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는 고봉식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련 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7월 31일 FTA대응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완근 의원님, 간사에 오영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이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이 접수되었으며 신관홍, 오옥만, 위성곤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 강문철 의원님 외 11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23건은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및 진성서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고석호 외 175명이 제출한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청원과 제주시 화북2동 이용대 외 281명이 제출한 화북2동 소재 주유소시설 관련 진정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주시 삼도2동 진성주가 제출한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1호선 조기개설 진정 등 3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강창식 의원님 외 23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우울증 환자 현황 등 52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45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위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위원회 등이 주관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일에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제주지역 대형유통점 미국산 소고기 판매 중단 및 정부의 수입중단조치 촉구건의문 발표가 있었고, 같은 날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김혜자 의원님 주관으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8월 10일에는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의료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귀포의료원 유효기간 경과 시약 사용 경위 청취 및 이동응급의료세트 위탁관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8월 16일에는 신관홍 의원님 주최로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포럼이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8월 21일에는 국회방송 ‘현장탐방-지방이 경쟁력이다’ 제작팀이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현장 방문활동을 동행 취재하였으며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문화관광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을 대상으로 연수활동이 있었습니다. 8월 29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필요성과 조례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8차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같은 날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고봉식, 고점유, 고충홍, 오옥만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전용타운 조성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제8조제4항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15명으로 하며 그 위원회의 임기는 2007년 9월 11일부터 2008년 9월 10일까지 1년 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극한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강정마을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가슴을 토로합니다. 더욱이 서귀포시가 신임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신임동장 임명을 거부하는 일까지 일어나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되고 있어서 설상가상입니다. 행정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이 너무나 부족했지 않나 자성합니다. 강정마을이 두 동강이 나고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자신의 유리한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려 할 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특단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본의원에 대한 오해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4월 26일 마을총회 이전에 해군기지 강정유치와 관련하여 도와 그 어떤 교감도 없었고 이 문제에 관여한 일도 없음을 밝힙니다. 이제 해군기지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첫째, 도가 주관하는 강정마을 주민투표 등 어떤 방법으로든 진정한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갈등 봉합을 위한 협의체가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치유를 주민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오히려 갈등만 증폭될 뿐입니다. 셋째, 국책사업인 만큼 도와 해군이 아닌 청와대나 국방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권고 합니다. 넷째, 현재 추진 중인 타지역 해군기지 견학을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에게 공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성향 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