그것을 그대로 승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기소된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풀려났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배를 하고 있는데 도망가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무원위원

불미스럽잖아요,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랬으니까. 연결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이 많아요. 서울메트로, 관악구청, 한전, 상하수도공사, 통신공사 그 이외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메트로가 되어야 돼요. 왜, 서울대역 입구 3·4번 출구는 누구의 건물이냐, 메트로 관리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메트로 소유를 뜯어고치는데 연결통로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지금과 같이 지연이 된다든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피해자가 누구냐, 일단 서울대입구역 이용주민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주민이자 그것을 관리하는 메트로니까 메트로가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사를 할 때는 메트로가 주관이 되어서, 물론 관악구청은 토목공사니까 그러한 허가니까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상하수도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도 엉터리로 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감지하는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왔는데 엉터리로 하고 1,200㎜가 어떻게 꺾여있다 이런 유치원생식의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공사를 하다가 이러한 불상사를 당한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는 서울메트로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분야니까 거기에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한 것이냐, 우리 집행부가 일 잘하시잖아요, 해도 의회가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의회가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목적 아닙니까? 잘하더라도 의회가 있다 이거예요,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협의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서울대입구역 공사 관련된 사항을 죽 전체적인 절차라든지 관련규정 또 관계기관과의 관련되는 업무체계 등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저희 업무체계 개선방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건물과 연결되는 저희 대합실 쪽에서 연결되는 연결통로에 관한 부분은 그동안에 어떤 면에서 보면 메트로가 월권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메트로가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성무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법과 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메트로 아닙니까? 왜 변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지하철 출입구를 개선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법과 제도를 가지고, 그러면 태만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악구청에서도 안하는 것을 우리가 해 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따지지 말고 내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변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메트로 출구다 이것입니다. 청소는 누가 해요? 계단청소를 누가 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시설에 연접된 부분부터는 저희가 하는데 건물하고 저희 시설 출입구부터 연결되는 부분은 그것은 공도입니다.

성무원위원

그 뒤에서 메트로가 잘못한 것이 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출구가 헐려있고 그런데 저녁에 라이트가 제대로 안된 거예요. 비좁을수록 더 환하게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성무원위원

내가 몇 번 가본 사람이에요. 우리 사장님이 몇 번 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업무체계는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고치는 것은 알아서 편리하게 고치고 현실적으로 출구는 메트로 관리 소관이다 이것 얘기를 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결통로가 기왕에 되어 있는 부분이 시 도로인 경우에는 서울시에, 구 도로인 경우에는 구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것이 저희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계단 청소하고 전기세를 누가 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안 합니다. 그것은 서울시나 구청에서 연결통로를 설치한 건물자에게 유지관리에 관한 것을 위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서울시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 또는 구청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내부는 누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연결통로에 관한 부분은 완공된 다음에 소유도 저희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연결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뜯기 전에 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단 전기세 누가 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3·4·5호선에 지하철 출입구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 시설이고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성무원위원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통로는 하지도 않았는데 연결통로 내가 전기 묻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건물과 연결통로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연결통로를 만들기 전에 사고가 났잖아요? 연결통로를 만들기 전에 내가 아까 라이트 얘기도 지금 현재 사고가 났으니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기 위해서는 라이트를 더 밝게 정상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가보니까 라이트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내가 8시 출근시간에 얼마나 붐비나 가봤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지하철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무원위원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성무원위원

만약 위원이 조금 말 한 마디를 연결통로에 전기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새겨들으셔야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안되지. 취지를 빨리 캐치하시라 이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용어상 건물과 저희 역 시설과의 연결되는 것을 연결통로라고 하거든요.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메트로 직원 중에서는 지금 현재 학력이 하향조정 될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대학교를 나왔다고 했는데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안 쓰려고 내가 하향조정이라고 그랬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학력위조라든가 허위학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무원위원

그런 것 조사된 것 없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직원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잘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차권 종별 이용인원을 살펴보면 보통권은 감소하고 우대권과 정기권은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권의 감소는 운송수입의 감소로 직접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정기권의 경우 통상적으로 볼 때 신규승객의 증가를 유도하기보다는 기존 지하철승객의 이용률만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흐름을 보면 요금구조상 불가피하게 운송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사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체적으로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0.2% 정도 하루에 7,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저희하고 반대로 승객의 절대숫자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종별로 승차권의 이용이 보통권이 준 것은 상대적으로 교통카드로 많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고, 수입측면에서는 요금인상을 그런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승객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상태에서도 요금수입은 늘었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 우려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대권 이용, 그러니까 무임승차하는 인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0.8%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예상보다 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작년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년 10%씩 늘다가 작년에 조금 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철 이용인원은 저희가 파악할 때 크게 늘지는 않아도 조금씩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상교통의 여러 가지 혼잡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신속성 면에서 지하철이 우월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7월부터 경기도지역에 통합환승할인제가 같이 되면서 종전에 단독요금 때문에 지하철을 안 탄 사람들이 이제는 지하철로 환승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보면 경기도지역에서 저희 지하철로 환승으로 늘어난 인원이 하루에 1만 4,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관련되는 정책이나 이런 대책을 같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을 보면 약간 명이나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또 카드할인을 높이는 정책으로 갈 경우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매표인력을 대폭 감소시키는 등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5·6·7·8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 역사 구조에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건설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매표실이 통합되어 있고 거기로부터 매표를 해서 사방으로 게이트를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내려오면 거기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역무실이 상대적으로 3배 내지 4배가 필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소요되는 인력도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도시철도보다는 하루에 이용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경영효율 측면에서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무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능한 역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역무실을 통합을 하고 또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시행을 하려면 현행법에 따라서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일부 우선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노조에서는 이것을 나중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본사에 노동조합에서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노조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2호선이 전국 노선 가운데 하루 이용승객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탑승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하루에 190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보면 제일 우려되는 것이 안전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서울메트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2호선 승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역사의 협소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창의제안으로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약 35%의 혼잡도 완화를 시켰습니다만 그밖에도 여러 개 역에서 우선 역사가 비좁고 당초에 승객 수에 대한 것을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역사나 지하철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도림역 역사구조 개선 하나 하는 것만 해도 1,64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고요. 그밖에도 우선 또 시급한 것이 스크린도어를 빨리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혼잡해서 떠밀려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빨리 설치하는 문제, 그래서 스크린도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살사고가 많은 데부터 설치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저희 판단으로서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도 이용인원이 많아서 가장 혼잡한 데부터 먼저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해서 2호선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지난번 혼잡역사와 관련해서 서울메트로에서는 2006년 7월에 업무보고 시에 6개 역사에 대해 구조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역사를 하나 리모델링하고 구조 개선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신도림역은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이고요, 또 청량리역이나 서울역 같은 경우도 시급한데 거기도 한 350억 정도 이상의 돈이,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는 한번 만들었다가 사실 수십 년간 다시 고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하철시설로서의 기능측면과 그 다음에 주변 이용시민들에 대한 편의성 측면, 또 일부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수익 측면에서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다각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개선팀을 하나 TF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여러 전문가들과 또 외국의 사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이미 안이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도 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아무쪼록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요금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금 체킹을 먼저 하고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우측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좌측방향 승강장으로 진입을 했다, 그래서 방향이 틀렸으니까 다시 나오려면 게이트에 요금 체킹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요금이 벌써 900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또 다시 우측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요금 체킹을 하면 또 900원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승객이 잘못해서 출입구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 거기 역무원한테 바로 얘기하면 저희가 비상게이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객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역무원이 마침 없다거나 또는 역무원을 찾는 요령을 몰랐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한번 해 봤어요. 동대문운동장역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는 것인지, 하여튼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체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요금이 두 번 빠져나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뿐이 아니고 다른 승객들도 불편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체계적으로 잘 안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역무원한테 얘기만 하면 나올 때 체킹하는 것을 생략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용객들한테 홍보가 덜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또 악용하는 이용객들도 있어서 그런 부작용은 방지해 가면서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2호선 같은 경우는 전동차를 10칸씩 달고 다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체가 다 10칸이고요, 지선만 량수가 편성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장애우들이 지하나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승강장으로 올라왔을 때 항상 타는 위치는 몇 칸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승강장 플랫폼에 보면 장애인 표시가 밑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표시 있는 데를 보고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승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칸으로 가서 의자가 있기 때문에 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장애우들이 항상 제일 앞 칸을 이용한가든가 제일 뒤 칸을 이용한다든가 이게 일정한가 안한가, 내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전동차에 보면 전동차의 모양에서 각 사각에 노약자보호석입니다만 거기가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보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전동차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을 때 그 전동차하고 이렇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전동차 량으로 따졌을 때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남형위원

장애우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했을 때 그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전동차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0량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두 번째 전동차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전동차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우들이 그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많이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시도 되어 있고요. 그 전동차의 겉에도 그런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꼭 홍보를 해서 장애우들이 항상 어느 위치에 가면 바로 휠체어도 놓고 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서울대학교 입구역과 관련해서 8월 13일 이장수 대표한테 우편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거나 반려되지는 않았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았는데요, 반송이 됐지만 그 회사하고 본인한테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것으로 유효하다고, 계약해지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수취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고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있어요. 연락도 되고 다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잡지를 못하던데요.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9월 10일에 협약체결 및 공사를 착수하신다고 그랬는데 누구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관리단하고 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관리단에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추가되는 공사비는 당연히 거기서 하는데, 나머지 저희하고 관련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매칭해서 받아놓은 것, 그 다음에 기술자문료 받아놓은 것 해서 2건은 변호사들의 법률자문 결과 관리단으로 이장수로부터 승계가 가능하다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2억 정도면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남형위원

그 공사비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관리단에서 하는데요, 우선은 시공사인 CJ건설하고도 관리단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은 관리단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남형위원

그리고 공사는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통로를 안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관리단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자가 있게 되지요? 공사 감리자가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감리자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쪽에 매치해서 선임한 감리자지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런 감리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메트로에서는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기 사고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4일로 기억됩니다만 상수도관이라든가 통신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감리자로부터 관악구청이나 우리 메트로에 다 보냈는데 저희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파면된 그 직원이 결국 상부에다가 보고를 안한 겁니다.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감리자는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했는데도 이번에 징계된 그 직원 한 사람이 우리 메트로에 일체 보고를 안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어떻게 직원 한 사람이, 직원 한 사람한테만 피박 씌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도 있고 밑에 부장님도 계시고 다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몰아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놀았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공문은 그 담당자가 일차 취급을 하거든요. 그 직원이 위에 보고를 안하고 혼자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위의 분들은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에 비로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관악구청의 국장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김상돈 사장님께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러한 공사를 하다보면 마무리가 잘되어야 돼요.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승객들이 이용하는 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성무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명이라든가 주위에 부직포 같은 것이나 거적 같은 것을 갖다가 큰 대로변에 해 놓다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좀 쾌적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앞으로 그런 점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광고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사장님, 캐노피가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료를 찾아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을 지금 비 예산사업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대일위원

비 예산사업으로 캐노피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비 예산으로 하려면 캐노피의 상업광고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대일위원

당연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가능한 한 캐노피 쪽에는 열차운행 정보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것은 모르지만 상업광고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유보되어 상태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아까 사장님 보고는 비 예산으로 캐노피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비예산은 광고인데 그게 우리 6대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업자들이 많이 하겠다고 준비를 많이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설치지역이 A, B, C, D로 나누어야 될 거예요. A지역에서는 얼마든지 광고주가 많기 때문에 쉽게 될 수가 있는데 별로 사람이 없는 곳은 전혀 팔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광고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은 캐노피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역사 승강 내 열차 안내…….

이대일위원

여기 보니까 캐노피도 적혀 있고 아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노피 광고허가는 어디서 어떻게 허가를 받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이라고 있고요. 그것은 원래 서울시장 권한입니다만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지금 캐노피에 광고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광고는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한 군데도 없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은 허가가 까다로워서 안되는 것입니까? 왜 못하는 것입니까? 비예산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그러니까 구청으로 위임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조례에는 들어가 있고 각 구청의 조례에 보면 가능한 데도 있고 몇 군데는 또 규정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익사업으로서, 또 시민들에게 열차운행정보에 대한 것을 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캐노피가 안 된 데는 상당히 승객들이 불편을 느끼잖아요, 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 곳이 없이 다 전부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비예산으로 하려면 뭔가 조례를 고치든지 서울시하고 타협을 봐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겨서 지하철시설 내의 역사는 물론이고 내외부, 또 전동차 내외부까지도 전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전체적인 판단과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총괄본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일위원

설치 안 된 곳이 몇 %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황은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사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열차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면에 광고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6년간 되어 있네요. 이렇게 길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여기 우선 시설 설치가 2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이대일위원

설치를 점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몫에 다하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내년 7월까지 200억을 들여서 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16년간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계약금액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해 봤더니 86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사업자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220억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원가가 86억이 나왔다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원가계산이요.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결과 86억 정도가 계약금액으로 받는데 경쟁이 업자간에 치열하다보니까 220억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것 위원님들한테 지난달 이전에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한 줄 정도는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대일위원

저는 못봤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 근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근본이유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울메트로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진행사항들을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대일위원

보고를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조언을 받겠다는 뜻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억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업무보고 한 번도 계약 전에 해 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전부다 계약을 해 놓고 와서 지금 보고를 하면 무슨 조언을 어떻게 듣겠다는 것입니까? 16년이라는 것은 저는 광고계약상 꿈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후에는 인플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광고가 주목적이 아니고요, 시설물 설치거든요.

이대일위원

이 사람들은 광고를 해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밑천 든 것 본전 빼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스크린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는 22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스크린도어 22년짜리가 어디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차 한 것은 22년 되어 있고요.

이대일위원

누구?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차가요.

이대일위원

유진에서 한 것이 22년 되어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22년 4개월인가 되어 있고 2차가 16년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막대한 선투자가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 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앞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6년간이라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감사님도 계시지만 중앙차선 같은 경우 지금 한 달에 얼마 흑자를 보고 있는지 압니까? 상상을 초월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장기간을 수의계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10년 해 줘놓으면. 몇 배를 튀길 수 있어요. 그런데 16년 이런 장기간을 계약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청량리로터리에 있는 환승센터, 여의도, 구로공단 3군데 48억인가 들여서 설치해서 여의도 한 군데를 250억에 팔았어요. 광고가 그런 것인데 16년이면 이 사람들 몇 배 튀겨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시에서 광고계약을 해 주라하면 5년 내지 7년 해 주잖아요. 그런데 16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사전에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약체결을 해 놓고 딱 내놓은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일반적으로 이런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물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에 관한 문제는 유상이 되었든 무상이 되었든 초기투자비가 얼마냐, 또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중앙전용차로 같은 경우에 IP데코하고 한 것은 개소당 3,000만 원으로 해서 총투자비가 얼마 안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열차의 안내 개시라는 것이 열차가 어디 도착하고 있습니다 등등인데 총투자비가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 7월까지 일시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0억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15년 동안에 매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일체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했더니 86억 정도 들이지 않겠느냐, 들어오는 것이 적정한 수익률까지 감안한 적정한 계약금액이다 이렇게 봤는데 워낙 경쟁이 업자간에 세게 되다 보니까 220억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기간의 다과에도 불문하고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고요. 전에 연초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한 줄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유진메트로컴 광고계약기간 22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재작년과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캐노피 저희가 지하철 출입구가 전부 67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483개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196개소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캐노피도 조례를 고쳐서라도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16년간 계약한 것은 분명히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메트로 사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표에는 2006년 대비 2007년 상반기 경영성과를 비교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6년 대비 2007년의 인건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율이 증가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6년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율은 59.5%였으나 2007년에는 60.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메트로 직원의 인센티브는 전년대비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인센티브라고 하면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급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센티브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의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병직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건비는 고정성 경비로 일단 증감을 줄이기가 쉽지 않고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인건비는 기본적으로는 행자부에 총액인건비 대비 2% 증가는 각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5일제 시행을 원래 2005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노사협약이 안되어서 작년 말에 노사협약을 해서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서 이미 다른 기관은 주5일제가 되면 인력이 증원소요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미 다 시행을 했던 것이고 저희는 금년부터 되어서 신규채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용역이 진행중입니다만 노사협약으로 해서 단체교섭으로 해서 동종업종에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서울시로부터 방침으로 확정되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현재 매표업무에 자동화가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휴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역무실의 통합이라든지 그밖에도 여러 가지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그것은 비단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시 투자기관도 공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선4기의 시정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의 협약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부분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표업무를 매표실을 통폐합하면서 약간의 여유인력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 혼잡한 역사라든지 또는 질서문제, 시민에 대한 안전, 또 서비스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계획이고요. 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분야별로 보면 인력배치가 불균형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또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겠는데 다시 한 번 쉽게 말씀드리면 유휴인력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어디에 주로 활용하겠느냐 이겁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당면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연 감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인력을 감축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매표업무의 자동화에 따라 점차 축소 폐지될 매표소 공간을 부대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실이 통폐합되면 일단은 그것을 고객봉사센터라 해서 매표 위주에서 승객들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1기 지하철 같은 경우는 2기 지하철에 비해서 승객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만, 역당 하루에 이용인원이 2기 지하철인 도시철도에 비해서는 2.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역사면적은 역당 평균 300평 정도 이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과연 얼마나 생길지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상가 조성이라든지 이런 수익성 용도로 쓰도록 하고, 또 일부는 승객이 좀 많은 데는 문화공간이라든지 또 시민들한테 유익한 생활공간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병직위원

끝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시민들의 지적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사장님께서는 서울메트로의 경영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가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교통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메트로 사장님께는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 특별설계구역은 구로구의 경계 부분으로 실제 교통문제는 영등포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등포의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소관이 아니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메트로 측과 관련된 사항, 또 저희가 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리 메트로 공사에서 관리하는 역사가 총 몇 개가 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17개입니다.

고정균위원

1호선이 10개 역사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혼잡역사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혼잡역사로 대표적인 데를 한 5개 꼽는다면, 메트로에서 관리하는 역사 중에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역사의 혼잡도는 A급에서 F급까지 있는데 혼잡역사는 E급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혼잡한 데가 2호선의 신도림역이고, 거기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청량리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고정균위원

사장님, 혹시 순서가 있다면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5개 역만? 그것은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후역사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노후역사도 혼잡역사하고 같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노후역사도 한 5개를 꼽는다면 어디인가요?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은 좀 찾아주시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노후역사라는 것은 노후화된 역사라는 의미인데요, 1호선이 74년도에 개통되었기 때문에 주로 1호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대부분 1호선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대부분 시청이나 청량리, 종각, 이런 역사가 노후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세 번째, 메트로에서 관리하는 역사 중에서 시설 개선, 아까 업무보고에서 승강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시설들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확충이 된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데도 지금 많이 필요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이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혼잡역사, 두 번째 노후역사, 세 번째 시설개선과 관련된 역사,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데가 혹시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예를 들어서 시청역이라든지, 시청역보다 서울역 같은 데가 대표적인 데이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역…….

고정균위원

서울역은 노후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선으로 74년도에 개통된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래도 개선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리모델링도 하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거의 안했습니다. 사실 리모델링한 데는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리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청량리, 또 동대문, 이런데 사실상 1호선은 거의 다 노후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우리 메트로의 1호선이 어떻게 보면 역사가 제일 깊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는 최첨단시설의 9호선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가 30년 이상 된 1호선이 있기 때문에 노후역사 혼잡역사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지났다고도 표현을 해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말을 하면 예산문제를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힘드시겠지만 혼잡역사 노후역사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1호선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혼잡한 데, 그 다음에 노후된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17개 역을 우선 가장 급한 데로 보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계획이 확정된 데는 신도림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를 1, 2,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1,640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 이런 경우도 약 350억이 들어가고, 보통 한 군데를 리모델링하는 데 최소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민자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수익성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곳이 충무로역사인데 충무로역사는 역사가 FR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영화인협회하고 협의해서 영화인협회에서 약 400억을 투입해서 민자역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4쪽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승강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노후역사는 리모델링이나 시설보수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승강장이 양쪽에 있고, 양쪽에서 올라오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자체가. 그 당시 74년도의 공사기법으로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빨리 완공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암반을 많이 못 뚫어서 가운데를 남겨놓고 양쪽 역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물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역사를 만들어야지,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가 차후에 재공사할 때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량리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교통약자를 위해 승강장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꼭 필요하고 또 시급히 해야 될 문제이지만 혹시 혼잡역사나 노후역사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역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안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먼저 설치하셨다가 차후에 혼잡역사라든지 노후역사를 재공사할 때 이 부분이 불필요한 공사의 추가 소요비용이라든지 추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솔직히 걱정이 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신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예산낭비가 안 되고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민자유치와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성이 없으면 민자가 많이 안 들어오겠지요. 그러다보니까 메트로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메트로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통국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지원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정부에서 방침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장애인편의시설 이것은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면 국고를 30%까지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고정균위원

매칭펀드로 30% 정도 나오는 것이 있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역사 구조개선,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예민한 문제이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국회에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분들이 서울시 출신 여당 야당을 합쳐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교통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건설과 교통에 대한 것은 잘 안 들어줍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서울시가 쥐고 있는 부채의 상당부분이, 지하철부채가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정권이 바뀌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먼저 우는 아이 젖 달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쓸 텐데요. 메트로에서 건설교통부에 직접적으로 이런 편의시설 확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한 문제, 특히 1호선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다 말이에요.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고에서 지원을 좀 해 줄 용의가 없느냐라는 적극적인 주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건설교통부하고 직접 대면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청량리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선인데 1호선이 10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량리까지는 메트로가 관리를 하고 회기역, 외대앞역, 신이문역, 석계역까지는 국철입니다. 철도공사가 관리를 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신이문역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외대앞역에 사는 사람들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타는 장소하고 내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퇴근이. 그런데 그 안으로만 조금 들어오게 되면 시설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역사 자체가 어디 시골 정말 못사는 동네의 역사 같은 수준도 안 됩니다, 신이문역, 외대앞역 이런 데가. 나는 똑같은 서울시민인데 청량리에 사는 사람하고 제기동 사는 사람하고 내가 왜 같은 요금 내고 이렇게 위험하고 불편한 역사를 이용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나라에요. 그렇다고 외대앞역이나 이문동이 서울시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국철이 있다는 철도관리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 서울시민도 국민이고 다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메트로가 예산이 많지도 않고 적자도 발생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갖고 오게 되면 더 부담이 클 것입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역사도 서울시 안에 있는 역사도 우리 메트로가 갖고 올 테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당신들 우리한테 넘겨라, 대신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고지원을 해 줘라라는 것에 대한 주문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어진 10개 노선만 관리하겠다 이런 것보다 그 외에 서울시 안에 있는 특히 1호선입니다. 그 외부에 있는 역사라든지 이용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가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동네에 살지만 저도 똑같은 시민이고 국민인데 정말 좋은 지하철역사 이용하고 그분들 매일 출퇴근 똑같이 합니다. 그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분들이 어떤 표현까지 쓰느냐 하면 예전에 강남 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노선을 없애버려서 우리 동네 못사는 사람들 강남도 가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자조 섞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산적한 문제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지역주민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앞서 질문을 주셨던 또 당부말씀을 주셨던 건교부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요청 등등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건교부하고 두 가지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은 건교부에서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승강편의시설 등에 대한 지원문제 이게 30%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지방은 30% 해 줄지언정 또는 지방을 우선으로 해 줄지언정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차별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국고보조 비율을 낮추고 서울시가 더 부담하라든가 또는 우선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 등등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받아내는 문제, 또 아울러서 역사구조개선이라든가 이것도 정부 지원기준에 대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받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동차 같으면 내구연한이 25년, 어떤 시설은 얼마로 해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잘 유지관리하고 또 보수보강해서 쓰면 내구연한을 길게 연장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매년 나오는 안전진단 같은 것이 나오면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왜 전기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교체를 안 했느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멀쩡한 그런 것은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법을 이 두 가지를 건교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1호선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이 아니고 같은 서울시내이면서도 철도공사 소관이 있습니다. 비단 청량리 이북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도 서울역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철도공사에서 하는데 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은 같은 지상구간이라도 저희 2호선에도 지상구간이 있습니다만 거기보다 오히려 시설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승객들에 대한 편의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철도공사하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한 사항은 여태까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하철운영기관들이 하는 운영회의가 있고, 철도공사하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수시로 협조를 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철도공사 사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항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트로에서도 하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철도공사와 건교부에 같이 얘기가 되어야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오세훈 시장님하고 제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그런 제안 건의요청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전동차 도입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홍콩에 지하철을 보면 전동차 안에 막대봉이 정중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니까 수직손잡이봉이 16개에서 22개로 6개 더 늘어났습니다만 키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노약자가 승하차시 차 안에서 이동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높고 170㎝에서 160㎝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130㎝ 키 되는 애들은 차 안에서 타서 이동할 때 거의 노약자나 여성분들도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홍콩에 가서 지하철을 탑승해 봤는데 중간에 일직선으로 봉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동하기도 좋고 편리하더라고요. 이것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이미 설계가 다 끝나고 거의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고치기는 어려울 테고요. 저희가 3호선에 또 추가로 전동차를 교체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앞으로 차량 도입 하실 때 이런 설계부분은 선진국의 편리한 부분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제가 비오는 날 봤습니다만 2호선에도 비오는 날 계단에 미끄럼방지턱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비가 직접적으로 계단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사람이 이동하면서 물기가 계단에 다 묻으니까 넘어지는 사람을 두 사람이나 봤습니다. 완전 뇌진탕 정도로 넘어졌는데 이 부분은 미끄럼방지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을 더 조사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것은 꼭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하철 역사마다 출구 표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 출구, 2번 출구. 주간에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약속한 곳이 2번 출구에서 만나자 할 수 있는데 야간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 제일 높은 지붕부분에 예를 들어 조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전구만 넣으면 3번 출구, 4번 출구 충분히 야간에도 차량으로 자가용으로 누구 모시러 간다고 할 때도 식별이 아주 간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타봤습니다만 강남에 처음 가는 지역에서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역 이름은 아는데 출구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몇 번이나 도는 우가 있는데 그것 사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그동안에 지하철 출입구 표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관으로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꿔 왔는데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가 도시시설물디자인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인식문제라든가 특히 야간의 인식에 관한 문제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디자인도 물론 멋지게 해야 되겠지만 야간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멋있게 야간조명등식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이남형위원

국장님 지금 난곡지역에 GRT 신교통수단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 인구가 15만명입니다. 15만명이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신림역을 이용을 하는데 그 인구가 신대방역으로 내년도에는 100% 다 유입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승객하고 15만명이 또 이용을 한다면 굉장히 혼잡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2호선에서 대비책은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동안에 특별히 검토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GRT 개통시기라든지 이용승객 추정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운영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서울시 행정이니까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2008년도 말에 준공이 된다면 우리 2호선에서도 승객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편리성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스크린도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호선 신대방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2호선 이용객 전체를 대신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역입니다 하는 안내 있잖아요, 그게 2호선에는 없어요. 어떤 때 본 것도 같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방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병직위원

아니 문에 문자 나오는 것. 그게 나와야 술 먹고 졸던 사람, 또 뭔가 요령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호선은 없습니다. 구형이 되어서 신조차 오면서 기능이 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지금 현재 그 기능 가지고는 안돼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안 됩니다.

이병직위원

안타깝다 그거지.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신도림에서 내릴 사람들이 천안 가서 내리고 인천 가서 내리고 그러나봐, 그게 있으면 안 그러는데.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보충하세요.

성무원위원

전동차 내에 전광판안내가 지금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설치되었던 것도 이용을 않고 거기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 같고, 지금 전광판안내가 상당히 저조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광판안내, 거기는 광고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성무원위원

광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쌍문역이다, 수유역이다 하는 글자가 다 나오잖아요, 전광판안내에.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귀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수유역입니다’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릴 때 되어서는 전광판이 더 잘 보인다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지금은 옆에 여기는 쌍문역, 북쪽으로 가면 창동역, 이쪽은 수유역인데 그게 요새 왜 잘 보이지 않느냐 하면 스크린도어 때문에 크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내에서 하는 한마디를 못 들으면 또 헤매게 된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기 설치된 전광판안내가 고장이 나지 않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필요한 내용들이 잘 현시가 되고 또 고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보세요, 각 노선에서 전광판안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게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것을 구두로 안내 방송하는데 그것도 크게 하면 소란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시끄럽다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작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또 안내방송으로서만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귀로 못 듣는 사람들, 청각장애인이 있잖아요. 청각장애자들은 뭘 보고서 내릴 겁니까? 그런 사람은 시각으로 보니까 전광안내판을 꼭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창의경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스크린도어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만약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중기계획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더 좋다고 그래서 바꾸고 바꾸고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좋다고 해서 바꾸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을 무시한 것이 뭐냐 하면 정류장 난간, 그것을 하고서 이내 뜯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위법사항이에요. 국가경제를 좀먹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창의경영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러한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심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을 갈아야 될 것이냐, 조금 연장해야 될 것이냐, 갈기는 갈되 어느 부분부터 먼저 갈게 되면 다문 1년이라도 더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교진위원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까 의견을 냈습니다만 사장님께도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메트로가 교육문화센터라는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당연히 임직원들한테도 복지혜택을 줄 것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메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까 회원 수가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골프가 회비 그 다음에 레슨비 포함해서 한 15만 원 정도 받습니다. 50%를 할인 받고 또 3개월 연장에 대한 20%를 할인해서 한 70% 정도를 할인 받으면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임직원들이 할인을 받은 것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을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말 그대로 또 앞에 내세우신 그대로 지역주민 복지 향상도 함께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트로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전동차 내에 아까 우리 이병직 위원님과 성무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보면 출입문 상단에 도착지 표시 글씨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어느 전동차는 나오고 어느 전동차는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게 구형 전동차는 그 장치가 없고요, 신형만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스크린도어가 역사마다 설치가 되다보니까 바깥의 도착지라든지 행선지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자가 잘 안 보인다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난청 장애인들 이분들이 병행해서 들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안내방송하고 문자표시가 꼭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형 전동차라 하더라도 그것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하면 개조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사장님이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난번 본 회의장에서 양창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그게 커피라든지 음료수자판기가 따로 있고 과자자판기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과자자판기보다는 스낵자판기라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음료수라든지 커피자판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양창호 의원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불법으로 대여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시정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양 공사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구청도 관련되기 때문에 구청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아니, 서울메트로가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스낵자판기는요…….

이한기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커피자판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커피자판기와 관련한 조례 시설물 임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기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제3자들에게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한다면서요, 불법으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있느냐 이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데 심지어는 조례 개정을…….

이한기위원장

93%가 전부 불법이라고 그러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93%인데 그중에서 전체 다는 아니고요, 그것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이 93%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단체 등등과 같이 밴딩해서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양 공사 것이 59%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지금 서울시 주관 하에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왜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요, 서울메트로가 다 임대를 준 것인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구청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중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사항은 저희가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가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 다음에 스낵자판기에 대한 임대차 계약관계를 보니까 조례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이한기위원장

당시에 사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과연 이것을 조례시설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조례를 서울시가 만든 것이니까, 물론 의원입법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해석을 의뢰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시의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시설물로 안 봐도 된다, 별개 사업으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한기위원장

커피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조례에 딱 들어가 있고요.

이한기위원장

스낵자판기도 조례시설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런데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식음료자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이한기위원장

과자는 식음료 계통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니라고 변호사가 판단한 겁니다.

이한기위원장

그게 식음료가 왜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식 자는 먹을 식 자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고요.

이한기위원장

자의적으로 힘 있는 곳에서 그렇게 법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호사가 그 법률 해석을 할 때 물리해석 쪽에 조금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사장님이 부임하기 전 전임자가 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은 사실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계약종료 시점에 가서…….

이한기위원장

언제가 종료시점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008년도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왜냐 하면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본회의장에서 문제 제기되는 것 자체도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지적이 없도록 잘 알아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지적을 받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느냐는 거지요.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메트로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의 및 업무보고에 대한 원만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 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어제 업무보고 제출 지연 등으로 해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수물류과장 김경한) 전임 김현식 과장은 시의회 사무처 공보실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주차요금 부과와 관련한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정책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규정인 장애인 탑승차량 식별방법을 장애인수첩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식별방법을 스티커 부착에서 전자태그 부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의 시설물 중 업무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에 외국공관을 추가하였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1에 근거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노외주차장 부과된 가산금이 2년 7개월 동안 위법한 조례로 운영되었다라는 지적을 하셨고, 11쪽에 별첨3에 보면 13건, 84만 8,000원이 부과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 84만 8,000원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환급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환급을 만약에 한다면 관련법규가 있는지, 환급이 안 되면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가산금을 낸 분한테 확인해서 환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일단 재무적으로 처리를 해서 나머지 수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환급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환급을 해 주는 방법이 금액은 적지만 절차상으로 행정법상 소급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의 가산금을 부과한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통한다든지 부당청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받아간다든지 이런 선행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소급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현재 거기까지 깊이 검토를 안했는데 법적으로 환급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를 찾아서 실제 해당 가산금을 부과 받았던 시민들한테 방법을 협의해서 이 금액은 적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특별히 고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찾아서 일단 하고, 주소가 이전되었다든가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서는 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끝까지 취한 뒤에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수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국장님, 이 가산금 문제가 금액은 적지만 사실 행정적으로 보면 미비한 점이 발생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환급을 하시더라도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하셔야 되지만 또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이 13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잘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또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저도 가산금 부과 관련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외주차장에 관해서는 상위법에 없는 것이 부과가 된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는 아마 상위법 근거 없이 의욕이 앞서서 나름대로 확대 해석해서 한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2년 7개월간 우리가 강도짓을 한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6쪽에도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수첩 이게 2000년 1월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표시가 된 것이.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가산금 부과와 노외주차장 같은 것을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갈 때 자유민주주의 근간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환급을 조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고정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환급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부서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국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의 주요 사업부서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까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깊게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하고 환급을…….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깊게 못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환급에 대해서는 환급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법적인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절차적으로 그게 위법이 된다든지 다른 원칙과 배치되면 또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열세 분, 84만 8,000원의 가산금을 납부하신…….

송주범위원

지금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개정이 올라올 때는 이게 지적이 될 것을 준비하셨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그마한 대책이라도 갖고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조례개정 얘기할 때는 이런 지적이 나올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검토하겠다, 지금에 와서 뭘 검토를 해요.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송주범위원

물론 다른 부분도 늦되는 감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고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대책은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잘못되었다고 이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뭐예요? 괜히 내지 않아도 되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 질문하세요.

이남형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대상 규정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1급에서 몇 급까지가 분류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6급까지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6급까지라면 1급에서 2급, 3급까지는 그래도 장애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3급 이상이라고 보면 거의 일반인과 대등한 장애인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좀 세분화가 필요하다,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할인율에 대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남형위원

무조건 장애인이라 해서 거의 정상적인 사람과 비슷하면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지 장애인증만 있다고 해서, 6급, 5급, 4급 이런 분들은 거의 일반인하고 똑같습니다, 활동하는 것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혜택을 받았다가 또 혜택을 줄임으로 인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건강국하고 협의해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사실 1급～3급 이런 분들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혜택을 주고 당연하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할인율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80% 할인을 받는 것을 50%로 줄일 경우에 또 할인을 받던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 하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1급～3급에 대한 할인율을 올린다든지 또 기회가 있으면 주차요금을 조정한다든지 할 때 할인율을 더 감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남형위원

이 정책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4급～6급 이런 분들은 보면 거의 일반인하고 똑같습니다. 표시도 안 나고 활동하는 것도 거의 똑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급～3급 이런 분들은 정말 장애를 입은 분들이니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주차요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국희위원

오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이 개정안은 위법상태로 계속 유지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부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공관을 추가를 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요일제나 이런 것이 같이 해당이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요일제라는 것이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요일제에 대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권고사항으로. 내용은 그쪽으로 공문을 발송해야지 그쪽이 권고사항으로 지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요일제가 한두 달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장애인수첩에서 등록증으로 바뀐 것이 7년이 지났고 또 이것이 상위법으로 바뀐 것이 2005년에 바뀌었네요.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2005년에 바뀌어졌습니다. 그것도 역시 2년 후인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느슨한 상태에서 관리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단순히 상위법의 개정 혹은 위법인 부분인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대안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삭제를 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어떤 조치를 한 뒤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개정안이 올라와야지만 위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동의하고 또 조례안 개정안의 합당함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그냥 이렇게 오랜 시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의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이 이 조례안 개정안을 올린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국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제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오늘 회의를 하는 것이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더, 물론 업무상 국장님의 업무가 과다하고 일이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촉박하고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면 좀더 하부조직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오셨어야지 어제 당장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런 조례안에 대안 없이 개정조례안을 올리시면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또 이런 것이 올라온다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간에 굉장히 미미한 감정적인 것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국장님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란 항상 그렇거든요. 본인이 한 것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도 과정에 있어서의 변론이랄까 변명의 기회를 달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것도 좀더 대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왔으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미흡한 부분은 바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번 주차계획과에서 일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장애인복지법 같은 경우 시행규칙은 99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에 방침이 결정된 거의 8가지 사항이 시간을 지체해서, 어떻게 보면 세월까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시간을 지체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혼이 나더라도 바로잡자 하는 뜻에서, 솔직하게 열어놓고 혼나겠다는 각오로 일단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체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기회 되는 대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기 개정되었다든지 상위법이 재정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빠른 조치를 하시는 것이 합당하고 시민을 위해서도 빠른 행정편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날 때 한번 스크린을 해 보셔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홍식위원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일 말미에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현행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무슨 법률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1조에 목적, 제1조의2에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그 다음에 제1조의3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저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떤 설명이 우선 있어야 되는데 보면 제2장에 노상주차장 되어 있고 제6조에는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제가 법률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 체제가 노상주차장은 어떤 것인데 거기에 주차요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여기에 가산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체계가, 조례의 체계가 지금 상위법 개정된 것 때문에 바꾸고 지금 잘못된 가산금 때문에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이번에 고치실 때 다음에 고치지 마시고 같이 검토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요. 만약에 큰 문제가 없으면 법무담당관실도 있으니까, 제 느낌에는 뭔가 엉성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그것을 정비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법령의 규정순서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을 보면 목적, 기본이념이나 정의, 해석에 관한 기준, 국가 등의 정책수립 의무에 관한 기준,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그런 순으로 규정하도록 법제처 입안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제2조, 제3조 이하의 부분은 저희들이 변론이 가능한데 제1조처럼 목적 규정을 규정하는 것이 좋은데 제1조의2, 제1조의3을 둔 것은 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엉성해 보이는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통과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하든 아니면 일단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하고 다음번에 다시 올리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박홍식위원

글쎄, 2가지 방법인데 지금 일단 올라온 것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법제상에 여러 가지 정비를 다시 해서 하느냐 아니면 가산금 부과라는 것은 더 이상 가산금 부과를 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정비해서 같이 올리는 방안,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이번에 통과 안하고 이것을 다시 좀더 다듬어서 개정했을 경우에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비를 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이미 상위법에 위배되는 노외주차장에 가산금 부과되는 것이 우선은 위법사항이니까 실제 가산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가산금만 보면 그런데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는 제도개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스티커 부착에서 전자태그 부착방식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좀더 주차관리를 세심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박홍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그렇고 여태까지 9년, 10년 될 때까지 안 바꾸었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오늘 안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질 일은 아니라고 보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좀 정비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경전철 면목선(D2노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윤기성 위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전철 면목선(D2노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윤기성 위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윤기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가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면목선이 변경 결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설명회만 이루어졌고 서울시가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등 의혹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경전철노선을 계획할 당시 D1부터 D5 노선까지 5개 노선을 검토하였고,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사가정역 주변의 심각한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4개 노선이 모두 사가정역을 경유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사가정역 주변은 서일대학을 포함한 10개의 교육시설과 집단 거주시설인 아파트를 비롯하여 문화체육시설인 용마랜드, 중랑문화체육관, 중랑구민회관, 용마폭포공원, 용마산과 용마산성 등 많은 교통유발시설물들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용마산터널과 암사대교가 준공되면 사가정역 주변은 강동구 암사동과 천호동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강변대로, 88올림픽대로와 연결되어 많은 교통량을 소화해야 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전철 노선결정에 있어 폭발적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가정 지역을 배제하는 노선을 결정한 것은 그간의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의혹과 불만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특히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공청회 자료를 보면 사가정역 환승객수를 상식과는 달리 지나치게 축소하여 발표한 것도 주민의 의혹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공청회 당시 약 5만 명에 달하는 환승객수를 2만 7,513명으로 기재하여 해당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제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 사유가 단순 표기오류라고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국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주민의 신뢰가 산산이 깨진 현실은 참으로 교통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민주사회에 있어 공행정의 기본윤리는 그 행정의 투명성에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은 공공이 시민을 고객으로 여기고 고객감동을 촉구하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책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진면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을 이해시키고 동 노선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깨어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울시의 고객인 시민을 정책의 협조자, 나아가 정책파트너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의 결정주체인 교통국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가정역 배제경위, 환승객수를 적게 표시한 경위, D2 노선을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동 지역주민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청원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경전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전철 면목선(D2노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경전철 면목선(D2노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전철 노선변경 부당성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을 소개해 주신 윤기성 위원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주범위원

지금 사가정역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경제성이 더 나아지나요? 숫자의 오류가 있으니까 더 나아지겠네요, B/C ratio가?

윤기성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송주범위원

제가 위원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양쪽 민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어느 쪽으로든 경제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민원이 제기가 되면 착공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늦어질 확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 보셨는지 해서요.

윤기성위원

지금 그러한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가정역을 기점으로 꽂아놓고 사실 청량리에서부터 신내동까지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노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면목 D2는 말도 없다가 결정과정에서 발표를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의혹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혹은 환승객에 관해서 숫자를 아주 축소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서 이야기했더니 오타로 기재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래서 유발이 된 것이고, 실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가정역이 사업성은 더 낫습니다. 그냥 눈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사가정역이 낫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송주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윤기성 위원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희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윤기성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 어느 날 오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제 공청회 과정에서 그 자료가 잘못 나와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정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가정 지역주민들 대표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실제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전문가를 그쪽에서 추천해 주시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박사 분들하고 같이 그 분석한 내용을 같이 보고 그게 숫자가 2만여 명이 실제 줄여서 분석이 된 것인지 아닌지, 단순 오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후에 지금 공청회는 언제 했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공청회는 5월 2일에.

이국희위원

5월에 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확인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국희위원

아니, 제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오타라고 해서 시정연에서 한 것을 주민들에게 확인을 5월에 한 것 같으면 했어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다 해 드렸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4만 8,000명으로 다시 조정해서 해 드렸는데 최초에 발표한…….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윤기성 위원님이 제안한 의견을 교통국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공청회라는 오픈된 방법보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저희는 일단, 주민대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주민대표가 선임하신 전문가하고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전문가가 데이터를 같이 확인하고 돌려보면 D1부터 D5까지 분석한 내용이 틀린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B/C가 낮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B/C뿐만 아니라 4가지 큰 척도에 의해서 종합분석을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종합분석상 그것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청원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 설득하신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방법과 조치를 취해서라도 다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든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시면 어떤 이해당사자든지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 그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4,000번의 면담을 하고 설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청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좀더 깊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 면목선(D2노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전철 면목선(D2노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전철 면목선(D2노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32회 정례회에 이어 위원님들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손을 보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늦게 제출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최소한 5일 전까지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일반 현안사항에 대해서 최근까지 정리된 21건 외에 먼저 현재 사회적으로 지난 5월 31일 택시회사에 납치돼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시고 해서 그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진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고) 도급택시 등 불법운행 택시 단속강화대책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어서 교통국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먼저 도급택시 불법운행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교통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어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언급하셨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한 1년 전 11월에 이것을 저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급제, 지입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야 된다 했는데 이 정책이 이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아주 강도 높게 지입제는 얼마 이렇게 상세히 내가 해서 어제 그 질의내용을 아시냐고 하니까 모르신다고 했는데 국장이 전 국장이에요. 그래서 전 국장인 것은 내가 계산을 못 했고 뒤에 간부들한테 아느냐 하니까 안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소신들이 없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때 계신 분들인데, 우리 국장님도 그때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난번에 할 때는 제가 버스만 신경 쓰다 보니까…….

성무원위원

속기록 한번 빼보세요. 속기록 빼보셨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입제에 대한 문제점.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택시회사의 운전자나 회사에 대한 규정이 많이 나왔어요, 강제규정. 이런 식으로 많이 압박을 가하는 것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을 절대 두둔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택시회사 운전자가 얼마 받고 계신지 국장님 아십니까,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150만 원 어림없어요. 110만 원, 보통 130만 원 정도. 15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남이 하지 않는 시간을 연장근무를 해서 버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120, 130을 정상적으로 번다, 물론 게으름 떨면 못 벌지, 그것은 또 인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 지입제, 도급제는 이런 좋은 안을 많이 정책을 내놓으셨으니까 그대로 하고 후생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내줘야 돼요, 처벌규정만 내시지 말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이 대책을 그래도 며칠 사이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실제로는 7월부터 택시종합대책 2단계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내용중에 큰 골격이 택시산업을 활성화하는 것, 지난번 보고드린 것 플러스…….

성무원위원

그 주요골자가 뭡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승차를 하게 해서 승객을 많이 늘려서…….

성무원위원

그러면 콜택시하면 콜비 내야 되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것이…….

성무원위원

휴양시설보다는 이 사람들이 급한 것이 120만 원 받던 것을 150만 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승객이 늘어나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승객이 늘어나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면서 동시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단속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8월 30일에 택시기사 강도 살인사건이 잡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지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월수입 120, 130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노사가 각각 얼마씩 버는지 이것을 분석을 잘하셔야 돼요. 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사납금 인상 인하를 정확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납금을 적게 내면 운전자가 벌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도 그게 다 회사에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운전자들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노 쪽에서 150만 원 선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이러한 정책을, 이게 제일 급선무예요,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이혼하고, 대개 택시기사들 보면 제 살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같이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성무원위원

120만 원 받아서 자기 술 한 잔 먹어야지, 자식새끼 평균이 둘 아닙니까? 그러면 네 식구인데 네 식구 생활비를 따져봐야 된다고요. 120만 원이 아니라 170만 원 정도는 가져야 저축 안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고스톱도 못치고 그렇게 성실하게 먹고 살 정도가 되려면 150, 170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0, 130이니까 별별 일이 다 일어나겠지요, 이혼, 강도. 거기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라고 국장님한테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입제, 도급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2007년도 2월 7일에 우리 이남형 위원도 말씀하셨고, 2006년도 12월 14일에는 우리 성무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이 2007년도 제165회 때 6월 7일에 이 지입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런 것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것은 꼭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동안 죽 봐보면. 지금은 이 사고가 신문에 터지고 그러니까 대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사전에 이런 대안이 어느 정도는 나와 주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 4월에 건교부에 계속 가서 운송기록수집기 문제도 이미 풀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작업을 두 달 가까이 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몇 달 전부터 했다니까 다행인데요.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위원들한테서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입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도 대답한 것이 있어요. 그때 대답이랑 지금 대답은 약간 차이가 있다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많이 배웠습니다.

송주범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는 그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또 의원들이 뭡니까?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일일이 우리 서울시 천만 시민을 다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그 중에서 10만의 대표가 의원들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나름대로, 민원이 아니고 그런 것이 다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늦은 감은 있으나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속기록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국제도로기기가 1999년 9월 30일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세부적으로 직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둘째로 국제도로기기가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리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부합되는 시설의 설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로 관리운영에 있어서 서울시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및 협약 규정에 따라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운영부분과 시설부분 및 안전부분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그 실적을 제출하여 미 이행부분이 있으면 사유와 조치사항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국제도로기기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한 총사업비에 대한 세부시설 내용과 금액,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비로 세부 시설내용과 금액을 비교·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국제도로기기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및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내역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물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무슨 법인단체라든가 이런 데, 말썽 많고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차라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장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수의계약?

이대일위원

네, 법인단체에다가. 개인이 하니까 너무 말이 많고 복잡한 것이 많으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번에 공영주차장 ITS사업을 강북권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빼고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단 공개경쟁을 하도록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대일위원

시장님한테 받은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막 엉망진창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운수물류과장이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었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서울시 용달협회 7지부장 윤주효 씨는 사직 처리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2007년 1월 24일부로 이사로 다시 등재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0일자로 7지부장 윤주효라는 분이 사직을 했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했거든요.

이대일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이 진짜 궁색할 정도인데 일단 벌금형이 부과되는 협회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개선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결과가 아직, 일단 건교부 반응이 없고요. 그 민원인도…….

이대일위원

지난번에 내가 물어볼 때는 운수물류과장은 행정지침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조차도…….

이대일위원

이것은 법 이전에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또 서울용달협회 법인등기에 보면 이사장 박종수, 부이사장 한용환, 이사 김영술, 이사 윤주효 등 4명이 관련된 사건을 개인으로 볼 수 없다, 이랬는데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전부 다 법인등기가 다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인으로 볼 수가 있는지, 장 국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개인으로 볼 수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07년 1월 8일에 판결을 받았는데 내용에는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답변에는 개인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이렇게 4명이 엄연히 이사로 대표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인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철저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다음은 용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지금은 택시와 연관된 도급 관계만 질의하시고, 그 이후에 교통국 업무보고를 할 때…….

이대일위원

지금 교통국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한기위원장

업무보고인데 지금 떼어서 이것만 다루기로 얘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내 놓고, 교통국 업무보고를 또 받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지요.

이대일위원

그때 해도 되겠어요?

이한기위원장

네.

이대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도급택시 불법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벌이시지요.

이대일위원

지난번 택시사고에 몇 사람이 죽었어요?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당해 사건은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대일위원

도급택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세호상운으로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대일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도급택시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적발을 할 수가 없고 아주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의 적발이 안 된다,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연한 기회에 노조위원장들을 한 다섯 여섯 사람을 만나서 같이 소주를 한 잔 했습니다. 물었더니 도급택시가 256개 법인 중에 7‧80%는 있다는 겁니다, 5대 내지 15대. 7‧80%라면 거의 다 있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보고서 4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만 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5대 내지 15대, 7‧80%라면 계산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공공연히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적발을 못하고 어떻게 그것이 방치가 됐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적발을 하면 도급택시에 대한 처벌규정이 지입제 같은 경우에는 감차를 두 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급택시는…….

이대일위원

지금 보상금 10억을 준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근절 안 됩니다. 노조위원장들 하는 얘기가 적발되면 택시회사 허가 취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강한 조치가 없이는 절대 근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대책이 이 보고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택시회사 사장이 최고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9개 회사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9개입니까? 11개까지 있다 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분이 계속 늘린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11개로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제대로 정도로 가는 사업자가 20% 수준이 될까말까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도 그쪽 노조 관계자하고 만났는데 그 말씀은 5개 회사 빼놓고는 다라고 합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 19%입디다, 내가 좀 높였지만. 그런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양도 양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폭탄택시라고 하대요, 이름을. 폭탄택시하는 업을 안 하고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왕창 벌어서 금세 또 양도해 버리고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연히. 그래서 내가 다섯 사람하고 만났어요, 노조위원장을. 만났더니 허가 취소를 하기 전에는 근절은 절대 불가능이다 하는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단 차가 몇 %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내비게이션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거의 다 달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거의 다요? 반도 안 달았습니다, 아직. 이것 의무화로 해야 된답니다. 의무화가 되었을 때 손님이 안전승차가 되고 그런 입장이 된다니까 이것을 파악을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영업용택시 운전을 하다가 면허 취소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몇 년만에 다시 취득할 수가 있나요?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파악을…….

이대일위원

2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에서 신원증명을 뗍니까, 입사할 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도급택시가 없는 회사는 당연히 다 관리가 될 것이고…….

이대일위원

전과자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과자, 신용불량자, 택시운전 무자격자 이런 분들이 도급택시로 가서 도급을 뛰고…….

이대일위원

물론 전과 중에는 하얀 전과도 있고 검은 전과도 있겠지만 검은 전과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흉악범 이런 사람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여기 19페이지 보시면 경찰청에 범법사항까지 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그것이 걸러져서 최소한 채용한 사유를 규명해 보겠다는 것이 DB를 통합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지금 기사들 중에, 물론 선량한 기사들이 들으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가 그런 흉악범죄도 있고 거의 들어가자마자 도박, 음주, 쉬운 말로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 7‧80%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정을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소수 %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년 동안 이직률이 2005년 같은 경우에는 63.2%라고 보고되어 있는 대로 많으니까요, 어렵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전과관계를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인택시는 금액적으로 얼마나 갑니까? 아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개인택시는 얼마나 가는지 압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6,50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법인택시가 지금 약 5,200입니다. 이것 저것 보험료 등등 퇴직금 하고 나면 사천 얼마가 되는 모양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양도 양수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11개 회사까지 가진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콜택시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물류과장이 어디로 전보가 됐으니, 브랜드택시 6,000대 기준 이유가 뭡니까? 1,000대짜리 6개를 목표로 한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저거합니다만 저희들 목표가 당초에 개인택시 7,500대, 법인택시 5,000대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당초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7,500대, 법인 기준 5,000대인데 그것을 금년에 한해서 1,000대씩을 일단 유예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1,500대를 유예를 해서 6,000대가 나온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법인택시는 자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는 자체 자가망 콜시설이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자가망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들 지정배차라는 새로운 브랜드 콜택시 기준에 안 맞는 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자체 자가망 콜이 법인은 자율에 의해서 되는데 개인택시 자체 자가망 콜은 있는데도 이유가 걸리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조합 관계자와 깊이 얘기는 안 나누어봤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가망 콜의 최대 수용용량이, 그래서 6,000대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수용용량이 3,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3,000대라면 부제 기준 하면 4,500대지요. 일본의 경우에는 TRS, 지금 현재 조합에서 자가망 콜을 일본에서 쓰고 있습니다. 동경 같은 데에서 쓰고 있는데 동경이 쓰는 이유는 동경은 개인택시가 거의 없고 법인으로 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스템 자체로 우리 쪽이 앞서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얘기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택시에 유인물 보낸 것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개인택시조합을 통해서…….

이대일위원

개인택시 5만 회원들한테 유인물 보낸 적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조합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 왜 보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브랜드 콜택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내용을 5만 부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배부하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콜택시 탈퇴할 때 위약금 제도도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위약금이 없는 데는 어디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법인 백산ITS는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인물을 보낼 때 SBC넷하고 동부익스프레스를 개인택시, 법인＋개인택시 해서 제일 위에 올려놓고 KT로지스, 백산ITS는 법인택시 해서 가운데에 두 개를 넣었고 그 다음에 유니텔하고 SK 이 사람들은 또 법인택시＋개인택시 해서 똑같이 제일 밑에다 했고, 이런 유인물을 개인택시 기사들이 받아봤을 때 위에 두 군데를 택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알고 있기로는 SK나 동부 같은 데에서는 그분들이 가입을 하면 가입에 따른 어떤 저기를 줍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다음에 보충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1분이면 끝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주로 SK나 동부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6번에 이렇게 해 놨네요. 아래의 6개 후보 콜센터 중 한 곳에 브랜드 콜택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위회사 2개를 목표로 한 그런 얘기다 하는 것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0월 말에 저희들이 발대식을 하는데…….

이대일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개인택시 회원들의 종합적인 견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말씀을 드리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동부익스프레스에 우리 시장하고 인맥 되는 분이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동부익스프레스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관련 정보통신회사에 아마 동생분이…….

이대일위원

동부익스프레스에 오세현 상무라고 오 시장 여동생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정보통신 계열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아닐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동부익스프레스에 있어요. 그래서 개인택시업계에서 의혹에 대한 악성루머가 엄청나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유인물을 이렇게 5만 부를 만들어서 전부다 통신으로 각 회원들한테 보냈다는 것은 뭔가 상위 두 업체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이 개인택시업계의 종합적인 견해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접수번호 순이고 접수번호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보 회사 순서로 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동생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 질문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치고 필요하신 말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에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를 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답변 도중에 보니까 하반기에 2차의 택시에 대한 대책 마련 준비를 하셨다, 그런데 마침 이 사건이 터져서 준비가 된 것을 정리해서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간담회 석상에서 종합대책을 보고드릴 때 보고자료에 보시면 하반기에 2단계 대책을 만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그때 드려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때에 미리 준비를 하반기에 하시려고 했던 것은 제가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근이면 하반기에는 채찍 이런 식의 것이었나요?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이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계획을 구상할 때는 그동안 택시, 지하철, 버스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으로만 본다면 과거에 지하철과 버스에 지원 일변도로 됐다고 하면 이제는 택시업계 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좀더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ITS기술을 이용해서 택시업계가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려고 하고 승객들도 하겠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죽 해 왔습니다.

박홍식위원

하반기 2차에 하시려고 한 것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1차에 하신 것과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달라진 것은 없는데 특히 2차의 경우에는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예를 들면 주로 제도개선분야인데 개인택시 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개인택시가 상속제 문제도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특히 저희들이 2단계 대책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예산을, 이를 테면 택시분야의 중기재정계획이지요.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박홍식위원

그동안에는 택시에 별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으니까 그러한 것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 그런 대책들이 포함되었다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택시산업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3배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대외비로 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한테 주신 것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현재 기자설명회를 빨리 하라고 하는데…….

박홍식위원

제가 보건대 1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택시산업 활성화대책의 내용과 저는 크게, 도급이 제목이다라는 것과 단 하나 다른 점은 포상금 100만 원 준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DB 구축하기 위해서 운송기록수집기 장착해 주는 것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미 9월 4일 보도에 도급택시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가 다 됐는데 여기에 특별히 내일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래서 오늘 보도진을 내보낼 만큼의 사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는 실제 법인회사에서 우리가 보기에 그쪽에서 가장 힘들다고 보는 것이 운송기록수집기입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지금 제작이 됐습니까? 장착을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미터기업체에서 2,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개발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비용은 누가 대주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사업개선명령으로 업체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원래 그것을 달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박홍식위원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여쭤보는 것은 1월에 택시산업 활성화대책 지금 반 년 남짓 지났는데 뭐가 달라지겠느냐,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업체가 참여했는지 또 카드 이용객에 대한 것도 묻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도 얼마 정도 우리가 달라졌는가를 묻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도급택시에 대한 것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손님이 도급택시를 발견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타면서 그것까지 들여다 볼만큼 정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회사택시 기사가…….

박홍식위원

내부자 고발을 하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걸어놓은 것인데 그것으로는 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부자 고발한다는 것은 좀 약하고, 어떻게 보면 면피용의 조례 제정이고 면피용의 포상대책이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제가 서울시 교통국 직원들 보고 전부가 나가서 도급택시를 잡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강남 우리들병원 근처에 사는데 강남역에 밤 10시 이후에 가면 택시 수십 대가 일렬로 서 있는데 제가 강남구청 앞에서 우리 집까지 가자고 그러면 안가. 건방진 소리로 ‘야, 이 자식들. 내가 교통위원인데 나한테 걸리면 죽었는데…….’ 이렇게 거기서 얘기도 할 수 없고, 밤 10시가 넘어서 사진 찍어서 그것을 신고할 수도 없고, 사진 찍으면 이 친구들이 튀어나올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도급택시도 그렇고 승차거부도 그렇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강남역이 도급택시의 결집지라고 합니다.

박홍식위원

안가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면 안가는 거예요. 우리 집까지 한 3,000원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안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진짜 영국만큼 제복을 입고 정모를 쓴 택시기사가 “어서 오십시오.”하고 문도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일본의 택시처럼 문도 안에서 자동으로 열어주고 이래서 기분 좋게 타는 택시를 저희들은 바라는데 도급택시 잡아야지 승차거부 잡아야지 거기에 100만 원 준다고 그러고, 지금 교통국 입장에서 보면 제일 급선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수차 건의하고 있는데…….

박홍식위원

지금 지입은 감찰할 수 있지만 도급은 안 되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안 됩니다.

박홍식위원

이것 없는 대신에 그냥 60일 영업정지만 내리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게 문제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 내리는 것 빼놓고 또 다른 것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잡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둑이 훨씬 더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사건 하나 터져서 호들갑을 떨어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비하다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운송기록수집기입니다. 지금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회사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7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계속 단속직원이 나가서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것을 사진도 찍고 확인을 했거든요. 256개 업체 중에서 207개 업체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를 합니다. 차고지 밖에서 교대를 하는 207개의 업체는 만약 운송기록수집기를 단다고 하면 차고지 밖에서 교대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고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운전자의 수입이라든지 운행거리, 이런 것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지금 요일제의 RFID카드를 차에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 번 걸리면 쓰리 아웃되어서 보험료 5% 감해 주는 것, 그게 다 취소됩니다. 그런데 시내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터널구간이라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터널구간이라든가 올림픽도로, 도시고속화도로 이런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보고를 받으면서 스친 그냥 순간적인 아이디어인데 택시에다가 다 고유넘버하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런 것은 제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운행기록만 갖고, 그것도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고 바깥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차 없이 영업정지 내지는 면허취소가 아니라 아예 사업자 등록을 못하도록 취소를 시켜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택시도 이참에 감차도 좀 시키고, 지금 택시산업이 활성화되면 사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택시가 좀더 제대로 된 산업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먼저인지 교통국에서도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 이런 정도의 발표 갖고는 이게 무슨 특별한 대책인지, 제가 아까 공부를 다 해 보니까 1월에 한 것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포상금 100만 원이라는 것만 없었지, 다 있더라고요. 불법행위에 대한 택시단속에 대해서 신고 포상 120번 전화 거는 것, 다 있어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다만 좀더 구체화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조례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손도 달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택시에 대해서 연초에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좀더 깊은 지원과 관심과 종합적인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도급택시 때문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이런 식의 간헐적인 정책은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미흡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묶어서 다시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칩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번호판에 붙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RFID칩을 개발해도 장안동이나 그런 데는 번호판까지도 위조하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속칭 대포택시를 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대포택시나 도급택시나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법인택시들도 이렇게 많이 위반하고 심지어 개인택시까지도 이렇게 도급택시를 운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아까 법인택시가 한 대당 5,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5,200만 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넘버값입니까, 껍데기 값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프리미엄입니다.

이남형위원

영업권을 개인적으로 하나씩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없게 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가능합니까? 하나씩 매도하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이남형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에게 택시를 내준 것이지, 개인택시면허를 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0대씩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 간에 합병도 가능하지만 차량 자체를 양도‧양수가 가능하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법인을 다 양도해서 운용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법인한테 10대씩 내준 거란 말이에요. 개인택시를 서로 5,200만 원씩 거래하라고 내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법인에 대해서요?

이남형위원

법인.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법인은 부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10대의 단위로.

이남형위원

10대의 단위로 양도할 수 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1대씩 5,200만 원에 팔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대 가격이 5,200만 원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10대를 묶으면 5억 2,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개인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양도하는 것은 좌우간 불법이에요. 대포택시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홍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0만 원의 포상금제도를 하는 것은 너무 미미해요. 솔직히 나부터도 한 500만 원을 주면 한 달 내내 일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금방금방 근절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잡으러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정비가 되도록 해야지. 그리고 법인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세금탈루 의혹도 있다고 그랬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하려고 100만 원씩 이렇게 포상금을 걸어야만 해결이 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운송기록수집기라는 겁니다. 운송기록수집기 상에 영업수입금, 운행기록, 심지어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는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을 가지고 봐야지 세부조사도 의뢰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를 컴퓨터로 조작한다는 것이지요. 조작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동안은 건교부에다가 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고 하다가 사업개선명령으로도 내리면 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되어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포상금과 운송기록을 정확히 관리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하다보면 도급택시가 발 못 붙이게 되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남형위원

택시들 미터기에 타코미터가 다 달려 있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타코미터 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 장치에 기록을, 차고지에 운송기록수집기를 설치해서 차고지의 라인을 밟고 지나가면 하루에 차가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의 기록을 운송기록수집기에 싣겠다는 겁니다. 싣는데 현재는 1주일까지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일부 저장 안하고 컴퓨터에 옮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1년 동안 보관하게 하면 도급택시가 발붙이지 못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법인택시들이 사실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는 이제까지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망해도 택시회사는 안 망한다, 그러니까 택시회사는 그만큼 아직도 기사에 대한 후생보다는 일단 법인회사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경영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벌기 위해서, 아까처럼 회사를 인수하거나 하기 위해서 도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9개, 10개가 되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이남형위원

운전자는 근로여건이 열악한데 그 사업자는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택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이상 걸리면 얼마, 그리고 3번 이상 걸리면 몇 대 이상은 취소, 이렇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 기동단속팀에 15명이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5명 중에서, 인력만 한 150명 내지 200명이 있으면 전담교육을 시켜서 1년 정도 열심히 투입하면 어느 정도 근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인력운용상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단속의 전문성이 생기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단속의 전문성이 있어야지 가서 확인해서 보는데 그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제보를 받아도 우리보다 단속반의 사람들이 더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다 알고 잠복해야 되고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기사 중에서 한 20%가 경기도에 삽니다. 경기도에 사는 분들까지 이를 테면 안양이나 광명까지 쫓아가야 되거든요. 하나 잡으려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금방 할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해서 2년 반 동안에 저희가 한 700대 잡은 것입니다. 더 잡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제가 보는 견해는 운전자의 복지가 향상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하나 그 회사에 입사를 하면 보통 하루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보다 더 많이 받는 회사가 있으면 가고 또 가고 자꾸 이직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 회사에서 5년, 10년 동안 장기적인 근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직원들도 보통 퇴직금 같은 것 오래도록 근무해서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보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시기사들한테는 너무도 열악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택시 회사들이 관리를 욕심내지 말고 문제는 복지 쪽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개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이 아까 이대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브랜드 콜택시를 통해서 카드 결제가 높아지면, 지금 카드 결제율이 한 5%쯤 넘었습니다, 시범택시하는 데. 카드 결제율이 50% 된다 하면 카드 결제하는 비율 가지고 그 회사의 수입을 추계할 수가 있습니다. 50%가 카드 결제니까 나머지는 얼마다 추계해서 하면 회사에서 탈루할 생각을 안 하는데,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빼돌릴 생각을 안 하는데 현재는 그런 장치가, 저희들이 얼마 버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대책을 세워도 저희들이 지나치게 세워서 하도록 하면 못하겠다고 아우성일 테고, 그런 어려움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 콜택시가 정착되는 내년 말이나 후년쯤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택시 관련된 정책이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너무 힘드신데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제 질문도 또 많아요. 그렇다면 카드문제가 나왔는데 법인택시들은 카드를 거의 안 달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택시들은 많이 달았더라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6개 브랜드 콜택시 신청한 중에 친절콜이라는 데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번에도 3,200대 정도 있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4,000대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1,000대를 늘려왔습니다. 법인에서는 서울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만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6개 중에 한 180업체 정도가 열 몇 대씩 내서 4,000대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카드 결제가 많이 되면 그 회사의 간접적인 수입이 노출되니까 법인택시 입장에서 가장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남형위원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직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사업지시를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시사항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시가 아니라 권유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드택시 시범사업을 하는데도 거의 다 개인택시이고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50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고 같은 것, 지난번에 살인사건 나고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분명하게 행정지도를 똑 부러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따라주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통보를 하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가 이번에 단속준비를 한 뒤에 9월 하순에 단속계획을 대표들을 불러서 의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남형위원

시간이 다 됐고 다른 위원님들 좋은 조언을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어서 교통국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꼭 설명을 하실 사항이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어떤 거지요?

성무원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오늘 빼놓으셨어요. 삼성여객, 번창운수 건에 대해서 보고 안 받으셨어요? 이미 TV를 본 사람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보고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삼성여객에 대한 지금 이 사안은 저희들 처리방식이 엄정합니다. 업무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제 우리 직원이 업무보고서 작성이 끝난 다음에 번창운수 사건이 생겼고요.

성무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제 얘기를 들어봐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업무보고라 하는 것은 시한이 10일이 됐든 7일이 됐든 업무보고대로 하고 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설명이라도 해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성무원위원

자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러면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삼성여객의 경우에는 그쪽 전무의 제보에 의해서 사장과 경리부장이 짜고 1,6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성무원위원

1,600만 원은 무슨 돈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운송수입금 중 현금에서 계속해서 2004년부터 빼먹은 거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총 얼마 빼먹은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600만 원요. 그래서 100배인 16억을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과징금으로. 그래서 100배인 16억을 삼성여객에서 받고 동시에 사장과 경리부장을 남대문경찰서에 형사고발했습니다. 그 날이 8월 24일자 했고요. 그 다음에 번창운수의 경우에는 MBC 기자와 시 직원 2명이 제보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바둑알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이 밝혀져서 전체 사업 확인해 보니까 2,200만 원 정도가 탈루가 돼서 그것도 100배인 22억을 저희들이 다시 페널티를 먹이고 마찬가지로 남대문경찰서에 금명간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오늘 설명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큰 사건을 보고를 안 하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앞으로는 별지로…….

성무원위원

그리고 간부명단을 보면 그전에는 다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더니 어제는 핸드폰 번호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이제 싹 바꿨어요. 왜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무엇 때문에? 위원이라는 사람이 항상 궁금하면 밤이나 낮이나 이것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직접 주차계획이면 주차계획,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 담당과장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전부터 설명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내가 제안했던 거예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도 내가 물어보려고, 그런데 어제 안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올라왔어요. 이것은 잘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설명하신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BMS사업은 다 구축되었고요, 버스정류소에 안내표지기, 몇 번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그런 표지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그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제가 필요 없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지금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면서 버스 안에 설치한 장착물이 많지요? 각종 단말기,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BMS 하면서는 약 140억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업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별도 사업자가…….

성무원위원

이것을 제가 부정하는 이유는, 왜냐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단말기를 설치하고서도 현금을 빼가는 것을 몰랐다 이거예요. 거기 단말기에 내가 카드가 없어서 현찰로 1,000원을 내게 되면 단말기에 한번 찍게 되어 있지요? 소인이 내도 단말기에 찍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단말기가 있어도 이것을 빼간 것 아니에요, 조작해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성무원위원

그 기계뿐만 아니라 또 CCTV가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CCTV는 업체에서 설치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는데 현재는 없는 업체가 많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현금 빼가는 것을 어떻게 알려고 CCTV를 설치 안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업체 내 현금통을 관리할 CCTV를 저희들이 설치하라고 권고하는데 그것을 없앤 업체도 많습니다.

성무원위원

왜 없애는 거예요, 빼 먹기 좋게 하려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조작된 데이터가 우리 카드정보에 다 있기 때문에 그 탈루액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게…….

성무원위원

카드정보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현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바둑알을 가지고 누른 이유가, 그것을 누르면 스마트카드 정산센터에 그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 기록된 자료와 그날 돈통 함에 들어 있는 돈을 계산해서 차이 난 것을 밝히는 것이…….

성무원위원

차이가 안 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난번에 차이 난 것이 19만 원입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 같은 대인이 10번을 탔어요. 그러면 10번을 눌렀을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거기는 10번을 누른 것이 아니라 그 기사는 10번 중에서 8번만 누르고 2번은…….

성무원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1,000원을 10번을 냈다면 10번을 눌러야지요.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인데 대인이 10번을 내고서 8번만 누르고 2번은 안 눌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가로챕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바둑알을 빼먹은 그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그 자료와 스마트카드 자료하고 대조를 해보면 대조해서 나온 액수가 틀립니다. 스마트카드 자료가 나와야지 우리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데 그것을 대조해 보니까 19만 얼마가 차이가 났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0번 찍었으면 1만 원의 현찰을 입금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 2번 안 눌렀다 하면 내가 2,000원을 빼 가면 되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빼 가지고 사장이 시켰다고 하니까 사장이 가지고 간 것이지요.

성무원위원

그렇지. 그러면 카드에는 뭐가 나타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카드에는 빼먹은 자료가 나타나고요.

성무원위원

어떻게 빼먹은 자료가 나타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누르니까요. 누르면 카드회사 정산센터에 다 전송이 되거든요.

성무원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열 사람이 탔는데 8명 분은 단말기를 누르고 두 사람은 안 눌렀다, 그러면 그 카드에는 여덟 사람만 찍힐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카드에 뭐가 나타나느냐는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니, 그것과 돈통에 들어 있는 1만 원하고는 차이가 2,000원이 나지 않습니까?

성무원위원

차이 나는 것을 살짝 빼고 입금시키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가서 조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비교를 해 보니까 그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게 밝혀진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밝힐 수…….

이한기위원장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탈 때마다 이것을 누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돈을 내든지 빼먹었든지, 하여튼 타는 숫자만큼은 이게 딱딱 누르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원래는 타는 순간 다 눌러야 되는데 지금 이 번창운수 같은 경우는 타면서 어른은 어떤 때는 안 누르고 또 어린이 것은 눌러서 그것을 바둑알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정도 됩니다.” 하고 기사들이 하루를 운행하고 나서 회사에 보고를 하면 그것만큼 빼서…….

이한기위원장

사장이 빼먹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요. 그 액수가 그날 확인한 것이 19만 얼마였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정 비리한 내용을 숫자 차이 나는 것을 체크했느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돈통을 전부 다 오픈해서 돈통에서 나온 액수가 1,000만 원이다, 예를 들면 돈통이 전부 30개가 있으면 30개의 돈통을 다 털어내서 보니까 하루에 1,000만 원이 나왔다, 9월 3일에 나온 것이 그렇게 나왔는데 카드회사 자료를 보면 980만 원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20만 원은 빼먹으려고 안 찍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CCTV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CCTV도 저희들이 그동안 민간 시민단체를 통해서 해 봤는데 CCTV는 테이프 조작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송기록수집기, 택시하고 비슷하게 테이프를 계속 보관하지 않고 그제 테이프를 오늘 대고 그러면 그제 자료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CCTV를 그렇게 해서 악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처럼 제보를 받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업체는 사업면허 취소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두 개 회사가 다 내부 고발로 이게 터진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100% 내부 고발이야.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거의 다 이제까지는…….

성무원위원

그러면 우리 버스회사가 몇 개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68개입니다.

성무원위원

68개 중에서 2개가 내부 고발로 터졌는데 그 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못 찾아내시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전에도 6개 업체의 현금 탈루를 확인해서, 이것은 거의 저희들은 기계적인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성여객이 2004년 9월, 동성교통, 유성운수, 한남여객, 대치운수, 대성통운, 이 6개 업체의 제보를 받아서 실제 횡령을 확인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을 한 것이 많은 데는 4억 2,500만 원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가 삼성여객과 번창운수인데 그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보에 의해서 간단치 않게 추징을 하기 때문에 10명의 경찰이 도둑 한 명을 잡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빼먹겠다고 맘먹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치는 다 갖고 있는데, 제보를 하면 제보했다는 포상금도 주고 있거든요. 내부의 무슨 알력이 있기 전에는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이런 부분은 강화할 수 있는 대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앞차와 뒤차 사이의 간격이나 교통정보가 상황실에 보고되는 것은 BMS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지금 BMS가 역할을 다 한다고 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BMS는 제가 그때 당시에 마지막 부분에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손 볼 것이 많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버스회사 보조금으로 연 2‧3,000억이 들어가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정확히 얘기하면 1,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1,650억입니다.

성무원위원

줄어들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요금 조정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이 1,950억이었고요.

성무원위원

1,800억인데 이 BMS로 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를 하는지 무정차를 하는지 이것을 은밀히 분석하면 알 수가 있어요, 상황실에서 그것을 신경 쓰고 그러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버스회사는 키로수만 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같은 때는 앞에 차가 있으면 뒤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획 가요. 그러면 BMS에서 그것을 알아내서 각 운수회사에 지도를 해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월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성무원위원

나도 버스나 전철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 정류장에서 내 눈에 띌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버스가 버스정류소에 무정차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손해냐, 일단 수입금에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 불편하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준공영제의 가장 취약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일단 경기도 버스는 강남역에서 5분, 10분 정차해서 손님을 태우는데 서울버스는 안 태운다는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매달 한 번씩 차량몰림률을 분석해서 정시성이 확보 안 된 회사에 대해서는 매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공차율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요금을 다 인상했습니다.

성무원위원

버스요금이 얼마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마을버스요금은 현금 700원이고 카드는 600원이고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회사버스 하던 사람들은 마을버스로 전환하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이 너무 싸다 해서 인상하고 높다 해서 낮추고 하면 꼭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먼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좋은 정책이다 해서 하다보면 헛방이고 그래서 정책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마을버스로 전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정책을 좀 펴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너무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각 운영위원의 참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노선정책 담당과장님은 그렇지 않더라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위원회가 무슨 집행부의 면피작전으로 위원회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기안을 잘못해 놓고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면피작전하려고 위원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위원의 참뜻을 잘 저기하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 과장이 그 위원님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할 뜻은 없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받들어서…….

성무원위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한기위원장

시정한다고 하면 될 것을 자꾸 꼬리를 달 필요가 뭐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시간을 좀 지켜 주세요.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어깨 한번 이렇게 뒤로 휴식 좀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질문의 맥락을 보면 정책의 일관성과 그 다음에 제재조치에 일률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탈루를 한 버스업체별로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와 제재는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업체에 보조금, 그러니까 재정적인 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콜택시 운영비에 있어서는 50% 범위 안에서 재정보조금을 해 주고 있지요. 여기에서 2003년 9월부터 2년간 허위명단을 제출해서 이 모 씨가 법적인 제재를 받은 것 아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국희위원

지금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30억 정도 됩니다.

이국희위원

31억이나 됩니다. 이분이 지금 내용적으로는 확정판결된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두 번째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유가보조금에 있어서 화물차부터 먼저 시행을 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상한제요?

이국희위원

네, 그것을 상한제까지 해서 카드 결제를 해서 그 차액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카드깡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까지는 못 들었는데 그 개연성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국희위원

짐작이 되지요. 이러한 것이 콜택시의 재정보조금에 있어서도 한 업체가 31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가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집행부는 어떤 제재조치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근본적인 대책은 주행세법을 고쳐서 바로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을 면세 받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조사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국희위원

인력은 적은데 지금 해야 할 일은 많다보니까 아마 이런 것이 군데군데에서 많이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국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하고 제대로 하셨다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차고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차고지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인데 그것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시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년부터 30억 넘는 것은 무조건 투자심사를 받는 것이 원리원칙인데 안해 온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이미 지적된 내용이라 제가 더 이상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총 버스대수에 비추어서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추계하기로는 현재 공영차고지를 9개 권역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공영차고지를 지금 규모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차고지 외에 공영차고지를 최소한 5군데 내지 6군데 정도, 15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대충 이럴 것이다라는 추계치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주도면밀하게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변명입니다만 금년 예산에 시내버스 차고지 확충 종합계획을 하려고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깎여서 담당팀장이 자체용역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또 자체용역은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가 작년에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보다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이 권역별로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추계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렇게이렇게 이 권역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다가 주민의 반발이나 설득에 부딪히면 또 그만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시장님한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쳐야지만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도심 초입에 그러한 것이 만들어진다면 나홀로 승용차가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나홀로 승용차가 지난 5월에 도심진입 간선도로 10개, 도시내부통행도로 3개 지점에서 운행실태를 조사했는데 76.6에서 78.6으로 2% 증가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도시 내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초입에서 그러한 것이 원스톱으로 해서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심에 진입을 해서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나갈 때 전부 쇼핑까지 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환승센터계획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위원님이 원하시면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있는 복정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거기는 입지가 정확하지 않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지금 복정역 환승센터가 뭐냐 하면 환승주차장으로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환승센터에 대한 홍보의 미흡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환승센터로 들어가는 노선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 환승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버스 노선은 4개예요. 그리고 모두 송파구 방면 아니면 경기도 노선으로 서초·강남 방면 노선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거기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복정역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고 이것은 세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위성도시가 앞으로 생기면 그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잠실권이 앞으로 초고층하고 많이 들어온다면 이 권역을 다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느냐, 포인트를 이동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세우고 해야 되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용역보고서 결과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제가 용역 안하고도 자리에 앉아서 알았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점이 나온 거지요. 도심, 부도심까지 환승센터, 환승정류소 지점을 다 정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자꾸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용역결과를 본 적도 없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으로서 서울시계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용역이 몇 개월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 용역보고서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맑고 깨끗한 매력있는 도시가 창의시정 오세훈 시장님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LPG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에 LNG 택시 도입 이러한 것은 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LNG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LNG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스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는 시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CNG 택시 도입을 양 조합에서 건의하고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택시 제작 생산업체, 그러니까 대우나 현대, 삼성 등에서 CNG 택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개조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이국희위원

그것 개조하려고 하면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것이 연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CNG 택시가 현재 1㎥당 13㎞이고 현재의 LPG는 9.7인데 대체적으로 한 6㎞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연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대기질이나 온실가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현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향후에 해야 할 시책추진방향이라면 그런 방향에 있어서 다소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정책을 상향조정해서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미 아시아권에서는 CNG 택시가 많이 보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대기질관리연합체 이런 데에서는 지금 현재 300대 이상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대기오염저감추진위원회라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대기오염에 대한 수치를 낮추는 것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정말 맑고 깨끗한 도심의 진입과 도시의 생활을 유지하고 서울시민을 위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회기 때 버스차고지 매입과 관련된 시설현황하고 건물관리현황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안 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여기 위원님께 드린 책자가 있거든요. 질의 답변 추진사항 보고서에 보면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신 내용이 4건인데 시 소유 차고지 건축구조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공영차고지 건축보증금 임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출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완료했으면 저한테 왔습니까? 책자로 해서 지금 현재는 있어요. 여기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작성일이 2007년 7월 19일자입니다.

이남형위원

저한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07년 7월 19일이면 이것을 보내드린 것까지 다 묶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작성을 해서…….

이남형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받지를 않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 묶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깔아주는 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저기 와 있더라고, 지금 봤어요.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그때그때 못 줍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이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꼭 보내드리는데 실수가 있었든지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의로 이남형 위원님께서 보내달라는 것을 안 보내드리고 한 것은 아닌데…….

이남형위원

하여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구의원을 해 봤는데 구에 있다가 시에 와보니까 정말 의원이 요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저기에 와 있더라 이거야. 본인한테 직접 이것을 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용달조합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용달차 운전수를 했습니다. 용달차 운전수를 5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대변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업계에서 5년을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질타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현재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내가 운수물류과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시간도 없고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도 제대로 못 받아서 내가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서 한 가지만 지적을 했어요. 그 윤주효라는 사람은 서울용달협회 제7지부 이사인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유류대를 탈루하기 시작해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법조계에서 제재를 받아서 윤주효라는 사람이 2006년 7월 5일에 사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6월 20일입니다.

이남형위원

7월 5일인데요. 그리고 등기를 떼어보니까 등기에는 2007년 7월 24일이지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월 24일입니다.

이남형위원

네, 1월 24일에 취임한 것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이것만큼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 계시는데 맞습니까?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랬더니 바로 왔어요. 내가 관악구의원을 해 봤는데 저기 우리 주차계획과장님도 계시는데, 의원이 얘기한 것이 바로 용달협회로 갔어요. 그래도 됩니까? 질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임원중의 한 사람이 유권자예요. 지금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까 전화 받으러 가는 것 봤지요. 내가 질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나는 과장님한테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일체 얘기 안했어요. 오늘 아까 이대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됩니까?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요. 법령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는 건의안하고 그 다음에 조합 측에다가 다시 한 번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일체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 전화가 왔지요?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나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온 것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아닙니다. 전혀 외부에다가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밝히겠습니다. 분명히 모욕인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과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업체에 질러서 이간질하는 그런 격이 되었는데 확실하게 하십시오.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용달협회의 감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나 감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관악구의회 의장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전화가 와서 그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구에서도 의원이 얘기한 것을 그 정책에 반영해서 본인 스스로 직원들 간에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의원이 이런 제재를 하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까? 들어가십시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 속기록에 기록되는 내용인데요. 사실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것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언동이라든지 언사라든지 그런 내용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내용에 대한 진위를 확실하게 파악한 이후에 이 문제를 다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쪽 말만 들어서는…….

이남형위원

어제 과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업무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말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내가 상임위에서 질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전화가 왔어요. 되겠습니까?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대책을 마련하라, 위원님이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을 뿐이지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외부에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경위조사를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김 과장, 외부에 얘기한 사실이 없지요?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네, 없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내부의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우리 담당직원한테 대책 마련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담당직원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담당직원과 팀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두 사람이 알고 있지요?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하고 세 사람이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를 안했다고 그러면 두 사람일 거란 말입니다.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이남형위원

지금 통화내역까지 다 있으니까, 통화기록을 떼면 다 나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국장님, 난곡GRT 경전철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한 말씀만 드리면 처음에 발표한 것이랑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랑 다르게 진행이 되니까 주민들이 불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우선 교통국에서는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모든 것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국에서 해야 할 일, 관리가 문제인데요. 이것을 향후에 서울메트로에서 관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실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메트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지하철 개념이기 때문에 환승이라든가 요금체계 이런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큰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금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신대방역의 게이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남형위원

그렇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진행을 시키는데 그것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신중을 기하셔서 애당초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했으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해도 계약이 아니겠습니까? 꼭 도장을 찍어야만 계약은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난곡GRT라는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다 보니까 GRT의 원래 개념대로 해서 궤도로 가느냐, 지금 현재 방식이 바뀌어서 궤도가 아닌 굴절버스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게이트 없이 바로 지하철 환승을 시키는 것과 안 시키는 것은 상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운영주체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난곡GRT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주재해서 토요데이트까지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결론이 나면 그때 심층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한 대로만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논란이 되니까 당초계획대로 해야지만 잠잠해 지고 그렇습니다. 내일모레 7일은 거기에서 한 3,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의원이고 구청장이고 다 참석하라고 그럽니다. 그 문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을 했습니다만 서울대학교에 시내버스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행되는 시내버스가 학교법인까지 들어가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내 스쿨버스가 25대나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빼고는 그냥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혹독하게 운행되고 있는 우리 시내버스만 교내까지 진입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도 없고 그때 한번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동안 말씀이 있으셔서 2월 14일 서울대학교에다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버스운행노선을 단축하고 운행횟수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3월 12일 답변이 일단 반대, 서울대학교하고 협의결과 반대를 했고, 그 사이에 또 말씀이 있으셔서 또 갔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에 다시 또 서울대 진입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더니 이제는 서울대학교 관리과하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노선을 단축할 경우에는, 지하철역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대안까지도 제시했거든요. 5월 2일 학생회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총학생회의 의견은 노선단축은 학생들의 이동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대하고 진정서까지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추진은 일단 방학 중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 지적하신 등산로 주변에 하는 문제는 이미 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학교법인이라고 해서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그 학교 스쿨버스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셔틀로 해서 교내만 3‧4대 운행하면 시내버스 하루 종일 다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 버스를 운행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시민의 혈세로 운행되는 버스가 교내를 활개치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측에서 아무리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쪽에서는 궁색하지만 정문 앞에 버스에서 내려서, 아무래도 스쿨버스니까 정문 앞에서 학교 구내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들 수업시간대에 맞추려면 불편하니까 당장 학생들은 수업 받는 것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10분, 20분도 크다고 생각하면 크거든요. 그런 쪽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니까 이 부분이 서서히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꺼번에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남형위원

하여튼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오래 질의를 할 수가 없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취지를 받들어서…….

이남형위원

그것은 서울대학교의 변명에 지나지 않으니까 스쿨버스가 셔틀로 해서 2‧3분 간격으로 환승을 스스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서울시 재정적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한기위원장

끝났어요?

이남형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세요,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남형위원

보충질의를 안할 테니까.

이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남형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그 문제는 큰 틀에서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연장되는 것이 득이 되느냐, 안 들어가는 것이 득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무료 서비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몇 천 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하철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역으로 연장을 해서 학생수요를 창출해야 되거든요. 수익 개념에서 교통국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남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장정우 교통국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피곤들 하실 테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택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시범사업하는 택시가 거의 다 소화돼서 한 4,800대 정도 됩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보통 요금이 얼마만에 결제가 됩니까? 한 달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한 달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열흘 정도로 단축을 시켜 주는 것이 효력이 있겠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실무자 말을 들어보니까 카드택시는 결제가 3일이랍니다.

이대일위원

통상적으로 한 달 후인데 그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열흘 정도 결제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을버스가 2007년에 19.6%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금 적자 나는 회사가 몇 %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금 수입에 대한 탈루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마을버스 조합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 보면 35만 원이 넘으면 지낼 만하고, 최소한 3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에서 35만 원 기준 하면 약 3분의 2 업체는 지낼 만하고 3분의 1 정도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몇 업체에 질문해 보니까 상당히 적자를 보고 또 기사들 급료도 두 달 이상 밀리는 때가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요금인상이 돼서 그동안 20만 원 안 되는 업체가 있었는데 20만 원 안 되는 업체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런 업체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데는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이대일위원

20만 원 보조해 주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두 군데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지금 운송원가를 시내버스는 몇 번 해 줬지요, 그동안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매년 올려줬습니다.

이대일위원

마을버스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평성원칙에 많이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고민하고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해서 33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됐는데 다시 형평성문제가 논란이 돼서, 실제 저 개인적인 논리는 그렇습니다. 교통국 논리가 아니고 저 개인적인 논리로는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비용에 대해서 카운트를 한다는 것이, 비용이 원가니까요, 원가에 대해서 카운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6대 때부터 계속 여러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했는데 아마 오늘도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분석해 볼 때 이것은 형평성원칙을 고려해서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바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요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요금 인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99년에 하고 안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만 8년이 지났네요. 그것이 인상요인 때문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대구 쪽에 있는 연구소에 금년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일 한 대에 얼마가 적자랍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용역결과에 따르면 운영업체에 따라서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평균 1일 한 대에 2만 3,000원이라는 적자요인이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당국에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정부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의해서 그렇다 하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견인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차단속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견인이라고 봅니다. 형평성 있는 견인이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송파지역의 경우에는 견인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것은 거의 80%가 다 적자인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구별로…….

이대일위원

수치상으로 약 80%가 적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용역까지 했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00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 돈 들여서 안해 줄 것을 왜 용역은 하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 용역결과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이대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게로 2.5톤, 5톤 죽 해서 무게 기준으로 견인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장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고 다들 지루하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단답으로 하세요. 지금 용역결과가 1일 한 대에 2만 3,000원 정도 적자로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 기자들한테도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용역 청원위원이다 해서.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들이 있겠다 싶어서 본인들한테도 내가 얘기했지만 동료위원들한테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제가 한마디 안 했지만 이것이 9월로 미루어졌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년 만에 공공요금이 여러 차례 뛰었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은 해 줘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형특수운수주식회사 설립이 언제 됐는지 압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00년대 초반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 목적은 이면도로 대형차량 견인을 위해서 설립한 회사지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행정지시로 해서 자본금 4억인가 들여서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2003년에 또 서울시 행정지시로 3대에서 12대를 증차해서 15대로 늘렸습니다. 자본금 증자도 5억이 됐고요. 그런데 대형차는 단속을 하여 견인회사에 알려주고 이런 조건이 되어야 견인이 되는데 이것이 전혀 불이행이 되고 구청에서도 민원제기되고 하니까 월 적자가 5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서울시 행정지시로 인해서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7,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우선 보조를 해 준다든지, 우리 지역도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만 2차선에서 4차선 정릉 청수장길이 그렇게 넓혀졌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옆에 차 세워버리면 밀리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수백 억 들여서 4차선 만들어서, 전부 다 이유를 가지고 차 세우지요. 그러니까 차는 계속 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견인차가 도대체 안 보이느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공항버스 말씀하셨는데 12월 1일부터 지금 현재 국민카드와 현금만 되던 것이 나머지 모든 카드로 협약이 다 돼서 프로그램 장착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약이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협약이 국민카드, 국민은행 시스템 공급하는 업체와 스마트카드사하고 업무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저희들이 일단 우리 시에서는 국민카드 외에 다른 카드가 다 쓰여야 된다 하는 취지로 일단 공항버스회사가 6개인가 있는데 거기에 다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거네요. 서울시 교통국의 목표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렇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입회를 해서 스마트카드사와 공항버스 관계자들하고 협약을 10월 1일 이전에 맺지 않으면 요금조정을 될 때까지는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항버스도 카드 결제가…….

박홍식위원

그것을 해야지 요금을 올려준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을 담보 받을 구상을 저희가 입회한 상태 하에서 한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교통 환승할인제 되면서 원래 한 300억 적자를 예상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7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고서에 넣은 것은 270억이지요. 그러니까 동일노선 환승할인제 폐지하면서 140억, 그 다음에 경기도가 지하철은 보전해 주는 것에 따라서 130억,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이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8월의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8월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7월 시행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드린 것이고 추계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70억이 계속 추계상 될지…….

박홍식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예상하셔야지 내년에도 버스보전 안이 거기도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계속해서 꼼꼼하게…….

박홍식위원

한 달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약하지 않느냐,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워서 우리가 예상한 것에 그러면 570억 번 것인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그런 식의 계산이 나오면 좀 얼토당토 않는 것이다 싶어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으로 분석이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오 시장님하고 교통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오 시장님께 뭘 여쭤봤느냐 하면, 그때 한겨레신문 인터뷰에 혼잡통행료를 확대 실시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직접 여쭤보니까 아, 이것 인터뷰하려다 보니까 신문사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서 쉽게 말하면 별로 준비 없이 엉겁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8월 29일자인가 서울신문에 인터뷰를 보니까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까지는 표현에 좀 어폐가 있고, 강남권하고 사대문안 해서 블록을 해서 존을 구성해서 한다, 지금처럼 남산1‧3호 터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환경통행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다, 교통환경통행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교통국에서는 좀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각지대에 대중교통이 잘 보급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혼잡통행료를 올리거나 확대하는 것이 옳다라는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한 4, 5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교통국 담당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4,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짧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크게 혼잡통행료 징수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보면 점방식, 축방식, 그 다음에 코든방식이라고 해서 존(zone)이 아니고 코든이라고 하거든요. 코드를 설정해서 코드 내에 움직이는 차는 다 하는 코든방식인데 지금 런던이나 스톡홀름은 코드 내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런던하고 스톡홀름이 상당히 공조를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런던에서 성공한 이유 중의 하나는 거기에서 받은 혼잡통행료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관련된 시설에 투자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개선투자를…….

박홍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만 쓰도록, 지금 경찰청에서 범칙금을 가지고 교통시설을 확보하는 데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쓴다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는 달리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혼잡통행료를 확대해서 좀 세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런던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스톡홀름을 벤치마킹하든지 하되, 그 징수 방법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구태여 사람이 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이패스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수요관리책을 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서울의 포화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그 돈으로 특별회계로 버스에 지원을 해 주든지 지하철에 지원을 해 주든지 저는 그것이 결국은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4‧5년은 너무 길다는 것이지요. 시장님이 언제 저기하실지 모르는데 4‧5년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세게 얘기해서 세게 추진하는 것을 교통국장님한테 바라는 뜻으로 질문드린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가 무정차로 하는 무정차 징수방식의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개발하는 데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수요계정을 신설해서 그것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별도 계정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심도 있게 빨리 추진하고 그래도 4‧5년에 될까 말까인데 지금처럼 플랜을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당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도시철도에 대해서 원래의 업무분장대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다가 넘겨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어떻게 보면 장본인인데요, 제가 조직제도담당관을 하면서 2002년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때 취지가 교통기획과를 하드웨어를 같이 다루는 교통계획과로 바꿨습니다. 교통계획과는 하드웨어 쪽도 같이 들어가겠다는 것이고요, 교통계획과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도로 업무까지도 같이 봐서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를 한 군데서 봐야지 총괄적으로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지금도 저희들이 송파신도시 교통대책이나 은평뉴타운, 삼송, 그쪽 지구의 교통대책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비교적 협상을 해서 이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문화된 우리 교통국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홍식위원

평면상에 라인을 그리고 거기 환승과 관련된 요금체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소프트한 것을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난곡GRT라든가 엊그제 발표한 7개 노선 10개년계획에서 어떤 노선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저는 지형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굉장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물론 교통국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옳지만 저는 건설은 원래 설계감리부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우리 교통국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비해서 너무 노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그것까지 다 껴안고 계시려면 별로 실익도 없는데 넘겨주시지요. 제 생각에는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체 재원문제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지루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오늘 질의할 내용도 많고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항시 질의를 하기 전에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집행부가 어떤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나 발목을 잡고 도움이 안 되는 질의를 계속 지적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아낍니다, 지적사항도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지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잘되게끔 해야지 괜히 발목이나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상당히 말을 아끼고 정말 의회 의원으로서 참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그런 사태도 있었지만 그런 사안은 우리 교통국에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교통국의 업무는 업무를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민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과 저희도 간단히 저녁자리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한 서너 명의 의원이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시의원과의 관계도 좋고 대민관계도 그렇고 그것도 우리 교통국 같은 주무 사업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좀 명심하기보다는 많은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여객의 현금수입금 탈루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경우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여러 업체들이 현금 탈루가 있어서 추징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보면 어떤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었어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지금도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건교부 핑계만 대어서 미안한데 건교부 쪽에 과장이나 실무자들은 들어가서 계속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건교부 주재의 국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누차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추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해결성이 없어요. 조금 했는데 추징금이 많이 부과되고, 어디는 많이 했는데 적게 부과되고 퍼센티지로 따질 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면 그 자료를 봤을 때 면허 전환 업체는 조합에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제재를 못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가고요, 나머지 일반…….

송주범위원

그 부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해서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깎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이게 맞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용달협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달협회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제재를 하려니 법적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예측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정관을 개정해서 와서 그런 정관사항에 그것을 넣지 않으면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문서로 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너무 지루하실 텐데 그래도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듯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통국,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효율성을 볼 때 어느 한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더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이를 테면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노드가 많이 걸려서 또 그것만 보게 되고 전체를 못 보고 다른 도로파트나 연계관계를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송주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은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내부순환도로 관계도 그렇고 터널은 어디이고 도로는 어디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도로파트나 도시철도파트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 쪽에다가 결국은 전체, 좀더 광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국에 우리 전문직 직원이 한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7개 노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 쪽에서 맡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계획과에 그렇게 많은 업무가 노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인원도 내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사항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5페이지라든지 7페이지를 보면 교통수요특별대책,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승용차가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계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승용차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텐데 승용차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혼잡통행료, 이것을 봤을 때 혼잡통행료는 민자유치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런던의 경우에는 별도 업체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리 같은 경우는 업체를 별도 신설법인을 세우든지 기존 업체한테 맡기든지 해야 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런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한 사례였고 처음에는 지지도가 상당히 낮다가 나중에는 80%까지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이 방면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택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건도 13페이지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보도를 먼저 봤어요. 신문보도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 보고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왜 사전에 위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이게 무슨 보안을 유지하는 사안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안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제일 보안사항은 운송기록수집기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그런 것은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택시종사자 복지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듯이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장정우 국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복잡합니다. 운영과 관련된 비용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지역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전택노련이 요청을 강력히 하고 자기들이 주민문제는 앞장서서 막겠다고 하니까 일단 주민설명회를 9월 10일에 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제가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이 우리 교통위원회의 주무부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보고 같은 것도 좀 사전에 미리 해 가지고 의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거기서 쑥덕쑥덕해서 하다가 문제가 터지는 것보다는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송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