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선길 의원 발언
계획
리계획도시관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구동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의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해양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위원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2008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적극 반영하고 시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 위원 편성은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해양도시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1본부, 2국, 1기술센터, 1공사, 1공단이 되겠으며, 세부사항별로는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 2개 팀과, 해양농수산국 소관 4개 과와, 북항재개발팀 4개 사업소 그리고 도시계획국 소관 4개 과와, 산지관리팀, 녹지사업소 그리고 공업기술센터와 부산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있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하는 건수는 전년도 271건에 대비 12건이 늘어난 총 283건으로 부서별 자료제출 내역을 보면 공통사항 13건, 선진부산개발본부 24건, 해양농수산국 49건, 도시계획국 66건, 농업기술센터 19건, 부산도시공사 52건, 시설관리공단 60건이며, 자료제출 대상은 업무보고서 등에 제시된 주요사업, 언론보도사항, 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등을 망라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김선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부터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한 3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TOP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TOP 4.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TOP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 기장군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암남동 124-1번지 송도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금일 심사하는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 현장확인을 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난 8월 30일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는 의안번호 제186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안번호 제187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고, 의안번호 제188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6호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곳은 동래구 온천동 산92-5번지 일원 소규모 단절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을 291.979㎢에서 0.002㎢를 축소한 291.977㎢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제2만덕터널 접속도로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된 소규모 장방형 토지로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됩니다. 일부는 대로 2류 8호선에 인접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회 해제 조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신청지 북측에는 대로 2류인 제1만덕터널 접속도로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은 2007년 4월 12일 동래구청으로부터 진달되었으며 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92-5번지상에 형질변경을 신청하여 자동차종합검사 정비공장을 할 목적으로 출원된 사항이고 현재 신청지 아래로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2,373㎡로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가능 면적인 3,000㎡ 이내로 해당되므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동래구 온천동 산92-5번지 일원으로, 해제코자 하는 면적은 2,373㎡입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주민공람을 위하여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및 동래구청 건설과에서 열람한 결과 지구계획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부록 참조
구동회위원장
노홍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안광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신청지역은 구 만덕로 제1만덕터널 동래측 하행선 도로부지와 접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소규모 단절토지로서 도시계획 용도상 자연녹지계며, 남측으로는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녹지축을 연결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한 지역입니다. 이번 변경결정사항은 구 만덕로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신청하였는 바,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단절토지가 주변 토지와의 부조화로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제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지나 해당 부지는 구 만덕로 인근지역의 소음 등을 차단하는 완충녹지 기능이 있을뿐 아니라 생육이 양호한 임목이 구 만덕로변의 녹지축을 형성하여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과정에 있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누락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선 동래구 온천동 산92-5번지 일원 소규모 단절토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대된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해당지역. 지금 해제신청지 도면상으로 보면 밑부분 있잖습니까? 밑부분으로는 지금 현재 주택이 형성되어 있죠? 아랫부분에.
부록 참조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바로 접해서는 주택의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니까 실제 거의 여기 화면에 보면 요 인근이 바로 주택지고 실제로 요, 고거를 우리가 지난번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밑에 지역에서 거쳐가는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는, 실제로 저 지역이 산림이 울창하고 주민들의 등산로로 이용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김성우위원
그래서 그 주변지역과의 영향을 비교해 볼 때, 고려해 볼 때 저 지역은 해제를 하여 다른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구, 안건번호 188호…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186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해제하는데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예?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요 지역은 사실은 저희들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 가지고 무슨 사업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금 목적이 있는 갑습니다. 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에도 보면은 뭐 법적으로는 풀 수가 있어요, 그지요? 풀 수가 있지만 저기에 풀어가지고 향후 계획이 뭐가 있는가는, 그런 건 한 번 알아 본 적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향후계획은 자동차정비공장을 할라꼬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지금 이 지역에 법상은 맞거든요. 법상은 3,000㎡ 미만이라서 맞는데 인자 이것도 일종의 민원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동래구청에 들어오고 또 동래구청에서 저희들 진달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저희들 상정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 뭐 우리가 이런 민원이 부산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엄, 민원이 이러한 민원이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존 공원부지를 현재 묶여져 가 있는 지역도 보상을 다 못해 주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기는 만덕로에 아주 수림도 좋고 뭐 지금 향후에 우리가 재선충 문제라든지 솔깍지벌레문제로 해 가지고 소나무가 몇십 년 이후에는 다 없의질 거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저기에 녹지가 아주 좋고 이런 지역에 저걸 뭐 법이 맞다고 하지만 법보다는, 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생활하는 어떤 그것도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부산 시내 어디 똑 자동차학원이 들어설 자리가 저기 말고는 없는가?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이게 꼭 법에 의해서 민원이 왔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저런 지역을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응? 그러면 다 부산시에 있는 전 지역 저런 걸 민원 들어오면 다 풀어줄 것입니까? 법에 어느 정도 맞고 조건이 맞다 해 가지고 그럼 다 풀어줄 것입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이 지역은 사실은 자연경관도 좀 좋고 그 다음에 임목도 사실은 좀 양호한 측면이고, 자연환경 측면에서는 존치하는 게 좋은 그런…
영수
김영수위원
저 뒤에 사진 한 번, 항공사진 찍어놓은 것 한 번 봐… 현장 다 가봤지예? 여기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저기에 자동차학원이 들어서 가 되겠느냐 이거야, 향후 다른 거라도, 응?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응? 우리 다 직원들 계시지만. 이것 민원 들어왔다 해 가지고 이것 정리하는데, 이 사진찍고 이거 하는데 이 인력 소모하고 말이야, 이 돈만 해도 얼만큼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 하나 하는데. 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이런 건 좀, 즉 말하자면 이런 안건 자체를 올리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라고 또 왜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왜 누락시킨 사유는 뭡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어차피 저희들도 그래 판단했습니다. 저희들도 요 지역에는 사실은 자동차공장을 하기로는 좀 사실은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마…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네 뭐 토지 소유자에서는 그지요? 개인재산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요구를 할 것입니까? 그럼 지금 요즘 지금 우리 도시계획 미장기집행계획에도 저게 어떤 부분에 보상부분에 문제가 된다 하면 그 대상에 된다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고 토지 소유자인데 마 그 매수청구 소송해 가지고 신청을 하십시오 해 갖고, 또 공원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선 지금 보상하죠? 그죠? 만약에 저게 대상이 된다 하면.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안건 자체 올린다는 건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다 이 뭐 사진찍고 이것 다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서구 출신의 권칠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해제코자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 등으로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로 개발 해제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예.
권칠우위원
그럼 여기 지금 해제할라는 이 지역에 어떤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섰는지.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위에 도로가 있습니다. 만덕제1터널 진입도로가 도로를 개설하고 그 남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공공시설, 우리 도로가 하고 나서 그 인근에 남은 토지가…
권칠우위원
이게 그러니까 만덕제1터널 구간 아닙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칠우위원
그게 이 도로 개설된 지가 언젠데 지금…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옛날에 그 개설할 때, 하고 나서…
권칠우위원
그러니까 옛날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법은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제할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여기에 대한 법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된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절토지라는 것은 뭐 도로개설 되어 가지고 2, 3년 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이 어떤 막대한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봤을 때 3,000㎡ 미만은 해제를 하면 가능하지만 이건 뭔가 모르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풀려고 하는 그 지역 밑에지역 말입니다. 저쪽 지금 한구석 보면은 임상이 양호한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내나…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내나 자연녹지입니다.
권칠우위원
자연녹지로 되어 있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권칠우위원
그런데 이 밑에는 주거고, 그래서 요 부분만 딱 또 풀려고, 해제를 할라 하는 이유가 또 뭔지 해서,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거는 임상도 양호하고 그 지역 주변여건상 존치하는 게 맞다 라고 의견 들어집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권칠우위원
국장님,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위원
국장님, 이 단절토지를 해제를 하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만덕터널 개통을 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이 단절토지가…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오래 되었습니다.
이성두위원
단절토지로서 현황이 이렇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이곳을 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제를 하려하느냐? 지금 현재 신청자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해제하려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우리 시 복안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지금 대충 내용을 보니까 이미 지금 자동차 학원을 하려고 형질변경 신청을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두위원
그렇죠? 정비공장.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이성두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아직 안 된 토지를 가지고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신청이 지금 운운되고 하고 있는 이 자체도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러한 경우에 단절토지가 해제가 되었을 경우, 해제될 경우의 전제하에서 용도가, 지침상에 어떤 용도가 정해져가 있는 게 없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이성두위원
예?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이성두위원
자연녹지로.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이성두위원
그럼 자연녹지상태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앞질러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이성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절토지가 이것뿐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도 아마 이런 내용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의 어떤 민원에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입안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단절토지를 해제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해제까지는 좋은데 주변여건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경우에 어떤 민원의 생각보다는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주위여건에 따라서 용도를 어느 정도 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그래 저희들도 동래구에서 진달이 온 것을 갖다가 바로 저희들 임상이 양호하다는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바로 저희가 반려를 시킬라 하다가, 왜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의회 하면 의견청취를 한번 해 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한번 올려보고 해 가지고 그래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은, 왜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토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해제를 해 가지고 자동차정비공장을 할라 한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해서 들어올 그런 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반려를 시키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올렸습니다.
이성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예, 김영욱입니다.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지금 이 지역이 지난 도로개설 때문에 일부분만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나머지 주변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데 그 일대를 보면 그 밑에는 또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 개발이 되어 있고 그 도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데, 주변 여건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밑에 화물자동차 있지예, 그것은 저희들 부산시가 그것 참 좀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할 그런 위치는 아닌데 거기 설치가 되어 가지고…
김영욱위원
주변에 지금 다 자연녹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거기도 개발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향후. 다 지금 나무 수목들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개발을 한다면. 저기는 묶어놓고 나머지는,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데 나머지 주변에 있는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겠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지금 저 경사가 급하고 해서 사실은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땅 소유자께서는 할라고 하겠지만 실제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경사가 있어가지고 토지 형질변경으로서는 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이 지역도 그러면 풀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예? 이 지역도 경사가 심하고 중간에 계곡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제가 꼭 풀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변지역과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부산시가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이게 요건이 도로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되어 있고 3,000㎡ 이하로 조정가능하고 나중에 해제되면 자동차종합검사소 하겠다. 현재 해제의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지금 현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자연경관을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또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상․보안상 필요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말이지 이렇게 단절되었다. 그러니 이 밑에 있는 땅이니까 이걸 해제하자. 이게 여기는 경사도 가파르고 임목도도 높고 산림이 울창한 지역으로서, 요 밑에는 주거지죠, 전부다?
부록 참조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밑에 거기는 주거지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이것은 아까 말한 화물터미널이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화물터미널, 예, 화물터미널.
유환
김유환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보면, 목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존치를 해 가지고 도로의 분진이나 소음공해를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이 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더욱 필요한 땅이다 이렇게 보인다 말이죠. 그렇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이게 도로가 있으니까 효율적 관리가 안 된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안 맞지 않느냐.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말이죠, 이런 주거지가 쫙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이런 산이나 이런 곳은 오히려 내가 볼 때 개발제한을 더 시켜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 쫙 전체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확보해 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정말 이거는 부합될 수 있는 아주 그런 땅이다. 그리고 이게 뭐 단절되었다 해서 효율적 관리가 안 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단절되었다고 효율적 관리가 안 된다 이것은 안 맞거든. 그러니 본 위원도 이런 것은 오히려 찾아 가지고 존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법 목적에 합목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해제를 하면 안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를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결정코자 하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금정구, 기장군 일원으로서 금회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권자인 구청장, 군수가 신청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은 291.908㎢에서 0.033㎢를 축소한 291.875㎢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0.853㎢에서 0.033㎢를 증가한 10.886㎢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4개 취락지구 0.112㎢를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본 취락지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였으나 취락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결과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포함, 추가해제요인이 발생하여 금회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별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용도지역결정 조서에 대하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고자 하는 3개 취락지구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정구 오륜동 본동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7,333㎡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만 9,398㎡를 포함하여 3만 6,73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의 일부를 정형화시키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소정1구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375㎡와 금회 해제 감소면적인 871㎡를 포함하여 1만 9,50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도로에 편입된 구역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대곡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6,807㎡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8,844㎡를 포함하여 2만 5,65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 일부를 정형화시키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미동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4,562㎡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5,765㎡를 포함하여 3만 32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을 정형화시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주민공람을 위하여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었으며,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및 금정구 건축과, 기장군 건설과에서 열람한 결과 지구계획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기장군 미동마을 1건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미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회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안광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의 구역조정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지를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지 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락지역 외 확산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1, 라 2항 규정에 의거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 추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결과 그 해제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면적의 범위 내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사항과 동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조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감소규모는 0.033㎢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증가면적은 0.033㎢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0.112㎢가 감소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0.11㎡가 증가됩니다. 이번 변경결정안 중 금정구 본동, 기장군 대곡, 미동마을은 2006년 3월 30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기장군 소정1구마을은 2006년 1월 26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각각 의결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람한 결과 금정구 본동마을 일원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인한 세금 과다부과 우려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기장군 대곡, 미동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차장, 도로 등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민원이 있어 재조정한 사항이며 기장군 소정1구마을의 산 148-1 일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차장, 공원 등으로 계획되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면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 해제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구단위계획을 미수립한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민원발생과 재신청 등 행정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기장군 미동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로 계획된 부지가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됨에 따라 기존 주택 등에 대한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향후 건축물의 신․증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웅천리 509번지 일원은 2006년 3월 30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의결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에서 포함되었다가 이번에 제외됨으로써 향후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오륜동, 자료 6페이지. 이게, 어쨌든 그 도면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기존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 기존 해제를 했다 이거죠?
부록 참조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지금 추가되는 부분은 빨간 이 경계선, 이게 추가되는 부분이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그런데 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지침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도시의 정형화, 정형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것은 수립지침을 어기고 도시의 정형화를 안 했고 또 이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도 역시 이런 정형화가, 이런 정형화가 나는, 글자가, 정형화의 의의가 무색하리만큼 정형화가 안 이루어져있고, 그 다음에 소정1구 한번 봅시다. 소정1구는 이게 부분이 추가된다 이거죠? 아니, 감한다 이거죠? 당초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도로부분입니다. 도로를 삭제, 감하는 겁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감하면, 도로부분을 감하면 왜 다른 데라도 이렇게 해제를, 정형화가 필요한 이런 톡 들어간 데는 정형화를 한다든지 하는, 정형화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정형화가 안 되었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밑에 부분에 안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예, 왜 감합니까? 당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것은 무슨 이윱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밑에 부분에 거기는 당초에 들어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개발지구 해제를 안 했다. 왜냐 하면 세금 문제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유환
김유환위원
도론데…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밑 부분에 안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이게 도로 아닙니까? 도로라면서요? 방금.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것은 추가 해제가 없고요. 이 부분이 30m 도로입니다. 도로에 포함되니까 굳이 해제할 필요가 없다…
유환
김유환위원
‘포함되니까’ 가 아니고 ‘되어 있으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도로 부분입니다. 예. 해당 도로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30m 도로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당초에 잘 못했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에 잘 못된 걸 수정하는 겁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러면 수정하면 이만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줄이는데 대신에 이만큼의 추가 해제할 수 있는 몫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 이것을 취소시키니까, 그러면 이 수립지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 1종 지구단위계획의 근본취지가 도시의 정형화, 마을의 정형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 그런데 이게 이래 가지고 무슨 핵심, 이게 지금 본질이 살아나겠어요? 이것 대신에 이쪽으로 붙여 가지고 한다든지 여기 톡, 쏙 들어간 부분 어떻게 일부분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설명하는데 뭐 도시의 정형화 카는데 이것 정형화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동에, 미동에 어느 분이, 철마에 어느 분이 이의신청을 했다 카는데 이의신청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청해 가지고 반영 안 한 것. 요겁니까? 요 부분입니까?
부록 참조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이것은 뭐예요?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롭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도롭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도로부분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유환
김유환위원
도로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 해제해 가지고, 공용인 도로를 갖다가, 개발제한구역에 도로 못내는 법 있습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없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런데 이것 해제 안 하면 어떠시까봐? 이거 뭐 할라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저게 해제가 되어야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동시 수립하니까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넣기 위해서 같이 해제를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지구단위구역 밖에 나가면 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아니,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아니,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못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을 할라 그러니까 동시에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 도로면 도로, 주차장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획이 된 겁니다. 이것을 빼 버리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구역 밖이 되어 버리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아니, 아니, 아니. 구역 밖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이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있잖아요. 기존도로 아닙니까, 이것? 기존도로 아닙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기존도로 아닙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아, 새로 신설하는…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신설하는 도로입니다, 그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신설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같이 하려고 지금…
유환
김유환위원
아니, 신설을 하면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도로를 만드는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법에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별도로 하면, 별도로 하면 또 도로는 도로대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건으로 할라면 어차피 도로를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아니, 그래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저게 진입도로거든요.
유환
김유환위원
이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의 정형화를 위해서 이런 허용면적이 있다면 이런 것은 도로니까 그냥 도로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놔둬도 되고, 법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쓰고 이 부분만큼, 이게 뭡니까, 이게! 툭툭 튀어나오고 드갔다 나왔다 길쭘하이 나왔다가 이게 무슨 정형홥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도 안 있습니까, 당초에 도로를, 요 도로입니다. 도로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라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 도로 내지 말고, 개발제한구역 들어가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
유환
김유환위원
그리고 미동, 아까 미동, 여기라 했습니까? 이게 미동입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여기 집이 있는데 문, 뭐? 이분이, 이의신청한 분이. 문백 뭐던데. 아! 문백섭,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산 265번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고 현 건물이 있는 면적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망한다.”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를 할라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집이 있었는데 이게 뭐 뚝 떨어져서 이쪽에 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붙어있는데 그것 왜 안 해 줘요? 용심지기는 겁니까, 뭡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직원을 보며)기장군에 누가 왔어요?
유환
김유환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국장님!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내만 쳐다보세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공직자들이 말입니다. 내가 참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꼭 자기 땅 매크로 자기 기분대로 말이지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라. 요 말이요, 이 집이 있다. 문백섭이 집이 옛날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집이 지어져가 있는데, 거기 끝에 경계선에 붙어있는데 왜 그걸 같이 포함 안 시켜주냐. 이것 용심지기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 가 무슨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제대로 말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어요. 취락선 관통지역이나 집이, 하는 대지가 반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반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게 요번에 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라는 제도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제도개선을 한다고 했고, 둘째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법이 말이야,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야말로 수백년 조상대대로 또 이 나라 법이, 응? 합법적으로 허용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대지화 해 가 사용하는 집을 엄청 지난 세월에 개발을 제한시키는 그런 불합리가, 개발제한구역이 당초 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요번에 이 모든 제도가 개선되는 이유가 헌법 제2장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리, 사유재산권 침해, 응? 국가의 형성의 요건 중에 우리 국민이, 국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 국민의 기본된 권리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걸 무차별하게 제한시켜 가지고 개별법, 도시계획법 21조 하나 가지고 제한시켜 가지고 이 민주주의 인권국가에서, 응? 나라의 주인, 또 과거의 구법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의 과정에서 모든 법이 허용해 가지고 존치되어 있는 기존 마을을, 기존 취락을 1971년 12월 29일 건설부 728호로 제한시킨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었다. 요번에 제도개선 하자. 이래 가 하는데, 그런데 어째서 요 귀티 붙어있는 이 집은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져가지고, 응? 그 제도개선의 본질에 합당한 집인데 이 사람은 왜 이의를 안 받아주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추가 해제는 어렵다.’ 여러분, 수립지침. 안종철 주사! (“예.” 하는 이 있음) 수립지침서 하나 가져와 봐요. 수립지침. 지금 수립지침대로 여러분 했습니까? 이 수립지침 이만큼 두꺼운 내용대로 다 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반원칙이 있어요, 일반원칙. 예? 일반원칙에 보면은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이해관계인들 충분한 의견수렴을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선한 게 어디 있어요? 당초에, 이것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지침을 어느 건 지키고 어느 건 안 지키는 그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요 지역은예, 기장군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한 기…
유환
김유환위원
기장군에서 판단을 했는데 잘못되었으면, 시가 왜 필요합니까? 시가 보고 ‘아, 이 사람아! 이거 요 지역은 정황에서 안 맞다 아이가?’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요 지역은 경사가 좀 높고예, 그 다음에 위에 산이 울창한 숲이 있고 집이 또 옛날부터 무허가건물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장군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그걸 적용을 해 가지고 아마 그래 지금 되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주민의견청취안의 내용에 보면 이 분은 본인이 주장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다.’ 이래 했는데 검토의견에는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에 안 맞다.’ 요렇게 했거든. 아까 도시의 정형화, 이게 제대로 된 게 어디 있고, 이 지침에는 도시의 정형화를 우선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된 게 어디 있어요? 아무 것도 없고 또 기존 취락을 우선으로 해제해라. 이거는 헌법이나 아까 설명한 그러한 개별법이나 모든 법, 합법성을 고려해 볼 때 안 맞고, 응? 또 헌법에도 위헌적 요소가 많고. 그래 해 가지고 제도개선 하라 해 놨는데 제도개선을 하면서 또 귀티 또 이런 불합리한 걸 또 만들어놨다 말이지. 그리고 아까 동래, 예? 만덕터널 지나 가지고 토지가 단절되었으니까, 예? 그 해제까지, 그런 말이지 아주 경사도가 가파른 그런 지역도 해제할려고 올라오고, 어이? 그게 동래구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올리고 하면서. 아까 뭐 집이 조금 높은 데 있다고요? 높은 데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안 맞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기장군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유환
김유환위원
그래 검토를 했는데, 검토했는데 내가 볼 때 모든 해제의 근본취지나 목적, 원론적 합목적성으로 볼 때 왜 해제하느냐? 내가 나열적으로 쭉 얘기했지만 그러한 모든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가기 위해서다. 그런데 왜 저런 불합리를 또 만들어내느냐?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 관계가 안 있습니까. 그린벨트 당초 해제는 저희들 시에게 했고요, 추가해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지구단위구역계획을 추가해제를 하니까 일반안건을 구청장, 군수에 내려주고난 뒤에 올라오는 거를 시가 안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과장님!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기장군에서 불합리하다 하는 걸 시에서 하라 하는 건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자, 과장님! 이러한 안을 구에서 군에서 올려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정황 설명을 못하면 여러분이 올리지 말아야지. 여기 올라와서 얘기를 하다보면 “이건 각 구에서, 군에서 다 해 가 올라왔으이끼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잘 안 되었겠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안 올려야지. 모르는 걸, 여러분이 모르는 서류를 의회 위원들에게 올려가지고 ‘검토하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 질의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때 이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설명하고 토론하고, 합리성 고려가 되었는지 규정에 위배된게 없는지 이런 걸 서로 주고 받아서 합리성에 이게 해제 가능한 것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판단하는 것인데, 여러분 회의를 하다 보면 한참 좀 깊이 드가뿌면 “아, 이건 뭐 군에서 올라왔고 구에서 올라오다 보이 이것 세부사항은 군에 아는데…”, 국장님, 미안하지만 이제 아까 돌아봐서 기장군에 누가 안 왔나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이겁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그런데 현황 설명을 좀…
유환
김유환위원
그리고 이 설명이 여러분이 못하면 반드시 기장군에 올린, 제출한 직원들만큼 여러분이 모르면 대기를 시켜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에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의가 되지. 그럼 뭐 얼렁뚱땅 모르고 아, 기장군 직원이 없구나. 구에서 안 올라왔구나. 그럼 회의를 중단하고 이거는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안 그러면 보류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있든지 이래야지. 내가 지금까지 회의하는 과정을 쭉 보면 각 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다 그렇게 얘기한다 말이죠. 오늘 또 비로소 그 얘기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있을 때 서류 올려줘야지. 답변도 못하는 서류 올려가지고 무슨 의견을 냅니까? 설명이 충분하지…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입안권이 구에 있으니까 구에서 입안을 해 오면 저희들도 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이.
유환
김유환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했으면 동의에 근본취지 설명이 충분하리만큼 설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모자라면 각 구․군의 책임자를 같이 대두시켜서, 그래야 심도 있는 검토가 된다 이 말이에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군에서도 왜냐 하면 민원이 생기면 얼마나 검토를 많이 했겠습니까? 민원이 이래, 딱 이거는 진짜 문서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군에서는 굉장히…
유환
김유환위원
지금 국장님 내가 지금 방금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데, “군에서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잘했고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잘 올렸으면 우리 마 질의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서류를 심도 있는 검토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는데 무슨 심도 있는 검토를 합니까? 이 건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모두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위원
자료 18페이지 잠깐 한번 봅시다. 그림 한번 좀 봅시다. 우리 여기 기장군 관계자 누가 안 나왔습니까? 지금 입안자한테 좀 이렇게 좀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 도시계획과장 잠깐 답변 좀 해 줄래요?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두위원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요 부분, 요게 지금 현재 당초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가 요번에 이게 지구계획에서 지금 삭제가 되었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두위원
그렇죠? 그 이유를 한번 좀 얘기…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요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린벨트 해제도 하지 말고 주차장 계획도 하지 말아라, 자기는 해제가 필요없다. 그래 갖고 그런 차에 요쪽에 있는 주인이 그렇다면 내 땅에다 해도 좋겠다 해 갖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 주차장 옮기고 요거는 해제에서 제외시키고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성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요거는 본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하지 말고 주차장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으로 자기 땅이 배치가 되니까 그럴 바에는 해제를 하지 마라 이 말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성두위원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지구 내에 가장 문제점은 지구계획을 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어떤 공공용지를 확보를 하는데 이 공공용지의 확보가 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산권자에게 사실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를 보면 최소한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용지는 이게 사실 전체적인 재산권자에게 공동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내 땅에 주차장을 할라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 아마 전체적인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지구 밖에 거의 보면 지구 외곽에 주차장이 배치가 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안 있냐고 봐지는데 이것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요것이 중앙센터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요 부분입니다.
이성두위원
그런데 면적이 지금 현재 옮겨지면서 면적이 좀 줄었다고요. 맞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성두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배치를 했던 이 주차장 면적을 가지고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민원적 입장에서 면적의 어떤 조정내용을 가지고 해결점은 없었습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소유자가 시설 자기 자체가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니까 그쪽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그 주차장은 법상 필요하니까 또 다른 데 찾다보니까 마침 수용하는 주민이 생겨가지고 그 위치로 옮긴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현재 여기에 민원자하고 민원 어떤 협의를 할 때 여기에 지금 센터에 주차장을 옮기면서 면적이 줄은만큼 줄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면적의 공공시설의 면적을 가지고 절충을 했더라면 당초의 어떤 안대로 이것이 충분히 조정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성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김유환 동료위원께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함에 있어서 정형화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결과적으로 ‘정형화’, ‘정형화’ 하면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지구의 어떤 정형화에도 문제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취락이 뭐 있습니까, 요 부분에?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여기에 건물이 있으니까 당초 해제구역입니다.
이성두위원
당초 해제구역?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당초 해제구역입니다.
이성두위원
아니, 그래 당초 해제구역이든 변경이든 간에 여기에 취락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 부분에.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단독 취락입니다. 요 건물 한 동, 여기 한 동. 한 동씩 있습니다.
이성두위원
그렇습니까? 단독으로?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단독 건물입니다.
이성두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이번에 올라온 건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아갔던 내용 다시 지금 조정되어 가지고 올라온 거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이게 수립지침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보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해제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두 번의 공람을 보고 지금 두 번의 변경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절차가 이렇게 중복되어서 이렇게 다시 지난번에 또 의견청취하고 또 새로 의견청취하고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따로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곤란하시면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번 회기때 올라와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 갖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게 구청에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 면적도 좀 축소할 건 축소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도로부분 제외할 거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김성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지난번 회기 때 이번에 올라온 안건이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조정되었다 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회기 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할 적에. 도시계획위원회.
김성우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공동위원회에서, 예.
김성우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는 분명히 상임위에서는 다른 의견 없이 통과되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공람을 두 번이나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되었고요, 공동위원회가 가갖고 기반시설을 검토하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 의견 자체가, 자체를 입안권자가 수렴해 가지고 다시 도로도 좀 수정하고 주차장문제도 마찬가지로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구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린벨트선도 지금 이번에 변경해 가지고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우위원
아니, 앞에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의 공람이 안 되었던 건가요?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아니, 공람은 다 되었습니다. 되어 올라와가지고 우리 부산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때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우위원
미동마을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지난번 당초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이번 변경안에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원래 계획안에, 당초안에 있던 이 도로가 이번 변경안에는 삭제가 되었죠?
부록 참조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제외되었습니다.
김성우위원
이게 제외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없습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요거 제외된 사유가 토지 소유자들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김성우위원
도로개설을?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개설을. 그래서 구역도 당초구역으로 축소해 버리라고 도로 자체를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럼 필요로 하는 도로시설 기준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충족하고 있습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지금 결국 그린벨트 내에서 도로 충족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게 다음에 전부 장기미집행 식으로 남기 때문에 구․군에서 입안할 때 보면 최소한도 현황도로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도로에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럼 지금 변경안 올라온 것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도로가 삭제되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하겠다 라는 이야기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 수혜주민 자체가 반대를 하니까.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예, 김영욱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개인 어떤 개인마다 내 땅이 주차장에 들어간다. 내 땅이 또 공원으로 들어간다. 도로로 편입된다. 어떤 데는 도로로 계획되었다가 이 도로가 취소되니까, 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심에 의해서 다 취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법상으로는, 지침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결과 해제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제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앞으로도, 지금 4건이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지금 올라올 거라 말입니다. 대책이 필요하죠. 사실 이래 했다가 ‘내 땅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되고 공원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안 된다. 다시 그린벨트로 다시 묶어 도.’ 라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린벨트를 풀 때는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수립해 가지고 같이 공람을 하든지 하여튼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은 4건밖에 안 올라왔지만 앞으로 추후에 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다. 또다시 또 의회 회의 상정을 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좀더 면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리 건 있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내리.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당초에 지금 도로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주가 반대해 가지고 지금 이게 유보된 건입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현황사진…
영수
김영수위원
설명을 한번…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현황사진 한번… 요 부분은 당초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그린벨트 상태로 유지해 달라.
부록 참조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자가 자기를 빼줄라 해 빼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입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빼줄라면 빼주고 뭐 안 빼줄라면 안 빼주고, 해줄라면 해주고, 그건 뭐 행정에 제가 볼 때는 공신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째 기장군에서 처음에 할 때에 당초 계획했다가 또 소유자가 빼줄라 하니까 또 빼가지고 하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기에 지구계획 안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 부지는 뺄 수가 없는 사항인데 구역 밖에 있는 건 사실 여기에 목적 자체가 그린벨트지역 이때까지 몇십 년 고생한 분에 대한 보상차원도 있거든요. 그 보상자체를 자기가 반대를 하니까 굳이 해당 구에서 입안할 필요는 없다. 주민하고 마찰 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에,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게 당초부터 뺐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거죠? 그럼 저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번 기회에 또 안 풀릴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원주민들은. 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빨리 좀 해줄라. 일반 서민들은 그래요. 이번 기회에 못 풀리면 또 못 풀리는 것 아니냐. 저 사람들은 누워 자면서 걱정할 때 잠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왜 기장군에서 그럼 행정의 공신력이, 당초에 의견수렴을 잘 해 가지고 빼버려 가지고, 했으면 벌써 진행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여기 원주민들이 있는 분들은 본 위원한테 찾아와 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이거야. 도대체 이번 기회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사실 서민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 일개 개인의 한 사람 어떤 자기 어떤 주장과 뭐 기장군에서 물론 처음 그 계획할 때 어떤 계획성을 잘못 해 가지고 취락지에 원 취지를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취락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만큼 지금 마음으로써 정신적으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잠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뭐 좀 공신적인 문제도 있고, 당초에 빼주든지, 의견수렴이 당초에 옳게 안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지구단위계획 건은 언제 어떻게 그럼 행위가 앞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든지 할 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지금 오늘 의회 마치고 난 뒤에 안 있습니까, 다음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바로 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한 10월까지는 정리가 다 되겠습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10월까지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빨리, 향후에 넘어가면 도시계획 해 가지고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취락지가 풀린다는 걸 걱정이 안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위원
여러 가지 시간도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이성두위원
지금 요러한 경우에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침에 의해서 언제까지 시한이 있죠? 시한이.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성두위원
내년 3월까지입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이성두위원
본 위원이 오늘 쭉 지금 현재 특히 기장군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제한구역 결정을 하면서 우리 기장군수님이 민원자에게 상당한 어떤 배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최소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 우선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의 의미는 최소한의 기반시설과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이성두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지금 내용을 보면 본 위원 답답한 게, 우리 행정이 지금 현재 조금 한 어떤 전체적인 민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 도로, 그 다음에 주차장의 부분도 민원이 자기 땅이 주차장이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효과도 한 번 못 보고 하는 것은 민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조정의 역할을 해서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 내에 공공시설은 최소한의 그 소유자들이 다소 어떤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좀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배치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행정이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주차장 민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땅은 해제를 안 시켜 버리고, 최소한의 공공용, 즉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도로에 민원이 있다 이래 가지고 도로를 없애버리고, 과연 이런 어떤 행정이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입안자의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정말 참 앞으로 시민이 지금 현재 앞으로 취락지구 우선해제도 많이 지금 업무가 남아있는 부분에, 지구단위계획도 남아있는 부분에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에서 별도로 한 번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입안권이 구청에, 구․군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남은 건 일단 입안권은 구청에 있지만 우리 시하고 또 한번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구청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조율을 해 가지고 어떤 대책위를 한 번 하고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입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두위원
지금 국장님, 한 가지만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도로가 삭제된 부분, 이 도로가 없으면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해제를 해도 안에 지금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 잘 아시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현안도로 있으니까 뭐. 현안도로 있습니다, 지금.
이성두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송도공원 도로 소-3류 58호선 외 3개소 공공용지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송도공원의 시설 세부명칭을 근린공원 즉 생활권공원에서 수변공원 즉 주제공원으로 변경하고, 송도공원의 구역경계를 현재 40,846㎡에서 76,422㎡가 증가된 11만 7,268㎡로 확대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는 현 실정에 맞도록 노선의 기․종점과 연장폭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소로 3류 58호선의 연장을 1m 축소하고 중로 1류 4호선은 폭원을 20～25m에서 20m로 변경하고 연장 1,309m를 축소 조정하고자 하며, 중로 2류 428호선은 117m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로 3류 376호선은 폭원을 12～15m에서 10～25m로 노선을 11m를 연장코자 하며, 공공공지인 거북섬은 송도공원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하여 금회 공공공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북측 남부민곡각지를 중심으로 구 평동 방향으로는 다대항배후도로가 있으며 충무로터리 방향으로는 충무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송도해수욕장 일원의 소-3류 58호선 외 3개 노선과 송도공원 그리고 공공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 변경결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을 하천변, 호수변 등 수변공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목적하는 수변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경계에 위치한 건축물은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원구역에서 제척시켜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며 해양위락공간과 경관성 확보를 위해 인공양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안부의 공원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 및 변경내용입니다. 송도공원은 1944년 1월 8일 고시되어 부분적으로 공원시설이 조성되어 왔으나 이번에 종합적인 공원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공원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 경계지점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 공원구역 내 포함된 상태로 장기간 정비되지 않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에 대하여는 금회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건물 일부를 제척하여 공원경계를 조성코자 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면부의 경우 공원구역을 확장하여 양빈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변공원으로 확대 조정코자 하며 소로 1호선은 공원기능 제고를 위해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고 공원구역에 일부 포함되었던 중로 2-428호선은 공원에서 제척시켜 도로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주변도로의 소로 3-58호선 외 3개 노선은 현 실정에 맞도록 노선의 기․종점과 연장폭을 조정코자 하며, 공공공지인 거북섬은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예방하고자 공공공지로 결정하였으나 송도공원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코자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기관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 사업비가 281억원으로 2006년까지 215억원을 투자, 해안도로,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으며 나머지 시설인 인공폭포, 송림공원 일원에 대한 시설 등은 2008년부터 66억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장점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회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안광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지 송도공원은 1913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해수욕장으로서 1944년 1월 8일 총독부 고시 제14호로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준주거,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았으나 반복되는 태풍, 해일 등으로 백사장이 축소되는 등 본래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해수욕장의 기능이 퇴화됨에 따라 송도공원의 복원을 위해 2000년부터 송도공원 일원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여 2008년 12월 전체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회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해안부의 공원경계 확대지역과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공원기능이 상실된 곳은 공원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계를 조정하는 등 공원면적을 4만 846㎡에서 11만 7,268.3㎡로 확대 결정하고 해수욕장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소로 3류 58호선 외 3개 노선은 현실성에 맞게 기․종점과 폭을 조정하였으며 재해방지를 위하여 공공공지로 관리해 온 암남지구 거북섬을 공공공지에서 폐지하고 송도공원으로 포함하였고 송도공원은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민의 휴식․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4편 제3장 제2절 10항의 규정에 공원의 조정기준은 공원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원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서구 암남동 255-9번지, 255-7번지 일부, 124-1번지 등의 건축물은 공원결정 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임에도 금회 공원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공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송도공원은 2010년 부산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 2006년 10월 24일 제163회 임시회에서 동 계획안이 의결되었음에도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금회 변경 신청한 공원 등 변경사항은 2000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사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대부분 사업이 준공한 시점에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원 등 구역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대부분 기존 구조물 등을 위주로 공원 등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암남동 229-12번지처럼 자투리땅이 많이 발생한 실정이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공원 등의 경계설정을 지적선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국장님 나오셨어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서구청 도시국장…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무직원을 보며)종철씨! 서구청 도면 좀, 저 도면은 사진이 없을 것 아니가? 저게 파워포인트 있어요? 저 도면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거북섬 입구쪽에 송도공원 올라가는 데 6, 7, 8, 9 있죠? 저 그림 있습니까? (관계직원 도면 제시) 예, 잠깐만. 우리가 현장조사 시에, 여기 9번 있죠? 9번. 서구청 도시계획국장님, 6, 7, 8, 9까지 이렇게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부록 참조
이게 지금 기이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까? 그러면 여기 9번일 경우에 이렇게, 이 건물을 이렇게, 앞에 전면이 들어가는 것은 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9번.
한 4m 정도 된다 합시다. 아니 이렇게 잘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지금, 이게 현재 개인사유지입니까? 갈비왕국 집이? (“시유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시유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다하지. 예?
자, 그럼 이 부분이 절단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보상 해 줘야 되지요?
이렇게 절단되는 부분만 보상해 줍니까?
아니, 이게 얼만큼 그것 하는데 굳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집어넣든지, 시유지인데. 이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갈비왕국이.
아, 당연히 반대하겠죠. 반대를 하면 이 앞에 조망권이 어떻게, 이 위에 있는데 무슨 밑에, 공원이 여기 산 위에 있는데 이게 위에 지금 무슨 조망권이 막힙니까?
이 앞에 이쪽에 지금 현재 뜯기는 쪽에는 뭐합니까?
예, 그래서 뭐 현장에서 봤지만 굳이 광장을 이래 놔놓고 이까지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정 필요하다면 이렇게 다 하든지, 보상을 다 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공신력 문제 아닙니까? 이것 내가 못 비키겠다 해 가지고, 내가 못 하겠다 이러면 못 해 주고 그래 가지고 무슨 일 합니까? 어떻게 보자면 앗싸리 갈비왕국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쪽 편에다가 이쪽에 있는 쪽에 집이 붙은 쪽에, 6번인가? 6, 7, 8, 9죠? 6번쪽은 살려두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경관성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과장님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이게 송도공원이 2010년 부산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2006년 10월 24일 163회 임시회에도 의결이 또 그때 당시에 한 번 한 거라 말씀이죠.
무슨 서구청에서 어떻게 일을 하기 따미래, 벌써 이것 몇 번째 바꾸는 겁니까? 아마 지금 또 서구청에서 거북섬 문제는 어떻게 해 달라고 이렇게 또 제안이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럼 뭐 서구청에서, 이 전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 과장님 용역비 전체 얼마 들어갔어요?
예.
그래 포함돼 가 있는데…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서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그래요. 벌써 몇 번째가 바뀐다는 게 뭐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자, 예. 과장님, 제가 시간이, 다른 위원님이 질문해야 되기 따미래,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래요. 서구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서구청에서 일을 하는, 이 행정하는 일이 그래요. 지금 또 거북섬 돌섬은 빼놓은, 공원부지에서 지금 현재 제외시켜 줄라고, 나중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무슨 이 문제를 갖고 벌써 이것 이번에 제외시킨다면 또 다음에 상정하면 세 번째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째서 행정이 일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통상언론에서 보도 많이 된 게 뭡니까? 계획을 해 놔놓고 변경을 한 번 함으로써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말씀입니다. 그것 다 시민혈세 갖다 버린다 말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예, 김영욱입니다. 당초에 공원구역 안에 무허가 건축물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변경결정안 전에.
안에 기존 공간에 그죠? 그런데 이번에 변경안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죠?
예.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도 일부는 또 제척하고 일부는 포함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공원의 조정기준에 공원 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원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제시키는 이유가 이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이 지침을 무시한다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서구청이 인정을 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시키는데 서구청이 앞장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를 지금 위반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김영욱위원
만약 향후에 타 지역의 어떤 공원도 무허가 건축물의 해제 요청 시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이 건물은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그 옛날 건물입니다. 옛날 77년도…
김영욱위원
무허가 건물 자체가 대부분 다 옛날 건물 아닙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이전에 거의 건립된 건데, 일부는 또 양성화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공원 저희들 공원에 포함시키면 결국은 보상문제가 또 나오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관련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원에서 관리상 좀 그것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제척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욱위원
시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그런데 관리측면에서 저희들 제척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 그 부분에 도로 등 기반시설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 보면 아까 앞서 질의도 있었지만 도로 주변에 공원경계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된 데가 보니까 많더라구요. 일부 자투리땅도 많이 있고, 그 부분 다시 도로에 포함시켜서 같이 해야 전체적인 개발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을 건데…
아니, 보면 지금 상세 지도가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김영욱위원
지난 작년 10월달 163회 임시회 때 공유수면, 국장님 보십시오. 이 부분 요렇게, 그때 당시 요렇게까지 근린공원으로 그때 신설이 되었거든요. 전체 경계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지난 163회 임시회 때.
부록 참조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에 제외된 겁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제외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제외된 것 같이 왜 안 올리시고, 송도공원 전체 재정비, 이 부분할 때 같이 올리셔야지 이 부분은 차후에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자금 안 있습니까? 사업비 문제 때미로…
김영욱위원
불과 10개월 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서구청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올려놓고 지금 열 달밖에 안 되었는데 또 뭘 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여기 해안 경계선에 이 앞, 지금 송도해수욕장 가면 안에 조각물 있죠? 바다에, 중간에.
그거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그 조각물은 공원 안에 포함, 공원 안에 있습니까?
그 당시 그럼 설치, 그 조각물을 설치할 때는 어떤 기준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금 그 공원 안에 도로라든지 공원부지 내 사유지 보상이 다 끝났죠?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안에 들어있는 사유지는…
기존 서구청에서 올린 안의 안에 있는 그 사유지는 보상이 다 끝났다 이 말씀이죠?
우리 송도공원이 2000년도 공원 정비를 시작해서 또 중간에 작년 10월달에 공원 변경결정 신청을 또 하고 이번에 또 변경신청을 하고, 상당히 우리 서구청에 대한 어떤 행정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봐질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라고 봐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을 좀 면밀히 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또 향후에 더 추가라든지 있으면 앞으로 면밀히 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요번에 금회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건축물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한다. 그래서 제척해서 공원경계를 조정코자 한다. 그 도면 한번 내 보세요. 그게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거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겁니까?
부록 참조
아, 요거 2개가 제척되고…
그러면 5번 건물은 사유재산이죠?
이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고, 사유지 일부분을 공원에서 제척해 주네?
그라고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이 얘기하는 그 건물이 어느 겁니까? 아까 전에 그…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다음 페이지 9번…
유환
김유환위원
아, 그래요? 요거, 요것도 지금 저게 공유수면입니까, 저게 그냥 잡종지로 되어 있는 거에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
유환
김유환위원
시유지인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 임야인데 이 사람이 9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야를 지가 부단히 훼손해 가지고 건물 지었네요?
무허가로?
아주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네요.
과장님!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말고 내 얘기에 답변만 하세요. 응?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현황을 보고 지금 판단하는 건데, 예? 옛날에 자연녹지 임야를 갖다가 무단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 갈비왕국? 왜 서구청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정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응?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나쁜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어찌했든 무허가라면서요?
무허가라면서?
이 나라 법치주의 아니에요? 응?
공직자 관리가 국민의 사유재산 관리를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서 저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리 했지만 지금 같으면 다 철거해야지, 무허가니까. 그래야 사회 정의가 실천되고 법치가 살아날 수가 있죠. 지 마음대로 말이야 넘의 산을 갖다가 시유지 산을 갖다가 뜯어 가지고 거기다가 갈비집 만들어 가지고, 응? 장사 버젓이 하고 말이야, 거기다가 지가 다 뜯을 수 없니 캐가지고 쪼깨이 또 여 귀티만 날려가지고 하고. 지 땅도 아인데. 응? 이게 공공의 이익을 전체적으로 송도공원을 제대로 만들라카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이 거기에 송도공원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느냐? 가장 핵심은 거기에 맞춰야 되고,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걸 그냥 묵과하고 이 부분만 이렇게 조금 일부 편입하고 이걸 그냥 놔둔다면 이거는 불법을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옛날에 이거 할 때도 말이야 이것 인정해 준 것 아니에요? 응? 왜 저렇게 특혜를 주고 조치할 계획을 서구에서는 안 세우고 있습니까?
공원을 왜 축소합니까, 공원을.
어느 걸 확장하는데요?
‘금회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 일부를 제척하여 공원경계를 조정코자 한다.’ 이 내용이 뭐에요?
아니, 있는데 또 뭐 자꾸 그래 엉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송도공원 전체를 공원화해서 우리 큰 틀은, 응?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편의를 도모하고 휴식,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응? 특히나 바다를 접하고 있고 산을 경계로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잘 살려내고자 해서 거기에 좋은 시설을 넣고 가미해 가지고 공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불법이 있으면 그런 건 가차없이, 응? 저건 조치를 해야지 저런 걸 말이지 이중 삼중으로 인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장님이 뭐 대단한 사람인가배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요 부분은 위원님, 6, 7, 8이거든예. 6, 7, 8, 9 요 건물은 요번에 그 존치되어 있는 걸 갖다가 추가로 넣어 가지고 철거하는 겁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아이 그래, 그래 해야지. 그런데 요거는 9번은 안 한다면서요, 요 9번.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9번 이게 인자…
유환
김유환위원
일부만 놔 놓고. 일부 쪼깨이만 요 편입하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3분의 1만 지금 편입시킵니다. 시키는데…
유환
김유환위원
거 와 다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이게 인자 건물이 크고 또 우리 보상이…
유환
김유환위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니요? 내가 볼 때 6, 7, 8, 9는 다 하는데 요거는 딱 남겨준다 말이에요. 그 사람 얼마나 힘센 사람이에요? 예?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글쎄 이 건물이 좀 크고 보상비 관계, 마 서구청에 보상비 관계도 있는갑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요즘 말이지, 신문에 막 나는데 뭐 어디 저 높은 데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아, 이거 영업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보상비에 있어 가지고 서구청에서 그 에이리어만큼만, 3분의 1만큼만 그래 지금 잘라…
유환
김유환위원
서구청에서야 자기 구청에 있는 구민인데 그걸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 사업비 문젭니다, 사업비. 왜냐 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래 인자 매칭사업이 되난께네…
유환
김유환위원
국장님! 아니, 사업비가 걱정스러우면 다 안 해야지. 할라카면 제대로 하고, 안 할라카면 하지 말고 고마 놔뒀다가 돈이 생길 때 그때 하든지. 어이? 돈에 맞춰 가지고 송도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아니, 요거 지금 서구청에서 지금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요 부분은 왜냐 하면 최소화하면서…
유환
김유환위원
본 위원이 내가 쭉 이래 회의하면서 김영수 위원 또 질의하는 걸 내가 보니까, 응? 내가 요거는 반드시 철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원 축소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예? 이건 심도 있는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게 나중에 힘 센 놈 백에 의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썽이 자꾸 생기고, 이 사람관계란 게 너무 깊고 깊어 가지고 그걸 심도 있게 판단할라 카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응? 그것 마 우물딱 쭈물딱 해 가 넘어가버리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9번 요거는 없는 걸…
유환
김유환위원
공원 이거 해제하는 거.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없는 걸 추가 넣는 겁니다. 당초에는 없는 걸 갖다가, 당초는 계획에 없는 걸…
유환
김유환위원
없는 걸 추가로 넣으면 다 넣지 왜 중간에 이거는 빼먹냐 이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대단한 힘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니까 뭐 골치가 아파가지고 뺐다든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와 이 사람들은 다 넣는데, 아니 다 싹 이것 없애면 오히려 이 공원 조성에 더 경관도 좋고 보기 좋고 말이지.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지. 예?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용을 쭉 보고를 받고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본 결과는, 응? 6, 7, 8번은 다 철거하는데 와 그 시유지 위에 무허가로 지어놨는데 이 차제에, 이 차제에 정비를 해서 깨끗이 깔끔하게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에이? 요번까지도 제척해 가지고 그 사람의 무허가 기득권을 인정해 버리면 앞으로 여러분 후임자들이 근무할 때 어떻게 어려워 가 하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볼 때 아이, 서구청에 서구청 구민인데…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유환
김유환위원
여러 가지 참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또 이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기득권의 인정이 그대로 지속해 왔기 때문에 손 대기가 어렵지만 시에서 이런 경우는 상위기관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것 당장 이거는 조치해. 시유지를 지 마음대로 쓰고 말이야.’ 응? 이런 서로 손뼉이 맞는 행정을 해가야 저런 불법이 근절되고 또 불법을 해서 안 되겠다는 시민 정의감이 살아날 수도 있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뿌리박을 수 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철거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리고 돈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돈 얘기 하면 내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예.
유환
김유환위원
돈이 여러분 돈도 아니고, 예?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여기가. 시민의 권한을 받아 가지고 올 때 돈 같은 것 걱정하지 마라 카더라꼬. 우리 낸 세금 가지고 왜 말이야 자꾸 직원들이 거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뭐 그런 걱정을 합니까? 제대로 된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 된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 된다. 돈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또 나중에 가면 후회하는. 5년에 안 되면 10년, 10년 안 되면 15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주문을 합니다마는 공원을 지정했다가, 예? 이게 지금 공원이 제한규정이 많으니까 이걸 또 그것보다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동회위원장
서구청 직원, 들어가시이소.
유환
김유환위원
들어가시이소, 들어가시이소. 유원지로 바꾸고 또 유원지 되었다가 나중에 되면 지금 말썽되고 있는, 예? 저, 저 민락동에, 민락동에 어린이놀이터 거 뭐 있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미월드.
유환
김유환위원
뉴월드.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미월드.
유환
김유환위원
미월드인가? 거기에 지금 신문에 막 난리를 지기샀던데 그게 원래 도시기본계획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유원지로?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그래 그게 인자…
유환
김유환위원
그런데 그걸 어째 해 가지고 또 그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신문에…
유환
김유환위원
준주거지로 바꾸니 뭐…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국제신문에 보면 쭉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게 민원이 생겨가지고 주변에 안 있습니까, 미월드는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아파트가 안 있습니까, 롯데아파트, 대우아파트, 그 다음에 이쪽에 아파트가 20층, 30층 해 가지고 뒤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뒤에 아파트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교환 안 있습니까, 교환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사라꼬 인자 고충위원회도 진정이 오고 고충위원회 또 우리한테 권고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유환
김유환위원
그게 작전 아이요, 그기. 그기 바꾸는 작전입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 실제 그 사업이 2005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건 머리를 쓴 겁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그 사업을 못해 가지고 2005년도에 부도난 거라예. 그래서 그래 가지고 민원대책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이제 현안위원회를 간부위에서 현안위원회를 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 우리가 유원지는 놔두고예.
유환
김유환위원
결국 본질적으로 그 얘기 할라고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원에서, 더욱 민감한 것은 공원을 지정해 가 공원에서 제척하고, 응? 건물이 있으니까 일부를 제척해 가지고 해준다. 공원의 제한을 받고 있다가 제척해 버리면 엄청나게 재산적 가치가 향상되고, 예? 행위가 새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폭넓은 그런 용도가 바뀌는데 이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이에요. 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특혜 소지가 있고 거기에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응? 공원으로 해 가지고 나쁠 게 뭐 있어요? 지금 공원이 모자라 가지고 부산에, 예? 자꾸 말이야 우리가 신도시 만들면 공원을 중간중간에 막 넣고 하는데, 공원비율이 또 도시계획법에서 좀 비율이 높아졌죠? 조성비율이?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그래 지금 그런 시기에 공원을 축소한다 카이께네, 그것도 기존 건축물 일부를 제척해 가지고. 건축물을 일종의 공원에서 양성화시키는 꼴이라. 심도 있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위원님, 우리 지금 시내에 많은 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택이 지금 일부 걸리는 그런 사항이 많거든예. 그래서 일제정비를 우리도 할라꼬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오늘 요 부분도 거의 좀좀 귀퉁이 좀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제척하는 게. 다 들어가는 건물이 아니고예, 귀티 좀 걸리고 하는 그런 건물이…
유환
김유환위원
당초에 그러면 당초에 지정할 때 건물 한 채에 3분의 1을 공원으로 넣은 그런 결과입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일부 딱 걸립니다. 일부.
유환
김유환위원
예?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일부 안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여기에 그러면 그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갖다가 똑바로 써 가 와야지, 기존 건축물, 기존 건축물, 기존이라는 말은 ‘기’ 옛날부터 있는 건축물, ‘일부를 제척하여’ 이리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공원 경계를 조정코자 한다.’ 그럼 기존 건축물이 한두 채인지, 열 채인지, 백 채인지 누가 압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 채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공원이 들어가 있다. 이 몇 동의 건물을 제척해 가지고 공원 경계를 조정하고 해제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예?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그래 지금까지 말이에요, 수십 년간 우예 그리 놔뒀어요? 이제 와가지고 해제하자는 이유가 뭐냐?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옛날에 측량, 아마 지적이 불명확하고 이래 가지고 아마 그 지적 정리도 잘 안 되고 한 그런 지역이 태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 경계도 사실은 불명한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집을 짓고 한 일부 그런 사항이 발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십 년간 그냥, 이제 올라오는 또 이유가 무엇이며, 예? 아니, 그럼 과거에 그럼 우리 국장님 이하에 있었던 분들은 뭐 놀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런 말이지, 불합리한 게 있으면 그건 벌써 합리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걸 소상하게 어떤 건물이며, 응? 내용 자료를 즉시 만들어 가지고 제일 빠른 속도로, 예?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그 9번 건물 시유지 위에 무허가, 요번에 강력하게 조치하고 돈이 얼마가 들든 제대로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무허가 건물 그 조치하시겠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수십 년간 검토해 왔을 건데 또 검토한다 카면, 나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검토예요.
웃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검토해 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검토해 가 보고하십시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예, 김성우 위원입니다. 계속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확인을 잠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론 안 된 것 중에 10번, 11번 건물도 보면 원래 공원이었다가 이번에 공원에서 제척되고 있습니다. 다른 12, 13, 14나 일부가 해당되어서 제척하는 경우가 아니고 10번, 11번인 경우에는 전부가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무허가 건물인데도 이번에 제척을 하고 있고,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2번 사유지 건물의 사유지, 70년도 공원이 지정되고 난 뒤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80년도 건축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김성우위원
조금 전에 구청 담당자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참 놀랐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라고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이 지침의 성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 그래도 이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추진하고 인․허가나 관련된 세부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김성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공원의 조정기준에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서 ‘공원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 해서 공원결정 후에 지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제가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지침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관리나 지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 더, 아까 도로변경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담당자 설명 시에 다 완공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까지 다 하고 난 뒤에, 다 짓고난 뒤에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 여기서 의견에 있어서 의견을 낼 때 저 도로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해서 지으라고 하면 뜯고 새로 고칠 겁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요거는 연안정비계획에 의해서 인자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김성우위원
다 짓고 난 뒤에 이렇게 계획이 변경안이 올라와도 됩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사실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상에 좀 하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도로도 뭐 조금…
김성우위원
제가 처음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란 것 아시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김성우위원
제가 지금 작년에 5대 개원 이후에 지금 몇 번째 똑같은 건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리고 관련기관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 이걸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페이지에 도로계획과와 관련된 제시의견인 경우에는 ‘일부는 어떤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적선에 맞추어 변경결정 검토요망됨.’ 그런데 조치계획은 ‘도로계획선은 기존 계획선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음.’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방재과 종합의견을 보면 23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발계획으로 인해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가 미흡하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조칙계획 오른쪽에 보면 ‘다 계획하였음.’ 추가 검토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시의견으로는 자료를 보고 추가검토나 그 밑에 ‘사업시행 전에 반영되어야 함.’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다 계획되었고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이게. 그 다음에 또 25페이지 세부계획입니다. 세부계획에서 제시의견으로 보면 ‘검토 곤란하므로 재산정할 것.’ 그 다음에 우수단면 결정에서도 ‘우수 유출량 대비 암거 통수량 계산이 매우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재계산하여 다시 검토 받을 것.’ 그러면서 지적내용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오른쪽 조치계획을 보면 ‘자료를 첨부하였음.’, 그리고 ‘검토된 내용임. 따라서 충분하다고 판단됨.’ 이 자료만으로 볼 때는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오른쪽에 조치계획은 이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적어놓는 난으로서 재산정한 결과를 제출했다는 것인지 기존 자료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기 때문에 이 제시된 의견은 무시한다란 뜻인지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우리 시설계획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예.
영범
송영범시설계획과장
예,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건 서구청에서 좀 답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치계획을 갖다가 구청에서 냈는데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설명은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인 게 나오면 담당자께서 좀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일단 그러면 간단하게 25페이지 저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범
송영범시설계획과장
예. 요 사항은 방재과에서 나온 의견인데예, 실제적으로는 이 송도연안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첨부를 해 드렸는데 이런 우수단면이 좀 검토가 곤란하다는 이런 의견이 왔었는데 실제는 실시설계 도면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를 해 드렸는데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계획에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김성우위원
방재과에서 그러면 첨부한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의견을 단다 말입니까?
영범
송영범시설계획과장
아마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우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범
송영범시설계획과장
예. 이것도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하면 충분한 유량 계산이라든지 이런 산출근거를 다 첨부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마 제대로 그 첨부자료를 못 찾았든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우리 실시설계 한 부분을 기술심의까지 한번 다 거쳤거든요. 우리 방재과만 거친 게 아니고, 이 송도연안 정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모든 걸 기술심의 우리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기술까지도 다 자문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성우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런 의견이 올라오면 관련부처에 의견 회람해서 의견 제시를 받는데 그 해당 과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담당과에 한 번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기네 입장만 그냥 제시해 가지고 통보해 주면 끝나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시에서 국․과별로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시설계획과장
예, 요거는 구청에서 조치계획을 만들 때에 그 담당부서에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추가로 담당부서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거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관련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같이 의회 심사 시, 심의 시 이걸 제출해서 이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는 자기네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나 협의 없이 제출하고 또 조치계획에서는 자기네 입안 입장에서 자기 입장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된듯이 제각각의 이런 식의 자료를 올려서 심의를 받기 위한 자료로서 이렇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범
송영범시설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한 부분들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시설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 전체적으로 도면과 현장과 계획선을 보면서 지적선하고 현재 건물의 설립하고 또 계획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물론 20, 30년 전에 진행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이나 업무집행에 있어서 차이가 없게끔 세세하게 제대로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김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참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심도 있게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국장님,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준공단계에 있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칠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전국 최초의 어떤 해수욕장 개장에 걸맞게 금년 한 해에 이렇게 또 많은 410만이라는 어떤 관광객이 다녀갔고, 이제 명실상부한 그런 어떤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 제가 서구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구로 봐서는 정말 여기 어떻게 보면 서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지가 되어 가 있는데 이제 거가대교가 준공이 되고 또 천마터널이 또 개통이 되고 이래 하면 많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송도를 거쳐갈 수 있는 그러한 해수욕장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마는 조금, 마무리 단계니까 여기서 조금 고쳐야 될 부분들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수변공원으로 이렇게 전부 지정을 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변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건축물 같은 경우도 7층으로 제한을 받게 되죠? 맞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기침)…
권칠우위원
마, 그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7층, 예, 그것은 한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칠우위원
예, 그렇게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수변공원으로 바뀌면서 신설되는 부분 말입니다.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송도해수욕장을 개발할려고 하면 거북섬 부분 안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권칠우위원
이 부분에도 지금 포함이 안 됩니까, 그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권칠우위원
포함이 되는데, 이제 여기 지금 서구청의 어떤, 서구청 우리 관계자분 앞으로 잠시만… 황 과장님! 앞으로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아까 전에 서구청 복안이 보니까 그쪽에 이번에 공원으로 편입시키면서 철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 해서 거북섬 쪽으로 해서 옛날에 어떤 구름다리를 다시 복원을 한다는 이런 기회도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예전에 이쪽 거북섬 부분에, 물론 그 당시는 어떤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가 있음으로 해서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라이브까페라든지 그런 어떤 장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손님들이 오고갔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북섬 이 부분도 지금 결국은 어떻게 하든 간에 송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원으로 편입시키면서 철거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거북섬 쪽하고 어떤 연계성관계 때문에 그렇게 편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수변공원으로 바뀌면 아주 향후 어떤 건축물상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이렇게 어떤, 지금 이번에 조성하는 것은 다 잘 되었다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향후 계획도 우리가 이렇게 개발함으로 해서 현인가요제라든지 문화재, 다양한 문화재들도 형성하고 또 회축제를 해서 또 먹거리 같은 것을 해서 많은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이 개발되면 이게 수변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지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향후 여기에 어떤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공원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현재 이 소유가 공공용지로 돼 가 있습니다마는 또 개인사유지가 아닌 서구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그런 난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을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북섬은 이번에 공원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척하는 게 맞다 라고 이래 생각이 드는데 서구청 입장이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공원 지정을 건의를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그 일을 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공원으로, 수변공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개발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어려움, 건축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제척했으면 좋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에도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제약을 안 받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기를 수변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이쪽에 건축물선도 제가 알기로 층수도 7층으로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7층 가지고 전망대라든지 이런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지금 다리를 놔 놓은 것이 이것은 도로다 하는 것이, 이 다리가 순수한 목적이 어떤 지금 현재 상태로 거북섬 오고 가는 그런 다리 기능을 해서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 개발되다가 지금 보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구동회위원장
간략하게 답변을 하이소.
권칠우위원
당초 계획하고는 지금 틀린 거죠, 그죠? 당초 계획보다는. 방파제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았는데 지금 현재 개발취지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예,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권칠우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이 보는 어떤, 보기에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어떤 무허가건물 부분부터 해서, 이 거북섬부터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의회 차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칠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우리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관리 심의를 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 서구청처럼 우리 실무책임자가 나와서 충실하게 보충답변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입안내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하는데 충분한 답변을 못 듣는 그러한 사례를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입안권자의 실무책임자가 오늘 이러한 자리에 꼭 같이 배석을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답변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환
김유환위원
어차피 늦었는데…
구동회위원장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어차피 늦었는데 위원님들 조금만, 내가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요 얘기 몇 마디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게 준 자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물 열번’ 해 가지고 14동 건물이 있고 토지 면, 건축물 제척 뭐 포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척’ 카는 게 공원에서 제척한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개인은 말이죠, 내가 쭉 보니까 이영화 외 6명, 그 다음에 이안숙씨, 그 다음에 권영복씨 외 4인, 그 다음에 양정부씨, 조영배씨, 유정수씨 뿐이고 전부 내가 보니까 이거는 뭐 약 90% 가까운 토지가 국, 건설부, 부산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척을 우예 합니까? 이것 보니까 무허가가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4건 중에, 건축물 열번의 14건 중에 9건이 무허가예요. 무허가를 공원에서 제척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참 재주도 좋네. 부산시나 건설부는 말이지 이것 국민의 땅인데, 국민 전체의 땅으로 볼 수 있는데 부산시는 부산시민 전체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땅을 여다가 개인이 말이야 무허가로 해 가지고 갈비왕국, 평화횟집, 굽네치킨, 회돌섬횟집, 도대체 서구에 말이야 송도공원에는 완전히 이것 말이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부산시에서 이루어지고, 무허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예? 이게 말이지 72년, 57년 이런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1986년, 99년, 79년, 87년 아주 다양하게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국가 땅을 지 마음대로 말이야 장사하고 무허가로 건물 지어 가 사용하고, 이 부산시하고 서구청은 뭐 했어요! 도대체 말이지 국가 세금 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걸 제대로 관리하고 잘 지키라고 해 가지고 자리를 주고 말이지 했는데, 국장님!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이것은 서구청 과장님에 이야기할 게 아니고, 어허, 참내, 기가 찹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이 지역은 옛날에 자연적으로 생긴 부락이 되고 또 여기 집도 아마 그 당시에 계획적인 도시가 안 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마 집이 들어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우리 시도 지금 많은데…
유환
김유환위원
그러면…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유환
김유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유환
김유환위원
이것은 말이야 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정책사항이라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시가, 이것 이제 좋은 방법은 시가…
유환
김유환위원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이게 행정의 도저히 능력으로 관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만들어졌다면 빨리 이 사람들한테 불하를 해 주든지.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그렇죠. 불하를 해 주고 안 그러면 우리가…
유환
김유환위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래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여건상 그게 안 맞으니까 일단은 공원에서 제척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공원에서 제척하면 또 무허가 할 거 아니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결국 공원 안에 넣어 놓으면 결국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계속 민원이 생기고…
유환
김유환위원
공원이라는 엄격한 이중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 해도 공원 중에도 무허가 하는데 공원 제척해 놓으면 이것 뭐 얼씨구 좋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런 사항은…
유환
김유환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둘 게 아니고, 내가 뭐 실태를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책 결정을 해서 서구청장하고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도저히 이것은 시유지나 국유지로서 존치할 지금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일괄적으로 형평에 맞게 이걸 불하를 해서 이런 무허가가 없도록 방지를, 방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고 일단은 공원에서 저희들은 제척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요 관계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하를 하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와 제척을 먼저 하고 할라 합니까? 땅 값 좀 올려 가지고 돈 많이 받을라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아니 일단 저 공원에 넣어놓으면, 사실 불하가 지금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불하조치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원에 제척해…
유환
김유환위원
아! 공원에 넣어 놓으면, 그 말씀은 맞네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제척하고 불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예. 과장님!
이것 제척하는 목적이 나중에 불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솔직히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떠한 방법이 합리적인지 합법적인지 또 법과 현실에 그 사이에 괴리란 게 엄청 크게 벌어져 있는 우리 이 성문법주의, 특히나 우리나라 법치가, 이런 걸 말이야 여러분이 빨리 빨리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공유수면 내 불법무허가들 많이 있고 그게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 이걸 말이지 도저히 이것은 다시 국유지로 찾아오기 힘들고 도저히 부득이한 것 이런 것은 일제 부산시 전체 정비를 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개인 땅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수반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전부 공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걸 팔아 가지고 그런 걸 사들이는데 어떤 합리적 계획을 해 가지고 팔 것은 딱 팔아 가지고 이런 범법자 만들지 말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방치 어차피 할 바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이것을 이번에, 오늘 계기로 해서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이게 옛날에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일제 정비하도록. 그리고 이런 재원이 만약에 마련되면 아마 국유지나 시유지 처분계획이, 관리계획이 만들어질라 하면 거기에 특단의 예산을, 만들어진 예산을 쓸 수 있는 계획까지도 수반되어야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서구청에…
유환
김유환위원
그러니까 바닷가에 말이지, 우리 시민들이 통로가, 중간에 개인건물이 있어 가지고 되었다 이런 것은 전부 매수하고 매수해 가지고 이 동선을 잘 연결해 주고 그런 계획도 한꺼번에 가지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 지금 여기뿐이 아닙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많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바닷가에 가면 전체가 엄청나게 이런 불법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서구를 계기로 해서 이번에 대대적인 정비를 좀 합시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서구청에 저희들이 첫째로 공문을 내겠습니다. 내 가지고…
유환
김유환위원
이래야 부산이 좀 정의로운 부산이 될 것 아닙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꼭 약속합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
예, 예.
유환
김유환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회의 중에 이성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차후 심사 시부터 입안자와 실무책임자가 위원회에 함께 배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도시국장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제시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등 3건의 의견제시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산림이 양호하고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해 반대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의 미동마을은 2006년 3월 30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하고 인접지 웅천리 산265번지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편입시켜 줄 것을 의견제시하고,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거북섬을 공원에서 제척해 줄 것을 의견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길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길 위원이 동의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 기장군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암남동 124-1번지 송도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