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광철
고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희
원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정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 1.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광철
고광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9번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참가 또 헌혈을 하게 되면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안건이지요?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이번에 다른 지자체도 전부 포함이 될 것입니다.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룡
김태룡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광철
고광철위원장
김태룡 위원님.
태룡
김태룡위원
내용에 재직기간에 유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개정이며 여기에 동의하면서 내용의 질의보다 입법예고를 하고 공포하기까지 많은 조례를 다루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절차 좀 말씀해 주세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절차, 우선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법무계에서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조례안이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그럼 입법을 예고하고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규칙도 포함됩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규칙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집행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조례규칙 포함해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규칙은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심사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만 심의를 합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조례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규칙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이 아니지요. 의회에 저희가 집행부안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셔 가지고 의결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의결하면?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의결하면 공포를 하지요.
태룡
김태룡위원
심의한 의결한 내용 범위내에서 규칙을 정하는 겁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이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그러면 공포를 언제 해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공포는 의회에서 5일 이내인가 이송이 되면 20일 이내인가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마다 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아니 입법예고에 의견이 전무하다든가 또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옮기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해당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를 뭐를 담으면.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룡
김태룡위원
지금 이런 거라든가 하여간 연결되는 사회단체가 직접적인 게 있고, 없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 나름대로.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아, 이 조례는 공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인적 범위는 저희 산하, 공주시장 산하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아니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례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사회단체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복지 얘기하면 복지에 대해서 심사하면 연결되는 육아법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룡
김태룡위원
그럼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룡
김태룡위원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 의결한 지침내용을 교육을 안 시켰을 거다 이거예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저희 시보, 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공포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태룡
김태룡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보하고 홈페이지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일례를 들어서 주차장 경로우대로 해서 50% 할인해서 통과시켰지요? 올 6월에.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그건...
태룡
김태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뜻을 알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자치행정과장이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다른 과였으면 안 했는데.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나 이런 데까지도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태룡
김태룡위원
공지가 안 되다보니까 입법예고를 해도 의견이 하나도 없지, 전무야. 하여간 여기 올라오는 거 보면 전무다 이거예요. 거기다 시보나 홍보지에다가 해도 극소수만 관계가 되고 관계있는 분들도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만 통과됐지 일반 시민들은 알지를 못한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든지 알릴 수 있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집행부에다가 제가 주지를 시켜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해관계 기관이나 단체한테 별도로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그 조례에 해당하는 사회단체나 직접적인 관계되는 단체에다가 어떤 공문 가지고도 안 되면 각 사무국장을 불러서 잠시라도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내려 보내든지 어떻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조례가 돼야 일반시민들하고 혜택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그거 좀 입법예고도 전무하고 해서 10개 올라오면 10개 다 ‘입법예고가 없습니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그런 모임 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도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조례 심의를 하고서 공포한 날부터 발효 실천이 된다 그러고서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가도록 그게 공포가 됐는지 또 실지로 선의의 혜택을 보려고 찾아갔는데도 모른다고 하지 그런 예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사전에 차단을 시켜주십시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지를 하고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김태룡 위원님 지금 말씀에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항상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 예를 들어서 여사한 여러 가지 사례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공보전산실에 시보를 낼 때에 소위 시정소식지를 낼 때 증면을 해 달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알고 여러 가지 의사개진도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태룡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사실은 조례나 여러분들이 여러 시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 볼 때는 성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겠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나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성가스럽지만 앞으로의 행정은 오픈마인드라고 그래서 다 공표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한 번에도 일이 될 게 두 번, 세 번 의혹은 의혹대로 일은 일대로 하고. 그래서 증면을 했는데 증면의 내용을 보면 좋은 얘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소식도 들어가 있고 사실 신문이라는 게 8면 했다가 80면으로 늘려도 항상 부족함을 갖고 있는 입장인데 특히 이런 조례 내용이 각 통장들한테 라든지 지역의 소위 단체장들한테도 고지가 돼야 되고 그분들도 그런 것을 자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집행부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김태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례 제정안 보면 사실 거의가 다 모르고 있는 상태가 태반입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이 조례는 저희 공주시 공무원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잘 알아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이걸...
태룡
김태룡위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수
박병수위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일단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능력이 출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능력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입법예고 했을 때 우리 시민이 다만 20～30%라도 ‘아, 이런 내용이 법제화 되는구나’ 알았을 때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의견을 내줬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총체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김태룡 위원님하고 똑같은 당부의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정소식지를 통하든 각 지역의 단체장을 통하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보는 통장들이라든지 이장들한테는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시보는 저도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까지 다 배달이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실지 가보면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이해를 하고 알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인지 자기 혼자만 바빠서 얘기를 안 해 주는 건지 거기서도 진일보가 안 된다는 거 그 사람만 간신히 보관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도 사실은 확실치가 않아요. 그것이 다 어떤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민감한 사안은 상당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모르다보니까 어떠한 안이 이렇게 조례로 나왔어. 이미 제정 공포 시행이 됐어. 그러면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가...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것저것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편에 서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더 가까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지 당신네들은 행정행위만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자치가 발전하면서 그런 부분도 차츰 보완되면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래서 각 아파트 입구에다가 입법예고를 한다고 그러면 게시판이라도 좀 전광판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하지만 게시판을 멋있게 해서 뭇 사람들이 다 오다가다가 보고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과장님, 온라인 원격근무자나 재택근무자의 현황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앞으로의 가능성이라든지 근무계획이 있나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고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앞으로 재택근무자나 온라인 원격근무자를 이게 있음으로 해서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법적근거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현재는 아직은 계획이 없고 전무한 상태에서 일단 조례부터 만드는 거네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이 보면 국내입양하고 해외입양이 있잖아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장
우리시에는 지금 해외입양하고 국내입양을 한 가족이 몇 가족 정도 됩니까? 현재 파악해 보셨어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사회복지 쪽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
한번 이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입양일이 보통 여기 보면 14일로 나와 있는데 14일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정한 겁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행자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광역이나 기초나 모두 아마 14일로 전 공무원이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똑같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
다 똑같이?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장님.
동섭
이동섭의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여기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조례 범위안에서 규칙안이 변경될 거 아닙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는 사항은 정합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그러니까 이런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어느 어느 규칙안도 변경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조례를 할 적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 적에 규칙안도 이러이러한 게 변경이 될 거다 그런 안까지도 설명을 다음부터는 해 오셔가지고 규칙안도 이렇게 변경이 될 거다 그거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나 또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서 규칙이 뭐가 변경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하면 참고가 되도록...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규칙안까지를 갖다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서 조례안 규칙까지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뭔 규칙을 변경할 건가. 단체장이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킴으로서 규칙안을 어떤 것을 갖다가 변경을 시키자고 하는 그 속까지는 모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체 조례 통과시킨 걸 한번 규칙안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달라 이거예요. 조례 범위안에서라는 게 범위안이라는 게 애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건 확실하게 이런 규칙이 변경될 거다 그런 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아니 그 내용이 벌써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 세 분이 그런 내용을 위임받은 또 의회 의원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결을 거친 그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룡
김태룡위원
그런데 그 규칙을 이게 의결이 되면 이러이러한 걸로 시행규칙을...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선행과 후행의 관계를 말씀드리신 거고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결이 되면 조례가 공포되고 그 후에 규칙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하나하나 규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의회에다가 우선 조례를 하면서 규칙안을 갖다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까지 공포가 되면서 확정적인 거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아니 규칙을 자치행정과에서...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 규칙안이 이렇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첨부를 시켜 드리면 그것은 나중에 이게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발표가 되는 거지요, 공표. 그때 규칙안이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그런데 조례를 심사 받고 의결이 된 후에 자치행정과에서 범위내에서 규칙안을...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룡
김태룡위원
그럼 있을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넣어서 거기서 의견 내는 예는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예” 할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자기 소관도 아니니까.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구수정부터 요즘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한 건 한 건...
태룡
김태룡위원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적이 있어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많으면 더 더군다나 그런 내용을 공포해서 시행하기 전에 상임위원회한테 이야기 하든지 위원들한테 일단 지나간 거니까 의결은 된 거니까 간담회 같은 때에도 거기에 대한 규칙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시행이 언제 됐는지도 모르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오니까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떤 규칙이 이루어지는지를 위원들한테 간단히 보고하면 되지요.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월요 의원총회나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님이 저기도 가지요? 간부회의. 1주일에 한 번입니까? 월요일날.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간부회가 월, 수, 목 있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월, 수... 그런 때 의견을 좀 내세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수백 건 처리하면서 어찌됐든 전달은 시민들한테 안 되고 있으니까. 조례에 직접적인 사회단체ㆍ기관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도 간부회의 때 얘기해라.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