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이종학부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 참석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현장의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안전한 도시건설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병열 의원 외 24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유길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종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중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게 보여 주신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신임 한정훈 조경심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조경심사팀장 한정훈)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는 특별시, 광역시‧도 에 두도록 되어 있는 지방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청에 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당조항을 동시에 인용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방법 심의기능이 발주기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설계 대안입찰, 턴키하고 대안입찰이 있었는데 그 기본설계 대안입찰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기본설계 대안입찰제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운영상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반영해서 심의수수료를 실비로 현실화하는 한편 조례에서는 금액범위를 설정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으로 위임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상의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문병열‧김갑룡‧김동훈‧김충선‧도인수‧박찬구‧박환희‧박희성‧신기철‧양창호‧오신환‧윤기성‧이우진‧이윤영‧이종은‧이종학‧이지철‧이진식‧정승배‧조규영‧진두생‧최병조‧최병환‧최주호‧현진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병열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존경하는 이종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24인의 동료의원과 함께 큰 기대를 안고 지난 6월 1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발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본 위원은 기술심사담당관이 주관한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참석자들 중 의회 측에 관련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셨고, 본 위원 역시 평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절감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 성안과정에서 신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췌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으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협회는 물론 기술심사담당관 관계공무원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잠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전문위원실 검토과정에서도 의회 입법자문가들을 통한 법적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신뢰감을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신기술은 동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의거 그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서울시의 경우 2006년까지 지정된 신기술 총 514건 중 30%인 156건만 활용되었고 이중 상위 3건이 전체 활용실적의 26%를 차지하는 등 소극적이고 편향적인 신기술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하자발생 시 관계공무원의 책임부담, 신기술개발자 간의 과다경쟁, 실무공무원의 신기술 적정성평가의 한계, 시공실적이 미약한 신기술의 불신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령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의거 적용신기술의 적정성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설계반영의무, 계약조건, 신기술 실명제,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자료축적 및 활용, 포상 등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의 건설신기술 활용성 제고를 통한 기술선진화와 품질향상, 예산절감,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다루게 된 것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조례 제정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제정하는 조례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용어정리라든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님의 폭넓은 견해라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저희들이 조례 문구를 조정하는데 차질이 없으니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안 제10조 설계반영의무 내용을 보면 신기술개발자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신기술 보유사업자라고 나옵니다. 조문에 보면 제11조 계약에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명칭을 쓸 때 신기술개발자로 국한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신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 보유사업자로 해야 맞는 것인지……. 특히 신기술 보유사업자라는 내용은 신기술개발자가 자기 혼자 커버를 못하니까 사용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협약을 맺은 자는 신기술개발자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요, 지금?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갖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용어 정리에서는 신기술개발자로만 국한이 되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신기술개발자라는 것은 전국에서 그 신기술이 1개 내지 2개 회사, 공동으로 들어가면 많아야 2개, 그렇지요? 보통 1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발자만 모든 계약을 다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 문제가 혹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에 들어가고 계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꼭 개발자로만 지정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자 또는 보유사업자……. 지금 현재 보유사업자하고 사용협약한 자하고는 내용이 같습니까, 문맥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개발자와 보유사업자는 다릅니다.
최홍규위원
아니, 신기술 보유사업자 명칭하고 신기술개발자가 협약을 체결한 자하고 두 가지는 내용이 일맥상통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상호 연계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개발한 사람이 이 신기술의 권한을 넘겨서 보유할 수 있게 하면 그 권한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협력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협력업체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면 입찰에도 참가할 수 있듯이 개발자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상호 연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개발자라는 말만 써도 문제가 없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제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개발자라는 문구만 넣어도 당연히 협약업체도 거기에 개발자로 포괄적으로…….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됩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서로 검증을 해야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최근 1개월 동안 문안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해 왔기 때문에 많이 수정도 하고, 수정안이 바로 우리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빠져 있거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빠져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특별하게 뺀 이유가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일단 우리 조례에는 지방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아서 회사에서 별도로 내규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우리 조례에는 공사·공단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러한 것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공단도 자기네 사규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요. 지난번에도 우리 서울시가 최저가입찰제를 시행하다가 공기업법이 바뀌었지요?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공기업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최홍규위원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지금 서울시가 산하 공단에 입찰제도 시행지침을 내려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그런 제도가 바뀌고 이럴 때는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에 시행지침을 내려주는데, 이렇게 지침이라 해도 되겠습니까? 시행방침을 내리셨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이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서울시가 공기업도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안 넣었다가 나중에 또 넣어야 된다, 여기 보면 시행을 하다가 추후에 결정하자 그랬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결론이 나면 또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처음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개정을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아예 검토해서 조례에다 집어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개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지방공사, 공단 중에서 별도의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 데는 SH공사뿐입니다. 나머지 기관은 우리 조례가 되면 거기에서 다른 것 심사 오는 것처럼 심사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공사, 공단은 오고 SH공사만 자체 설계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홍규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설계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이것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문위원회하고 틀리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렇습니다. 신기술 활용하는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건교부 훈령에 대한 적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발주청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별도의 조례를 정하지 않고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SH공사는 SH공사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성실하게, 또 효과를 높일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 것이 나을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하다가 그것이 더 낫다면 우리 지침을 내려주고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활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되어야 되겠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담당관님 계획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실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준용해서 신기술에 관계되는 위원 50명을 지금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전문성에 있어서 해당위원이 없다면 일시위촉위원을 1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을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위원 50명을 위촉을 하시는데 현재 서울시 기술심의위원들이 있지요. 250명 정도 있나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250명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250명이 있으면 그분 중에서도 여기 신기술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일시위촉위원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규정에 보면 50명 가지고 다 커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커버하지 못하는 신기술을 심의할 때는 250명이라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을 일시위촉위원으로…….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50명은 고정으로 하실 계획이고 그 다음에 모자랄 때는 일시로 위촉을 하시겠다, 탄력적으로 하시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면 국내 신기술평가위원이라고 있지요. 이것은 아마 건교부에서 위촉한 위원들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태여 신기술평가위원은 제가 볼 때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의견을 낼게요. 신기술평가위원님들은 신기술을 과연 내줘도 가능한지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가 지금 신기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벌써 건교부에서 신기술에 대한 검증이 다 끝난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이 사용성에 대해서 합당한지 경제적인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 맥락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런 신기술평가위원, 건교부에 위촉된 분들까지 우리가 초빙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0명 구성을 하는 과정에도 일단은 학계라든가 용역사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아마 위촉을 하시겠지요. 그랬을 때 이 제도가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도 그런 문제가 나올 소지가 또 염려가 돼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활동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 자체에서도, 특히 아까 제가 얘기한 신기술을 직접 내주었던 분들을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용역사의 용역 계통에, 용역사가 보통 설계를 할 때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맞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일단 설계 들어가야 그 다음 날 요청이 와야지만 심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니까, 그분들은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해당 용역사에 있는 사람은 선정을 안하겠지요.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위촉을 안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인원을 구성할 때 그런 민감한 용역의 부분은 조금 숫자를 줄이고 아주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이것이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기술은 벌써 국가에서 좋은 기술이라고 검증이 다 끝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기술을 서류상으로 내주었는데 지금은 아니지요. 현장실적 4개 이상을 검증을 다해서 그것 다 평가해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달라졌지요, 신기술제도가. 그렇게 보면 기술의 검토는 끝났다고 본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인 어려운 문제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공정성 있는, 현재 서울시도 기술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력도 있으시고 아주 높으시잖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협회 같은 데, 협회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주 공정하거든요. 그런 분야,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의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도 많이 생각하셔서 공정성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그런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을 구성하고 또 해당되는 것 할 때는 그 업체와 관계되는 위원님들은 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1조 계약에 보면 하자담보기간을 신기술별로 따로 두겠다 이렇게 내용이 올라왔는데 워낙 잘 아시겠지만 건기법에 보면 각 구조물별, 세부공정별로 하자보증기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기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에 대한 또 하자기간을 건기법에 정해진 기간보다도 더 업되게 정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제11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최홍규위원
제11조 아니더라도 하자담보 법적 책임기간, 발주자와 신기술개발자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추가 설정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꼭 제11조 아니더라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제11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구태여 이것을 이중으로 제한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여기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10년이지만 이 기술은 특별한 기술이라서 50년 내에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만은 50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되느냐 하면 신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 간에 과다경쟁이 일어나요. 왜, 신기술이라는 것은 한 아이템에서 하나의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기술이 많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붙으면 설계상에 어떤 회사는 10년 제기하고 나는 15년 제기하고 그러면 신기술개발자가 경쟁적으로 나는 20년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염려가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뭔가 또 쟁점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신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심사를 하든가 보수를 하든가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술인데 어떤 목적물이 다 하자기간이 건기법에 정해져 있는데 하나의 기술을 따로 정한다, 뭔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안하고 생애주기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생애주기비용을 계산해서 다른 것은 통상적으로 5년이지만 이것은 20년이다 할 특별한 경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홍규위원
생애주기비용도 그렇습니다. 생애주기비용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초기에 일반으로 했을 때는 100원이 들어가는데 초기에 신기술로 하면 1,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든지 비싼 것을 안 쓰려고 하지만 이것을 썼을 때 전체적인 생애주기비용 면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써도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자이행기간을 이런 식으로 묶는다는 것은, 그런데 누가 읽어 보더라도 지금 기술심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만 이 하자기간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이것을 읽고 우리 조항을 해석해 보면 일단은 어떠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꼭 생애주기비용문제 아니라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런 단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열경쟁에 신기술을 갖고 있는 유사한 회사들 간에 과열경쟁이 붙는 것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왜, 발주자 입장에서는 설계를 해 주는데 조건이 좋잖아요, 명분도 서고. 어떤 회사는 10년을 주장하고 누구는 15년을 주장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과 입법취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동료위원들이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일단 용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한번 짚어드렸고, 하여간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20분이 넘었습니다. 다음에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는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근거해서 마련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히 검토는 하셨다고 하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여기 현장적용기준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발주청이 이제 구성한 위원회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구성을 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5조의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그래서 1, 2, 3, 4, 5, 6이 있고 제2항에서 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해서 또 1,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은 그러니까 발주청,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6조에 심의와 자문의 대상을 보면 “발주청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5조 기능 제1항에 1, 2만 발주청에서 요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3, 4, 5, 6과 자문을 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 역시 발주청에서 자문이나 심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금 훈령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기능에. 그러면 이 위원회는 누가 소집을 합니까? 만약에 발주청에서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에다 심의 요청을 하는데 그 외에 3, 4, 5, 6이나 제2항의 1, 2는 그러면 발주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아까처럼 풀(pool)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필요하신 분들을 뽑아서 발주청에서 하는데, 기능에 보면 1, 2만 발주청에서 심의요청을 할 수 있게 지금 이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5조 기능과 제6조 심의·자문 대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발주청에서는 제5조의1항 및 2항에 관해서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제5조 기능에서 제1항의 3, 4, 5, 6과 제2항의 1, 2는 누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해서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누가 의뢰를 하느냐 이거죠. 심의위원회는 자발적으로 발주청에서 구성을 하지 않아도 위원이 열 분이면 열 분, 열다섯 분이면 열다섯 분 이렇게 상시 고정이 되어 있다면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3, 4, 5, 6이나 1, 2에 대한 것을 자문이나 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위원회의 구성상으로 볼 때는 항시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풀(pool)로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을 선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위원장이 되며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을 해서 제5조 기능의 1항의 3, 4, 5, 6과 2항의 1, 2는 누가 의뢰를 해서 이것을 심의와 자문을 하는가, 그것이 일단은 본 위원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는지…….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자치단체에다가 하라고 위임한 사항은 어떤 시행령이나 그런 데는 없고, 지금 훈령에서 현장 적용기준에 근거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상위에 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맞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러이러한 기능과 심의·자문 대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기술의 현장 적용기준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심의를 받은 때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사후는 아마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자담보기간을 따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건설공사나 그런 데의 하자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정해져 있는데 여기 하자담보기간에 이상이다, 이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하자담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3년으로 정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보다는 제2장에 보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라는 항에 있어서 어떤 기능과 심의·자문 대상에 대해 이것이 적절한가 한번, 실제로 이것을 활용할 분은 사실은…….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저입니다.
박희성위원
네, 발주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활용은 발주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병열 위원이 제안을 했고 기술심사담당관께서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나와 있듯이 이것이 신기술 활용성 제고와 건설기술 선진화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인데, 일반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법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구속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도와준다면, 여기서 보면 기술도 있지만 품질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건설체를 생각한다면 기술보다는 어떻게 보면 품질 쪽에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지만 저는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 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수자재가 있고 NEP라고 산자부에서 받는 것이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New Excellent Product라고 해서 그것을 보니까 이 제품을 설계에 반영할 때는 5%의 가점을 준다든가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와 유사한 데서는 20% 이상을 의무구매 한다든가 이런 강제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신기술을 적용할 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는 PQ라 해 가지고…….
한응용위원
PQ에서 아무래도 점수가 있다고 봐야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PQ 심사할 적에 아무래도 거기에 어떤……. 여기 보니까 그동안 많은 건수를 받아서 신기술을 적용했는데 3건 이상 한 것이 25%에 불과했다면 이것이 신기술로의, 우리가 신기술이 하나의 기술적이고 공사비라든가 공기라든가 이것을 유지관리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면 그 기술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제안을 안 해 줘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신기술의 상위 3건이 전체 활용실적의 26%밖에 안 되는 등 소극적이고 편향적인 신기술 적용실적을 지적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조금 뒷받침하자는 그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술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건설 분야에도 있었습니다만 신기술 검토를 한번 봤더니 구조적인 측면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미 아는 것, 현장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조금 아이디어 제공하면 그 공법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표현을 달리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시공방법도 되고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신기술을 제가 보니까 좋은 것은 굉장히 좋지만 또 어떤 것은 그 사람이 학문적인 것을 체계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건축현장을 보면 우리가 거푸집을 사용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목재를 썼다가 철제로 해서 슬라이딩 폼(sliding form)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골조를 과거에 보름 이상씩 하던 것을 5일, 일주일 만에 계속 부어나가고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혁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신기술 조례를 보니까 여기서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입찰경쟁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기서 잘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사 감리라든가 설계 같은 것도 PQ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체라든가 거기의 실적에 따라서 준용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런 것이 반영된 것 같은데, 만약에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신기술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PQ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 사람들끼리 경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렇게 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 기술이라는 것은 가점에서 빠지니까 누구나 다 참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너무 한정적인 것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이 많이 검토를 했겠지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에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수의계약도 줄 수 있게 하자는 의미도, 꼭 수의계약이 남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한정적으로 이것 외에는 없다 그럴 때에는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이것은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할 수도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일반적으로 신기술은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는…….
한응용위원
그것이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인가 운영규칙 같은 것이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응용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애주기비용 평가라는 것은 신기술 하나 가지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애주기가 아무리 높다 해도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의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장 있지 않습니까? 도장은 페인트 하면 통상 2년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인데 요새는 아주 특수한 도장이 나와서 50년을 보장한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응용위원
부분적인 단일공정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기술의 승인은 건설교통부에서 해 주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사전에 검토를 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우리한테도 협의가 오면 의견을…….
한응용위원
의견이 들어가서 거기서 최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신기술을 그렇게 쉽게는 승인 안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제15조 포상의 제1항을 보니까 시장은 우수신기술을 선정하여 이를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수신기술은 이미 건설교통부의 소관인데 시장이 또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에 관련이 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조례 자체가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것이니까 신기술을 많이 활용한 실적을 가지고 표창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같은 것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300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 VE(value engineering) 개념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과도 상통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동안에 이렇게 초안을 만들기까지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 건설로 인해서 경제성장을 한 나라이고 해외건설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예민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도 했지만 신기술이 개발자가 있고 또 사용권자가 있어서 사용권을 마구 남발한다면 업체 간에, 이렇다 보면 적격공사비가 아니라 이것이 과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 하나 가지고 공사만 따놓으면, 될 수 있다면 몇 백 억이라도 내가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비근한 예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은 사실 이 자료를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라도 제가 검토한 것을 기술심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제7조 구성에 보게 되면 3항에 단서를 신설하게 되는데, 위원장이 지명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또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누가 위원장이 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장이 행정2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2부시장이 바쁠 경우에는 제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위원장 마음대로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필요한 결정사항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는 부분이므로 이 단서조항은 좀 맞지 않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또 마음대로 회의 때마다 1명 더 위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위촉하는 위원이 50명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50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50명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7조제1항에 보시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명 이내로 구성했을 때 어떤 신기술이 왔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50인 이내에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해당 전문가 한 분을 더 초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재경위원
50인 이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50인 이내의 위촉된 위원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50인 위촉한 위원 중에 어떤 전문가가 없을 때, 이내에 없을 때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런 얘기입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50명을 할 때 신기술에 대한 전문가 위촉을 제대로 해 놓고 또 부분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50명의 위원을 변경을 해야지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변경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 50명을 바꿔야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남재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장이 어떤 신기술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위원장이 1명씩 보충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 종류는 지금 500 몇 가지인가요, 지금 서울시에 되어 있는 것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금년도 8월 말까지 538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신기술의 종류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상‧하수도분야, 토목분야 이렇게 구분돼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있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총괄적인 것은 있고 구체적인 것은 538건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분야에 어떤 것이 있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 제정을 발의하셨는데 신기술 개발한 업자, 신기술을 개발하신 분들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기술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인데 방금 전에 한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좀 더 검토해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해서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홍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이신 문병열 위원 외 2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간담회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논의한바 본 조례가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서울시의 건설기술 발전과 품질향상, 예산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난 일부 문구들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방금 최홍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홍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홍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문병열 위원 외 24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문병열 위원 외 24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관희위원
위원장님.
이종학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류관희 위원입니다. 유길상 담당관님, 본 위원이 제167회 임시회 때 서울시 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용의가 있느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기능을 중요시해서 건설기술연구원으로 검토하든지 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행정2부시장님께서 도시계획국장께 지시해서 이것을 어떻게 기능을 두는 것이 좋겠는지 기획예산실하고 협조해서 한번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과정은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담당관님이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우리도 거기에 의견을 내고, 우리 태스크포스팀이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에서 안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본 위원 의견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바람직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고 또 조직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당연히 기구는 있으면 좋겠고 또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 전체 기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문한 질문서 전문을 혹시 보셨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류관희위원
담당관님이 그것을 자세하게 못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셨어야지. 예산이나 기구하고 관계됐다 말씀하시는데 서울시가 외부기관에 발주한 금액보다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전문을 보시고, 시정질문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렇다 할 답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확인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조속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 전체 기술발전을 위해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정책분야 연구능력은 대단하다고 이미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서울시가 간과를 하고 있다,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행정에 비해서 기술을 좀 하대하고 있다 이렇게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빨리 한번 챙겨 보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기술심사담당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